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북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28일(토) 11시05분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부의된 안건
-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5분 개의)
○부의장 장경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차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차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광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26일에 '96년도의회사무국소관 결과안을 채택하였고, 내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2월 26일과 27일 양일 간에 소관별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26일에 '96년도의회사무국소관 결과안을 채택하였고, 내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2월 26일과 27일 양일 간에 소관별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경훈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윤도의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도의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도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박윤도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96년도 11월 31일 하루 동안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은 '96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및 '96년도 예산집행사항 의회자산취득현황, 의회공동운영경비지출내역 등을 심도 있게 감사를 하였으며 한 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북구의회 의원이 타 의회 비교견학방문에 적당한 선물을 구입하는데 북구는 토산품이나 상징물을 사전에 구입해서 타 의회 비교 견학하고자 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96년도 11월 31일 하루 동안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은 '96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및 '96년도 예산집행사항 의회자산취득현황, 의회공동운영경비지출내역 등을 심도 있게 감사를 하였으며 한 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북구의회 의원이 타 의회 비교견학방문에 적당한 선물을 구입하는데 북구는 토산품이나 상징물을 사전에 구입해서 타 의회 비교 견학하고자 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경훈 박윤도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환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환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 의원 내무위원장 이동환입니다.
내무위원회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 까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그리고 총무국의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전산과 와 칠곡출장소 및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과 '96년도 예산집행사항 및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사항 그리고 '9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질의 또는 문서확인 등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모두 31건으로 시정 및 건의사항을 조치토록 하였으며 실과별로 시정건수를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3건, 문화공보실 4건, 세무과 7건, 민방위재난관리과 3건, 전산과 2건 그리고 칠곡출장소 1건 등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 까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그리고 총무국의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전산과 와 칠곡출장소 및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과 '96년도 예산집행사항 및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사항 그리고 '9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질의 또는 문서확인 등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모두 31건으로 시정 및 건의사항을 조치토록 하였으며 실과별로 시정건수를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3건, 문화공보실 4건, 세무과 7건, 민방위재난관리과 3건, 전산과 2건 그리고 칠곡출장소 1건 등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훈 이동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렬 사회산업위원장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홍렬 사회산업위원장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렬 의원 사회산업위원장 김홀렬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은 9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하였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북구사회산업국소속, 보건소, 산격1동, 복현2동, 관음동을 감사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감사계획서에 의거 96년도 집행부에 집행내용을 심도있게 감사를 하여 그 결과 8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조치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은 9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하였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북구사회산업국소속, 보건소, 산격1동, 복현2동, 관음동을 감사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감사계획서에 의거 96년도 집행부에 집행내용을 심도있게 감사를 하여 그 결과 8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조치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훈 김홍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욱 도시건설위원장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욱 도시건설위원장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욱 의원 도시건설위원장 김수욱의원입니다.
지난번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도시국소관 전 부서에 대해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그 내용을 토대로 11월 26일, 27일 양일 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등은 타 위원과 동일함으로 생략하고 전 위원이 감사위원이 되어 감사기간 중 2회에 걸쳐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도시국 전반에 걸쳐 중점추진사항 등 예산수반사항에 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시정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첫 번째, 광고물업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광고물제작 시 실명제를 강화하기 바라며 두 번째, 북구관내 용도지역의 변경도면을 95년부터 내년도 변경계획까지 첨부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불법행위시 조치를 강화하고 네 번째, 관내 공원시설물을 일제점검 후 보완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칠곡 팔거천 옆에 대한 밀실목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건축과소관으로는 첫 번째, 주택자재생산업체의 석분 사용을 감시하고 목적 외 상용시 행정조치를 하며 두 번째, 건축심의위원회개편시 구의원의 증원을 요망합니다.
세 번째, 매천동농산물도매시장입구 가설건축물관련 시정촉구사항입니다.
현장확인을 한 결과 영구적인 건물구조형으로 시공되었으므로 기간연장 등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설건축물법규대로 지속대로 관리하기 바라며 가설건축물허가 전에 토지형질변경이 추측되는 바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대지조성경위를 조사 후 행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건축허가 시 부설주차장면적이 실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확인 후 타용도 사용 시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시정조치하고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조기착공을 위하여 타부서와 협의 행정지원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은 첫 번째, 도로개설에 대한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정하고 두 번째, 도로 덧씌우기의 공사 시 기존도로와의 편차가 없도록 시공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강조합니다.
세 번째, 횡단보도주변 점자블럭 시공 시 적절한 지역에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시정할 곳은 속히 시정하고 필요한 곳에는 꼭 점자블럭으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은 불법 주정차의 견인 시 5분 예고제 후 견인토록 하고 편중된 간선도로의 견인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주차선의 개선을 시정합니다.
특히 U턴지점 반대편 차선의 주차선과 곡각지점의 10M이내 주차선은 속히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단속과태료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행정조치를 강구하기 바라며 칠곡 델타클럽 및 명성웨딩 등 교통유발대수가 많은 특정한 지역의 업소와 협의 업소자체에서도 대책 및 인력을 보강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은 지역 내 지적 불 부합지구를 재조사 후 주민의 재산상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시지가 산정 시 실질적인 사전주민홍보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감사결과보고채택안에 대해서 본 회의에서 원안대로 채택되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도시국소관 전 부서에 대해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그 내용을 토대로 11월 26일, 27일 양일 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등은 타 위원과 동일함으로 생략하고 전 위원이 감사위원이 되어 감사기간 중 2회에 걸쳐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도시국 전반에 걸쳐 중점추진사항 등 예산수반사항에 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시정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첫 번째, 광고물업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광고물제작 시 실명제를 강화하기 바라며 두 번째, 북구관내 용도지역의 변경도면을 95년부터 내년도 변경계획까지 첨부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불법행위시 조치를 강화하고 네 번째, 관내 공원시설물을 일제점검 후 보완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칠곡 팔거천 옆에 대한 밀실목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건축과소관으로는 첫 번째, 주택자재생산업체의 석분 사용을 감시하고 목적 외 상용시 행정조치를 하며 두 번째, 건축심의위원회개편시 구의원의 증원을 요망합니다.
세 번째, 매천동농산물도매시장입구 가설건축물관련 시정촉구사항입니다.
현장확인을 한 결과 영구적인 건물구조형으로 시공되었으므로 기간연장 등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설건축물법규대로 지속대로 관리하기 바라며 가설건축물허가 전에 토지형질변경이 추측되는 바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대지조성경위를 조사 후 행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건축허가 시 부설주차장면적이 실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확인 후 타용도 사용 시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시정조치하고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조기착공을 위하여 타부서와 협의 행정지원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은 첫 번째, 도로개설에 대한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정하고 두 번째, 도로 덧씌우기의 공사 시 기존도로와의 편차가 없도록 시공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강조합니다.
세 번째, 횡단보도주변 점자블럭 시공 시 적절한 지역에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시정할 곳은 속히 시정하고 필요한 곳에는 꼭 점자블럭으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은 불법 주정차의 견인 시 5분 예고제 후 견인토록 하고 편중된 간선도로의 견인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주차선의 개선을 시정합니다.
특히 U턴지점 반대편 차선의 주차선과 곡각지점의 10M이내 주차선은 속히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단속과태료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행정조치를 강구하기 바라며 칠곡 델타클럽 및 명성웨딩 등 교통유발대수가 많은 특정한 지역의 업소와 협의 업소자체에서도 대책 및 인력을 보강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은 지역 내 지적 불 부합지구를 재조사 후 주민의 재산상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시지가 산정 시 실질적인 사전주민홍보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감사결과보고채택안에 대해서 본 회의에서 원안대로 채택되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훈 김수욱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장들께서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셨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장들께서 보고하신 대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병자년 한 해도 저물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의원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보람찬 결실을 맺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혹 미흡한 점과 아쉬움이 있었다면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를 바탕으로 더욱 지역 민을 위해 봉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정성을 기울입시다.
의원 여러분!
제2대 북구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의회 개원 후 두 번째 맞게 된 제54회 정기회를 통하여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34일간 행정사무감사, 97년도 예산안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심사 및 구정질문 등 하루도 소홀함이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이명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더욱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길 기원하면서 제5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장들께서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셨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장들께서 보고하신 대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병자년 한 해도 저물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의원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보람찬 결실을 맺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혹 미흡한 점과 아쉬움이 있었다면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를 바탕으로 더욱 지역 민을 위해 봉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정성을 기울입시다.
의원 여러분!
제2대 북구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의회 개원 후 두 번째 맞게 된 제54회 정기회를 통하여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34일간 행정사무감사, 97년도 예산안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심사 및 구정질문 등 하루도 소홀함이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이명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더욱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길 기원하면서 제5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