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양근섭  전문위원 양근섭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과 15쪽 검토내용까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21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실물경기 회복지연, 세입확보의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2021년도 세입증가율은 2020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정책에 따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복지비 지출 확대 등에 따른 구비 부담 증가와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신규 투자수요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계획적인 투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입여건은 경제 불확실성으로 세수 증가세 둔화,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른 소비투자위축, 부동산 정책 등 세수 여건 악화, 수입증가세 둔화를 넘어 수입 자체가 감소하는 부정적 상황까지 전망되고 있으며 반면, 세출분야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지출의 지속적 증가가 전망되며, 기초연금 지원대상자 확대와 단계적 인상, 노인․보건의료 등 강화, 소외계층 지원 강화 등 복지정책 의무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우리 구의 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등으로 외부변수에 의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세입분야에서 누락되거나 과대 계상된 세입 등 세입의 적정계상 여부를 세심히 살펴보시고, 세출분야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추세에 따른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세출편성이거나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내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 여부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대환입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의회, 집행부 모두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차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955억 8,485만 원과 세출예산 130억 4,1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020년 당초 예산대비 18억 4,466만 원이 증액된 955억 8,485만 원으로 조정교부금에 740억 1,600만 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및 대구사회조사, 저출산 문제해결 톡톡아이디어 지원사업의 시․도비보조금,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에 1억 6,069만 원, 순세계잉여금 194억 816만 원,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 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조직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재원관리, 재무활동, 행정운영 경비를 모두 합쳐 130억 4,141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114억 6,156만 원 대비 15억 7,9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강화 사업은 16억 6,219만 원으로 구정종합기획․조정은 3억 5,867만 원이며 내실 있는 구정기획 사업에 1억 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운영’에 3,000만 원, 구의회 협력지원 사업은 의원상해부담금 등에 640만 원, 소송업무수행에 변호사수임료, 소송수수료, 고문변호사 수당, 손해배상금 등 6,807만 원, 균형발전 사업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분담금,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 분담금에 1,300만 원, 지방분권운동 지원 사업에 960만 원, 특정업무경비에 1,260만 원, 국제교류사업에 국제교류협력 통·번역비, 시군구 국제화 분담금, 국제교류 활성화 여비, 외빈초청 여비, 한국문화체험 행사실비지원금, 우호교류도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1억 350만 원, 북구 캐릭터활성화 지원 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은 2억 1,054만 원으로 예산편성관리’ 사업에 사업예산서 제작,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방부담금 등 1억 5,752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정계획운용관리 사업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운영비 등에 554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예산학교 운영 수당 및 회의 참석수당 등 3,811만 원, 지방보조금지원 관리 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성과 시스템 구축은 7,291만 원으로 창의행정 지원 및 홍보 사업은 창의행정 마인드 함양 및 행정혁신동아리 운영 등에 2,020만 원, 구정평가 체계 강화는 주요업무평가계획서 제작 등에 1,078만 원, 대내외 평가 업무 내실화 사업은 대외평가 역량강화 워크숍 등에 2,600만 원, 출자출연기관 운영 사업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 등에 1,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에 기관공통운용관리는 재해대책관련 사무관리비, 재난·재해장비 등 임차료, 국내․외 여비, 자산취득비 등에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는 5억 7,460만 원으로 북구소식지 발간 등에 2억 3,266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정홍보용 사진제작 사업은 사진공모전, 구정뉴스 제작 등에 3,774만 원, 구정 홍보 사업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강화 및 뉴스스크랩 저작권 이용료, 지역신문발전지원금 등에 2억 1,739만 원, SNS 운영 사업은 행복북구 SNS 위탁운영 등에 8,582만 원을  홍보관 관리 사업에는 홍보관 유지 보수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관리는 1억 7,472만 원으로 통계조사관리 사업은 인부임과 보험료 등에 1억 3,979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계업무추진 사업은 257만 원, 통계자료구축 및 발간 사업은 통계연보 발간 등에 3,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규제 완화․개선은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 등에 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활성화는 1,440만 원으로 인구 정책 추진사업에 440만 원, 저출산 문제 해결 톡톡아이디어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지원 체계 구축은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로 청년정책위원회 수당, 청년학교, 청년동아리 지원 등에 4,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는 76억 3,94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51억 3,94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30억 8,500만 원으로 지방채 상환은 차입금이자와 원금 상환에 1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억 5,483만 원으로 공통운영 인력운영비는 구본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재해대책 또는 주요구정업무추진 관련 상황발생을 대비하여 초과근무수당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기획조정실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과 임기제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4억 4,634만 원, 기본경비는 부서운영비, 공공운영비, 직원여비 등에 1억 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청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각 분야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21년에도 기획조정실 전 직원들은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예.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고문변호사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네 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고문변호사 한 분이 월 3,4건의 사건에 대해서 자문이나 그런 사항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일부 직원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문변호사를 고용해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현재 법률상담실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최소 2년 전후 내로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전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구청에 물어보니까 우수인력 채용에 조금 문제가 있다, 채용하고 얼마 안 지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러는데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다른데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사항을 벤치마킹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변호사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1년이나 2년 이내에는 현재 있는 기존 틀을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말씀을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도 현재 준비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 소송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현재보다 더 나은 서비스가 안 될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지금 저희들이 해외교류연수 부분은 몇 년 전부터 한번은 집행부에서 방문을 하고 또 한번은 의회에서 방문을 하고 이런 시스탬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아마 저희들이 이 사항이 조금 안정이 된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교류가 시행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고 그리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때 행문위에서 너무 행정기관끼리 교류만 집중을 하고 있다, 민간교류 쪽을 확대를 해라, 이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5명에서 20명 정도를 홈스테이 식으로 4박 5일 정도 상호방문하면서 이런 사항을 한번 해보자고 나름대로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는 불가피하게 취소가 되었고 내년으로 되었는데 지금 회의나 이런 사항이나 축제나 이런 사항이 아니니까 위원님한테 제가 이런 방안으로, 개선된 방안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현재까지 드리기에는 곤란한 사항이고,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항을 다른 대체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체하든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올해 중으로 치료제가 나오고 내년 상반기 중에 백신도 나온다니까 일단 저희들은 그대로 한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교류가 그래도 정상궤도까지는 못 들어가도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 판단해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일단 순세계잉여금은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8개 구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올해도, 보통 2018년도 418억, 작년에는 407억 정도 발생이 되었는데 올해도 이 정도 수준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이 자체를 지금 현 재정여건상 저희들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00억 정도 남으면 일단 본예산에 50% 정도를 미리 당겨씁니다.
  결산을 하고 나서 나머지 잔액이 확정이 되면 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계약을 하면 낙찰금액이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도 중도에 들어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이 비용이 너무 낮으면 그런 문제도 있지만 지난번 정례회 때 안건을 발의했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기금안정화조례라는 걸 해가지고 굳이 돈을 올해 다 쓰고 내년에 돈이 없으면 아끼고 내후년에 돈이 많으면 펑펑 쓰고 이런 시스템은 개선해 보자는 취지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 재정안정화기금에 전부는 못 하더라도 일부 저축개념으로 하면 위원님이 걱정하신 이런 부분은 조금은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아닙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조례도 만들어졌고 하니까 거기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고칠 수는 없지만 순세계잉여금을 줄어 나가는데 반드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답답해서, 저도 예산작업하면서 제가 먼저 요구를 한번 했습니다.
  이걸 보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올해는 그렇다손치고 계속적으로 늘어날 건데,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하고 예산안 이건 저희들이 상임위별로 하는 건 비용문제가 있습니다.
  비용문제는 있지만 최소한으로 분리하는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다음에 할 때는 반드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더군다나 사업별 설명서 저런 부분은 너무나 제가 보기에도 답답하고 예산서도 줄어들 일은 없으니까 앞으로도 예산서도 저렇게 될 건데, 이건 다음에 추경이야 이런 문제가 없으니까 관계없지만 본예산은 반드시 제가 이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그런 부분이 예산을 전체 하다 보면 총괄적인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한다든지 상임위별로 한다든지 이런 게 생각보다는 그런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단은 내년에 최소한의 개선을 해보고 거기에서 다른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그때 검토를 하시는 것도,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반드시 개선방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이건 통상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캐릭터 부키 배지를 제작을 해 왔었습니다.
  내년에는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부키를 응모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응모과정에서 부키가 자동적으로 노출도 많이 될 거고, 주민들에게 알려도 질 거고, 그리고 응모하기 위해서 사전에 홍보에 필요한 각종 홍보물품이나 이런 걸 하려는 그런 자금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예.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지금 유트브는 저희들이 행복북구를 제작하는 업체가 협상과정에서 본인들이 이걸 서비스를 영상 10편 정도 서비스로 해 주겠다 해서 올해 처음으로 개시를 했는데 사실은 어떤 공무원 블로그나 이런 건 조회가 4천 명까지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내년에 하리라는 보장이 없고, 그리고 업체에서 서비스 형태로 하다 보니까 작품 완성도라든지 또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게 다 못 받아들여지고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보니까 여건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영상 2편을 월 제작하는 이런 관리하는 비용으로 용역을 해 보자, 타 구에도 일부 용역을 하는 곳이 있는데 알아보니까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네이버나 이런 걸 위탁운영을 해 본 결과 조회수가 많게는 50몇%, 적게는 40몇% 향상된 게 나오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그런 사항은 지금 간간이 부서에서 부키 형태로 해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이 부분은 제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이건 시 참여예산에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우리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한 그런 사업은 맞는데 일단은 인구정책 관련해 가지고 UCC 영상도 공모해 보고 인구정책 관련 아이디어 공모도 한 번 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있는데 이 차량이 저희들이 당시에 정식으로 정수를 받은 것이 아니고 임시정수를 5년으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시정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올해 만료가 됩니다.
  임시정수 승인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연간 렌탈비가 54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작년에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정식으로 차량 정수를 1대 받았습니다.
  서류상에는 이렇지만 기존의 차량이 오래되고 노후되어 있는 걸 개체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지금 그 사항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전체 차량 구입이나 이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저도 사무감사 때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필요에 따라 가지고 차량을 구입한 게 아니고 동에 현재 복지차량은 대구시에 전기차 도입하고 복지관련 해가지고 시에서 그냥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일괄배정하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재무과장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서 가능여부는 차치하고 일단은 그런 건의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지금 동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차량을 허용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화물차 외에는,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이 사항은 위원님 하신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항이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일단 이 사항은 조사해 보고 건의가 필요하다면 건의를 하고 만약에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사항이 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그런 사항은 일단 재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진행을 시켜 보고 그 결과는 나중에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이건 차량 신차구입은 아니고 표기상은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임시정수승인을 받아가지고 5년 동안 하고 임시정수승인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예.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추가로 구입하는 게 아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부서하고 제가 반드시 검토를 하고 위에 건의가 필요하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풀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은 되지만 혹여나 우리 자체로 풀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당연히 풀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지난번에 들었을 때 이 차량 자체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반드시 협의를 한 번 해가지고 방안이 있는지는 최소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지금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예.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40억이 남아 있고 내년 예산 10억 갚게 되면 30억이, 현재는 40억이 남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금리가 시점에 따라 다른데 2%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그 시점에서,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일단 재원 자체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코로나 오면서 세출 구조조정을 8개 구․군에서 한곳이 중구하고 저희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선제 대응을 해 왔고 내년 본예산에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경상적 경비나 이런데 대해서 절감해서 삭감해 가지고 편성한 곳은 우리 북구만 유일합니다.
  일단 저희들 생각은 현재 우리 재정 여건상 위의 허락을 안 받고 터치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금액이 210억 조금 넘게는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지방채라는 것이 굳이 일부러 발행할 필요는 없다, 금리 싸다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도 예측 못한 너무나 큰일을 겪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제적인 대응을 안 해 왔으면 대응이 어려울, 벌써 3차 재난재원금이 확정된 걸로 나왔는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 지방비 부담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들은 재정안정화기금 이 자체를 빨리 해가지고 올 추경에 기본적으로 50억 이상은 적립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내년에 제2코로나 같은 사태가 온다면 재난관리기금도 거의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사정 대응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도 8개 구․군 중에서 유일하게 삭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이유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민들 복지나 안전에 관한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도 공무원들하고 관련된 부분, 행사하고 관련된 부분 이런 건 줄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재 대응을 해 놓고 있고 저희들 청사 짓는, 동 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1년, 2년 단위로 시행이 될 건데 그때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최소한의 지방채만 정비기금만 차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일단은 지방채를 많이 가지고 가는, 아무리 허용한다고 해도 가지고 가는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더 지독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홍보팀장 최주현(방청석에서)  요청받아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100부만 해서 점자도서관에서 요청하는 분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지금 북구소식지뿐 아니고 다른 여타 일간지 이런 사항도 시대 트렌드가 워낙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발행부수에 대해서도 이때까지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8만 8,000부 하던 것을 6만 6,000부로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SNS에 투입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게 기본적으로 행복북구 이건 장년층이나 노년층 이런 분들 쪽으로 하고 젊은층에는 SNS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안 있겠나 해가지고 8만 8,000부에서 6만 3,000부로 상당량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사항을 저희들이 몇 해 더 두고 보고 어떤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가로 축소할 여지나 안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안 그래도 지금 인구, 청년 전담부서를 신설해라 이래가지고 그 권고에 따라 가지고 2019년 7월에 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되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청소년회관하고도 업무의 연관성이,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그러다보니까 평생교육과하고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데, 일단 저희들도 사실은 조직이라는 것이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조직하는 것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가지고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그때 아마,

○기획팀장 이희정(방청석에서)  기획부서에서,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예. 아마 초창기라서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서에서도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충분히 공감합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최상완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전 행정력이 동원되는 등 유례없는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공정하고 엄정하며 투명한 감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 전 직원은 다가오는 2021년도에도 사전․예방적 감사 실시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엄정한 감찰활동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청렴 북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3억 5,866만 3,000원보다 6,595만 2,000원 감액한 총 2억 9,27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인력운영비 중 기타직 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정책분야에 전년도 예산액 1억 8,780만 9,000원 보다 904만 1,000원 증액한 1억 9,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활동 단위사업 감사행정추진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4,398만 3,000원 보다 130만 9,000원 감액한 4,2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대구시 등 상급기관 감사에 따른 감사장 설치 임차료 550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1,195만 5,000원, 감사행정 업무추진비 600만 원, 감사담당 공무원 직무수행경비 1,152만 원, 명예감사관 표창 20만 원, 감사우수공무원 시상금 등 포상금 26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1,0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활동 단위사업 부패방지업무추진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700만 원 보다 1,312만 원 증액한 2,0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공익제보지원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12만 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1,000만 원, 공익신고 보상 상환금 300만 원, 공익제보 보상금 300만 원, 친절 우수 모범공무원 시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8,052만 원 보다 15만 6,000원을 감액한 8,0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홍보비 등 일반수용비 296만 4,000원, 구민고충처리위원 활동비 7,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관리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717만 6,000원 보다 151만 4,000원 감액한 5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96만 2,000원, 생활민원처리제 시상금 등 포상금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윤리활동 단위사업 청렴윤리업무관리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4,913만 원 보다 110만 원 감액한 4,8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청렴콘서트 개최 1,000만 원, 청렴문화 체험교육 900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4,113만 원, 청렴식권 구입 90만 원, 청렴콜 우수공무원 시상금 60만 원 등 포상금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1억 7,085만 4,000원 보다 7,499만 3,000원을 감액한 9,5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1억 2,471만 2,000원 보다 7,506만 5,000원 감액한 4,9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간외근무수당 4,9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 기본경비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4,614만 2,000원보다 7만 2,000원 증액한 4,6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536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1,291만 4,000원, 여비 2,9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7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새롭고 다양한 감사 및 청렴시책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그 부분은 제 급여입니다.
  원래 전임 감사실장님께서는 정년이 끝나고 감사실장으로 재임을 하셨기 때문에 기타보수로 되어 있는 거고, 저는 아직 정년 공무원인 관계로 총무과 예산으로 그 금액만큼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없습니다.
  크게 변동사항 없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예산 부분의 편성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예산편성 조정실장도 아니고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감사실장 최상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전체 예산에서 400억 같으면 프로테이지로 따져 가지고 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만약에 수입부분이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요인으로 해서 원만하게 세입이 잡히지 않는 경우,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그 정도는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감사실장 최상완  어느 부분을,

○감사실장 최상완  저희들은 그 부분은 안 합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감사를 안 합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감사실장 최상완  맞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맞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공익보상금 상환금하고 부조리, 작년에 부조리신고 포상금이었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예. 100만 원,

○감사실장 최상완  맞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그 부분은 2019년 11월 11일 시행하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제보자 등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조례」에 대한 개정에 따라 예산집행을 한 것으로써 아마 유병철 위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편성을 요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한 사항입니다.
  다음 편성 시에는,

○감사실장 최상완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아직 편성은 안 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그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현재까지는 공익제보에 대한 건 없습니다.
  접수 중에 있는 건 있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예.

○감사실장 최상완  맞습니다.
  포상금을 노리는,

○감사실장 최상완  대체로 공익신고나 부조리신고가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신고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직업입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꼭 기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