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계장 이광식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96년 11월 20일 집회공고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은 제5회 북구의회 정기회회기결정의건, 구정연설 및 97년도예산안제의설명,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본회의휴회의건, 대불지특별위원회사업안보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북구청장 이명규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54회 개원에 즈음하여 199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작년 7월 1일 민선자치 구정이 출범한 이래 1년 5개월 여동안 원활한 구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민선자치 구정 2차년도인 금년도의 구정목표를 「풍요와 희망이 넘치는 복지사회 구현」으로 정하여 생동감 넘치는 현장 행정과 생활민원 행정 추진으로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복지향상를 기하기 위해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서 해결하는 구정을 펴나가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많은 시련과 보람으로 점철된 한 해였습니다.
  경제는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한총련의 불법 폭력시위와 동해안 북한 무장공비의 잠수함 침투 사건은 안정을 되찾은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하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완된 안보의식을 새롭게 일깨워 준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선진국 대열로 들어서는 OECD가입과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유치, 유엔안보리비상임이사국에이은 경제사회이사회이사국 진출 등 우리의 신장된 국력을 국제사회에 떨치는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시한번 도약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한곳으로 결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순서는 올해 추진한 구정업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어서 새해에 추진할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시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이 공감하는 열린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여론조사팀운영, 비둘기통신원제 활성화, 통장초청 구정보고회개최, 온조사연구소와 공동으로 주민여론소사를 실시하는 등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민 만족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청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무료 개방하고 종합민원실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주민들에게 폭넓은 봉사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북구를 만들기 위해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소외되어 살아가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692세대에 대한 생계비 24억 600만원, 의료비 21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취로구호사업, 장애인보장구지급의 대폭확대, 저소득주민환자 중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정을 방문하여 진료를 해 오고있습니다.
  세계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경북대학교에서 북구발전전략 심포지움을 개최하였고, 풍요롭고 살기좋은 북구의 새로운 비젼제시를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중장기 북구발전계획을 완성하였으며, 3공단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를 건설하는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환경순찰 등을 강화하여 보다 밝은 거리로 가꾸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요구 충족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구민 한마음축제, 음악회 등을 개최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각종 체육행사를 지원하는 등 생활속의 문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아끼시지 않는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다가오는 새해에 추진할 주요시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소리를 직접 듣는 등 구민이 공감하는 열린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구정 3차년도를 맞아 구민이 바라는 소리를 여과없이 듣고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전문여론조사 기관과 협조하여 주요시책에 대한 여론을 조사하고, 구청내에서도 여론조사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행정개선사항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구정보고회 개최, 각종 주민불편사항 신고 및 다수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비둘기통신제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건의사항 및 민원발생지 현장방문을 위해 28개 전 동을 순시하는 등 주민이 바라는 사항과 불편사랑을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의회의 의견을 구정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주민 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의 뜻에 따른 봉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생활민원을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행정동의 민원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구정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하여 산하공무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강화하고, 컴퓨터를 확대 보급하며,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중심으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업무의 능률을 거양토록 하겠으며, 우리 구에 전입오는 주민들에게 구정안내책자와 쓰레기규격봉투를 배부하고,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칠곡지역의 동 명칭을 개선하는 등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청이 전국에서 제일 친절한 구청으로 선정 된 바도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공무원들의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과 친절도를 높여나가기 위해 민원공무원들을 친절위탁 교육기관에 연수시킬 계획입니다.
  내년 12월 18일에 시행 될 15대 대통령선거를 위해 투표구 조정과 주민등록 정비 등 법정사무를 완벽하게 준비하겠으며, 또한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민과 함께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북구를 건설하는데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저소득 주민 및 소외계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을 비롯하여 연중취로사업실시, 가정방문의료 봉사반운영 등 생활보호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중진을 위한 경로당 시설확충 및 운영비 지원가 장애인보장기구지급,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겠으며,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문화대학을 확대 운영하고 여성자원봉사를 통하여 노인복지시설 방문봉사, 경로무료급식제공, 가정방문 의료봉사활동 지원 등 다방면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후하고 협소한 보건소를 침산동에 부지 499평 건평 1,925평 규모의 보건복지센터로 건립하여 보건소, 노인시설, 장애아보육시설, 모자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한 차원 높은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 단계 더 높은 복지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21세기를 대비하는 쾌적하고 격조높은 지역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도로건설 및 포장에 총 39건 104억원, 하천.하수도사업 등 21건에 28억원을 투자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시행 초기보다 크게 퇴보한 쓰레기 종량제가 생활 속에 뿌리내리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쓰레기 무단방기자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북구 구암동 일대에 건설폐자재 중간처리 시설을 시비 및 구비를 투입, 내년에 사업에 착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경영수익금으로 구정에 재투자 하겠습니다.
  어둡고 침침한 북구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방범등, 인도블럭 개체 스테인레스 휴지통, 버스대기용 의자 등 설치, 분수  녹지공간으로 한 친수공간 조성, 칠곡IC 및 북대구IC 일대에 꽃나무를 식재하는 등 북구 이미지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북구가 보다 안락하고 아름다운 주거공간이 되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제2팔달교 건설 조기착공, 노곡교 가설 및 4차순환선도시고속 도로인 구안국도 ~ 서변동 구간이 내년에 완공토록 적극 건의 시행토록하는 한편 공.민영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선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활력있는 경제진흥으로 지역경제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지역 제조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해 융자금을 알선하고 육성기금을 조성하겠으며, 금년 폴란드 포츠난 무역발람회참가에 이어 내년에도 해외종합박람회에 참가토록 하고 「KOREA TRADE」지에 게재하여 홍보하는 등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구 제3공단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공단백서를 발간하는 등 중소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칠곡지역을 새로운 유통중심지로 발전시키기위한 칠곡공설시장 현대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문화 창달과 생활체육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문화예술 수요충족과 구민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칠곡문화전당 건립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북구합창단, 여성백일장, 학예행사, 충효교실 등을 개최하여 함께 하는 문화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봄에는 구민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여 구민 화합의 한마당 잔치가 되도록 하겠으며,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통하여 생활 속에 체육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고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 시책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북구 이미지 개선사업, 주민숙원사업, 사회복지사업 및 계속사업인 도로건설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보다 살기좋은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경상비를 최대한 줄여 저소득층 사회보장, 보건복지, 지역경제, 교통시설 분야에 투자를 늘려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97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2.6% 증가한 총 968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890억원, 특별회계는 78억원 입니다.
  경상적인 경비를 최대한 줄여 긴축.건전재정을 실현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 한해동안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에도 북구발전을 위한 주요시책들이 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재창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민선자치이후 지방행정이 종전에 비해 발전지향적인 「지역경영」측면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지역여건에 적합한 특화행정이 강조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하고 질적인 행정서비스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으나 재원은 한정되고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운용 방향,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국.시비보조사업, 주요투자사업, 끝으로 주요 경상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지방예산 절감 운영입니다.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소비 억제, 근검절약을 위하여 경상경비 절감에 솔선수범 하겠으며, 둘째는 예산편성의 자율성확대입니다.
  여비.수용비등 비목별로 예산편성 방법을 제시하던 것을 기준경비 이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셋째는 「건전재정 운용원칙」입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 준수, 공무원관련경비의 적정집행, 선심성 예산편성 금지 등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중점투자사업으로써는 첫째 북구이미지 개선사업의 적극추진입니다.
  밝은거리만들기 일환으로 시범꽃거리조성, 방범등 및 가로등 설치, 인도블럭개체, 시범가로수 조성, 교량 및 육교도색 등에 우선 투자하였고, 둘째 함께 누리는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복지센터건립, 저소득생활부조금, 무료진료비, 응급구호비 지원, 동호동 경로당 신축, 노인경로승차권지급, 영세민취로사업 등에 투자하였으며, 셋째 밝고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시기반시설확충을 위해 노곡교 건설, 팔거천하천 정비, 도로건설 및 포장, 하수도설치, 고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공원시설조성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였고, 넷째 지방 문화창달 및 주민체육 육성입니다.
  구민들의 체력증진 및 정서문화 함양을 위해 한마음축제, 달구2벌 축제행사, 칠곡문화전당 건립, 여성백일장, 여성문화대학 등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당초예산은 '96당초예산보다 12.6%증가한 968억8,1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890억원으로 '96당초예산보다 110.5%증가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총세입액 890억원으로 지방세 185억2,400만원, 세외수입 152억9,100만원, 조정교부금 323억6,500만원, 보조금 228억2,000만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지방세에 있어서는 '96당초세입 178억3,600만원 보다 3.8%증가한 185억2,400만원이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96당초세입 130억2,400만원보다 17.4%증가한 152억9,1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에 있어서는 '96당초교부액 349억8,300만원 보다 26억이 줄어든 323억6,500만원으로서 7.5%가 감소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에 있어서는 '96당초보조금 161억4,700만원보다 41.3%증가한 228억2,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세입 7억8,1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37억2,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억6,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337억9,7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이 '96당초세입 19억3,300만원 보다 92.4%증가한 37억2,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96당초세입 14억4,700만원 보다 162.4%증가한 37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칠곡 택지개발, 배자못아파트 신축 및 자동차대수 증가등으로 재산세 및 면허세는 증가하였고, 경기불황 및 관내 대기업체인 대한방직, 제일모직 등 공장이전으로 사업체 수와, 종업원 감소로 인한 사업소세가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감소되었으나 시세징수교부금 및 사용료징수교부금, 기타징수교부금 및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경기부진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수입은 감소되었고 각종 과태료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은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대구경제의 전반적인 침체 및 불황으로 인한 주택경기 부진으로 등록세.취득세 세입격감으로 시 전체 304억이 감소함에 따라 '96당초보다 26억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시비 보조금 거택보호비 장애인시설운영비, 생활보호자녀학비, 보건복지센터건립, 건설폐재류중간처리시설설치, 대불지기념광장조성사업 및 노곡교건설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319억8,700만원, 사회개발비가 389억8,200만원, 경제개발비가 154억2,700만원, 민방위비가 5억2,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8억7,000만원으로 총세출액 89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공무원 관련경비는 정부에서 시달한 처우개선율 5%을 적용하여 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는 '96당초예산에서 3 ~ 5%정도 증액적용 하였고, 기준경비는 제시된 기준 준액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주요투자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거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 우선 순위대로 계상하였고, 구청장 특수시책사업, 주빈건의 약속사업, 숙원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신규사업보다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본적경비(인건비.관서운영비.업무추진비.의회비.복리후생비등)은 34.4%인 305억8,500만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19.8% 176억3,400만원이고, 국.시비보조사업은 25.6%인 229억2,000만원이며, 자체사업은 17%인 150억9,100만원이고 채무상환 및 예비비등은 3.2%인 28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보조사업에 있어서는 구비보조금이 74억2,200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은 153억9,6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액은 30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보조사업 내용을 보면 대불지기념광장조성 20억, 장애인시설운영비 10억, 거택보호비 14억9,0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자녀학비 9억3,0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18억7,000만원, 경로승차요금 15억3,000만원, 보건복지센터건립 20억, 노곡교건설 40억 등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총 417건 150억9,000만원입니다.
  건설사업은 56건의 84억700만원이며 그 주요편성 내역은 칠성2가2동신천대로~금성아파트간 도로건설 5억, 대현2동 465-476번지선도로 건설 5억, 칠곡은마아파트 북편 도로건설 5억, 동북로 인도정비 2억, 도로긴급보수비 2억, 방범등 설치 및 보수 3억,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구.동) 13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사업은 123건 44억5,500만원이며 그 주요편성 내역은 체납세 자동음성종합시스템 3,000만원, 칠곡문화전당건립 5억, 건설폐재류중간처리 시설부지매입비 10억, 청소차고지 이전경비 3억5,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228건 9억5,200만원이며 그 주요편성 내역은 지방행정 전산망 확장운영 2,400만원, 청소차량 대체구입비 2억1,000만원, 보직자이상 컴퓨터구입비 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경상사업에 있어서는 264건 176억3,400만원이며 그 주요편성 내역은 사회단체임의보조금 2억8,300만원, 주전산기기임차료 8,900만원, 쓰레기봉투제작비 7억1,000만원, 공동주택청소대행수수료 14억,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금출연 8억, 통.반장 활동보상금 14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R[p서 제안된 '97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제안설명

(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