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일(수)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쪽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쪽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과 13쪽 검토내용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17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구 전체 예산 중 국시비 등 보조금이 64.64%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입 부분이 17.93%로 나타나고 있어 아직까지 재정의 자율적 운영에 상당 부분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특히 위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이로 인한 소비위축이 내수부진으로 이어질 경우 전반적인 세입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2년 구에서 부과징수할 지방세와 각종 사용료 등의 목표액을 설정한 것으로 국내외 환경변화 등으로 변동이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이 요구되고 위드 코로나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에 따른 구비부담액도 연동되어 늘어날 수 있음에 따라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드 코로나 시행과 변종 바이러스 출현에 따른 분야별 상황예측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각 부서별로 편성된 각종 행사경비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집행여부가 불확실해질 수 있을 만큼 각 부서에서는 보다 빠른 상황예측을 통해 불용액 최소에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22년 신규사업의 경우 계획수립 단계부터 법적근거, 재원확보의 확실성, 연도별 집행계획, 다양한 주민의견 청취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상정하여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이를 소홀히 하여 연도말까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니 각 부서별 예산심사 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과 13쪽 검토내용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17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구 전체 예산 중 국시비 등 보조금이 64.64%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입 부분이 17.93%로 나타나고 있어 아직까지 재정의 자율적 운영에 상당 부분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특히 위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이로 인한 소비위축이 내수부진으로 이어질 경우 전반적인 세입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2년 구에서 부과징수할 지방세와 각종 사용료 등의 목표액을 설정한 것으로 국내외 환경변화 등으로 변동이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이 요구되고 위드 코로나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에 따른 구비부담액도 연동되어 늘어날 수 있음에 따라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드 코로나 시행과 변종 바이러스 출현에 따른 분야별 상황예측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각 부서별로 편성된 각종 행사경비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집행여부가 불확실해질 수 있을 만큼 각 부서에서는 보다 빠른 상황예측을 통해 불용액 최소에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22년 신규사업의 경우 계획수립 단계부터 법적근거, 재원확보의 확실성, 연도별 집행계획, 다양한 주민의견 청취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상정하여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이를 소홀히 하여 연도말까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니 각 부서별 예산심사 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1,021억 4,083만 원과 세출예산 150억 8,6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021년 당초예산 955억 8,484만 원 대비 65억 5,598만 원 증액된 1,021억 4,083만 원으로 조정교부금 811억 1,600만 원, 21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인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 5,000만 원, 구정홍보용 차량구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0억 4,100만 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대구사회조사 등 시․도비보조금 11억 8,026만 원, 순세계잉여금 167억 5,357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조직경쟁력 강화, 행정혁신·지방규제 개선, 효율적인 재원관리,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150억 8,679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133억 1,221만 원 대비 17억 7,45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 강화 사업은 38억 7,287만 원으로 구정종합기획․조정은 3억 1,635만 원이며 내실 있는 구정기획 9,750만 원,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운영 400만 원, 구의회 협력지원 사업인 의원상해부담금 등에 1,840만 원, 소송업무수행인 변호사수임료, 소송수수료, 고문변호사 수당, 손해배상금 등에 7,275만 원, 균형발전사업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 분담금에 1,300만 원, 지방분권운동 지원 사업에 960만 원, 특정업무경비에 1,260만 원, 국제교류사업인 국제교류협력 통·번역비, 시군구 국제화 분담금, 국제화여비, 외빈초청 여비, 한국문화체험 행사실비지원금, 우호교류도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에 8,350만 원, 북구 캐릭터활성화 지원 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은 2억 4,530만 원으로 예산편성관리 사업인 사업예산서 제작,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방부담금 등에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정계획운용관리 사업인 중기지방재정계획제작, 투자심사위원회 운영비 등에 625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은 예산학교 운영 및 회의 참석수당 등에 4,267만 원, 지방보조금지원 관리 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성과 시스템 구축은 8,171만 원으로 창의행정 지원과 홍보 사업은 창의행정 마인드 함양 및 직원 정책포럼 북구생각 운영 등에 2,720만 원, 구정평가 체계 강화 사업은 주요업무 평가 계획서 제작 등에 1,258만 원, 대·내외 평가 업무 내실화 사업은 대외평가 역량강화 워크숍 등에 2,600만 원, 출자출연기관 운영 사업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 등에 1,59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에 기관공통운용 관리는 재해대책 및 주요구정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재난·재해장비 등 임차료, 국내․외 여비, 자산취득비에 2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는 5억 9,778만 원이며 북구소식지 발간 등에 2억 3,246만 원 편성하였고 구정홍보용 사진제작 사업은 사진공모전, 구정뉴스 제작 등에 3,704만 원, 구정 홍보 사업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강화 및 뉴스스크랩 저작권 이용료, 지역신문발전지원금 등에 1억 9,483만 원, 구정홍보용 차량 구입 사업은 구정홍보용 전기차 구입 등에 5,113만 원, SNS 운영 사업은 행복북구 SNS 위탁운영 등에 7,382만 원, 유튜브 공모전 사업에 북구 유튜브 공모전 운영 등에 750만 원, 홍보관 관리사업은 홍보관 유지 보수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계관리는 2억 5,623만 원이며 통계조사관리 사업은 인부임과 보험료 등에 2억 1,990만 원, 통계업무추진 사업은 257만 원, 통계자료구축 및 발간 사업은 통계연보 발간 등에 3,3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활성화는 인구정책 추진 사업에 940만 원 편성하였고, 청년지원 체계 구축은 21억 4,110만 원이며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청년정책위원회 수당, 청년 솔루션 스쿨, 청년동아리 지원 등에 7,11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20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혁신·지방규제 개선은 970만 원이며 행정혁신은 정부혁신 특별 강연회 강사수당, 구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 등에 36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방규제 완화․개선은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 등에 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는 79억 2,475만 원이며 일반예비비 54억 2,475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25억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5억 4,000만 원이며 지방채 상환은 차입금 이자와 원금 상환에 5억 4,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7억 3,946만 원이며 공통운영 인력운영비는 전 부서 직원 각종 재해대책 또는 주요구정업무추진 관련 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초과근무수당에 1억 원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기획조정실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과 임기제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5억 3,243만 원,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등에 1억 70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각 분야별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에는 기획조정실 전 직원들은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1,021억 4,083만 원과 세출예산 150억 8,6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021년 당초예산 955억 8,484만 원 대비 65억 5,598만 원 증액된 1,021억 4,083만 원으로 조정교부금 811억 1,600만 원, 21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인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 5,000만 원, 구정홍보용 차량구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0억 4,100만 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대구사회조사 등 시․도비보조금 11억 8,026만 원, 순세계잉여금 167억 5,357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조직경쟁력 강화, 행정혁신·지방규제 개선, 효율적인 재원관리,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150억 8,679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133억 1,221만 원 대비 17억 7,45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 강화 사업은 38억 7,287만 원으로 구정종합기획․조정은 3억 1,635만 원이며 내실 있는 구정기획 9,750만 원,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운영 400만 원, 구의회 협력지원 사업인 의원상해부담금 등에 1,840만 원, 소송업무수행인 변호사수임료, 소송수수료, 고문변호사 수당, 손해배상금 등에 7,275만 원, 균형발전사업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 분담금에 1,300만 원, 지방분권운동 지원 사업에 960만 원, 특정업무경비에 1,260만 원, 국제교류사업인 국제교류협력 통·번역비, 시군구 국제화 분담금, 국제화여비, 외빈초청 여비, 한국문화체험 행사실비지원금, 우호교류도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에 8,350만 원, 북구 캐릭터활성화 지원 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은 2억 4,530만 원으로 예산편성관리 사업인 사업예산서 제작,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방부담금 등에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정계획운용관리 사업인 중기지방재정계획제작, 투자심사위원회 운영비 등에 625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은 예산학교 운영 및 회의 참석수당 등에 4,267만 원, 지방보조금지원 관리 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성과 시스템 구축은 8,171만 원으로 창의행정 지원과 홍보 사업은 창의행정 마인드 함양 및 직원 정책포럼 북구생각 운영 등에 2,720만 원, 구정평가 체계 강화 사업은 주요업무 평가 계획서 제작 등에 1,258만 원, 대·내외 평가 업무 내실화 사업은 대외평가 역량강화 워크숍 등에 2,600만 원, 출자출연기관 운영 사업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 등에 1,59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에 기관공통운용 관리는 재해대책 및 주요구정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재난·재해장비 등 임차료, 국내․외 여비, 자산취득비에 2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는 5억 9,778만 원이며 북구소식지 발간 등에 2억 3,246만 원 편성하였고 구정홍보용 사진제작 사업은 사진공모전, 구정뉴스 제작 등에 3,704만 원, 구정 홍보 사업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강화 및 뉴스스크랩 저작권 이용료, 지역신문발전지원금 등에 1억 9,483만 원, 구정홍보용 차량 구입 사업은 구정홍보용 전기차 구입 등에 5,113만 원, SNS 운영 사업은 행복북구 SNS 위탁운영 등에 7,382만 원, 유튜브 공모전 사업에 북구 유튜브 공모전 운영 등에 750만 원, 홍보관 관리사업은 홍보관 유지 보수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계관리는 2억 5,623만 원이며 통계조사관리 사업은 인부임과 보험료 등에 2억 1,990만 원, 통계업무추진 사업은 257만 원, 통계자료구축 및 발간 사업은 통계연보 발간 등에 3,3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활성화는 인구정책 추진 사업에 940만 원 편성하였고, 청년지원 체계 구축은 21억 4,110만 원이며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청년정책위원회 수당, 청년 솔루션 스쿨, 청년동아리 지원 등에 7,11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20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혁신·지방규제 개선은 970만 원이며 행정혁신은 정부혁신 특별 강연회 강사수당, 구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 등에 36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방규제 완화․개선은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 등에 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는 79억 2,475만 원이며 일반예비비 54억 2,475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25억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5억 4,000만 원이며 지방채 상환은 차입금 이자와 원금 상환에 5억 4,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7억 3,946만 원이며 공통운영 인력운영비는 전 부서 직원 각종 재해대책 또는 주요구정업무추진 관련 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초과근무수당에 1억 원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기획조정실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과 임기제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5억 3,243만 원,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등에 1억 70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각 분야별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에는 기획조정실 전 직원들은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155페이지,
○안경완 위원 195페이지,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차량 홍보용 구입은 기획조정실 소관 해가지고 홍보팀에 각종 행사가 있으면 청장님이나 각종 행사 사진촬영을 합니다.
이때까지는 계속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타 구·군 현황을 보면 8개 구·군이 있습니다.
8개 구·군이 있는데 5개 구청은 차량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차량을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었기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때까지는 계속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타 구·군 현황을 보면 8개 구·군이 있습니다.
8개 구·군이 있는데 5개 구청은 차량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차량을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었기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안경완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기획조정실에 차량은,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임대해서 사용했습니다.
전에 임대해서 사용하다가, 작년에 예산을 올렸는데 정부나 행정기관에서 차량을 구입하면 친환경차로 휘발유차는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에 차량구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그 시책에 따라 가지고 작년 차량예산은 반납하고 올해 신규로 다시 예산을 올렸습니다.
기존에는 임대해서 사용했고 작년에는 예산을 계상하고 차량 임대시기를 놓쳐가지고 구청에 관용차량 배차를 통해서, 배차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의 차량은 배차 차량은 2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2대를 가지고 전 직원이 출장을 갔을 때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출장을 가고 해서 차량을 구입한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전에 임대해서 사용하다가, 작년에 예산을 올렸는데 정부나 행정기관에서 차량을 구입하면 친환경차로 휘발유차는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에 차량구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그 시책에 따라 가지고 작년 차량예산은 반납하고 올해 신규로 다시 예산을 올렸습니다.
기존에는 임대해서 사용했고 작년에는 예산을 계상하고 차량 임대시기를 놓쳐가지고 구청에 관용차량 배차를 통해서, 배차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의 차량은 배차 차량은 2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2대를 가지고 전 직원이 출장을 갔을 때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출장을 가고 해서 차량을 구입한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럼 지금 기획조정실에 자체적인 차량은 없고,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없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냥 임대해서 쓰다가 이번에 배차해서 쓰는 것 보다 홍보를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차를, 차량을 1대 더 구입하기로 했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안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실장님 예산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경완 위원이 질의한 차량 부분에서 보충질의 잠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지금 이용하시는게 청장님 행사 있고 할 때 사진 찍으러 가는 그 차량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안경완 위원이 질의한 차량 부분에서 보충질의 잠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지금 이용하시는게 청장님 행사 있고 할 때 사진 찍으러 가는 그 차량 말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주로 그 행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작년에는 안 바꾸었습니다.
차를 친환경차로,
차를 친환경차로,
○최우영 위원 친환경차 이야기는 지금 정부보조금 지급시기를 못 맞추어 가지고 못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최우영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렇게 되고 예산편성을 안 해 줘서 그런 게 아니고, 또 하나 지금 구청 차량 내에 재무과 쪽 확인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전기차량 구입이 1대도 없었어요.
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차량은 대구시 복지정책에서 지원해 준 거고 그 차량 외에는 우리 구청에서는 친환경차라고 불리어지는 차는 1대도 없었고, 부청장이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 1대가 유일한 그런 부분에서 전기차량 같은 구입을 하라고 재무과에도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보건소라든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이용하고 있는 차량들은 렌트카 전기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렌트카 현황에서는 꽤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구입하는게 나은 건지 친환경 전기차로서 렌트하는 거라든지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차량은 대구시 복지정책에서 지원해 준 거고 그 차량 외에는 우리 구청에서는 친환경차라고 불리어지는 차는 1대도 없었고, 부청장이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 1대가 유일한 그런 부분에서 전기차량 같은 구입을 하라고 재무과에도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보건소라든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이용하고 있는 차량들은 렌트카 전기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렌트카 현황에서는 꽤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구입하는게 나은 건지 친환경 전기차로서 렌트하는 거라든지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보통 초창기에 동행정복지센터에 동별로 1대씩 전기차 해 가지고 그건 전국적으로 아마 공통사항일 것입니다.
공통사항이고 구청에서는, 구청에서는 대부분 전기차, 기획실도 그렇지만 보통 친환경차로 정부보조금이 7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미리 신청을 하면, 그쪽 방향으로 보통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통사항이고 구청에서는, 구청에서는 대부분 전기차, 기획실도 그렇지만 보통 친환경차로 정부보조금이 7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미리 신청을 하면, 그쪽 방향으로 보통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차량 이야기를 제가 자꾸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은 재무 쪽에하고도, 실제 대구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차량이 각 동에 배차는 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동행정사무감사를 나갔던 침산3동 같은 경우에도 연간 800㎞ 탔어요.
가정집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차량을 가지고 있을 때 1년에 1,000㎞도 미만 운행하지 않는 차 같으면 그 차를 갖고 있지를 않지요.
지금 동에 따라서 반경이 넓은 관문동이나 외곽지역에 있는 동네는 차량 활용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시내 쪽에 있는 차량들은 연간 1,000㎞도 이용을 하지 않고 전기차 복지 쪽에서 이용하기에는 운전에 미숙함도 있고 보니까, 또 시내 짧은 거리 이동했을 때 주차에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실제 좁은 청사에 전기차 1대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에서 차라리 일괄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차량은 반납하고 구청에서 새로 구입하지 않고 활용하는게 어떠냐는 취지였어요.
그랬더니만 그 차량은 복지정책에서 지원받은 대구시 지원차량이기 때문에 용도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대구시에 강하게 요구를 해라, 우리 구청에만 해도 20대가 넘고 대구 전체 몇 개 동에 필요 없는 차량, 구청 세금이라서 그렇지 집에서 천 ㎞도 이용하지 않는 차를 세금 내 가면서 누가 보관하고 있겠어요.
각 동사무소마다 주차장공간 2·3대도 안 되는 곳에서 전기차 1대가 매일 주차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의 차량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배차전환을 할 수 있도록 차량 이용이 극히 저조한 동네에서는 구청에 반납하고 구청에서는 그 차량들을 렌트하고 있는 차량으로 대처해 내고 하는 그런 효율성을 좀 기하자 했더니만 진행이 전혀 안 돼요.
우리 구청 내에 지금 동 관할에 천㎞ 전후로 타는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나누기 365일 해 보세요 하루에 몇 키로 타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개선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신규 부분만 자꾸 생겨져요.
또 하나, 신규 속에서도 우리가 탄소중립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면서도 북구에서는 작년까지, 올해 금년까지 승용차 부분에서의 친환경 차량 구입이 1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의 차량을 이야기했었더니만 어떤 지금 당장 홍보용 차량, 렌트하고 있는 부분을 구입으로만 돌리시고 끝을 내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렌트가 유리한지 그 검토가 있었는지도 상당히 궁금했었고, 아니면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동사무소에서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정말 구청 활용차량으로 다시 용도변환을 해서 사용할 수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검토들이 좀 안 이루어진게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정집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차량을 가지고 있을 때 1년에 1,000㎞도 미만 운행하지 않는 차 같으면 그 차를 갖고 있지를 않지요.
지금 동에 따라서 반경이 넓은 관문동이나 외곽지역에 있는 동네는 차량 활용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시내 쪽에 있는 차량들은 연간 1,000㎞도 이용을 하지 않고 전기차 복지 쪽에서 이용하기에는 운전에 미숙함도 있고 보니까, 또 시내 짧은 거리 이동했을 때 주차에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실제 좁은 청사에 전기차 1대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에서 차라리 일괄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차량은 반납하고 구청에서 새로 구입하지 않고 활용하는게 어떠냐는 취지였어요.
그랬더니만 그 차량은 복지정책에서 지원받은 대구시 지원차량이기 때문에 용도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대구시에 강하게 요구를 해라, 우리 구청에만 해도 20대가 넘고 대구 전체 몇 개 동에 필요 없는 차량, 구청 세금이라서 그렇지 집에서 천 ㎞도 이용하지 않는 차를 세금 내 가면서 누가 보관하고 있겠어요.
각 동사무소마다 주차장공간 2·3대도 안 되는 곳에서 전기차 1대가 매일 주차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의 차량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배차전환을 할 수 있도록 차량 이용이 극히 저조한 동네에서는 구청에 반납하고 구청에서는 그 차량들을 렌트하고 있는 차량으로 대처해 내고 하는 그런 효율성을 좀 기하자 했더니만 진행이 전혀 안 돼요.
우리 구청 내에 지금 동 관할에 천㎞ 전후로 타는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나누기 365일 해 보세요 하루에 몇 키로 타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개선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신규 부분만 자꾸 생겨져요.
또 하나, 신규 속에서도 우리가 탄소중립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면서도 북구에서는 작년까지, 올해 금년까지 승용차 부분에서의 친환경 차량 구입이 1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의 차량을 이야기했었더니만 어떤 지금 당장 홍보용 차량, 렌트하고 있는 부분을 구입으로만 돌리시고 끝을 내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렌트가 유리한지 그 검토가 있었는지도 상당히 궁금했었고, 아니면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동사무소에서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정말 구청 활용차량으로 다시 용도변환을 해서 사용할 수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검토들이 좀 안 이루어진게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저도 동에 근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동에 전기차는 사회복지용으로 국가적으로 아마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800㎞, 적은 동도 있고 많은 동도 있지만 출장 나가는 거 보면 수시로 적은 날도 하루에 두세 번 항상 관내출장을 그 차를 타고 사회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적은 동이라 해서 몇 개 동에 그걸 묶어 주면 그게 하루에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민원이 발생하고 물품전달하면 수시로 출장을 가야 됩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했는데 동에 전기차는 사회복지용으로 국가적으로 아마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800㎞, 적은 동도 있고 많은 동도 있지만 출장 나가는 거 보면 수시로 적은 날도 하루에 두세 번 항상 관내출장을 그 차를 타고 사회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적은 동이라 해서 몇 개 동에 그걸 묶어 주면 그게 하루에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민원이 발생하고 물품전달하면 수시로 출장을 가야 됩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있는 게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20개 동이 다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정말 5대가 생기든, 우리 구청에서 올해 승용차 5대 구입할 일 없잖아요.
정말 천 키로 미만 주차장만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세금도 똑같아요.
개인 가정집으로서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세금 내가면서 1년에 천 키로도 이용 안 하는 차량을 보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내려줬기 때문에 세금 물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1대 배정받았기 때문에 반납하기는 아깝고, 그런 것들이 구태의연한 행정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천 키로도 이용 안 하면서 차 가지고 있을 사람 있어요? 연간 세금 내 가면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동에 계실 때 그쪽 동만 해도 차량 이용 거의 안 하는 동네잖아요.
연간 천 키로 사용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20개 동이 다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정말 5대가 생기든, 우리 구청에서 올해 승용차 5대 구입할 일 없잖아요.
정말 천 키로 미만 주차장만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세금도 똑같아요.
개인 가정집으로서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세금 내가면서 1년에 천 키로도 이용 안 하는 차량을 보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내려줬기 때문에 세금 물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1대 배정받았기 때문에 반납하기는 아깝고, 그런 것들이 구태의연한 행정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천 키로도 이용 안 하면서 차 가지고 있을 사람 있어요? 연간 세금 내 가면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동에 계실 때 그쪽 동만 해도 차량 이용 거의 안 하는 동네잖아요.
연간 천 키로 사용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키로수는 그때 정확하게 파악 안 했고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세 번, 이렇게 출장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차량 1대에 신규 구입하는 걸로 해서 나무라기 보다 우리 기획실 같은 경우 제가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재무 쪽을 통해서 꾸준히 제기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전체적인 절감효과라든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획실에서도 당장 차 1대 5,000만 원 신청만 들어왔지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이용의 효율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 그런 고민들이 없이 신규로 왔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전체적인 절감효과라든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획실에서도 당장 차 1대 5,000만 원 신청만 들어왔지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이용의 효율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 그런 고민들이 없이 신규로 왔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98페이지 한번 볼게요.
사업설명서 58페이지, 하단 부분에 인구정책 활성화 부분에 전년도 예산액 1,440에서 올해 편성된 예산액이 940만 원으로 해서 감액 5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결혼장려 이벤트라고 해서 슬기로운 커플 생활이라는 신규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을 하면서 500만 원 증액된 부분 같은데 여기 표기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산서 198페이지 한번 볼게요.
사업설명서 58페이지, 하단 부분에 인구정책 활성화 부분에 전년도 예산액 1,440에서 올해 편성된 예산액이 940만 원으로 해서 감액 5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결혼장려 이벤트라고 해서 슬기로운 커플 생활이라는 신규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을 하면서 500만 원 증액된 부분 같은데 여기 표기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이지요?
○류승령 위원 자, 인구정책 활성화 전체 사업에서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44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새로 편성될 예산액이 940만 원입니다.
그런데 500만 원 감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사업 전체에서 500만 원 감액이 된 부분이 안 보이거든요.
표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500만 원 감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사업 전체에서 500만 원 감액이 된 부분이 안 보이거든요.
표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승령 위원 사업별 설명서에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440만 원이고 신규사업 500만 원 편성되면서 500만 원 증액된 걸로 보이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 작년에 인구정책 공모전 사업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종료되었고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천만 원에서 감액되었고, 커플사업 이게 추가가 되어 가지고 500만 원 감된 걸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종료되었고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천만 원에서 감액되었고, 커플사업 이게 추가가 되어 가지고 500만 원 감된 걸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류승령 위원 예산서 안에서만 보면 어디서고 5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전혀 안 보이는데 그러면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받은 데서… 아, 500만 원이 저거된 부분인데? 이 표기가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표기가 2020년 예산사업은 작년에, 작년에 시행하다가 2021년도에 신규로 편성이 안 되면 예산서는 표기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증액된 거, 증액된 사업은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500만 원 플러스되고 그게 빠지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예산서에서는, 예산서상으로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안 되고 증액된 거, 증액된 사업은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500만 원 플러스되고 그게 빠지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예산서에서는, 예산서상으로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류승령 위원 감액이 된,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류승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새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결혼장려 이벤트 슬기로운 커플 생활, 요즘 아주 핫한 단어의 슬기로운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이 커플을 선정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새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결혼장려 이벤트 슬기로운 커플 생활, 요즘 아주 핫한 단어의 슬기로운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이 커플을 선정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이 사업은 청년 출산에 대해 가지고 점검 감소하고 있어 가지고 커플 10쌍을 대상으로 모집을 합니다.
아마 이 사업은 커플 10쌍을 선정을 해가지고 부부생활에서 여러 가지,
아마 이 사업은 커플 10쌍을 선정을 해가지고 부부생활에서 여러 가지,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둘 다입니다.
예비부부 또는 신혼부부,
예비부부 또는 신혼부부,
○류승령 위원 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류승령 위원 선정을 하실 때는 신청을 받아서,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
○류승령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산 자체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어차피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류승령 위원 10커플에 다섯 번씩 10만 원씩 해서 지급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지급이 되고서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그냥 지급만 되고 전혀 정책에 반영, 정책에 효과를 보지 못하는 얼마 안 되는 예산이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러니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보통 우리가 청년 정책사업을 합니다.
우리 직원이 수행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기존에 시행했던 청년학교도 그렇고 청년동아리사업 그것도 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도 500만 원 사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위탁업체에, 위탁업체에 계약을 해서 위탁업체에서 신청을 받고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시행했으면 그 결과물을 제출합니다.
결과물을 제출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결과물이 나오면 구청에서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예비 신혼부부를 통해서 커플을 통한 슬기롭게 사는 방법 이런 것을 홍보를 합니다.
우리 직원이 수행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기존에 시행했던 청년학교도 그렇고 청년동아리사업 그것도 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도 500만 원 사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위탁업체에, 위탁업체에 계약을 해서 위탁업체에서 신청을 받고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시행했으면 그 결과물을 제출합니다.
결과물을 제출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결과물이 나오면 구청에서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예비 신혼부부를 통해서 커플을 통한 슬기롭게 사는 방법 이런 것을 홍보를 합니다.
○류승령 위원 이 사업자체가 결혼장려 이벤트인걸 보니까 예비부부를 상대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지급만 되고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좀 뭐 위탁을 하신다고 해도 구에서 세밀하게 살펴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잘 알겠습니다.
○류승령 위원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 실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구의회 협력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 부분에 보면 전년도 240만 원에서 내년도에 1,200만 원 증액되어서 1,440만 원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매년 4년마다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고 나면 의정비심의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은데 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구의회 협력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 부분에 보면 전년도 240만 원에서 내년도에 1,200만 원 증액되어서 1,440만 원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매년 4년마다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고 나면 의정비심의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은데 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4년마다 한 번씩 의정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의정비 심사를 하게 되면 의회에 공문을 보냅니다.
의회에 공문을 보내고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금액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3,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 이상이 되면 여론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 금액 이하로 나오면 여론조사를 안 하고 여기에 의정비 주민여론조사를 안 합니다.
그 금액 이상 나오면 주민을 통한 여론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올해 조사를 해가지고 다음 의원님들 월정수당이나 이런 게 책정이 됩니다.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의정비 심사를 하게 되면 의회에 공문을 보냅니다.
의회에 공문을 보내고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금액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3,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 이상이 되면 여론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 금액 이하로 나오면 여론조사를 안 하고 여기에 의정비 주민여론조사를 안 합니다.
그 금액 이상 나오면 주민을 통한 여론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올해 조사를 해가지고 다음 의원님들 월정수당이나 이런 게 책정이 됩니다.
○구창교 위원 정확히 얼마 이상이면 여론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금액은 정확하게 지금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지침이 내려오는데 기존 그대로 가느냐, 지난 4년 동안 한 봉급 인상률 포함하여 기존 그대로 가느냐, 이건 너무 적게 받았다 천만 원 정도는 더 받아야 된다, 이런 경우가 나타나면 주민들한테 여론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지침이 내려오는데 기존 그대로 가느냐, 지난 4년 동안 한 봉급 인상률 포함하여 기존 그대로 가느냐, 이건 너무 적게 받았다 천만 원 정도는 더 받아야 된다, 이런 경우가 나타나면 주민들한테 여론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구창교 위원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 경우는 여론조사를 안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는 건 당해연도 대비 그 다음연도 결정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 초과 시 여론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년 전에는 이 조건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 아래로 의회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안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는 건 당해연도 대비 그 다음연도 결정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 초과 시 여론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년 전에는 이 조건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 아래로 의회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안 했습니다.
○구창교 위원 여기에서 의회에서 동의를 한다는 건 의원 전체의 어떤 의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아니요, 공문을 보내 가지고 공문으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구창교 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 당시에 초선의원이 되어 가지고 경황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먼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또 질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분명히 다른 위원님께서 추가질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금 5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아울러서 또 질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분명히 다른 위원님께서 추가질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금 5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구창교 위원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5회 실시 안 했던 걸로, 한 번 실시해 가지고 그 당시 문제가 안 되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사실 지금 알고 계신 의원님도 많습니다.
그 당시 문제 된 건 의정비심의위원회 하면서 의회에 그 내용을, 의정비 심의 언제 열린다 이 내용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통지가 사실상 말씀드리면 의견조회 이런 내용이 의회로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열었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일정한 금액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1회로 개최해 가지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개최한 것이고 만약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이 안 나고 다음에 한 번 더 추가논의를 해 봅시다,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에서 5회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 문제 된 건 의정비심의위원회 하면서 의회에 그 내용을, 의정비 심의 언제 열린다 이 내용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통지가 사실상 말씀드리면 의견조회 이런 내용이 의회로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열었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일정한 금액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1회로 개최해 가지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개최한 것이고 만약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이 안 나고 다음에 한 번 더 추가논의를 해 봅시다,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에서 5회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구창교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의 수를 대비해 가지고 폭넓게 편성해 놓으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구창교 위원 지금 다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북구의회 의원들 의정비 자체가 타 구, 늘 타 구를 자꾸 비교해서는 곤란하겠습니다만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여유로운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새롭게 구성될 9대 의회 들어가서는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는 다소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과연 주민여론조사라는 걸 기관을 선정해서 했을 때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표현할지는 사실은 의구심이 좀 들어요.
들고 하지만 어떤 절차상에 또 반드시 거쳐야 될 부분 같으면 좀 전문성을 가진 여론조사 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표본도 마찬가지, 표본조사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위 부수적인 내용입니다마는 월간자치 의정구독, 물론 저희들 의정활동하면서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부끄럽지만 저 자신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의 안 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갑자기 예전부터 구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자체도 모르겠고 한데 이런 줄일 수 있다면 저희 의회에 관련된 예산부터 먼저 솔선수범해 가지고 예산절감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북구 캐릭터 관련해서 간략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200만 원에서 지금 700만 원 삭감해서 500만 원으로 하시겠다라고 지금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수년 째 북구 캐릭터 활성화하자라고 해가지고 자꾸 예산도 편성하고 이렇게 시행을 해 왔었는데 코로나 정국에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도 절감하자는 측면에서 좀 삭감하신 것 같은 느낌을 갖는데 전체적인 캐릭터 활성화 측면하고는 조금 엇박자가 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산을 특별히 삭감하게 된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 새롭게 구성될 9대 의회 들어가서는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는 다소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과연 주민여론조사라는 걸 기관을 선정해서 했을 때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표현할지는 사실은 의구심이 좀 들어요.
들고 하지만 어떤 절차상에 또 반드시 거쳐야 될 부분 같으면 좀 전문성을 가진 여론조사 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표본도 마찬가지, 표본조사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위 부수적인 내용입니다마는 월간자치 의정구독, 물론 저희들 의정활동하면서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부끄럽지만 저 자신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의 안 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갑자기 예전부터 구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자체도 모르겠고 한데 이런 줄일 수 있다면 저희 의회에 관련된 예산부터 먼저 솔선수범해 가지고 예산절감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북구 캐릭터 관련해서 간략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200만 원에서 지금 700만 원 삭감해서 500만 원으로 하시겠다라고 지금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수년 째 북구 캐릭터 활성화하자라고 해가지고 자꾸 예산도 편성하고 이렇게 시행을 해 왔었는데 코로나 정국에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도 절감하자는 측면에서 좀 삭감하신 것 같은 느낌을 갖는데 전체적인 캐릭터 활성화 측면하고는 조금 엇박자가 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산을 특별히 삭감하게 된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북구 캐릭터 홍보물 제작에서 작년에는 1,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는 500만 원 편성되었고 7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었는데 작년에 예산편성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인형탈 제작 해가지고 700만 원, 그다음 활성화지원 500만 원은 매년 항상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인형탈이 의회에도 제작해서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고 집행부에서 각종 행사나 할 때 좀 이동이 쉽고 활동하기 쉽게 직원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편리용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2개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활성화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500만 원은 항상 전에도 편성했고 올해도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500만 원 편성되었고 7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었는데 작년에 예산편성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인형탈 제작 해가지고 700만 원, 그다음 활성화지원 500만 원은 매년 항상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인형탈이 의회에도 제작해서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고 집행부에서 각종 행사나 할 때 좀 이동이 쉽고 활동하기 쉽게 직원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편리용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2개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활성화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500만 원은 항상 전에도 편성했고 올해도 편성했습니다.
○구창교 위원 사업별 설명서에도 사업목적이라든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 보면 2016년도 캐릭터 선정에 따른 부키의 적극 홍보, 추진계획, 부키 캐릭터를 위한 홍보물품 개발 및 활용분야 지속적 확대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목적이나 추진계획에는 좀 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최소의 기존에 해 왔던 그런 부분에서 한다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우리 기획실 정도 되면 북구 전체를 움직이는 싱크탱크 아닙니까?
어떤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인데 매년 똑같은 그렇게 해 왔던 부분에서 과감하게 탈피 해가지고 우리 부키 캐릭터를 부키를 어떻게 정말 과감하게 다른 분야에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겠다는 고민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의 예산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증액을 해서라도 이렇게 좀 방법을 찾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천편일률적인 삭감논리에 적용했던 게 아닌가하는 아쉬움을 조금 갖습니다.
차후에라도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십시오 이런 부분,
사업목적 보면 2016년도 캐릭터 선정에 따른 부키의 적극 홍보, 추진계획, 부키 캐릭터를 위한 홍보물품 개발 및 활용분야 지속적 확대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목적이나 추진계획에는 좀 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최소의 기존에 해 왔던 그런 부분에서 한다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우리 기획실 정도 되면 북구 전체를 움직이는 싱크탱크 아닙니까?
어떤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인데 매년 똑같은 그렇게 해 왔던 부분에서 과감하게 탈피 해가지고 우리 부키 캐릭터를 부키를 어떻게 정말 과감하게 다른 분야에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겠다는 고민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의 예산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증액을 해서라도 이렇게 좀 방법을 찾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천편일률적인 삭감논리에 적용했던 게 아닌가하는 아쉬움을 조금 갖습니다.
차후에라도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십시오 이런 부분,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알겠습니다.
○구창교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이정열 위원 우리가 초에 우리 그때 장 실장께서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저도 당사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사전에 미리 통지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열린다, 이런 절차를 거쳤으면 뒤에 문자 통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4년 전의 일이고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4년 전의 일이고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후임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까 설명하는 것 하고 우리 8대 들어오면서 한 실행한 거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예. 맞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래서 우리 그때 장 실장님이 상임위원회 전체에 와서 사과를 하고 했거든,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이정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회에 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에게, 그걸 무시하고 실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의원들 사이에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의원들 사이에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맞습니다.
○이정열 위원 이런 것도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고 절차를 무시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잘 알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지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캐릭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캐릭터가 실지 우리 북구 캐릭터 해 놓고 전체적으로 우리 로고 자체를 바꾸는게 안 맞습니까?
우리 북구의 로고,
우리 북구의 로고,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우리 북구의 로고 해가지고 2000년도에 2,000만 원 용역 주고 작성했습니다.
로고에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현재 바꿀, 교체나 신규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건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로고에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현재 바꿀, 교체나 신규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건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정열 위원 구창교 위원 아까 질문처럼 우리 북구의 부키가 좋은 상징을 하고 있는데 실지 아직까지 배지를 달고 다니면 주민들이 뭔지 몰라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맞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캐릭터라는 것은 우리 북구민이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 해가지고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너무 예산을 적게 해가지고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부키에 대한 홍보도 없고 자꾸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 같아요.
한번을 하더라도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홍보전략을 세워 보십시오.
너무 예산을 적게 해가지고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부키에 대한 홍보도 없고 자꾸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 같아요.
한번을 하더라도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홍보전략을 세워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꼭 필요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명확해지면 추후에라도 예산을 의회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 실장님, 저는 사업별 설명서 보십시오.
59쪽에 보면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가 2,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위원회 운영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추진하는 거 하고 동아리 지원사업인데 이 2,500만 원 증액은 내년에 어느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프로그램을 더 하는 건가요?
59쪽에 보면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가 2,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위원회 운영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추진하는 거 하고 동아리 지원사업인데 이 2,500만 원 증액은 내년에 어느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프로그램을 더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프로그램을 더 하는 건 맞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러면 그 4개 중에 특히 방점을 찍는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지금 내년에 하고있는 게……,
내년에 하고 있는 게 청춘 페스티벌, 솔루션 스쿨 외 두 가지 사업 해가지고 청년학교는 기존에 하는 걸 솔루션 스쿨로 변경했습니다.
변경했고 청년 페스티벌 해가지고 이건 참여예산으로 2,000만 원, 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하고 있는 게 청춘 페스티벌, 솔루션 스쿨 외 두 가지 사업 해가지고 청년학교는 기존에 하는 걸 솔루션 스쿨로 변경했습니다.
변경했고 청년 페스티벌 해가지고 이건 참여예산으로 2,000만 원, 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유병철 위원 아, 그러니까 청년 페스티벌이라는게 올해 없었는데 내년에 처음 생기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참여예산으로 2,000만 원,
○유병철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58쪽에 아까 류승령 위원께서 염려했다시피 본 위원도 조금 납득하기 힘든 사업이라서, 지금 이 자리에 인구정책팀장님이 안 계시지요.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바뀌었나,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올해 바뀌었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인구정책 추진에 하는 게 사실은 홍보물 제작, 위원회 심의수당, 그리고 이 사업이에요.
그래서 자, 이 사업 슬기로운 커플 생활은 인구정책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낸 안인지 우리 팀장님이 생각한 건지 아니면 대구시에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 건지,
지금 인구정책 추진에 하는 게 사실은 홍보물 제작, 위원회 심의수당, 그리고 이 사업이에요.
그래서 자, 이 사업 슬기로운 커플 생활은 인구정책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낸 안인지 우리 팀장님이 생각한 건지 아니면 대구시에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 건지,
○인구정책팀장 공현숙(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차대식 팀장, 설명 바랍니다.
○인구정책팀장 공현숙(방청석에서) 인구정책팀장 공현숙입니다.
저희들 인구정책에 출산장려 이벤트 슬기로운 커플 생활은 제가 팀원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만들어낸 사업입니다.
저희들 인구정책에 출산장려 이벤트 슬기로운 커플 생활은 제가 팀원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만들어낸 사업입니다.
○유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인구정책팀장 공현숙(방청석에서) 부연설명 하자면 제가 가족관계팀장을 2년 하다가 7월달에 왔는데 혼인하는 커플도 많이 봤고 이혼하는 커플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혼인할 때는 정말 다정하게 와서 혼인신고서 적고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지었는데 법원에 갔다 와서 이혼하는 걸 보니까 상대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다수를 위한 이런 강의식 이벤트 보다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준비한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혼인할 때는 정말 다정하게 와서 혼인신고서 적고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지었는데 법원에 갔다 와서 이혼하는 걸 보니까 상대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다수를 위한 이런 강의식 이벤트 보다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준비한 이벤트입니다.
○유병철 위원 10팀 중에 두 팀이라도 잘 살면 성공한 거네요. 그지요?
○인구정책팀장 공현숙(방청석에서) 그래야지 행복하게 살고 또 그래서 출산도 이루어질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럼 자세한 그런 궁금하니까 나중에 이벤트 내용이 나오면 우리한테 주시고, MBTI 이런 게 들어가는 모양이다, 그지요?
○인구정책팀장 공현숙(방청석에서) 예. 그런 거 같이 검사해서 서로를 조금 알아가는 대화의 시간이라든가 같이 미션을 구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장님한테 질문인데 인구정책팀에 나름대로 이렇게 예산 총, 여러분들이 그 팀에서 진짜 좋은 정책들 발굴하면 10억까지도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이런 게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런지 사실 인구정책에 내용이 없잖아요.
금방 제가 이야기한 이 이벤트 하나 있잖아요 내년 사업에는, 그러니까 더 줄 용의 있습니까 앞으로 만약에 좋은 정책이 발굴되면,
그다음에 실장님한테 질문인데 인구정책팀에 나름대로 이렇게 예산 총, 여러분들이 그 팀에서 진짜 좋은 정책들 발굴하면 10억까지도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이런 게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런지 사실 인구정책에 내용이 없잖아요.
금방 제가 이야기한 이 이벤트 하나 있잖아요 내년 사업에는, 그러니까 더 줄 용의 있습니까 앞으로 만약에 좋은 정책이 발굴되면,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청년하고 출산의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고 우리 구의 문제도 맞습니다.
청년 해가지고 대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 나오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 해가지고 대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 나오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사실 궁금해요.
인구정책위원회 심의수당이 사실은 나가고 그다음에 홍보물하고 이게 다다, 그래서 너무 빈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유튜브 공모전 있잖아요, 신규사업인데 관광과에서 올해인가 작년에 했던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인구정책위원회 심의수당이 사실은 나가고 그다음에 홍보물하고 이게 다다, 그래서 너무 빈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유튜브 공모전 있잖아요, 신규사업인데 관광과에서 올해인가 작년에 했던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유튜브 공모전 해가지고, 홍보방법에 의해 가지고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북구청 블로그도 있고,
북구청 블로그도 있고,
○유병철 위원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하는 거 하고 지금 차이 나는 게 뭐가 있는 그것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유튜브 공모전 해서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하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저번에 올해인가 그거 괜찮았어요.
유튜브 공모전 해서 상 준 거 있잖아요.
그게 올해입니까 작년입니까?
기억은 안 납니까?
박은희 팀장님, 기억 안 나요?
했잖아,
유튜브 공모전 해가지고,
유튜브 공모전 해서 상 준 거 있잖아요.
그게 올해입니까 작년입니까?
기억은 안 납니까?
박은희 팀장님, 기억 안 나요?
했잖아,
유튜브 공모전 해가지고,
○기획팀장 박은희(방청석에서) 예예.
○유병철 위원 그러니 관광과는 지금 예산 안 봤는데 그 사업이 없어졌는가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작년에 유튜브 해가지고 2,500만 원 해가지고 업체하고 계약했습니다.
월 2회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관광과가 다른 부서보다는 좀 많게 유튜브를 제작은 하고 있습니다.
월 2회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관광과가 다른 부서보다는 좀 많게 유튜브를 제작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알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저도 관광과 예산 안 봤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기관공통 운영관리, 기관공통운영비가 44쪽에, 설명서 44쪽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특별하게 설명 안 해도 넘어가니까요.
사무관리비에 2,000만 원이 증액을 합니다.
주로 운영비, 급량비, 임차료에 쓰이는 건데 혹시 다른 사항에 차이가 있었는지 2,000을 왜 증액하시는지,
다음 마지막으로 기관공통 운영관리, 기관공통운영비가 44쪽에, 설명서 44쪽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특별하게 설명 안 해도 넘어가니까요.
사무관리비에 2,000만 원이 증액을 합니다.
주로 운영비, 급량비, 임차료에 쓰이는 건데 혹시 다른 사항에 차이가 있었는지 2,000을 왜 증액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기관공통운영 해가지고 항상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유병철 위원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내년 7월 1일부터,
○유병철 위원 2억을 하는데 2,000이 증액되었다고,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매년 2,000만 원 편성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2,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한 이유는 한 달 전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선거도 있고 구청장인수위원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느 항목에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증액을 한 이유는 한 달 전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선거도 있고 구청장인수위원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느 항목에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유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안경완 위원 추가질의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조금 전에 차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최우영 위원이 거기에 추가질문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차량 이 문제는 재무과에서 담당하다 보니 재무과에서 자주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차량 활용에 대해서, 사실 각 지역 동센터마다 전기차가 있는데 전체 활용을 보니까 너무 활용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2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활용 방안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한 가지 대안이 뭐였느냐 하면 주민들도 동에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이 운전을 좀 하게 하자,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보험 관련해서 보험금을 어떻게 들어서 주민들이 운행을 할 수 있을까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야기하고 검토해 보겠다 하고 답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다보니까 사실 동센터에서 차 1대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잠깐 동네 타고 나갈 때도 짐이 있으니까 걸어 나가는 것보다 차량을 운행하면 좋겠지요. 편하고, 그런데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차량이 몇 년 되면 바꿔야 되지요? 보통, 키로수나 차량운행 연수에 따라 바꾸지 않습니까 차를,
사실 차량 이 문제는 재무과에서 담당하다 보니 재무과에서 자주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차량 활용에 대해서, 사실 각 지역 동센터마다 전기차가 있는데 전체 활용을 보니까 너무 활용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2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활용 방안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한 가지 대안이 뭐였느냐 하면 주민들도 동에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이 운전을 좀 하게 하자,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보험 관련해서 보험금을 어떻게 들어서 주민들이 운행을 할 수 있을까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야기하고 검토해 보겠다 하고 답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다보니까 사실 동센터에서 차 1대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잠깐 동네 타고 나갈 때도 짐이 있으니까 걸어 나가는 것보다 차량을 운행하면 좋겠지요. 편하고, 그런데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차량이 몇 년 되면 바꿔야 되지요? 보통, 키로수나 차량운행 연수에 따라 바꾸지 않습니까 차를,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관공서 차량은 지금은 현재 정확하게 몇 년, 몇 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10년이면 10년 그 연수가 있습니다.
모르겠고 10년이면 10년 그 연수가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키로수라든지 연수에 둘 중 하나에 맞아떨어지면 바꾸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몇 키로 타지 않는 차량이 그 연수가 되면 다시 바꾸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재원을 아끼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부규정에 의해 가지고 용도변경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을 한번 물어보는 그런 적이 있으셨는지,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셨는지,
그러다보니까 몇 키로 타지 않는 차량이 그 연수가 되면 다시 바꾸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재원을 아끼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부규정에 의해 가지고 용도변경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을 한번 물어보는 그런 적이 있으셨는지,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셨는지,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사회복지 쪽에 사회복지 업무차량 그것 말고 동에 보면 1톤 트럭이 있습니다.
1톤 트럭이 있는데 거기에 관해 가지고 한번 알아본 적은 있습니다.
알아본 적은 있고 행정업무 차량은 일단은 보험가입이 행정업무 공무원밖에 안 됩니다.
주민들은 가입이 안 됩니다.
1톤 트럭이 있는데 거기에 관해 가지고 한번 알아본 적은 있습니다.
알아본 적은 있고 행정업무 차량은 일단은 보험가입이 행정업무 공무원밖에 안 됩니다.
주민들은 가입이 안 됩니다.
○안경완 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랑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우리가 행정용으로 샀기 때문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종합보험 가입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국기를 새마을협의회에서 달고 있습니다.
달고 있는데 새마을협의회 대표적인 네 사람 정도로 보험가입 해가지고 직접 운전을 하면 안 되겠나 물어보니까 민간인은 좀 행정차량에 가입하기 곤란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달고 있는데 새마을협의회 대표적인 네 사람 정도로 보험가입 해가지고 직접 운전을 하면 안 되겠나 물어보니까 민간인은 좀 행정차량에 가입하기 곤란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혹시 그걸 공문으로 주고 받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구두로,
○안경완 위원 구두로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안경완 위원 그걸 공문으로 한번 주고 받으셔 가지고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한 바 있는데요.
내년 5월에 세계가스총회가 열리는데요.
90여 개에 1만 4,000여 명이 참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인데 홍보를 좀 하시면 안 좋겠느냐, 혹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 있느냐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시에 지침이나 그런 부분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한 바 있는데요.
내년 5월에 세계가스총회가 열리는데요.
90여 개에 1만 4,000여 명이 참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인데 홍보를 좀 하시면 안 좋겠느냐, 혹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 있느냐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시에 지침이나 그런 부분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가스총회 해가지고 저희 기획실에 이렇게 요구하고 홍보하고 이런 공문은 못 봤습니다.
○안경완 위원 제가 예를 들자면 그 지침이라고 말한 게 시에서 다 할 테니까 각 지역에서는 가만히 있어라라든가,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 말은 아닙니다.
○안경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중요한 시기에 지금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대구지역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생산유발효과가 4,499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944억 원, 취업유발 효과가 4,185명 정도가 나온다고 신문기사에 나오거든요.
우리 지역 그것도 북구 산격동의 엑스코에서 열리는데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건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팀장님이라든가 의논해 본 적 없습니까?
대구지역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생산유발효과가 4,499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944억 원, 취업유발 효과가 4,185명 정도가 나온다고 신문기사에 나오거든요.
우리 지역 그것도 북구 산격동의 엑스코에서 열리는데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건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팀장님이라든가 의논해 본 적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가스총회 하면 아마 시에서 그 행사를 하지만 구에서도 어떤 어떤 걸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또 행사시기 주변은, 주변정비는 도로정비는 관련 실·과에서 하지만 아마 시설보수나 신규로 설치할 게 발생하면 아마 도시국 쪽이나 문화녹지 쪽에서,
○안경완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컨트롤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가스총회가 담당 실·과가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도로 기본적인 시설 부분은 당연히 깨끗이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것 외에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내려오면 홍보할 게 있으면 충분히,
○안경완 위원 아니 내려오지 않더라도……,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지금 현재 대구시나 각종 행사 있을 때 기획실 소관으로는 엑스코 내에 1개 기둥에 꼭 그 행사만 아니고 구 주요행사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고, 가스총회 아직 내용이 구체화되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고, 가스총회 아직 내용이 구체화되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완 위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건 혹시 거기에 대한 홍보 준비가 되어 있냐고 말씀드리니까 그런 게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다시 지금 예산심의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정확한 내용이 내려오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완 위원 이럴 때 아까 구창교 위원님이 부키 캐릭터 활성화 지원에서 700이 지금 삭감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부키 캐릭터가 지금 우리 구민들한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캐릭터, 우리가 캐릭터에 대해서 가지고 이때까지 추진한 걸 보면,
○안경완 위원 아니요, 혹시나 여론이나 우리 구민들한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상당히 예쁘다, 괜찮다, 모양이 괜찮다,
○안경완 위원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젊은층에게 들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부키 캐릭터 아주 마음에 든다고 하는데 지금 활성화 사업에도 700을 삭감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매번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 과든 팀이든 서로 간에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가스총회나 그런 큰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부키 캐릭터 이거 삭감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외국인들한테 부키 캐릭터를 하나씩 나누어 주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협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199페이지에 청년커뮤니티 사업이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모르겠는데 이런 기회에 청년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가스총회 서포터즈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북구 자체적으로, 그래서 5월까지 한시적으로 좀 그 청년들이 외국어에 능통한 친구들이 있으면 그런 청년들을 일자리 창출, 거기 과에서 하는 그 사업비를 같이 합쳐서 그 친구들한테 경비를 주면서 외국어에 능통한 친구들을 고용해서 외국인들한테 우리 북구에 대한 관광이라든지 소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좀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처해 나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여성들이 부키 캐릭터 아주 마음에 든다고 하는데 지금 활성화 사업에도 700을 삭감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매번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 과든 팀이든 서로 간에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가스총회나 그런 큰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부키 캐릭터 이거 삭감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외국인들한테 부키 캐릭터를 하나씩 나누어 주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협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199페이지에 청년커뮤니티 사업이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모르겠는데 이런 기회에 청년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가스총회 서포터즈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북구 자체적으로, 그래서 5월까지 한시적으로 좀 그 청년들이 외국어에 능통한 친구들이 있으면 그런 청년들을 일자리 창출, 거기 과에서 하는 그 사업비를 같이 합쳐서 그 친구들한테 경비를 주면서 외국어에 능통한 친구들을 고용해서 외국인들한테 우리 북구에 대한 관광이라든지 소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좀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처해 나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내년도 세부계획수립 시 가스총회뿐만 아니라, 내부 총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직 예산 통과되면 세부계획도 수립하고 구청에서 협업할 수 있는 부분도,
아직 예산 통과되면 세부계획도 수립하고 구청에서 협업할 수 있는 부분도,
○안경완 위원 예산이 우선 여기 있는 건 통과되더라도 어떻게든 빨리 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예산결산까지 또 새롭게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청년 커뮤니티 해가지고 이 사업은 하루이틀 만에 한 것도 아니고, 사업이 발생하면,
○안경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스총회에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또 한번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외국 나가서 우리 북구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세계에서 우리 대구 북구 산격동 엑스코에 다 모이는데 그렇게 홍보하기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때 외국에 나가서 홍보하려면 몇 십 억이 들어도 얼마 못할 걸 그분들한테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젊은 친구들을 활용해 가지고 또 잠시라도 일자리를 제공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여기에서 검토를 빨리 진행하셔서 좀 예산에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끼워넣기라도 좀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밖에 못 드리겠고 그리고 40페이지에 구정평가 체계 강화라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여기 사업목적에 1번 구민에 대한 만족 행정구현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조직경쟁력 제고인데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면 어떤 겁니까, 실장님,
이때 외국에 나가서 홍보하려면 몇 십 억이 들어도 얼마 못할 걸 그분들한테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젊은 친구들을 활용해 가지고 또 잠시라도 일자리를 제공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여기에서 검토를 빨리 진행하셔서 좀 예산에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끼워넣기라도 좀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밖에 못 드리겠고 그리고 40페이지에 구정평가 체계 강화라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여기 사업목적에 1번 구민에 대한 만족 행정구현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조직경쟁력 제고인데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면 어떤 겁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성과중심하면 성과관리업무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구청은 구청대로 평가하고 동은 동대로 평가합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부서별로 평가해서 5급하고 4급은 성과연봉 자료로 사용하고 우수부서는 시상도 하고 동은 동대로 별도로 평가하는데 동에도 시상하고 있습니다.
부서의 업무에 관해서,
구청은 구청대로 평가하고 동은 동대로 평가합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부서별로 평가해서 5급하고 4급은 성과연봉 자료로 사용하고 우수부서는 시상도 하고 동은 동대로 별도로 평가하는데 동에도 시상하고 있습니다.
부서의 업무에 관해서,
○안경완 위원 그래서 여기 제가 볼 때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 공조직에서 사조직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기업이라든지 잘 나가는 세계 유수기업들을 보면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근무문화 자체가 틀립니다 보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대기업이라든지 잘 나가는 세계 유수기업들을 보면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근무문화 자체가 틀립니다 보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성과중심 해 가지고 모든 시책이 나오면 항상 보면 사기업에서, 특히 대기업이나 금융업 쪽에서 먼저 시행합니다.
먼저 시행하고 각종 구청에서 새로운 사업을 먼저 하려고 많이 시도를 합니다.
이게 사기업이나 구청이나 여러 보면 체계가 조금 틀립니다.
체계가 좀 틀리고 구청에서 사기업처럼 그런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점이 조금은 존재합니다.
먼저 시행하고 각종 구청에서 새로운 사업을 먼저 하려고 많이 시도를 합니다.
이게 사기업이나 구청이나 여러 보면 체계가 조금 틀립니다.
체계가 좀 틀리고 구청에서 사기업처럼 그런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점이 조금은 존재합니다.
○안경완 위원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전에도 한번 우리 직원분들한테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봤는데요.
우리 공직사회가 제가 봐도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수직관계에 있다 보니까,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들어온 9급 신입 공무원들이 의욕은 많은데 자기가 의욕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 느낌일 수 있는데 그렇게 보여서, 이런 조직 하에서 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라는게 말로만 그냥 이런 식으로 구색갖추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일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동센터부터 한번 동장 공모제로 해서 동장이 지금 5급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5급, 6급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지원을 받아서 5급, 6급 중에 한번 해 보는 그런 건 어떻겠습니까?
당장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 준비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제가 봐도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수직관계에 있다 보니까,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들어온 9급 신입 공무원들이 의욕은 많은데 자기가 의욕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 느낌일 수 있는데 그렇게 보여서, 이런 조직 하에서 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라는게 말로만 그냥 이런 식으로 구색갖추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일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동센터부터 한번 동장 공모제로 해서 동장이 지금 5급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5급, 6급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지원을 받아서 5급, 6급 중에 한번 해 보는 그런 건 어떻겠습니까?
당장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 준비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 제도를 5급 동장 임명제 주민자치……, 그 내용 속에 한 부분이지 싶은데요.
그 제도를 시행하려면 각 계층에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장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 제도를 시행하려면 각 계층에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장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안경완 위원 하겠다는게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 한번 해 보고 여기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라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알겠습니다.
○안경완 위원 세계가스총회 홍보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알겠습니다.
○류승령 위원 앞에 최우영 위원님하고 안경완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전기차 부분이 저희가 동에 잠시 나갔을 때 제보를 들었는데 배터리 중량 때문에, 차가 사이드브레이크를 걸어 놓은 상황에서 밀려가지고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겁이 나서 사실 활용을 못 한다고, 그 부분을 조금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구입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친환경이라고 강조는 하는데 그것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업별 설명서 37페이지에 지방보조금 지원관리 사업이 ‘20년도에 300여만 원, ’21년도에 900여만 원, ‘22년도 예산이 900여만 원 잡혔는데요.
이 300만 원에서 900여만 원으로 증액을 했을 때는 분명히 공정성을,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한 공정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도 강화하고 하면서 증액이 되었을 거예요. 그지요?
그런데 ’21년도 지나면서 ‘22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도 그렇고 보조금 매뉴얼 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매년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그대로 이건 그냥 나가던 거니까 지급되던 거니까 집행되던 부분이니까 그리고 금액이 또한 만약에 보조금이 조금 저희 느낌에 조금 작다면 작은 단위라면 그냥그냥 그대로 그 단체라든지 보조금이 그렇게 지급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 보조금심의위원회나 이런 걸 거치면서 분명히 단체며 관변단체나 이렇게 나가는 이 보조금을 다 심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500만 원, 8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단위에서 금액이 그렇게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 그냥 그냥 보고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거든요.
사실 행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 지금 관변단체에 지급되는 회원들의 활동수당이라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물품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되면서 조금 투명하지 못하게 집행되는 부분이 많이 거론이 되는데 그렇게 되기 이전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만큼 이 일반공공행정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이 심의, 지방보조금 지원 관리 이 사업자체부터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의위원회 그냥 개최하니까 수당이 얼마고 이렇게 그대로 예산을 잡아놓기만 하시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될 때도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할 때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겁이 나서 사실 활용을 못 한다고, 그 부분을 조금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구입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친환경이라고 강조는 하는데 그것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업별 설명서 37페이지에 지방보조금 지원관리 사업이 ‘20년도에 300여만 원, ’21년도에 900여만 원, ‘22년도 예산이 900여만 원 잡혔는데요.
이 300만 원에서 900여만 원으로 증액을 했을 때는 분명히 공정성을,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한 공정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도 강화하고 하면서 증액이 되었을 거예요. 그지요?
그런데 ’21년도 지나면서 ‘22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도 그렇고 보조금 매뉴얼 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매년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그대로 이건 그냥 나가던 거니까 지급되던 거니까 집행되던 부분이니까 그리고 금액이 또한 만약에 보조금이 조금 저희 느낌에 조금 작다면 작은 단위라면 그냥그냥 그대로 그 단체라든지 보조금이 그렇게 지급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 보조금심의위원회나 이런 걸 거치면서 분명히 단체며 관변단체나 이렇게 나가는 이 보조금을 다 심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500만 원, 8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단위에서 금액이 그렇게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 그냥 그냥 보고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거든요.
사실 행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 지금 관변단체에 지급되는 회원들의 활동수당이라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물품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되면서 조금 투명하지 못하게 집행되는 부분이 많이 거론이 되는데 그렇게 되기 이전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만큼 이 일반공공행정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이 심의, 지방보조금 지원 관리 이 사업자체부터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의위원회 그냥 개최하니까 수당이 얼마고 이렇게 그대로 예산을 잡아놓기만 하시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될 때도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할 때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알겠습니다.
○류승령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190페이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제도 자체가 더 확대 시행되고 많은 주민들이 이 활동에 같이 동참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가 전체 19억 직접예산경비, 내년 예산 같으면, 그 정도를 진행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4,200만 원의 운영경비가 들어간다, 지금 편성예산은 4,200만 원 그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상당히 23% 정도의 직접경비를 쓰면서 운영비가 23% 정도나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은 그렇게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취지는 좋으나 결과물은 천편일률적이고 동직원들의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그런 형태에 머물러져 있다는 부분에서 예산을 4,200만 원이나 편성하면서 기존에 생겨지는 주민참여의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할까 좀 더 이게 바람직한 방향, 정말 지역커뮤니티 공동체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그 마을의 숙원사업들이 주민의 참여의 힘으로써 개선되어져 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CCTV 설치, 악취제거, 그늘막, 포충기 설치, 여기에 그쳐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새해 예산을 편성한 것에서도 보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개선해 보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올 4,200만 원을 들여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려는 그런 속에 실장님의 각오랄까 변경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제도 자체가 더 확대 시행되고 많은 주민들이 이 활동에 같이 동참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가 전체 19억 직접예산경비, 내년 예산 같으면, 그 정도를 진행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4,200만 원의 운영경비가 들어간다, 지금 편성예산은 4,200만 원 그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상당히 23% 정도의 직접경비를 쓰면서 운영비가 23% 정도나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은 그렇게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취지는 좋으나 결과물은 천편일률적이고 동직원들의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그런 형태에 머물러져 있다는 부분에서 예산을 4,200만 원이나 편성하면서 기존에 생겨지는 주민참여의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할까 좀 더 이게 바람직한 방향, 정말 지역커뮤니티 공동체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그 마을의 숙원사업들이 주민의 참여의 힘으로써 개선되어져 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CCTV 설치, 악취제거, 그늘막, 포충기 설치, 여기에 그쳐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새해 예산을 편성한 것에서도 보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개선해 보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올 4,200만 원을 들여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려는 그런 속에 실장님의 각오랄까 변경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기 전에는 부서나 각 동에서, 각 동에서 예산을 내년도 사업을 선정하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는 모든 사업은 주민이 직접 생활반경 내에 어떤 사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 필요한 사업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 초창기라 가지고 4,200만 원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사업을 선정합니다.
그런데도 올라오는 사업은 CCTV고 악취제거이고 이런 사업이 현재 다른 동도 그렇고 유사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는 미흡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지방자치, 지방분권 해가지고 그 사업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설들은 가장 많이 압니다.
현재는 미흡하지만 여러 가지 제도와 절차를 거치고 올해 미숙한 경험은 내년도에 발전시키고 해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좀 미숙하지만,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는 모든 사업은 주민이 직접 생활반경 내에 어떤 사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 필요한 사업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 초창기라 가지고 4,200만 원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사업을 선정합니다.
그런데도 올라오는 사업은 CCTV고 악취제거이고 이런 사업이 현재 다른 동도 그렇고 유사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는 미흡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지방자치, 지방분권 해가지고 그 사업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설들은 가장 많이 압니다.
현재는 미흡하지만 여러 가지 제도와 절차를 거치고 올해 미숙한 경험은 내년도에 발전시키고 해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좀 미숙하지만,
○최우영 위원 그 방향성 이런 건 실장님도 공감하셨지만 저도 공감을 하고 참여예산이 더 확대되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내년도 운영하려고 그럴 때 지금 35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의견수렴, 제안유형, 동주민 운영위원회 개최, 예산심의위원회 운영, 예산학교 및 우수사례 견학, 뭐 이런 정도인데 결국은 직접비 19억을 쓰기 위해서 4,200만 원 예산을 들이면서도 금년도에도 비슷한 결과물을 또 도출하면 되겠냐는 속에 예산학교 개최는 어떤 식, 추가의 새로운 작년에 하지 않았던 어떤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안들이 들어가서 4,200이 아니고 예를 들어 5,000만 원이 나왔다, 이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똑같은 기존에 문제점은 분명히 부각되어 있는데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도 하나도 안 보이고 똑같이 편성을 이렇게 해 나가는데 예산이 450만 원 늘었지만 작년 실적 형태 내용 속에서 더 잘해 보자는게 안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내년도 운영하려고 그럴 때 지금 35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의견수렴, 제안유형, 동주민 운영위원회 개최, 예산심의위원회 운영, 예산학교 및 우수사례 견학, 뭐 이런 정도인데 결국은 직접비 19억을 쓰기 위해서 4,200만 원 예산을 들이면서도 금년도에도 비슷한 결과물을 또 도출하면 되겠냐는 속에 예산학교 개최는 어떤 식, 추가의 새로운 작년에 하지 않았던 어떤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안들이 들어가서 4,200이 아니고 예를 들어 5,000만 원이 나왔다, 이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똑같은 기존에 문제점은 분명히 부각되어 있는데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도 하나도 안 보이고 똑같이 편성을 이렇게 해 나가는데 예산이 450만 원 늘었지만 작년 실적 형태 내용 속에서 더 잘해 보자는게 안 보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주민참여예산제 해가지고 현재는 구에는 50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별로도 위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주민이 원하는 사업, 주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인원도 확대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주민이 원하는 사업, 주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인원도 확대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은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은 정말 행정낭비라고 생각해요.
하수도 악취제거제, 거기에 반 이상이 주민참여예산을 신청을 하고 할 것 같으면 각 동장들한테 가장 냄새 많이 나는 지역, 하수구 악취 차단할 수 있는 곳 몇 곳인가 조사 쫙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내년 예산에 그냥 반영하면 돼요.
그게 진정 구청에서 주민들 민원이 하수구 악취 심하다, 그러면 각 동별로 그건 동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건설과에서 23개 동에 1차 연도에 몇 개, 2차 연도에 몇 개 딱 정하면 끝이에요.
그게 왜 주민참여로 해야 돼요.
그런 일들을 예산하고 교육하고 수당 줘가면서 넣어 놓고, 그것도 선정하고, 아주 불필요한 일을 하는 거에요.
그건 참여예산에서 다룰 항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수도 악취제거제, 거기에 반 이상이 주민참여예산을 신청을 하고 할 것 같으면 각 동장들한테 가장 냄새 많이 나는 지역, 하수구 악취 차단할 수 있는 곳 몇 곳인가 조사 쫙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내년 예산에 그냥 반영하면 돼요.
그게 진정 구청에서 주민들 민원이 하수구 악취 심하다, 그러면 각 동별로 그건 동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건설과에서 23개 동에 1차 연도에 몇 개, 2차 연도에 몇 개 딱 정하면 끝이에요.
그게 왜 주민참여로 해야 돼요.
그런 일들을 예산하고 교육하고 수당 줘가면서 넣어 놓고, 그것도 선정하고, 아주 불필요한 일을 하는 거에요.
그건 참여예산에서 다룰 항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지금 현재는 반복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지만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한번 하므로 해가지고 일상 살면서 내가 필요한 시설이 뭔지, 계속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이 시예산, 시참여형하고 구참여형하고 동 지역회의사업하고 예산규모가 아직까지는 적기 때문에 그런 현재까지 제시된 사업 그런 사업을 현재는 주민들을 위주로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편성될 수 없고 예산이 많으면 여러 가지 사업도 할 수 있는데 재정적인 한계도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이 시예산, 시참여형하고 구참여형하고 동 지역회의사업하고 예산규모가 아직까지는 적기 때문에 그런 현재까지 제시된 사업 그런 사업을 현재는 주민들을 위주로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편성될 수 없고 예산이 많으면 여러 가지 사업도 할 수 있는데 재정적인 한계도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우영 위원 정해진 예산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겠지만 정말 주민들이 이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각 동에서도 동직원들도 정말 천편일률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 여기 붙여 가지고 하나 끝내는 거 이런 거에 그치지 않고 정말 이 목적에 맞는 예산 취지에 맞는 그런 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4,200만 원 편성된 예산 속에서도 진짜 주민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이것만 아니라 몇 분 위원님 하신 중에서 보니까, 예산 관련 증액이나 감액에 대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맞습니다.
○이정열 위원 내년에도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현재 만연하는데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현재 상황이 지속이 되면 어렵습니다.
○이정열 위원 작년도에도 보면 해외우호교류도시 국제교류 연수비가 작년도에도 없는데 올해 1,000만 원 올라 왔지요?
작년도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아예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1,000만 원 올라온 겁니까? 이번에
작년도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아예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1,000만 원 올라온 겁니까? 이번에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코로나가 미미하거나 종식되거나 이런 가정 하에 예산을 편성했고 이 사항이 지속되면 그 부분도 삭감될 부분입니다.
○이정열 위원 예산은 편성하되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 국제화 교류사업은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이정열 위원 그리고 193쪽에 우리 북구소식지 발간 있지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실지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이렇게 되었지요. 그지요?
우리 북구소식지를 보는 사람들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실지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이렇게 되었지요. 그지요?
우리 북구소식지를 보는 사람들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우리가 소식지, 북구에 6만 3,00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하고 있고 일부 사람들은 안 보지만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배부하고 있고 일부 사람들은 안 보지만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정열 위원 요즘은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실지 앉아서 아파트 쪽은 몰라도 주택가 밀집지역에는 과연 보는 사람이, 날라다니고 우체통에 넣어 놓아도 이것이 보는 사람이 없고 우리가 종이수거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가져가고 또 저희들이 주택가에 다녀 보면 몇 달이 지나서 바랜 이런 소식지도 많이 봤습니다만 우리 행정상 누차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차츰 차츰 줄이는 방향으로 하자고 했거든.
그리고 우리 의회를 보더라도 의원들한테 일일이 1부씩 줄 이유는 없고 그냥 휴게실에 비치한다든지 이런 안, 간단하계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이게 예산이 계속 절감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나 올해나 그대로 지금 2억 1,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 전번에 실장님께서 연구를 좀 해가지고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실지 앉아서 아파트 쪽은 몰라도 주택가 밀집지역에는 과연 보는 사람이, 날라다니고 우체통에 넣어 놓아도 이것이 보는 사람이 없고 우리가 종이수거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가져가고 또 저희들이 주택가에 다녀 보면 몇 달이 지나서 바랜 이런 소식지도 많이 봤습니다만 우리 행정상 누차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차츰 차츰 줄이는 방향으로 하자고 했거든.
그리고 우리 의회를 보더라도 의원들한테 일일이 1부씩 줄 이유는 없고 그냥 휴게실에 비치한다든지 이런 안, 간단하계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이게 예산이 계속 절감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나 올해나 그대로 지금 2억 1,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 전번에 실장님께서 연구를 좀 해가지고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소식지가 동별로 배부되면 배부 매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실지로 보는 사람, 안 보는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배부매수는 타 구·군 현황을, 타 구·군 현황에도 우리 북구처럼 그 정도는 발행하고 있습니다.
배부매수를 줄이면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2·3일 내에 다 소진이 됩니다.
주택가에는 통장님을 통해서 주택가 우체함에 넣고 하는데 만약에 배부매수를 줄이고 어떤 집에는 안 들어가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반대민원도 많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실지로 보는 사람, 안 보는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배부매수는 타 구·군 현황을, 타 구·군 현황에도 우리 북구처럼 그 정도는 발행하고 있습니다.
배부매수를 줄이면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2·3일 내에 다 소진이 됩니다.
주택가에는 통장님을 통해서 주택가 우체함에 넣고 하는데 만약에 배부매수를 줄이고 어떤 집에는 안 들어가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반대민원도 많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이건 지금 2억 1,000만 원 예산인데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아파트나 이런 데는 주로 보면 젊은층이 살기 때문에 유튜브나 SNS를 많이 활용하고 주택가에 보면 실지 통장들을 통해서 보는 사람을 확인하셔 가지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줄이고 다른 방향으로 연구하는 방향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아파트나 이런 데는 주로 보면 젊은층이 살기 때문에 유튜브나 SNS를 많이 활용하고 주택가에 보면 실지 통장들을 통해서 보는 사람을 확인하셔 가지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줄이고 다른 방향으로 연구하는 방향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잘 알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이정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대식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최상완입니다.
먼저 감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 전 직원은 다가오는 2022년도에도 사전․예방적 감사 실시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엄정한 감찰활동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청렴 북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2억 9,271만 1,000원보다 1억 2,087만 원 증액한 총 4억 1,35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인력운영비 중 기타직 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정책분야에 전년도 예산액 1억 9,685만 원 보다 1,561만 4,000원 증액한 2억 1,2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활동 단위사업 감사행정추진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4,267만 4,000원 보다 712만 4,000원 증액한 4,9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상급기관 감사에 따른 감사장 설치 임차료 550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1,204만 5,000원, 감사담당 공무원 직무수행경비 1,248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1,097만 3,000원, 감사용 노트북 교체 5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사활동 단위사업 부패방지업무 추진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2,0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부조리신고 보상금 1,000만 원,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 보상 상환금 300만 원, 친절 우수 모범공무원 시상금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8,036만 4,000원 보다 15만 6,000원 증액한 8,0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홍보비 등 일반수용비 312만 원, 구민고충처리위원 활동비 7,7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관리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566만 2,000원 보다 1만 4,000원 증액한 5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윤리활동 단위사업 청렴윤리업무 관리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4,803만 원 보다 832만 원 증액한 5,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청렴콘서트 개최 1,000만 원, 청렴문화 체험교육 900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5,4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9,586만 1,000원 보다 1억 525만 6,000원 증액한 2억 1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4,964만 7,000원 보다 1억 212만 원 증액한 1억 5,1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간외근무수당 5,377만 9,000원, 기타직보수 9,7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4,621만 4,000원 보다 313만 6,000원 증액한 4,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새롭고 다양한 감사 및 청렴시책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최상완입니다.
먼저 감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 전 직원은 다가오는 2022년도에도 사전․예방적 감사 실시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엄정한 감찰활동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청렴 북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2억 9,271만 1,000원보다 1억 2,087만 원 증액한 총 4억 1,35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인력운영비 중 기타직 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정책분야에 전년도 예산액 1억 9,685만 원 보다 1,561만 4,000원 증액한 2억 1,2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활동 단위사업 감사행정추진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4,267만 4,000원 보다 712만 4,000원 증액한 4,9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상급기관 감사에 따른 감사장 설치 임차료 550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1,204만 5,000원, 감사담당 공무원 직무수행경비 1,248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1,097만 3,000원, 감사용 노트북 교체 5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사활동 단위사업 부패방지업무 추진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2,0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부조리신고 보상금 1,000만 원,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 보상 상환금 300만 원, 친절 우수 모범공무원 시상금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8,036만 4,000원 보다 15만 6,000원 증액한 8,0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홍보비 등 일반수용비 312만 원, 구민고충처리위원 활동비 7,7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관리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566만 2,000원 보다 1만 4,000원 증액한 5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윤리활동 단위사업 청렴윤리업무 관리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4,803만 원 보다 832만 원 증액한 5,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청렴콘서트 개최 1,000만 원, 청렴문화 체험교육 900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5,4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9,586만 1,000원 보다 1억 525만 6,000원 증액한 2억 1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4,964만 7,000원 보다 1억 212만 원 증액한 1억 5,1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간외근무수당 5,377만 9,000원, 기타직보수 9,7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4,621만 4,000원 보다 313만 6,000원 증액한 4,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새롭고 다양한 감사 및 청렴시책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감사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저희들 잠시만……,
간부공무원 청렴이 격년제로 평가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1,000만 원 유지보수비 200만 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비용 원래 5명에서 지금 2명을 더 추가해서 총 7명, 그러니 예산상으로 3명에서 5명으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렴강사수당 4억 400만 원, 그래서 증가되었습니다.
간부공무원 청렴이 격년제로 평가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1,000만 원 유지보수비 200만 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비용 원래 5명에서 지금 2명을 더 추가해서 총 7명, 그러니 예산상으로 3명에서 5명으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렴강사수당 4억 400만 원, 그래서 증가되었습니다.
○안경완 위원 강사수당이 4억?
○감사실장 최상완 400만 원,
○안경완 위원 400만 원요?
○감사실장 최상완 예. 하고 주는 청렴달력 제작에 지금 13,000원 해서 1,200부 1,560만 원 그 부분하고,
○안경완 위원 여기에 1,200부인데 그러면 여기 구청,
○감사실장 최상완 직원들을 제공하기 위한,
○안경완 위원 이걸 만드는 겁니까?
○감사실장 최상완 예. 제작입니다.
○안경완 위원 만들어서 그냥 개인한테 배부한다는 말씀이지요?
○감사실장 최상완 그렇습니다.
○안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실장님 예산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감사합니다.
○최우영 위원 기타 지방직보수 임기제 부분에서 예산에서 지금 개방형으로 다시 채용을 하게 되면 예산이 편성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감사실장 최상완 예.
○감사실장 최상완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최우영 위원 지금 총원 인원의 규모에 들어가 있는 실장님이 감사실장을 할 때와 퇴직하고 난 뒤에 개방직제로 만약에 채용을 했을 때는 플러스1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감사실장 최상완 제가 이쪽에 있는 건 지금 보직변경입니다.
그러니까 개방형 감사실장 공모에서 내부의 사무관 중에서도 채용을 할 수 있고 외부의 사람도 채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의 채용 부분은 기 공개되었습니다마는 내부에서 사무관이 감사실장으로 와서 저희 TO 자체는 더 이상 불지 않고 저를 대체해서 하는 거고 외부에서 만약에 감사실장으로 오게 되면 예산편성은 임기제 공무원은 저희 부서에서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TO상으로는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방형 감사실장 공모에서 내부의 사무관 중에서도 채용을 할 수 있고 외부의 사람도 채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의 채용 부분은 기 공개되었습니다마는 내부에서 사무관이 감사실장으로 와서 저희 TO 자체는 더 이상 불지 않고 저를 대체해서 하는 거고 외부에서 만약에 감사실장으로 오게 되면 예산편성은 임기제 공무원은 저희 부서에서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TO상으로는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팀에서는 5급 1명이 삭감되어 가지고,
○감사실장 최상완 삭감은 아닙니다.
왜그러냐 하면 거기도 되어 있고 지금 공모하기 전에 예산편성이라서 우리 부서에도 감사실장에 대한 급여도 편성이 되어 있고 행정지원과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내부적인 감사실장이 되어서 여기 우리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건 나중, 계수조정을 할 때나 1회 추경 때 조정을 한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거기도 되어 있고 지금 공모하기 전에 예산편성이라서 우리 부서에도 감사실장에 대한 급여도 편성이 되어 있고 행정지원과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내부적인 감사실장이 되어서 여기 우리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건 나중, 계수조정을 할 때나 1회 추경 때 조정을 한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우영 위원 내부에서 실장이 공모되면 이 예산은 뒤에 삭감을 한다,
○감사실장 최상완 예.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 이야기네요. 그지요?
그리고 시간외수당이 딴 쪽에서는 눈에 별로 안 들어왔는데 감사실은 전체 예산 규모가 적은데서 딱 나오는데, 지금 편성지침에 따라가지고 모든 직원들 34시간의 연장수당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시간외수당이 딴 쪽에서는 눈에 별로 안 들어왔는데 감사실은 전체 예산 규모가 적은데서 딱 나오는데, 지금 편성지침에 따라가지고 모든 직원들 34시간의 연장수당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까?
○감사실장 최상완 예. 맞습니다.
예산편성운영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운영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건 업무가중이라고 할까 연장근무를 많이 해야 될 부서가 있고 그런 차이도 있을 건데요.
○감사실장 최상완 그 부분은 한도를 벗어나는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할 수 있는 별도의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급별로 되어 있는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급별로 되어 있는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모든 직원들의 34시간의 연장수당을 일괄적용했다.
○감사실장 최상완 예.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열 위원 20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감사용 노트북 교체가 지금 현재 5대 있는데 현재 연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사실장 최상완 지금 저희들이 2014년도에 구입을 해서 작년에 사실은 물품을 구입했어야 하나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하게 되었습니다.
7년이 지나서 저희들이 외부감사가 왔을 때 감사원 감사나 시감사원이 올 때 거의 노트북을 제공하는데 미안할 정도로 운영체제가 열악하여 올해 예산편성해서 원활한,
7년이 지나서 저희들이 외부감사가 왔을 때 감사원 감사나 시감사원이 올 때 거의 노트북을 제공하는데 미안할 정도로 운영체제가 열악하여 올해 예산편성해서 원활한,
○이정열 위원 감사실에 노트북이 몇 대 있습니까?
○감사실장 최상완 5대입니다.
○이정열 위원 5대 전부 다 교체하는 겁니까?
○감사실장 최상완 예. 전부 다 교체합니다.
○이정열 위원 연식이 2014년,
○감사실장 최상완 2014년도, 7년 지났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니까 요즘 조금 그러니까 교체를 해야 된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이정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지원과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지원과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