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9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8일(금)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예비심사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 동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쪽을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조정실, 감사실, 행정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 동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쪽을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조정실, 감사실, 행정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기획조정실장 임대환입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의회, 집행부 모두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차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246억 9,284만 원에서 109억 1,500만 원 증액한 1,356억 784만 원으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을 기정액 700억 8,900만 원에서 109억 1,500만 원 증액된 810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1억 2,586만 원에서 266억 9,408만 원 증액한 총 508억 1,9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 강화 부문은 기정 예산액 25억 3,470만 원에서 1억 2,127만 원 감액한 24억 1,3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실 있는 구정기획 사업에서 구정홍보 영상물 유지·보수 500만 원, 조직관리위원회 심의수당 및 정부혁신 특별강연회 강사수당 200만 원, 북구원탁토론회 개최 3,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지방분권운동 지원 사업에서 지방분권홍보물 제작 200만 원, 지방분권협의회 회의참석수당 140만 원, 지방분권 워크숍 및 설명회 4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국제교류사업은 통,번역비 및 홍보물품 제작비 350만 원, 국제우편, 배송요금 20만 원, 교류사업 업무추진 및 기념품제작 400만 원, 글로벌 한국문화체험 600만 원, 우호교류도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북구 캐릭터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북구 캐릭터 홍보물제작 14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에서 참여예산위원회심의자료 유인물, 예산학교 교재, 주민참여예산제 홍보물 등 552만 원, 참여예산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342만 원, 주민참여예산교육 강사수당 240만 원, 예산학교 참석 및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사례견학 31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지방보조금지원 관리에서 지방보조금 운영기준 및 지방보조금심의조서 인쇄비 350만 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대내외 평가업무 내실화에서 부서별 성과관리 주요과제 주민만족도 평가 15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출자출연기관 운영에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비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규제 완화·개선에서 생활공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심사수당 120만 원, 생활공감 규제개혁 아이디어 보상금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에서 청년정책 아이디어 대회 행사운영비 240만 원, 청년정책 아이디어 대회 시상금 2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원관리 부문은 재해재난 예비비를 기정액 25억 3,072만 원에서 188억 3,995만 원 증액된 213억 7,067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부문은 대규모 재난상황과 구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으로 8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2,4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예기치 않은 재난상황과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추가한 것으로 관련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행사성 경비를 삭감하고 경상적 경비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감하는 등 구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변경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계획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의회, 집행부 모두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차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246억 9,284만 원에서 109억 1,500만 원 증액한 1,356억 784만 원으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을 기정액 700억 8,900만 원에서 109억 1,500만 원 증액된 810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1억 2,586만 원에서 266억 9,408만 원 증액한 총 508억 1,9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 강화 부문은 기정 예산액 25억 3,470만 원에서 1억 2,127만 원 감액한 24억 1,3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실 있는 구정기획 사업에서 구정홍보 영상물 유지·보수 500만 원, 조직관리위원회 심의수당 및 정부혁신 특별강연회 강사수당 200만 원, 북구원탁토론회 개최 3,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지방분권운동 지원 사업에서 지방분권홍보물 제작 200만 원, 지방분권협의회 회의참석수당 140만 원, 지방분권 워크숍 및 설명회 4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국제교류사업은 통,번역비 및 홍보물품 제작비 350만 원, 국제우편, 배송요금 20만 원, 교류사업 업무추진 및 기념품제작 400만 원, 글로벌 한국문화체험 600만 원, 우호교류도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북구 캐릭터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북구 캐릭터 홍보물제작 14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에서 참여예산위원회심의자료 유인물, 예산학교 교재, 주민참여예산제 홍보물 등 552만 원, 참여예산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342만 원, 주민참여예산교육 강사수당 240만 원, 예산학교 참석 및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사례견학 31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지방보조금지원 관리에서 지방보조금 운영기준 및 지방보조금심의조서 인쇄비 350만 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대내외 평가업무 내실화에서 부서별 성과관리 주요과제 주민만족도 평가 15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출자출연기관 운영에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비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규제 완화·개선에서 생활공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심사수당 120만 원, 생활공감 규제개혁 아이디어 보상금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에서 청년정책 아이디어 대회 행사운영비 240만 원, 청년정책 아이디어 대회 시상금 2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원관리 부문은 재해재난 예비비를 기정액 25억 3,072만 원에서 188억 3,995만 원 증액된 213억 7,067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부문은 대규모 재난상황과 구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으로 8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2,4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예기치 않은 재난상황과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추가한 것으로 관련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행사성 경비를 삭감하고 경상적 경비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감하는 등 구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변경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계획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최상완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신뢰행정 구현으로 청렴하고 행복한 북구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감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억 8,440만 9,000원 보다 4,538만 원을 감액한 총 2억 3,90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분야에 전년도 예산액 1억 8,027만 9,000원 보다 1,388만 원을 감액한 1억 6,6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활동 단위사업 감사행정추진 세부사업에서는 기정예산액 4,255만 3,000원에서 사회복지분야 특별교육 강사수당 100만 원 등 176만 원 감액한 4,0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활동 단위사업 구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 세부사업에서는 기정예산액 8,052만 원에서 구민고충처리위원 활동수당 400만 원을 감액한 7,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윤리활동 단위사업 공직윤리업무관리 세부사업에서는 기정예산액 4,453만 원에서 청렴골든벨 교육 400만 원 등 812만 원 감액한 3,6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분야는 기정예산액 1억 413만 원 보다 3,150만 원 감액한 7,2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단위사업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서는 기정예산액 6,679만 5,000원에서 시간외근무수당 1,500만 원 감액한 5,1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 기본경비 세부사업에서는 기정예산액 3,733만 5,000원보다 국내여비 1,300만 원 등 1,650만 원 감액한 2,0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당초 계획한 감사 및 청렴교육 등 각종 사업의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최상완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신뢰행정 구현으로 청렴하고 행복한 북구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감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억 8,440만 9,000원 보다 4,538만 원을 감액한 총 2억 3,90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분야에 전년도 예산액 1억 8,027만 9,000원 보다 1,388만 원을 감액한 1억 6,6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활동 단위사업 감사행정추진 세부사업에서는 기정예산액 4,255만 3,000원에서 사회복지분야 특별교육 강사수당 100만 원 등 176만 원 감액한 4,0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활동 단위사업 구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 세부사업에서는 기정예산액 8,052만 원에서 구민고충처리위원 활동수당 400만 원을 감액한 7,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윤리활동 단위사업 공직윤리업무관리 세부사업에서는 기정예산액 4,453만 원에서 청렴골든벨 교육 400만 원 등 812만 원 감액한 3,6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분야는 기정예산액 1억 413만 원 보다 3,150만 원 감액한 7,2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단위사업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서는 기정예산액 6,679만 5,000원에서 시간외근무수당 1,500만 원 감액한 5,1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 기본경비 세부사업에서는 기정예산액 3,733만 5,000원보다 국내여비 1,300만 원 등 1,650만 원 감액한 2,0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당초 계획한 감사 및 청렴교육 등 각종 사업의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및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및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통합계정에 8억 3,000, 안정화계정에 80억, 예탁이라고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예.
○유병철 위원 그러면 통합계정은 한 회계연도 안에서 왔다갔다 하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아닙니다.
통합계정은 기금, 회계 간에 여유 재원을,
통합계정은 기금, 회계 간에 여유 재원을,
○유병철 위원 안정화계정은 그러면 일반, 특별회계 전출 전입이 자유롭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예.
○유병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결산추경에서 편성되었으니까 내년도에 지금 기획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자금, 이 계정운영에 대한 대충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현재 통합계정에 저희들이 적립되어 있는 이 사항은 돈을 빌려주고 빌려 받는 그런 거고,
○유병철 위원 그럼 이자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재 8억 넘게 넘어오는 건 지하수특별회계에서 규정 상에 예비비를 1%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업비로 편성 못 되는 1% 이내 초과하는 부분은 이런 통합계정에 적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안 그러면 다른 기금에서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하면 빌려가는 개념으로 하는 게 통합계정입니다.
그러니 사업비로 편성 못 되는 1% 이내 초과하는 부분은 이런 통합계정에 적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안 그러면 다른 기금에서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하면 빌려가는 개념으로 하는 게 통합계정입니다.
○유병철 위원 그건 그러면 의회 의결 없이 가능하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아닙니다.
그 사항도 전부 기금운용변경 계획이나 이런 사항에,
그 사항도 전부 기금운용변경 계획이나 이런 사항에,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예. 그리고 지금 안정화기금 이건 저축해 놓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저축을 해 놓았다가 어떠한 재난상황이나 안 그러면 주요 정책사업 같은 게 있으면 여기서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저축을 해 놓았다가 어떠한 재난상황이나 안 그러면 주요 정책사업 같은 게 있으면 여기서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유병철 위원 내년에 염두에 두고 있는 큰 사업은 없다는 이야기네요.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현재는 저희들이 가장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올해와 같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난기금이 거의 소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 7억 정도를 적립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 정도밖에 여유재원이 없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이런 재난상황이 발생되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동 청사나 각종 주민편의, 어떤 그런 대형사업이 진행될 때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게 판단이 되면 당연히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많이 들을 거고, 재원 때문에 사업이나 이런 걸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적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 7억 정도를 적립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 정도밖에 여유재원이 없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이런 재난상황이 발생되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동 청사나 각종 주민편의, 어떤 그런 대형사업이 진행될 때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게 판단이 되면 당연히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많이 들을 거고, 재원 때문에 사업이나 이런 걸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적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유병철 위원 계획서 상에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를 들어 어떤 걸 이야기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예?
○유병철 위원 우리가 안정화기금을 지출할 때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이런 식으로 지출항목이 잡혀져 있잖아요.
비융자성 사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비융자성 사업이라는 건 결국 우리 정책사업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융자성 사업이라는 건 뭐지요?
팀장님 말씀하시지요.
비융자성 사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비융자성 사업이라는 건 결국 우리 정책사업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융자성 사업이라는 건 뭐지요?
팀장님 말씀하시지요.
○예산팀장 박은희(방청석에서) 저희가 기금운용할 때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과목이 일반회계에 있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계정하고 안정화계정은 융자성 사업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계정하고 안정화계정은 융자성 사업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러면 표기상으로 적어 놓은 겁니까?
○예산팀장 박은희(방청석에서) 예.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유병철 위원 내년에 조금 심각해졌을 때 북구만의 재난지원금 따로 보편지급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지금 이 재원이 있으니까요.
○유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로 지금 재해재난예비비 188억 증액된 부분하고 통합계정 전출 80억이 주 내용이고, 나머지 금액들은 다 삭감해 가지고 줄였다는, 거기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재난관리기금 거의 다 소진하고 없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52억 수입이 있었고 지출 그대로 하면 현재 기금 자체 규모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주로 지금 재해재난예비비 188억 증액된 부분하고 통합계정 전출 80억이 주 내용이고, 나머지 금액들은 다 삭감해 가지고 줄였다는, 거기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재난관리기금 거의 다 소진하고 없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52억 수입이 있었고 지출 그대로 하면 현재 기금 자체 규모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현재 제가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가, 수치는 기억 못합니다만 현재 남아 있는 게 8,9억 내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법정 최소의 적립액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2021회계연도에 7억 정도를 적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7,8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재해재난예비비 그 사항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올해 재난관리기금에서 40억 이상을 재난지원금 집행할 때나 안 그러면 방역 이런 걸 할 때 사용했습니다.
남아 있는데 2021회계연도에 7억 정도를 적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7,8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재해재난예비비 그 사항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올해 재난관리기금에서 40억 이상을 재난지원금 집행할 때나 안 그러면 방역 이런 걸 할 때 사용했습니다.
○예산팀장 박은희(방청석에서) 재난관리기금은 1997년도, 5쪽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럼 이렇게 모아서 이전에 특별히 우리가 재난기금을 썼던, 10억 단위 이상을 쓰고 한 적은 거의 없었지요?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올해밖에 없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97년부터 모아 왔던 게 이제 금년 올해 한방에 다 털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앞으로 향후 재난관리기금 추이에 대해서는 평상시처럼 이렇게 적립을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예비비가 일단은 재난재해예비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재해재난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충분히, 물론 재난관리기금에 재난만을 대비하는 그런 재원을 많이 확보하면 좋겠지만, 또 저희들이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볼 때 재난에도 나름대로 대비를 하면서 저희들이 재정여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물론 재난관리기금에 재난만을 대비하는 그런 재원을 많이 확보하면 좋겠지만, 또 저희들이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볼 때 재난에도 나름대로 대비를 하면서 저희들이 재정여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최우영 위원 워낙 전 국가적으로 코로나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모든 가용할 수 있는 기금들을 최대한 코로나에 다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비축하게 된 제일 최초의 재난기금은 어떤 질병도 바이러스 부분도 재난에 포함시키느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가장 원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연재난이라든지 재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축했던 재난기금이 향후 내년에도 또 생겨질 지도 모를 때 그럴 때는 솔직히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아닙니다.
또 재해재난 예비비가 또 있습니다.
또 재해재난 예비비가 또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25억 정도,
○최우영 위원 25억 정도는 그건 자연재난을 대비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게 그 정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예.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기획실 155쪽, 지방분권운동 지원이 전액 불용으로 남아버렸는데,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예?
○유병철 위원 155쪽에 지방분권운동 지원, 이게 전액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회의참석, 워크숍 및 설명회인데 협의회 위원들의 요청이나 요구가 없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아닙니다.
사항이 어떤 분권행사나 이런 사항을 하시려는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이 갑자기 심각해지고 이런,
사항이 어떤 분권행사나 이런 사항을 하시려는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이 갑자기 심각해지고 이런,
○유병철 위원 코로나상황이?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두 번인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면 또 8월과 같은 그게 또 벌어지고 또 안정이 되다가 또 어느 정도 하려고 하니까 또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두 번인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면 또 8월과 같은 그게 또 벌어지고 또 안정이 되다가 또 어느 정도 하려고 하니까 또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러니까 올해 특히 우리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해서 상당히 시기적으로 같이 공유도 해야 되고 또 그걸 북구 내에서 조금 홍보할 내용도 있었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상황인데 이 자리에 협의회 위원 두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고민을 안 한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참여예산 관련 강사수당도 전액 불용액인데 둘 다 내년에 사업은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를 해야지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다 보니까 영덕대게 축제가 온라인, 오프라인 해서 동시에 2개를 진행하면서 더 풍성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거하고 이것과 연결시킬 일은 없겠지만, 내년에 축제도 본 위원이 주문을 했지요.
그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두 가지 버전을 다 준비하자, 저는 몇 달 전에 4층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회의를 하면서 꼭 이런 시스템으로 활용하면 참 좋겠다, 특히 이런 사안일수록 그게 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모여서 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워진 계획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여예산 관련 강사수당도 전액 불용액인데 둘 다 내년에 사업은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를 해야지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다 보니까 영덕대게 축제가 온라인, 오프라인 해서 동시에 2개를 진행하면서 더 풍성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거하고 이것과 연결시킬 일은 없겠지만, 내년에 축제도 본 위원이 주문을 했지요.
그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두 가지 버전을 다 준비하자, 저는 몇 달 전에 4층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회의를 하면서 꼭 이런 시스템으로 활용하면 참 좋겠다, 특히 이런 사안일수록 그게 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모여서 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워진 계획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및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및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대식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도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도훈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153억 1,797만 원 보다 458억 3,578만 원 증액된 1,611억 5,375만 원으로 이는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및 대구희망지원금 국시비 보조금 등의 세입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67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741억 8,311만 원 보다 429억 3,268만 원 증액된 2,171억 1,5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에 국시비보조금 증가분 13억 2,518만 원과 대구희망지원금 지원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440억 4,860만 원 반영 및 공무원 위탁교육비 2억 6,28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7억 6,394만 원 등의 감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정선거사무의 완벽한 준비 분야에서는 북구의회의원 보궐선거 위탁경비를 1억 445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원활한 행정지원 분야에서는 가로기 게양 인부임 및 통일교육 초빙 강사수당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집행잔액분을 반영해서 7억 5,698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분야에서는 행정업무보조 인력비 1억 105만 원을 감액해서 4,3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능력개발 분야에서는 공무원 위탁 교육비 등 2억 6,280만 원을 감액해서 1억 7,31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직원 복지향상 분야에서는 우수직원 선진지 견학비 2,0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4,000만 원, 대민활동비 1,86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1,500만 원, 노사화합 워크숍에 2,000만 원을 감액해서 31억 7,522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민편의 자치행정운영 분야에서 외국인 주민행사지원비 90만 원을 감액해서 1,5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 유관단체 지원 분야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우수사례 견학비 등 2,000만 원, 통반장 지원에서 3,335만 원 등을 감액 3억 3,5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 행정 지원 분야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비에 13억 2,518만 원 증액된 1,157억 1,223만 원을 대구희망지원금 지원비 440억 4,8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국내교류 활성화 분야에서는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교류비 2,615만 원을 감액해서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통 인력운영비 분야에서는 하반기 연가보상비 부족분은 반영하고 인건비 집행잔액 17억 2,007만 원 등을 감액해서 511억 8,37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분야에서는 국내여비 4,387만 원을 감액해서 3억 8,7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집행수요가 없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하고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 등 필수경비 위주로 증액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도훈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153억 1,797만 원 보다 458억 3,578만 원 증액된 1,611억 5,375만 원으로 이는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및 대구희망지원금 국시비 보조금 등의 세입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67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741억 8,311만 원 보다 429억 3,268만 원 증액된 2,171억 1,5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에 국시비보조금 증가분 13억 2,518만 원과 대구희망지원금 지원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440억 4,860만 원 반영 및 공무원 위탁교육비 2억 6,28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7억 6,394만 원 등의 감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정선거사무의 완벽한 준비 분야에서는 북구의회의원 보궐선거 위탁경비를 1억 445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원활한 행정지원 분야에서는 가로기 게양 인부임 및 통일교육 초빙 강사수당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집행잔액분을 반영해서 7억 5,698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분야에서는 행정업무보조 인력비 1억 105만 원을 감액해서 4,3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능력개발 분야에서는 공무원 위탁 교육비 등 2억 6,280만 원을 감액해서 1억 7,31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직원 복지향상 분야에서는 우수직원 선진지 견학비 2,0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4,000만 원, 대민활동비 1,86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1,500만 원, 노사화합 워크숍에 2,000만 원을 감액해서 31억 7,522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민편의 자치행정운영 분야에서 외국인 주민행사지원비 90만 원을 감액해서 1,5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 유관단체 지원 분야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우수사례 견학비 등 2,000만 원, 통반장 지원에서 3,335만 원 등을 감액 3억 3,5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 행정 지원 분야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비에 13억 2,518만 원 증액된 1,157억 1,223만 원을 대구희망지원금 지원비 440억 4,8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국내교류 활성화 분야에서는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교류비 2,615만 원을 감액해서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통 인력운영비 분야에서는 하반기 연가보상비 부족분은 반영하고 인건비 집행잔액 17억 2,007만 원 등을 감액해서 511억 8,37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분야에서는 국내여비 4,387만 원을 감액해서 3억 8,7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집행수요가 없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하고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 등 필수경비 위주로 증액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연재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억 322만 원을 감액한 총 35억 9,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은 공용차량 매각에 따른 불용품 매각수입 7,488만 원,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1,324만 원 등이 증가된 반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9,52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억 2,165만 원 감액한 50억 4,6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77쪽 재정지원 및 운영 분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사업에서 손해배상공제사업회비 집행잔액 등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분야로 청사 환경개선사업에서 구 본청 내진보강공사 사업시기 조정 등으로 2억 9,0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전기설비관리 분야로 전기설비 관리 사업에서 설계도면 작성용역 집행잔액 6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 중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1,026만 원, 기본경비에서 재무과 직원들의 업무추진 기본여비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조정 등 금년도 마지막 정리 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억 322만 원을 감액한 총 35억 9,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은 공용차량 매각에 따른 불용품 매각수입 7,488만 원,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1,324만 원 등이 증가된 반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9,52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억 2,165만 원 감액한 50억 4,6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77쪽 재정지원 및 운영 분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사업에서 손해배상공제사업회비 집행잔액 등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분야로 청사 환경개선사업에서 구 본청 내진보강공사 사업시기 조정 등으로 2억 9,0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전기설비관리 분야로 전기설비 관리 사업에서 설계도면 작성용역 집행잔액 6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 중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1,026만 원, 기본경비에서 재무과 직원들의 업무추진 기본여비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조정 등 금년도 마지막 정리 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신무원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신무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차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 4억 7,883만 원과 세출예산 3억 4,5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억 9,632만 원 보다 2억 1,749만 원이 감액된 4억 7,8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감액편성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에 따른 민원 감소로 수수료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인·허가민원 수수료 1,560만 원, 여권발급 수수료 1억 9,700만 원, 정부24 증명발급 수입 2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 신고 지연자 감소에 따라 과태료수입을 15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억 9,866만 원 보다 5,333만 원 감액된 3억 4,5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행정 편의도모 정책 중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서 창구직원 근무복 착용폐지에 따른 피복비 900만 원, 직원 친절교육 미실시에 따른 강사료 및 위탁교육비 7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여권발급 업무관리 단위사업에 여권발급량 감소에 따른 여권케이스 제작비 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로 국내여비를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 2019년 시 주민참여예산인 칠성종합시장 커뮤니티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시비 보조금 이자 반납분 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에 따른 예산을 주로 감액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신무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차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 4억 7,883만 원과 세출예산 3억 4,5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억 9,632만 원 보다 2억 1,749만 원이 감액된 4억 7,8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감액편성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에 따른 민원 감소로 수수료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인·허가민원 수수료 1,560만 원, 여권발급 수수료 1억 9,700만 원, 정부24 증명발급 수입 2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 신고 지연자 감소에 따라 과태료수입을 15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억 9,866만 원 보다 5,333만 원 감액된 3억 4,5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행정 편의도모 정책 중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서 창구직원 근무복 착용폐지에 따른 피복비 900만 원, 직원 친절교육 미실시에 따른 강사료 및 위탁교육비 7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여권발급 업무관리 단위사업에 여권발급량 감소에 따른 여권케이스 제작비 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로 국내여비를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 2019년 시 주민참여예산인 칠성종합시장 커뮤니티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시비 보조금 이자 반납분 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에 따른 예산을 주로 감액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팀장 김기욱 안녕하십니까!
세무과 세무관리팀장 김기욱입니다.
세무과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지방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차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보통세 수입은 951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0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등록면허세 면허분이 통신판매업 간이과세에서 비과세에서 과세로 변경되어 1억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세는 코로나19로 인한 감면으로 5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신규주택 증가 및 공시가격 상승으로 64억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자치구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관련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감면세액 3억 6,000만 원에 대해 시로부터 조정교부금으로 전액 보전 받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연수 취소로 인하여 선진지 견학 관련 시보조금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9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은 납세편의시책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국내여비 중 북구지방세 세미나는 코로나19로 900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이 중 지방세정 평가시상금 300만 원은 세무민원창구 노안용 돋보기안경 및 모니터 보안필름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일반관리비는 코로나19로 신고가 한 달 연기되면서 안내대상이 줄어 우편요금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지방세 담당공무원연수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는 코로나19로 행사가 시행되지 않아 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인 여비는 출장 자제로 3,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징수 전망액과 세출 집행잔액 예상분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세무관리팀장 김기욱입니다.
세무과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지방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차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보통세 수입은 951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0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등록면허세 면허분이 통신판매업 간이과세에서 비과세에서 과세로 변경되어 1억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세는 코로나19로 인한 감면으로 5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신규주택 증가 및 공시가격 상승으로 64억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자치구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관련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감면세액 3억 6,000만 원에 대해 시로부터 조정교부금으로 전액 보전 받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연수 취소로 인하여 선진지 견학 관련 시보조금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9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은 납세편의시책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국내여비 중 북구지방세 세미나는 코로나19로 900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이 중 지방세정 평가시상금 300만 원은 세무민원창구 노안용 돋보기안경 및 모니터 보안필름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일반관리비는 코로나19로 신고가 한 달 연기되면서 안내대상이 줄어 우편요금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지방세 담당공무원연수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는 코로나19로 행사가 시행되지 않아 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인 여비는 출장 자제로 3,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징수 전망액과 세출 집행잔액 예상분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최무환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최무환입니다.
항상 징수과 업무에 관심과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7억 2,082만 원 증액한 283억 8,2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지방세 지난년도수입부터 137쪽 부동산교부세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지방세 지난연도수입은 지속적인 체납처분 활동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500만 원 증액한 1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1쪽 징수교부금수입은 시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3억 8,952만 원 증액한 73억 626만 원을 편성하였고, 136쪽 그외수입 중 체납차량징수촉탁수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타 구군 및 타 시도 체납차량영치 제한으로 기정액 대비 670만 원 감액한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구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은 체납통합안내문과 영치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꾸준한 징수활동 강화로 기정액 대비 2억 원 증액한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부동산교부세는 행정안전부 내시액을 반영하여 6억 7,300만 원 증액한 16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066만 5,000원 감액한 8억 3,3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는 954만 원 감액한 7,251만 7,000원,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는 3,112만 5,000원 감액한 8,3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504쪽 세출예산안으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서 기정액 대비 1,176만 6,000원을 감액한 5,7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추진하는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최무환입니다.
항상 징수과 업무에 관심과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7억 2,082만 원 증액한 283억 8,2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지방세 지난년도수입부터 137쪽 부동산교부세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지방세 지난연도수입은 지속적인 체납처분 활동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500만 원 증액한 1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1쪽 징수교부금수입은 시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3억 8,952만 원 증액한 73억 626만 원을 편성하였고, 136쪽 그외수입 중 체납차량징수촉탁수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타 구군 및 타 시도 체납차량영치 제한으로 기정액 대비 670만 원 감액한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구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은 체납통합안내문과 영치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꾸준한 징수활동 강화로 기정액 대비 2억 원 증액한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부동산교부세는 행정안전부 내시액을 반영하여 6억 7,300만 원 증액한 16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066만 5,000원 감액한 8억 3,3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는 954만 원 감액한 7,251만 7,000원,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는 3,112만 5,000원 감액한 8,3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504쪽 세출예산안으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서 기정액 대비 1,176만 6,000원을 감액한 5,7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추진하는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입니다.
평소 사람중심의 최첨단 정보통신시스템 구축과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5억 3,076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3,075만 7,000원에서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CCTV 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에서 교육청 지원금 당초예산액 5억 2,075만 7,000원에서 교육청 자체예산 편성액 조정으로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1억 9,734만 원으로 기정예산 44억 2,269만 원에서 2억 2,5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화교육 및 지역정보화 추진에서 주민 정보화교육과 직원 정보화교육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18일 교육중단에 따라 집행잔액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 홈페이지운영 문화체육관광 홈페이지 콘텐츠 강화 사업의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자산관리에서 부서별 전산장비 관리는 2020년 1월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부서에서 사용 중인 컴퓨터의 내용연수(5년) 경과분을 윈도우10으로 구입, 보급함으로써 유지보수가 감소하여 23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서별 전산장비 보급은 예산유보액에 따른 집행잔액 1,7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역량강화에서는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 1,65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CCTV 도시관제 사회안전망 구축운영에서는 공공요금 부분에서 인접 CCTV 자가통신망 연계 구성에 따른 전용회선 해지 등의 사유로 통신, 전기요금 집행잔액 6,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현장 CCTV 정비공사의 집행잔액 1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직원 시간외근무 및 출장사유 미발생에 따른 절감액 4,7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요원의 미사용 연가보상비로 당초 11일을 편성하였으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중시하는 사회 전반적 분위기에 따른 연가 사용 증가로 연가보상비가 감소되어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업예산 집행잔액 감액을 반영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입니다.
평소 사람중심의 최첨단 정보통신시스템 구축과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5억 3,076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3,075만 7,000원에서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CCTV 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에서 교육청 지원금 당초예산액 5억 2,075만 7,000원에서 교육청 자체예산 편성액 조정으로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1억 9,734만 원으로 기정예산 44억 2,269만 원에서 2억 2,5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화교육 및 지역정보화 추진에서 주민 정보화교육과 직원 정보화교육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18일 교육중단에 따라 집행잔액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 홈페이지운영 문화체육관광 홈페이지 콘텐츠 강화 사업의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자산관리에서 부서별 전산장비 관리는 2020년 1월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부서에서 사용 중인 컴퓨터의 내용연수(5년) 경과분을 윈도우10으로 구입, 보급함으로써 유지보수가 감소하여 23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서별 전산장비 보급은 예산유보액에 따른 집행잔액 1,7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역량강화에서는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 1,65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CCTV 도시관제 사회안전망 구축운영에서는 공공요금 부분에서 인접 CCTV 자가통신망 연계 구성에 따른 전용회선 해지 등의 사유로 통신, 전기요금 집행잔액 6,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현장 CCTV 정비공사의 집행잔액 1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직원 시간외근무 및 출장사유 미발생에 따른 절감액 4,7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요원의 미사용 연가보상비로 당초 11일을 편성하였으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중시하는 사회 전반적 분위기에 따른 연가 사용 증가로 연가보상비가 감소되어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업예산 집행잔액 감액을 반영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저희들이 2018년도에 구청, 동 청사 내진성능 평가를 했었고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계획으로 연도별로 시행할 계획인데 처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구본청하고 2개 동을 우선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2개 동은 지금 올해 설계를 하고 계획대로 내년도에 추진을 하고 구본청은 금액이 약간 모자라서 내년도에 하려고 하면 태전2동에 8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계획이 있으니까 원래 2025년도까지 마무리하면 되니까 2025년도에 구본청을 딜레이 시키고 나머지는 순서대로 할 계획입니다.
○유병철 위원 우리 청사가 2017년도에 리모델링 완료했나요?
○재무과장 조연재 2016년도에 했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때 내진보강을 어느 정도 했잖아요.
○재무과장 조연재 그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저희들이 리모델링 할 당시에 구본청 건물하고 대구은행 건물이 있습니다.
구본청 건물은 저희들이 직접 건축을 리모델링 했고 대구은행 건물은 대구은행에서 지어서 저희들에게 기부채납을 하는 그런 추세인데 그 당시에 규모 차이로 해서 등급차이가 여기는 규모에 맞게 내진, 쉽게 말해서 여기는 특등급이면 거기는 1등급 수준으로 해서 나중에 합치니까 그 등급을 구청등급까지 맞추어야 되니까 보강을 조금 해야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구본청 건물은 저희들이 직접 건축을 리모델링 했고 대구은행 건물은 대구은행에서 지어서 저희들에게 기부채납을 하는 그런 추세인데 그 당시에 규모 차이로 해서 등급차이가 여기는 규모에 맞게 내진, 쉽게 말해서 여기는 특등급이면 거기는 1등급 수준으로 해서 나중에 합치니까 그 등급을 구청등급까지 맞추어야 되니까 보강을 조금 해야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유병철 위원 조금 미루어도 큰 문제는 없다,
○재무과장 조연재 예.
○유병철 위원 총무과장님, 주민센터 결산추경 내용을 보면서 통장수당 및 활동비가 2,300만 원부터 해서 아예 불용액이 없는 동까지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왜 이럴까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반영되지 싶은데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 자체가 500만 원 불용된 곳이 있고 거의 대부분은 변동이 없어요.
감액이, 불용액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외수당도 보니까 태전2동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정도의 시간외수당이 불용액이 있는데 700만 원도 있고, 너무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요.
동마다 이런 식의 차이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지, 첫 번째 통장수당 및 활동비,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 관련, 시간외수당, 이 3가지,
그래서 왜 이럴까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반영되지 싶은데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 자체가 500만 원 불용된 곳이 있고 거의 대부분은 변동이 없어요.
감액이, 불용액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외수당도 보니까 태전2동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정도의 시간외수당이 불용액이 있는데 700만 원도 있고, 너무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요.
동마다 이런 식의 차이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지, 첫 번째 통장수당 및 활동비,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 관련, 시간외수당, 이 3가지,
○총무과장 김도훈 동에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떤 행사를 하라 하지 마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해라 하지 말라고 일괄지시를 못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빨리 프로그램을 중단한 동도 있었고 어느 정도 한 동네도 있었거든요.
프로그램 상황에 따라 가지고 서예나 이런 걸 하는 동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운영을 했고, 활동성이 많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가요교실이나 이런 데는 빨리 멈췄거든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빨리 프로그램을 중단한 동도 있었고 어느 정도 한 동네도 있었거든요.
프로그램 상황에 따라 가지고 서예나 이런 걸 하는 동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운영을 했고, 활동성이 많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가요교실이나 이런 데는 빨리 멈췄거든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거의 다 축소되어 가지고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총무과장 김도훈 정적인 프로그램은 계속 했었고 당분간은, 동적인 프로그램은 거의 못하게 했었거든요.
그것도 동별로 몇 개월 차이가 났을 거예요.
그것도 동별로 몇 개월 차이가 났을 거예요.
○유병철 위원 동 차원에 서무가 꼼꼼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 체크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차액이 남아서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통장수당 및 활동비가 왜 동마다 차이가 나지요 불용액이,
○총무과장 김도훈 그렇게 세부적인 건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
○총무과장 김도훈 예. 회의를 해야만 수당이 나가는 거고,
○유병철 위원 그러니까 거의 똑같이,
○총무과장 김도훈 그것도 사실 일괄적으로 통장회의를 하라 하지 말라고 지시를 못 했어요 맨 처음에, 그래가지고 통장회의를 한 동도 있고 안 한 동도 있고, 몇 개월 동안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가,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가,
○유병철 위원 그건 우리가 아는데 대부분 거의 비슷해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 5개 동네잖아요.
거의 다 안 했다니까요.
한 번 더 하고 두 번 더하고, 한두 번 더 하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수당 및 활동비에 불용액 자체가 이렇게 차이나는 건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 5개 동네잖아요.
거의 다 안 했다니까요.
한 번 더 하고 두 번 더하고, 한두 번 더 하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수당 및 활동비에 불용액 자체가 이렇게 차이나는 건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도훈 그건 한번 제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 수당은 수당이고 회의참석할 때 2만 원 그건 활동비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도훈 회의 참석해야 줍니다.
○유병철 위원 수당은 기본 나가잖아요.
○총무과장 김도훈 예. 그건 참석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월급처럼 나가고,
○유병철 위원 그게 뭐에요, 수당이잖아요.
○총무과장 김도훈 그게 수당이고,
○유병철 위원 그 다음에 회의 참석했을 때 주는 게 활동비잖아요.
○총무과장 김도훈 회의수당이지요.
회의를 반드시 참석해야만 2만 원씩인가 나가는데,
회의를 반드시 참석해야만 2만 원씩인가 나가는데,
○유병철 위원 그럼 기본 나가는 20만 원은 뭔데요 명칭이, 작년까지,
○총무과장 김도훈 (방청석을 보면서)
정확한 명칭이 뭐지요?
정확한 명칭이 뭐지요?
○총무과장 김도훈 명칭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도훈 의회 올리면서 거의 동시에 의회에 내년도 놀이터 때문에 5억 원 예산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반영을 해 주셨는데 그와 동시에 대구시에 보조금을 5억을 신청했었습니다.
5억을 신청했었는데 그 중에 3억이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되어서 결국은 구비를 2억 정도만 투자해도 될 정도로 우리 직원들이 수고를 했습니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반영을 해 주셨는데 그와 동시에 대구시에 보조금을 5억을 신청했었습니다.
5억을 신청했었는데 그 중에 3억이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되어서 결국은 구비를 2억 정도만 투자해도 될 정도로 우리 직원들이 수고를 했습니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185쪽입니다.
노안용 돋보기, 2019년 세정평가 시상금으로 300만 원 포함시켰는데 모니터 보안필름도 그렇고, 이런 평가시상금을 가지고 돋보기 다 사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직원들 조금,
민원여권과 185쪽입니다.
노안용 돋보기, 2019년 세정평가 시상금으로 300만 원 포함시켰는데 모니터 보안필름도 그렇고, 이런 평가시상금을 가지고 돋보기 다 사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직원들 조금,
○세무관리팀장 김기욱 세무과 소관입니다.
시상금은 예산에 편성되는 것 보다는 직원복지로 내려오는 돈의 성격이 많습니다.
매년 지방세 북구 세미나에 보태서 했었는데 올해는 그 행사가 취소되면서 민원실에 그 돋보기가 필요하기도 하고 직원들이 세무과 업무특성상 노안이 빨리 옵니다.
눈을 보호하자는 궁여지책으로 보안필름 구입에 쓰고자 예산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상금은 예산에 편성되는 것 보다는 직원복지로 내려오는 돈의 성격이 많습니다.
매년 지방세 북구 세미나에 보태서 했었는데 올해는 그 행사가 취소되면서 민원실에 그 돋보기가 필요하기도 하고 직원들이 세무과 업무특성상 노안이 빨리 옵니다.
눈을 보호하자는 궁여지책으로 보안필름 구입에 쓰고자 예산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돋보기는 일반민원인들용은 아니고요?
○세무관리팀장 김기욱 돋보기는 일반 민원인용입니다.
○최우영 위원 형광보안필름은 직원들 쓰고, 이런 것들은 직원들 사기 고양을 위해서 썼으면 싶은데, 큰돈도 아닌데 돋보기 사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CCTV 관제원 연가부분, 사회적 추세에 맞추어서 활용을 하면서 2,000만 원 절감을 하게 되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꼭 사용하라고 강제성을 부여하고 그러지는 않았지요?
정보통신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CCTV 관제원 연가부분, 사회적 추세에 맞추어서 활용을 하면서 2,000만 원 절감을 하게 되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꼭 사용하라고 강제성을 부여하고 그러지는 않았지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대부분 연가들을 활용하고 그런 추세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거의 대부분 사용하시고 평균 3일 정도 남은 걸로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관제원 특성상 조금 50대 이상 연세 있는 분들이 많고 해서 연가를 활용을 많이 하셨습니다.
관제원 특성상 조금 50대 이상 연세 있는 분들이 많고 해서 연가를 활용을 많이 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 우리 기간제 채용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전에는 연가보상비가 없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전에는 연가보상비가 없었었고,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 세무과 팀장님께 간단히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하실 때 제안설명하실 때도 보면 재산세 부분에서 신규주택 증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해서 64억 9,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입예산 최초 수립할 때, 물론 세입예산이라는 것이 돈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다소 세입예산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없지 않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10% 가까이 예산이 차이가 발생한다는 건 미리 재산세 관련해서 신규주택 관련해서는 연경지구라든지 도남지구라든지 계획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추측이나 예측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물론 세입예산 결산추경하면서 증액해 버리면 됩니다만 최초의 세입예산 규모를 잡을 때 이런 부분에서 고민의 흔적이 부족하지 않나 느낌이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하실 때 제안설명하실 때도 보면 재산세 부분에서 신규주택 증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해서 64억 9,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입예산 최초 수립할 때, 물론 세입예산이라는 것이 돈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다소 세입예산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없지 않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10% 가까이 예산이 차이가 발생한다는 건 미리 재산세 관련해서 신규주택 관련해서는 연경지구라든지 도남지구라든지 계획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추측이나 예측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물론 세입예산 결산추경하면서 증액해 버리면 됩니다만 최초의 세입예산 규모를 잡을 때 이런 부분에서 고민의 흔적이 부족하지 않나 느낌이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관리팀장 김기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산세 메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제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은 지가하고 주택가격인데 그게 매년 초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건 그 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를 하지만 우리의 의도가 개입되는 부분은 아니고 표준주택을 얼마나 상승시키느냐, 표준지가에 산정이 되는 그 표준주택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상승률을 시키느냐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게 확정이 되어야 우리 재산세입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매년 그 다음해 1월에서 3월에 책정이 되기 때문에 세입예산은 사실 우리가 그 전에 책정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지가하고 주택가격인데 그게 매년 초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건 그 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를 하지만 우리의 의도가 개입되는 부분은 아니고 표준주택을 얼마나 상승시키느냐, 표준지가에 산정이 되는 그 표준주택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상승률을 시키느냐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게 확정이 되어야 우리 재산세입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매년 그 다음해 1월에서 3월에 책정이 되기 때문에 세입예산은 사실 우리가 그 전에 책정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창교 위원 실지로 세입예산 규모를 잡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정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 말씀이잖아요.
○세무관리팀장 김기욱 맞습니다.
○구창교 위원 상당히 그 부분은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매년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는 커지고 하다 보니까 차후에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매년 증가추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잘 분석하셔 가지고 예산 잡을 때 잘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매년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는 커지고 하다 보니까 차후에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매년 증가추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잘 분석하셔 가지고 예산 잡을 때 잘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무관리팀장 김기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총무과장님, 167쪽에 보면 가로기 게양 인부임이 있습니다.
750만 원 절감되었는데 코로나로 해가지고 국기게양을 할 때 횟수가 줄어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로기 게양 현황파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몇 개 정도 전체 관내에,
750만 원 절감되었는데 코로나로 해가지고 국기게양을 할 때 횟수가 줄어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로기 게양 현황파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몇 개 정도 전체 관내에,
○총무과장 김도훈 지금……,
○최우영 위원 어렵게 하실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 동네 두 사람 정도를 채용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임무를 준다든지, 실제 일하는 분들이 그런 불만을 하더라고요.
관문동 같은 경우에 개수도 많고 한데 우리는 1명 더 뽑아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하던데, 동별 편중 가로기 게양 개수가 파악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 동에 몇 개, 그러면 우리가 예산 책정 속에 2명을 한다든지 3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당 단가를 인정해준다든지,
관문동 같은 경우에 개수도 많고 한데 우리는 1명 더 뽑아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하던데, 동별 편중 가로기 게양 개수가 파악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 동에 몇 개, 그러면 우리가 예산 책정 속에 2명을 한다든지 3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당 단가를 인정해준다든지,
○총무과장 김도훈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소요예산이 일당이 6만 8,720원인데 노원하고 관문에는 4명이 배치되고 있고 칠성, 대현, 무태조야, 태전1, 읍내는 3명 그리고 그 외 동에는 2명을 배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또 편차에서 조금 더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는 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요즘 어려우니까 그 일을 하는 자체도 고마움이 있어서 실지는 다른 동에 비해서 우리 업무가 많다, 만약에 세 등급으로 나누었다고 하면 좀 더 세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도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이번에 2017년도 국민행복민원실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 가지고, 인증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이번에 또다시 인정 받으셨지요.
준비하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걸 한번 받으면 3년간 유예하지요 이 자체가?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이번에 2017년도 국민행복민원실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 가지고, 인증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이번에 또다시 인정 받으셨지요.
준비하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걸 한번 받으면 3년간 유예하지요 이 자체가?
○민원여권과장 신무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잘 유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대비하고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2회 추경예산안 준비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고생하셨는데 대표해서 국장님, 마무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대비하고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2회 추경예산안 준비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고생하셨는데 대표해서 국장님, 마무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용덕 항상 2차 정례회를 마치고 나면 저희 과장도 그렇고 팀장도 그렇고, 특히 실무직원들은 사실 몸무게가 3㎏ 이상 빠집니다.
그만큼 애를 많이 쓰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로서도 우리 직원들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시고 축하도 해 주시는데 특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무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 자주 해 주시면 아마 직원들이 일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추경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을 정리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많이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겨울에 올해 유난히 날씨가 많이 추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건강 유의하셔 가지고 북구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만큼 애를 많이 쓰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로서도 우리 직원들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시고 축하도 해 주시는데 특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무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 자주 해 주시면 아마 직원들이 일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추경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을 정리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많이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겨울에 올해 유난히 날씨가 많이 추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건강 유의하셔 가지고 북구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 감사실,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2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한 후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 감사실,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2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한 후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