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보건소장 송선우, 사회과장 서상훈, 위생과장 이규동,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청소과장 정별달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직원현황 정현원 13명, 생보자가 2,396세대 6,692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보훈단체가 10개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73개 조합원이 6,585명입니다.
  의료보호지정 병(의)원이 216개 있습니다.
  다음 94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10∼14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사회과)

○사회과장 서상훈   예, 명단을 통보해 주었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예, 알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무료전화수혜현황

○사회과장 서상순   예, 7명입니다.
  그리고 많은 데는 300여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지원내역 및 사회단체(임의)보조금집행내역

○사회과장 서상훈   장애인시설에 대구안식원 성보재활원이 있고 정신질환시설은 안일 요양원, 성보정신요양원, 종합사회복지관에 가정종합복지관, 산격종합복지관이 있고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물군경유족회, 미망인회입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예.

○사회과장 서상훈   여기는 임의 단체는 포함 안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시설에는 지원규정에 의해서 보고 드릴 량이 많습니다.
  정액단체는 분기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년 4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보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는 4개는 정액으로 해서 100만원씩 주고요 나머지 장애인시설, 정신질환자시설 두 군데는 수용인원에 의해 가지고 급식비, 피복비, 난방비비라든지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설명을 올리겠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작년까지는 국비·시비로 보조를 해주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운영비 일부를 우리가 보조를 해주어서 따로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기준하고는 아주 양이 많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지급기준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일곱가지 중에 사회과 소관은 지체장애인협회 한 가지 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사회산업국 소관은 모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장애인의 복지와 활동을 스스로 도우기 위해서 결성한 법인단체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지체장애인 북구지회는 임의 단체입니다. 이러한 장애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임의단체입니다. 중앙에서부터 구 지회가 있고 시 지회가 있고 중앙단위 조직이 있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 수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청의 경우에는 어차피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구청에서 직접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로 하여금 보조를 주어서 사실상 일의 대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사업내용을 제가 따라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장애자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사단법인입니다. 장애인시설 두 개, 정신질환시설 이런 것은 사회복지법인이고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정액조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법인으로서 저희들이 정액적으로 보조해 주는 보훈단체 4개는 아니고 임의…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보훈단체 4개 중에서는 구분되는 단체입니다. 사단법인으로 시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보증하는데 부담이 있습니다.
  주로 재산세 가진 사람이 보증을 서야 저소득층에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재산세 일정한 금액이상 납부한 사람 보증을 서라고 하니까 보증을 서면 떼일 우려가 많이 때문에 보증을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을 하면 융자가 가능하지 싶은데 보사부지침에 보증보험을 해 가지고는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 건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현금은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양곡은 동 직원이 배달해 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사회과에서 각실과에 배당해서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전부 100% 완벽하게 했다 확실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조금 미비한 점은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하수도 준설은 위원님 말씀대로 영세민들 하기에는 어렵고해서 내년부터는 취로사업을 하더라도 하수도 준설을 건설과에서 정식으로 인부와 좋은 장비를 가지고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인원선발은 각 기업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취지 설명을 해서 초청하도록 하고 생산직에 근무하는 사원과 노조원과 일반사원으로 되어 있고 성과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지금까지 모범근로자 연수는 사기진작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했습니다. 자연 관광코스 중심으로 선정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취지에 충족되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출석 체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아침에 확인 나갔다가 조퇴 조치가 안된 4명이 있었는데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신문에 나고 나서 체크를 해 봤습니다. 위탁된 교육 기관이 북구 관내에 세 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소가 출석점검을 소홀히 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조사 이후에 뒤처리가 안 되었는데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구요.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담당자는 직무유기가 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엔 직무유기에 갈 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뒤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예,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당해연도 체납이 된 것은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또 오래된 체납은 징수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징수율이 좋아졌고 당해연도에 99%를 다 올린 것은 아닙니다. 1년 정도 체납이 된 것은 집중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방 체납된 것은 일반세금하고 달라서 병원에서 진료하고 난 다음의 대불금이기 때문에 당장당장 조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오래된 것은 체납이 안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법적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생활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10만원 이상 되는 사람에게 저희들이 10만원을 빌려주고 나중에 받는데 받는 기간이 최장 3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체납이 근간에 올수록 많다는 것은 그 집 형편에 한 달에 만원이라도 자꾸 갚으면 근간에 올수록 차츰차츰 많아집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연령별, 학력별로 수강생들의 분포는 말씀드릴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다만 취업관계는…

○사회사업국장 김호군   288명 수료를 해서 88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훈련중인 215명은 제외하고 나머지 200명이 미 취업상태로서 지금 취업정보센터에 의뢰를 해 놓고 취업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수료 후에 상부에 취업된 사항을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사회사업국장 김호군   취업에 대한 보고를 안 받는 이유는 다른데 있지 싶습니다. 누구라도 국민으로 받아놓으면 국내에서 다 안 써먹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중앙에서 보고를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수료한 사람이 어느 정도 취업을 했고 또 남은 사람이 얼마인데 이 사람들이 우선해서 취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정보센터에 넘겨서 타에 우선해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강력히 희망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은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만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몇 백명 되다 보니까 그 중에는 꼭 필요치 않는 사람도 몇 명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선별을 해서 필요한 사람만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사업국장 김호군   개인적으로 교육 후 취업이 잘 되는 그런 것을 선택해 줘야 하는데 중장비 운전 등 일반적인 것에 치우치니 특별히 취업이 잘 되는 첨단산업에는 예산상 교육을 못 시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감안해서 앞으로 직업훈련의 과목이나 직종선택도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수강료는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월 5만 5천원에서 7만원 수준에 있습니다.
  다음에 가계보조수당은 훈련생이 세대주거나 주소득원인 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실업자인 경우에 지급합니다.
  생활보호자는 월 6만원을 지급하고 실업자는 월 5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금 지급하고 있는 세대는 7세대로 생활보호자는 4세대, 실업자가 3세대입니다. 가족수당은 가계보조수당 지급 대상자로서 부양가족 중 3사람까지 1인당 20,00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식비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공공직업훈련원에 입소해서 기숙사를 이용하는 훈련생에 대해서 식비는 50,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2명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서면으로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실시현황

○사회과장 서상훈   수료증이 있습니다. 명단은 On-Line으로 전산입력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저도 수감자료 준비를 하다가 취업정보센터가 실제 어떻게 되어 가는가 해서 받아놓은 게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개인별로 전부 컴퓨터 입력이 되어서 알선을 했다고 다 취업이 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표시하고 있습니다. 전산화도 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게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성 들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처음 예산 편성할 때 그랬다가 추경할 때 70 대 30으로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업체부담을 최대한 줄이자는 뜻에서 30%로 낮추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지금까지는 사기 진작만 강조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기잔작도 기하면서 또한 선진국의 근로현장을 배워올 수 있는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사기 진작이 되어서 열심히 안 하겠느냐는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제가 답변을 드리면 싱가포르 같은 데는 공공기관을 연수하고 홍콩 같은 데는 회사를 방문하도록 하는 규모 있는 계획을 내년부터는 짜 가지고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방향선별을 해 보겠다고 그랬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이 이월이 되는 것은 당해연도에 모금된 것을 다 소비시키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도 배정이 내려오고 해서 잔금이 남아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연말 위문이라든지 설날위문에 써야할 성금이고, 관리는 개별적으로 통장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세입세출 이외의 현금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구좌가 있습니다. 그 구좌에 전부 일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통장을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과 같이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이러한 성질의 현금들이 이웃돕기 성금 외에도 입찰보증금이라든지 등을 예산과 꼭같이 관리를 합니다.
  개별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구에는 이러한 세입과 세출 외의 현금들이 보관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성질의 정기예금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많은 곳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은 21페이지 4번 항에 보면 93년도 연말 위문품, 94 설날위문품, 94 추석절위문품, 특별생계비, 부식비, 장애인의 날 위문품 등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불우이웃 돕기 성금 쓰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기 때문에 1인당 주는 것도 비슷하게 작년에 비추어 줘야 합니다.
  차이를 두게 되면 다른 분들에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겠다 싶어 일정한 형평을 이루기 위해 작년 모금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뜰히 모아 놓으면 전부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서 쓰이는 돈이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는 모금액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절약한 것이지 특정한 해에 쓰도록 미뤄 놓은 것은 결코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매년 연말 되면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방향을 선회한 것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고 행정기관은 지원해 주는 걸로 작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에도 방향은 같습니다.
  결코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자율이네 모금액이 작년보다 적어질 수는 없지 않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는데 금액이 자꾸 줄어들어서 명분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문제가 생깁니다.
  강제모금 해서는 안 됩니다만, 모금금액이 적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강제를 안 하는 방향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동별로 낸 것은 통계를 못 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동별로 다 받았습니다만 작년부터는 동에서 받아서 언론기관에 갔다가 줍니다. 동은 심부름만 합니다.
  또 언론기관에서 바로 그 금액을 기탁합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 구체적으로 얼마 모금했다는 것은 모르고 동에 기탁된 상태는 알 수 있습니다.
  언론기관에서는 구별로는 통계가 잡혀집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작년기준 만큼은 모금하자는 뜻인데…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지금은 돈을 받아 가지고 개인별로 다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 호주머니에 넣을 형편이 못 됩니다.
  언론기관에 다 보도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알겠습니다.
  위문품 직접 배달은 청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부터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도 신중히 선택해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품목선정을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간 융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은 금년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총 규모 2억 3백만원입니다. 그런데 300만원 융자한 사람있고 500만원 융자한 사람도 있는 것은 본인이 5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 필요한 금액이 300만원이어서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300만원,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그 내역을 발췌해 보았습니다만 의회 감사자료 제출한 이후에도 14세대가 접수되었고 연말까지 거의 목표달성이 되겠습니다. 동별 분포는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많이 신청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부족합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 부식비가 나가는데 그 외에 시비도 2백원씩 더 주도록 지원한 것인데 구에서도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부식비를 더 추가로 줄 수 잇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실질적으로 부식비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은 힘이 모자라고 지원이기 때문에 생활전체를 보호해 줄 수는 없고 법정지원금 외에 특별히 성금이라도 지원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장례비의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부족합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구호양곡이나 장례비도 법정경비라서 재량은 없습니다만 그 이상 필요할 때 구청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라든지 예산으로 응급 구호를 하고 있고 장례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재량은 없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산격종합사회복지관은 종사원 16명이며 연인원 154,000명 정도 됩니다.
  지원은 운영비와 재가복지센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은 가정복지사업과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그 외 지역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상담실운영, 취업정보센터 등 실적을 수합해서 하고 있고 계속 지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산격복지관장이 와 계십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에게 질의 주셨으면 좋겠는데 양해되겠습니까?

○산격종합복지관장 한외근   평소에 자랑스런 북구의 발전과 구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 앞에서 복지관을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산격복지관은 산격1동에 있는 주택공사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 1,862세대 가운데 거택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가 82세대 그리고 자활보호 세대가 924세대, 보훈대상자 11세대, 기타 장애인 400여명 등 북구 내에 대구 시내에서 어려운 영세민 반 이상 살고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회관은 주택공사에서 지은 관계로 계단으로 되어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전국에 있는 복지관 모두가 보사부에 질의해 놓고 건설부에 앞으로 개선해 달라고 애로사항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80여 가지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세민의 자립과 아동과 청소년의 지도, 노인들의 건전 여가활동 및 작업활동, 저소득 근로자들의 수입개선 그 외 상담, 지도계몽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위원님께서 늘 저희 보지관을 아껴주시고 해서 저희 복지관을 상세히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1,862세대 이외에도 북구지역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경영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 5세대 중 2세대가 세대주가 결손입니다.
  4천여 명의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10% 이르고 아주 어려운 가정이 있어서 도시 가스를 연결하고 잇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한 달에 2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1주일에 세 번씩 무료급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월·수·금이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 생일잔치를 하는 기분으로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 중에는 복지관을 무조건 주어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세민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무료 급식하는 날에도 백원을 받습니다.
  “내가 백 원을 주고 사먹는다”그런 의식을 깨는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모자세대들을 위해서 10명 내지 15명 그룹을 지어서 매달 모임을 갖고 있고 우리가 매달 만원씩 지원해 주고 본인이 만원씩 내어 10명이 1년 2백만원을 모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상부상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도 이제, 전에는 노인정에 오면 노인들이 술을 마시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매월 한번씩 있는 합동생일 잔치 날 잔치 뒤 그 날만 술 먹는 날로 허용되고 그 외 시간들은 하루 5백원 내지 천원 되는 공동작업을 하고 계시는 어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매주 수요일이면 노인봉사단이 마련되어서 아파트 주변 청소를 하고 청소년들도 “작은 사랑회”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장애인시설에 가서 그들을 돌봐주고, 그리고 태전동에 있는 양로원을 방문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가 이렇게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시설에 있는 노인들을 보니까 우리가 더 행복하더라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제일 불쌍한 줄 알았지만 시설에 있는 노인분들을 보고 오셔서 그래도 우리가 낫다해서 더 열심히 살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복지관내에는 반상회를 하더라도 모일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할 때도 복지관에서 하고 손님을 모실 때도 복지관을 이용하고 그래서 하루에 천명 1년에 150,000명 이용합니다.
  1992년 2월달에 열어서 3년채 되지 않았지만 아직도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을 위해서 북구청에서 정성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격종합복지관장 한외근   저희 올해 예산은 3억 4,600만원입니다. 재가센터하면 거의 4억이 됩니다. 세입으로 받은 항목이 정부국가보조가 3,700만원, 대구시보조, 북구청보조가 8,500만원 이 부분이 1/3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0% 가량은 지역사회에 있는 후원자로부터는 결연후원금 또 지역사회에 있는 또 다른 운영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들로부터 오는 지역사회기부금 그리고 삼성복지재단을 위시한 또 다른 분들로부터 오는 지역사회기부금 그리고 삼성복지재단을 위시한 또 다른 민간단체들로부터 그와 같은 사회후원금 이와 같은 예산이 8,000만원, 법인으로서 들어오는 돈이 4천여만원, 산격복지관이 운영하는 대구생명의 전화법인으로부터 오는 그와 같은 법인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이월금 일부를 포함하고 그 외에는 사업수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수입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수혜자들이 내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있고 기타 조금 있고 이렇게 해서 국가나 대구직할시, 북구청에서 들어온 정부지원금은 40% 되고 나머지 60%는 법인 내지 프로그램을 통한 수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가 80% 내지 9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10%∼20% 정도 자 부담하는데 비해서 산격복지관은 60% 가량을 자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보건소장 송선우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저희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가 있으며 정원 46명, 기능으로는 전염병 및 질병의 예방관리와 진료에 관한 사항, 보건통계 및 보건의료정보의 관리,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보건교육, 학교보건에 대한 협조,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구강보건, 정신보건, 노인보건 및 장애인의 재활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의약에 대한 지도, 기타의료 사업 및 국가보건의 향상 증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유인물 156∼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4주요업무추진현황(보건소)

○보건소장 송선우   지금 현재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주민보건향상을 위해서 더 큰 장소를 해 달라고 여러 번 저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북구에는 2차 진료기관이 없어서 보건소만이라도 2차 진료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큰 자리에 가서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를 갖춘 보건원으로 하기를 원했는데 차량관리사업소 건물만 준다면 보건소를 준병원급으로 하는데, 지금 농촌지역에 보건원이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 대지문제가 있어 어렵고 앞으로 요구하는 평수는 천평 정도로 해서 우선 6백평 정도 건물을 좀 더 보건소가 한방도 되는 장차 보건원으로 발돋움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대지 천평 요구를 했습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이제까지 보건소에는 급성전염병 관리위주 조직편재입니다. 앞으로 보건소는 성인병, 노인병, 장애자 재활문제를 다루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간호사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동 부자유 노인이 가정이 있으면 보건요원이 그 사람들을 방문해서 계속해서 간호하고 있는 제도이고 의료인력이 모든 면에서 부족합니다. 보건소 법이 발족해서 64년부터 현대적으로 운영해 옵니다만 지금 하나도 인원수가 변동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부가 보건 문제를, 국민건강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보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가 지금 상태에서 성인병, 노인병 등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요원이 증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내년에 구강보건, 충치예방을 위해 치과실 요구를 해 올려놓았습니다. 보건소에도 치과를 개설해서 지역주민의 구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보건소에 영양사를 한 사람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실상부한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된다면 보건소를 좀 더 확대 개편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기능직 10명, 행정요원 13명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기관을 운영하려고 하면 차가 5대, 운전사 5명, 청소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관리요원이 필요해서 앞으로 기구가 확대 발족되면 관리요원은 더 안 늘려도 될 것 같고 전문의사 이런 사람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친절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우리가 관찰해서 찍은 스크린은 이상 유무만 발견을 하는데 이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 보건소에서 결핵위주의 X 선 촬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별지장은 없고 물론 X 선 전문의가 보건소에 있으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X선을 이번 추경예산에 7,500만원 해서 최신식 기계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보수체제로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보건소 150만원 정도 되어도 의사를 구할 수 있는데 왜 400만원 주고 의사를 구하느냐 하는 지적사항 이후에 보건소 모든 의사가 사무관으로 바뀌어져 앞으로 계속해서 전문의가 보건소에 오기란 어렵다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예, 맞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에 많은 이해와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의약품구매현황(보건소)

○보건소장 송선우   결론적으로 사고가 없었습니다. 가벼운 전화가 오고 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미열이라든가 보통 300명씩 오던 숫자가 100명으로 준 기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6월 말경에 서서히 불어나서 내년도에는 약간의 지장은 있겠지만 별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남으면 반품해서 제조회사에 보관시키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방역약품은 국립보건원에서 감정을 하고 시험데이터가 있습니다.
  모기 같은 것은 날라 가더라도 죽는다는 실험에 따라 희석해서 사용합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의사나 간호사 별 효과가 없고 보건소 이동진료가 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자 이런 것도 직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관운영계획에 안 따라 갈 수 없어 이동민원실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주민들의 호응을 받는 제도로 탈바꿈하면 저희들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내년도 추가예산 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공휴일은 모든 업종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약국은 약사회와 협조해서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1/4은 근무하겠다고 약사회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약사회에 국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반반으로 해 달라고 했더니 약사회에서 1/4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분지 1은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요즘은 거의가 일요일은 하지 않으려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휴 때는 일부로 담당 병·의원을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계도를 하며 그 날은 우리 직원들이 문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요즘의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공휴일 당번제 약국문제, 연휴 때 당번문제를 좀 더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위생과장 이규동입니다.
  위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20명 보건 5급이 1명, 보건 6급이 3명, 7급이 4명, 8급이 1명, 9급이 1명으로 현재 현원과 정원이 같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중 숙박이 185개소, 목욕이 64, 이용이 227, 미용이 559, 전자유기장이 146, 세탁업이 236, 위생처리업이 5개소, 위생관리용역업이 1개소, 공중이용시설이 34개소로 계 1,457개소가 되겠습니다.
  접객업소가 일반음식점이 2,611개소, 유흥주점이 77개소, 단란주점이 5개소, 휴게음식점이 557개소, 3,250개소가 있습니다. 제조가공업이 503개, 판매운반업이 587개소, 집단급식소가 37개, 계 4,37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page 94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업소 지도점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식품가공업 25개소, 과자류제조업이 36, 면류제조업이 19, 식품이 9개소, 식육식품이 13개, 도시락제조업이 5개, 어육연제품이 5개, 기타가 24개로 계 13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업소 점검을 131개소했고 위반업소는 68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내용으로 무허가가 9개, 원료구입비 위반이 9개소가 되고 제조가공위반이 1개소, 성분배합비율을 위반한 곳이 2개소, 표시위반이 15개소, 원료수불 및 생산일지 미 작성이 2개소, 건강진단미필이 2개소, 위생관련 교육불참이 30개소, 그래서 68개소가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을 고발을 9개소하고 영업허가취소가 6개소, 영업정지 2개소, 품목정기가 15개소, 시설개선 명령 및 시정지시가 36개소, 제품검사의뢰는 156건, 유통식품수거검사가 225건, 불량식품 수거폐기가 94종에 72kg을 수거 폐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음식점 좋은 식단 제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는 1,621개소, 실시업소는 559개소했습니다. 비율은 37%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밑반찬 줄이기, 적당한 량 제공으로 음식 안 버리기, 균형 잡힌 영양식단 제공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모범 음식점 지정이 17개소, 수도료 감면업소가 5개 되겠습니다. 업주 교육은 기존업주 교육이 10회에 3,287명했고 신규 업주교육은 48회 938명 계 58회에 4,225명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배부에 2,252매를 했고, 세 번째, 범인성 유해업소 일소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범인성 유해업소가 공중위생이 숙박이 185, 목욕 64, 이·미용, 전자유기장 해서 1,181개소가 되고 식품은 일반음식점,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해서 3,250개소 계 4,43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단속횟수 및 동원인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횟수는 355회에 단속인원은 공무원 2,308명, 유관기관 268명, 직능단체 및 기타 373명 동원되어 실시했습니다.
  단속장비로서 휴대용 컴퓨터, 사진기, 무전기, 가스총, 차량 등 9종에 38점이 되었습니다.
  단속실적은 총 점검업소 수가 13,618개소 점검해 가지고 위반업소가 841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내용별로는 시간외 영업이 118개소, 퇴폐 변태 31개소, 무허가 21개소, 기타 670개소, 행정처분은 고발이 21개소, 허가취소가 149개소, 영업정지가 250개, 시설개수가 37개, 시정경고가 383개소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홍보 및 계몽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3회에 646명을 교육했고 서한문 배부가 2회에 10,000매, 간담회 개최가 4회 335명, 반 회보 4회에 440,000매, 전단배포가 8종에 10,000매를 했습니다.
  네 번째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절대정화 구역에 전자유기장이 5개소, 상대정화 구역에는 유흥이 6개, 일반휴게음식점이 329개소, 전자유기장 23개소, 숙박이 22개소 계 385개소가 지금 학교 주변 유해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정화 구역 5개소는 9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업소점검을 1,685개소 위반업소가 72개소가 위반내용을 시간외 영업이 42개, 무허가 4개, 퇴폐·변태 8개, 기타 18개로 행정처분은 고발이 4개 허가취소 3개 영업정지가 54개 시정지시가 11개소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지금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주관은 음식점 요식조합 지부에서 하는데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경훈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문식단제가 정착이 못되고 일관성으로 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용하는 사람들의 호응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식당에서 시행하려해도 구분이 잘 안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져야 하지만 사실상 주문식단제가 가버린 것 같은데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하고 관련해서 주민식단제가 정착이 안되면 식당에 많은 쓰레기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많은 쓰레기 수수료를 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주민식단제가 정착이 되야 할텐데 요식조합에 일임이 됐다고 해서 일이 끝난 것은 아닌데 어떤 식으로든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북구 관내에 있는 것은 음식점하고 이·미용이 있으며, 숙박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목욕이라든지 유흥주점이란 것은 시 지부로 되어 있고 북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지도는 업소별로 직원을 지정을 해서 카드까지 작성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영세하기 때문에 생계와 관련되어서 단속에 지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계도하고 딴 업종으로 전환한다든지 허가는 받아 가지고 영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일반음식점이 제일 많습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검찰에 고발하면 30만원 정도 벌금이 나온 줄로 압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재차 하면 다시 단속…

○위생과장 이규동   못하도록 하지요.

○위생과장 이규동   정문에서 80m까지는 절대 정화구역에 속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이종림위원께서 지적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여름에 횟집하고 특히 냉면 집, 얼음집에 대해 다부지게 위생검사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를 보건연구소에 검사의뢰를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자기들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검사의뢰를 자꾸 하면 도저히 자기 일이 안 된다며 사람 좀 봐 주라 하는 합의성 전화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정도 안 보고 제가 조금 심했나 해서 한번쯤 예년 수준으로 하고 넘어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한 달에 한번 정도 검사를 해서 합격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게 된다면 이용자도 좋고 업소도 좋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장벽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한번쯤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들 어려움도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정화구역의 문제인데 이것은 그 학생하고 이용객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학업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통제를 하고 있고 이것은 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사실은 허가권이 저희들에게 있어도 협회기관 교육청에서 결정권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사실상 업을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학원을 위해서 어려움도 따른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20석 이상 업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내달라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절충을 해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은 좋은 식단 제공을 하는데 대한 17개소입니다. 일반적인 실태의 모범음식점하고 틀립니다. 한식을 주로 하는 업소에 대해 가지고 반찬관계에서 규격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는 업소를 선정해서 설정합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알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위생과)

○위생과장 이규동   1인분에 대한 량은 1인분이 200g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아닙니다. 200g 입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근간에는…

○위생과장 이규동   2년 전에는 일제히 단속해서 행정처분도 한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걸 못해 봤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이게 사실은 소비자보호단체에서 실 중량 안 맞는데 대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행정처분의뢰가 와서 행정처분한 관례가 있습니다. 저희들 위생과에서 단속을 해야 합니다만 1년 동안 사회산업국장을 하면서 위생과를 지켜봤습니다.
  변명을 올리면 금년 1년 동안 위생업소 허가신고 처리가 약 2,000건 됩니다. 위생과 직원 20명 중에 공중계와 식품계가 13명입니다. 일요일 빼고 평균 하루에 7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부 현장을 확인해야 감시계에서는 저녁에 야간 단속을 하는데 시간을 거의 소비를 해서 실제 이런 면에 대해서는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면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는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떤 식이든지 점검이 되고 정착이 되도록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북구만이라도 이 기준 표시는 해서 주민이 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모범업소에 대한 수도요금 30% 감면이 어느 정도 혜택이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혜택이라야 한 집에 10,000원 정도 많이 되야 30,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사업으로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그 동안에 영업정지 등이 있으면 빼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합에 관한 운영관계는 구청마다 다 공통된 사항인데 공무원이 하는 것하고 조합에서 하는 것에는 조금 마찰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를 철저히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본 청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조합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서 문제점 있는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단속에서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업소에 대한 행정소송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 계류 중인 것이 4건 취하한 것이 1건이고 패소한 것이 1건이고 승소한 것이 2건이고…

○위생과장 이규동   유흥음식점인데…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 시간외 영업해서 1년 이내에서 두 번 적발이 되면 보사부 지침상 허가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형편이 어떻든 간에 집행행위는 귀속행위입니다. 그러나 재판의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안을 검토해야지 무조건 1년에 2번 적발했다고 허가취소하면 너무 가혹한 행위라 해서 패소 판결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청 위생과장하고 보건사회국장에게 구두로 요청을 했습니다. “지침을 바꿔달라”저희는 보사부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허가취소를 안 시키면 안 되는데 소송하면 계속 집니다. 해서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를 한 것인데 앞으로 지침이 바뀌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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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ｏ 소비식품 205건에 대한 자료

ｏ 부정불량식품 단속 현황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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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이규동   예, 맞습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91년도부터…

○위생과장 이규동   그 당시 대통령령으로 했는데 기존 업소에 대해서는 95년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예식장 주변 24개 업소에 대한 칼, 도마, 행주에 대한 것으로 건수가 그렇지 어소는 24개 업소입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실제 검사의뢰해서 나온 것입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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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ｏ 대중음식점과 예식장주변 위생검사 내역서

(이상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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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이규동   경찰하고 합한 것입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저도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100평 이상 업소에 대해 중점적으로 나가봤습니다. 대형업소는 위반 않고 소형업소만 위반하느냐 해서요. 실무자 얘기는 대형업소는 위반하면 한두 사람 문제가 아니고 수십 명이 전부 굶어죽기 때문에 위반을 못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실제 7개 업체를 중점적으로 나가보니까 대형업소에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한 일이다 해서 감시계장에게 지시하기를 어떤 식으로든지 단속대상이 되면 100평 이상 업소를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대형업소는 위반업소가 없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실질적으로 경찰에 서면으로는 못하지만 구두로 늘 30분 정도는 봐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구청에서 30분 미만은 적발 안 합니다. 경찰의 경우 폭력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조사를 하다보니 영업을 12시 15분까지 했다가 관련되어 넘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조치를 안 할 수 없고 참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허가 취소관계는 건수가 많아 실질적으로 무단 폐업이 많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불복이 있을 때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심판까지 포함해서 8건입니다. 경찰에서 6건, 구청에서 1건, 본 청 1건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예, 못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통상적으로 생각해도 용서가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의회 자료제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앞으로 이런 것은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공짜로 쓰면 많이 쓰고 사서 쓰면 적게 쓴다. 그런 측면에서 일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유통기간이 경과된 것입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예.

○사회사업국장 김호군   어려워서 허가를 못 받은 사람이 김밥 말아 나오고 도넛을 튀겨 팔면 무허가 불량식품으로 법상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경우에 따라서 한번쯤 안 해 놓으면 공무원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운영회 묘를 살려서 위원님의 뜻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신도극장 앞에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합동 단속할 때 다른 지역은 안 하더라도 이 지역은 적어도 2인 1조 이상 근무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대현3동 동사무소를 숙직실하고 방범초소하고 2개 해놓았다가 지금은 대현3동 숙직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가정복지과장 배연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가정복지과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11명, 경로당 및 노인인구가 113개소가 15,242명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수가 33, 인구 58명이며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이 304세대 859명, 152세대 416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시설 2개소 110명, 육아시설 3개소 177명, 보육시설 17개소, 1,112명, 놀이방 47개소 513명입니다.
  의례 업소도 예식장 2개, 혼인상담소 5개소, 공부방이 10개소, 수련실 2개소 있으며 여성단체 수가 22개 2,422명이 있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54∼5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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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94 주요업무추진현황
  1. 경로당시설 확충
  ｏ 시축 : 4개소(노원2가, 칠성1가, 학정1, 학정2동) 308, 190천원
  ｏ 시설매입 : 2개소(노원3가2동, 산격4동) 479,000천원
  ｏ 노후경로당 수선 : 26개소 46,611천원
  ｏ경로당 지원
  - 운영비 : 월 50천원 65,000원
  - 난방비 : 년 300천원 32,250천원
  2. 사회복지시설 확충
  ｏ 어린이집 신축 : 2개소(복현, 천마 어린이집) 323,136천원
  ｏ 아동시설 증축 : 1개소(천광보육원) 189,720천원
  ｏ 체육관 건립 : 1개소(동광장애아 어린이집) 16,000천원
  3.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ｏ 어린이집 : 1개소(산격어린이집 보일러개체) 24, 235천원
  ｏ 아동시설 : 1개소 (희망의 집 옹벽설치) 14,000천원
  4.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ｏ 아동시설 : 3개소(새볕원, 천광보육원, 희망의 집)
  - 인건비 : 30명 121,908천원
  - 운영비 : 172명 133,104천원
  ｏ 노인시설 : 2개소9정안요양원, 복음양로원)
  - 인건비 : 17명 119,402천원
  - 운영비 : 110명 95, 791천원
  ｏ 보육시설 : 17개소
  - 인건비 : 59명 339,204천원
  - 운영비 : 841명 397,812천원
  5. 시립묘지 기반시설공사
  ｏ 가족묘지 축대정비 및 하수도 보수공사 : 34,500천원
  - 공사개요 - 견치블록 설치 : L=177m, H=1.2∼2.2m
             - 철근콘크리트 수로관 부설 : L=100m
  ｏ 공동묘지 : 14,300천원
  - 공사개요 - 석축설치 : H=4∼5m, A=128㎡
             - 콘크리트 포장 : T=20cm, A=96㎡
  6. 청소년 복지증진
  ｏ 복현2동 복지회관 건립공사
  - 공사기간 : '94. 12. 1 ∼ '95. 1. 31(60일간)
  - 사업비 : 180,000천원
  - 사업자 : 청우건설(주) 장세완
  ｏ 청소년시설 장비 및 비품구입
  - 대현2동 청소년 수련실 냉난방기 구입 : 3,500천원
  - 노곡동 청소년 수련실 음향기기 구입 : 3,800천원
  - 열람용 책걸상 및 장서구입 : 11,500천원
  ｏ 청소년 어울마당 : 12회 7,752천원
  7.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ｏ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 33세대 58명 12,153천원
  ｏ 소년소녀가장과 간부공무원과의 자매결연 : 28명(매월 1구좌 이상 송금 및 수시 방문 격려)
  ｏ 소년소녀가장 간담회 : 28세대 47명
  8. 모자가정 보호 및 지원
  ｏ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입학금 및 학비지원 : 320명 30,680천원
  ｏ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 : 6,648천원
  ｏ 모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 : 124명 903천원
  ｏ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 : 11명(미용, 양재, 급식조리 등)
  9. 주부교양대학 : 100명 3,280천원
  - 내용 : 교양, 건강, 경제, 환경보호 등
  ｏ 주부교양대학 : 100명 3,280천원
  - 내용 : 교양, 건강, 경제, 환경보호 등
  ｏ 아파트신생활운동 전개 : 28개 아파트 부녀회(300세대 이상 아파트)
  - 내용 : 우리 농산물 애용(28회), 환경보존운동(32회), 이웃사랑 실천운동(45회)
  ｏ 합동결혼식 거행 : 17쌍 2,500천원
  - 대상 : 경제적 사정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부부 및 신랑신부
  ｏ 여성사회교육 : 30회 1,500명 280천원
  - 내용 : 환경보호 및 소비절약 교육
  ｏ 여성합창단 운영 : 24회 16,640천원
  - 발표회 개최 : '94. 6. 30(문화예술회관)
  ｏ 여성취미교실 운영 : 200명 7,220천원
  ｏ 여직원 예절교육 : 4회 1,280천원
  - 내용 : 여성교양함양 및 직업의식 교육
  ｏ 무료급식 운영 : 24회(65세 이상 노인 180명)
  ｏ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 : 67회
  - 내용 : 알뜰 시장 및 중고품 교환, 폐품 수집소 운영, 무공해 세탁비누 보급, 우유팩 교환장 운영
  ｏ 자원활동센터 운영 : 60명
  - 내용 : 미용무료·민원안내·사회복지시설봉사
  10. 요보호여성 복지증진
  ｏ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 4회 700명
  - 내용 : 예절교육 및 건전한 성 가치관의 인격형성
  ｏ 요보호 여성 상당 : 620건
  - 내용 : 신상 및 기타애로사항 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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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아동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고 예산은 국비 80%, 시비 2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방법은 산격종합복지관 노인분들게 22개 단체가 주 1회 무료로 봉사하고 있으며, 요보호여성은 근로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 제일, 갑을 등에 많이 있는 근로여성들이 혹 이성간에 어떤 상처를 입고 상담을 하고 하면 저희들이 그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보호하고 집단상담도 하고 방문도 하고 해서 계도하는 정책입니다.

북구여성단체협의회명단(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점심식사는 노인분 2백명에서 3백명이고 메뉴는 찹쌀 수제비나 칼국수나 국밥이나 당일 사정에 따라 메뉴가 다르고, 예산도 단체에 따라 다르고 한번 급식 지원비용 20만원으로 알고 있고 자체 회비로 조달하고 있으며 교회여전도회 같은데도 자체 회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감사합니다.
  처음에 무료 급식은 자기 차례가 돌아오는 것을 두렵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산이 따르고 가끔 들어오는데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하루를 봉사하면서 너무 노인분들이 즐거워 하고 맛있게 드시는 것을 보고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껴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격종합복지관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지역 내에는 좀더 어려운 복지관을 지원해서 장기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2∼3일 내에 하자보수 해야 할 부분을 수합해서 답변을 받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동 단위에서 집행해서 결과를 보고 받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면적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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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답변서)
  '94 경로당 시설 확충현황
    신축4개소
  ｏ 노원2가 경로당
  - 위치 : 노원2가 71-6번지
  - 면적
  - 부지 : 81.5평
  - 건평 : 80.6평(철근 콘크리트조, 2층 건물)
  - 사업비
  - 부지매입비 : 218,000천원
  - 건축비 : 130,832천원
  - 사업기간 : '93. 10. 29 ∼ '94. 4. 4.
  ｏ 칠성1가 경로당
  - 위치 : 칠성1가 18∼77번지
  - 면적
  - 부지 : 45평
  - 건평 : 60평(철근 콘크리트조, 2층 건물)
  - 사업비
  - 부지매입비 : 150,000천원
  - 건축비 : 103,000천원
  - 사업기간 : '93. 10. 22 ∼ '94. 5. 6
  ｏ 학정1동 경로당
  - 위치 : 학정동 350번지
  - 면적
  - 부지 : 29평
  - 건평 : 21평(시멘트벽돌조, 2층 건물)
  - 사업비
  - 부지매입비 : 34,800천원
  - 건축비 : 35,930천원
  - 사업기간 : '93. 12. 30 ∼ '94. 4. 5
  ｏ 학정2동 경로당
  - 위치 : 학정동 215-1번지
  - 면적
  - 부지 : 53평
  - 건평 : 20.6평(시멘트벽돌조, 단층 건물)
  - 사업비
  - 부지매입비 : 53,000천원
  - 건축비 : 37,445천원
  - 사업기간 : '93. 12. 30 ∼ '94. 4. 5
    시설매입 2개소
  ｏ 노원3가2동 경로당
  - 위치 : 노원3가2동 139번지
  - 면적
  - 부지 : 144평
  - 건평 : 20.4평(목조와즙, 단층 건물)
  - 사업비 : 시설매입비 : 219,800천원
  - 등기일자 : '94. 11. 1
  ｏ 산격4동 경로당
  - 위치 : 산격4동 1497-22번지
  - 면적
  - 부지 : 86평
  - 건평 : 45.2평(시멘트벽돌조, 단층 건물)
  - 사업비 : 시설매입비 : 178,000천원
  - 등기일자 : '9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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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시설 매입은 노원3가2동, 산격4동 체육관 앞에 시설매입 두건이고 현재 수리 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입니다. 113개소 다 못 가봤는데 1/3을 가봤는데 다 다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현판하나 바꾸는데 10만원이 듭니다. 일괄적으로 한다면 예산 수반이 따르고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할애해 주신다면 일괄 제작 배부하는 방법이 있고, 동의 유지분에게 현판기증을 부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13개소에 설문조사를 해서 좋은 명칭으로 바꾸어 달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지장은 없습니다. 노인의 휴식소인데 일반시민들이 볼 때 경로당은 무엇이고 노인정은 무엇이고, 그래서 북구노인지회 회장단을 만났는데 경로당이 좋지 않겠나 해서 잠정적으로 결정적인 단계입니다만 113개소에 설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김상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로당 문제는 저희들 과에서도 가장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경로당 관계 문제로 위원 여러분에게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에 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은 위원 여러분께서 가장 아끼고 필요로 하는 곳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경로당 신축 근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을 확보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경로당이면 구유재산 승인을 받아서 짓게 되고, 그 외에는 예를 들면 당장 경로당이 무너져 간다는 입장에 있다면 이것은 임시조치라도 해서 안전을 위해서 건립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주무과장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은 인구로 비례해야 되겠고 아주 노후 되어 수리해도 비효과적인 것은 계획을 달리해서 경로당 건립 문제는 위원님들께 연구·검토해서 협조를 얻도록 해서 위원님이나 동이나 저희들이나 누가 봐도 원만한 쪽으로 경로당을 건립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경로당을 인구가 적은데도 자꾸 지어 달라고 해서 짓지는 않습니다. 단지 의원님 중에도 현재 경로당은 너무 많으니까 통폐합을 해서 하나라도 확실히 해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떠냐 하는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런 평도 있지만 아직도 노인수에 비해 가지고 경로당이 참 부족합니다. 산격4동 같은데도 노인인구가 60∼70명되는데 이번에 시설매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곳에는 더 해야 되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업무보고에 대해 더 질의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명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기존 있는 건물이 노후 되어서 건물을 헐고 다시 개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짓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건축중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올해 예산이고 담장은 여러 번 건의를 받아 95년도 당초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모자가정은 현재 중학생 학비와 고등학생 학비, 아동양육비가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영세민을 제외한 7등급 이하의 모자가정에 지급되고 있는 자녀학자금 및 입학금 및 학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녀 양육비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대단히 죄송합니다. 7등급 이하라고 해도 사실상 7등급의 기준을 암기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실히 익혀서…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가 맞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하고 지휘자 28만원, 반주자 24만원은 월 지급 비용입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관의 합창단 운영은 6월 30일 합창단 발표 이후 그 업무가 문화공보실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주자와 지휘자가 6개월간의 급여를 합한 돈이 강사수당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여성합창단 운영 24회 되어 있는 것은 여성합창단 발표회 할 때 합창단복과 여러 가지 6월 동안에…
  합창단 전체 비용은 1년치는 전체로 예산을 받고 지난 추경 때 합창단복을 위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운영할 돈이 현재 1,411만 5천원이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56페이지 가운데 여성합창단 24회 1,664만원은 일년 예산인 것 같습니다.
  58페이지 1,412만 5,000원은 예산은 남아 있는데 그 이후에는 집행을 안 해서 차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합창단 발표경비가 1,101만 3천원이고요, 강사수당 311만 2천원, 두 개 합쳐서 1,412만 5천원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당초에는 가정복지과로 되어 있었고 6월 말까지는 가정 복지과에서 운영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특별히 유리한 점은 없습니다. 바로 경로당으로 보내나 지회로 보내나 일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대구직할시 노인회에서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협회 활성화 차원에서 자꾸 강조가 되다보니까 이것도 같이 그런 유형에 속해진 것 같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노인회에서 회비를 공제하고 준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인회에 부탁했고 근간에 확인을 해보니까 경로당 회비가 월 3천원씩 내는데 공제하고 주는 선례는 최근 없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북구지회 회장단 어른들을 만나 뵙고 저희들 입장을 밝히고 그런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역시 한가지 종류입니다. 협회를 통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청장이 주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 북구지회에 본 청에서 주라는 지시가 있어서 줬습니다만, 달서구의 경우는 업주에 바로 주고 있습니다만 중구는 동으로 주고 나머지는 전부 협회를 통해서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월 5만원씩 해서 60만원이 맞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17개 중에 개인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립과 법인에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지금 회수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노인에게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노인분이 정해진 날에 자기가 받으러 와야 드리는 것이지, 안 오시면 못 드리고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현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반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