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사무직원 이말숙  사무직원 이말숙입니다.
  제2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시고 11월 30일 2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시고 12월 17일, 12월 20일 2일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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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지해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자치법규로 인해 우려되는 민원인의 권익침해 사례를 방지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는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을 보완하여 민원인 권익보호를 확대하고 제안 활성화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8조 아이디어 보완과 관련하여 제1항에 보완을 요구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제2항에 아이디어 보완 기간 내에 미보완 아이디어에 대하여 아이디어 철회 간주 후 종결처리하는 규정은 민원처리법 제5조제1항에 위배되어 민원인 권익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반려이유를 명시하여 아이디어를 되돌려보내는 것으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제3항에 「민원처리법」 제25조제2항을 적용하여 제안자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 종결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민원인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제안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미래북구 혁신을 주도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민과 함께 혁신을 통한 미래북구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도청터개발추진단을 혁신전략실로 개편하고 도청터개발팀을 미래개발팀으로 미래전략팀을 혁신성장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종합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규제개혁 업무를 기획조정실에서 혁신전략실로 이관하고 규제개혁법무팀 명칭을 법무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비행장 소음 보상업무 추진을 위하여 환경관리과에 군소음보상팀을 신설하였고,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효율적, 체계적 예방 및 대응으로 주민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과에 감염대응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우리구 혁신과 변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사무위임 관계 변동사항 및 개별 위임사무 상위 근거법령 등을 일괄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었던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개별위임사무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을 정비하여 업무 효율성 및 명확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은 구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134.75명에서 1,150.75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16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첫째, 행정안전부 기준인력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인사권 분리를 위한 인력 1명과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 정책지원관 5명,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인력 1명,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 1명 등 총 8명의 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둘째, 우리 구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혁신업무 담당 인력 1명, 긴급복지지원 사업 확대시행 인력 1명, 군소음 보상업무 인력 3명, 공공디자인 선도사업 추진 인력 1명, 중대재해 예방업무 총괄 인력 1명, 하천시설물 관리 인력 1명 등 총 8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상기 조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16명 정원에 대하여 9급 5호봉 보수를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공무원 보수 인상율 1.7%를 반영하였을 때 5년간 총 33억 3,8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반영과 신규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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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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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구민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할 기회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제안자의 소중한 구정참여 의사를 존중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부합되는 개정안으로 판단되나 최근 3년간 구민 아이디어 접수건수와 수상실적을 살펴보면, ‘19년도 121건, ’20년도 143건, 금년에는 142건이나 이 모두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것으로서 우리 구정과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시상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구민이 구정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구민아이디어 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발굴이 필요해 보이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행정의 혁신을 주도할 전담부서 설치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등 당면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편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절차상에도 문제점은 없으나 행정조직의 기능성과 인력관리의 효율성, 행정환경 변화에 적절한 조직인지 등에 대하여 면밀한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었던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위임 규정 삭제)와 구청장의 권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추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정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반영분인 건축안전, 감염병 대응 및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원 등 8명과 지역현안 업무추진 반영분인 혁신업무, 긴급복지, 군소음보상 등 8명, 총 16명을 증원하여 신규 행정수요 및 행정혁신에 부응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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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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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기획팀에 혁신업무가 있고 또 규제개혁법무팀의 규제개혁 업무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업무가 혁신전략실로 넘어갑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법무는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정원조례는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런데 1월 13일부터 단, 적혀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지방의회와 관련된 업무가 있습니다.
  공포일자가,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도청터개발추진단 해 가지고 도심융합특구 선정되기 전에는, 선정되기 전에는 도청터개발추진단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내용 면에서 보면 도청터개발추진단 업무를 시에서 용역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가지고 시에서 용역 주고 있는 이 사항도 포함하고 주변의 개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다 포함 해 가지고 명칭을 혁신전략실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도청터개발추진단 하니까 너무 국한되어 있어 가지고 일반주민들이 보기에 또 해석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경북도청터 안 업무가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여론조사에 대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여 여론조사의 기준 수립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다양한 시책 및 사업을 여론조사를 통해 구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구민 참여행정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여론조사의 사안에 따라서 행정의 신속한 대응을 일부 저해할 우려가 있는바, 담당부서에서 구민 의견수렴이 충분히 필요한 사업에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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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여론조사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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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장영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여론 조사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구민의견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수렴하는 방법을 명문화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민주성, 신뢰성, 공정성을 제고하여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 책무, 적용범위 및 제외범위, 조사방법, 조사결과 공개 및 비밀준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 조례안 제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사결과 공개에 관한 의무적 규정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할 경우가 많으므로 해석에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여론조사 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개여부를 구민이익을 기준으로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여론조사는 기획조정실 속에서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주요업무 만족도 평가 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고 전에도 한번 의원님과 같이 공청회를 실시한 것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여론조사는, 조사방법은 직접 만나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전화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정해집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여기서 여론조사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 그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이제 발주한다, 발주청이다 그냥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론조사는 보통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발주청으로 해석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여론조사는 건건별로 틀리는데 보통 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1,500에서 2,000 정도 들어갑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용역수행기관에 따라 틀립니다.
  거기 보면 연구원도 있고 책임연구원도 있고 보통 7·8명 내지,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표본조사는 보통 1,000명 내지 1,50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현재 기획조정실 소관만 말씀드리면 각 실·과에서 추진한 업무가 주민들한테 얼마큼 다가갔느냐 그 평가하는 잣대이기 때문에 구정업무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제9조에 비공개대상 정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포괄적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그중에서 북구에, 이 조례 내용에는 안 담겨져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런 예가 발생할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법에서는, 법에도 포괄적이란 말은 여기서 주민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그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여론조사뿐만 아니고 구청에서 하거나 각 기관에서 하는 모든 사항을 통털어 가지고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하면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하고, 그 속에 여론조사라는게 한 가닥이 있습니다. 가닥이 있고, 그래가지고 정보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범위가 너무 넓고 모든 업무가 너무 많고 지금 현재는 여론조사 조례안이고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한 한정된 업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면 주민들이 조례안만 봤을 때 모든 사항이 이해될 수 있고 해서, 그…, 이걸 추가를 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9조 조사결과의 공개 해 가지고 결과는 법에 따라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개를 해야 되고,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9조를 좀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똑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제9조에 해놓고 단서조항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3항, 4항이든지 안 그러면 제1항에 단서조항을 넣든지,

○정책평가팀장 신대호(방청석에서)  제가 답변드려도,

○정책평가팀장 신대호(방청석에서)  제가 행정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객관적이고 신뢰 있는 답변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론조사라는 범위 내에서 업무 범위 내에서 보면 사전적이라는 말은 일정부분 기능적으로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집행부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이제 여론조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론조사,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여론조사 안에 조사방법에 보면 여러 가지 있고, 여기서 말하는 통계적 조사는 여론조사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제 구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통계적 성격에 가깝다 해 가지고 통계적 조사, 흐름이 통계를 내는 거니까 그런 뜻에서 아마 명시해 놨지 싶습니다.

○최우영  예. 있어도 괜찮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질문지 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지 작성으로 되어 있고 질문지 작성을 하게 되면 응답자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질문지에, 그다음에 제10조에 보면 비밀준수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정보에 대해 가지고는 모든 걸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제10조에 있고, 제8조에 소제목으로는 질문지 작성이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좀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짧게 말하겠습니다.
  그 질문지에 보면 질문지에 나타나는 형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성명이나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령대, 성별,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 조항에서는 성명으로 한정해도 거의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아니 결정하기 전에,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결정하기 전에 담당팀장님 발언권을 한번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정책평가팀장 신대호(방청석에서)  제가 발의한 건 아니지만 제가 어쨌든 조사나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본질적으로 응답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자체가 개인정보를 폭넓게 해석하게 되면 여론조사의 본질에 가까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면 귀하는 현재 북구에 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여기에 대한 답변 자체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에 가깝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현재 필요한 사항들은 아까 뒤에 조사방법론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전화나 카톡, 그다음에 이메일 등등에 관한 방법으로 다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조사방법론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 그다음에 기타 등등 학력이나 나이 이런 것들은 통계적으로 여론조사에서 필수항목에 해당하는 거고 단서조항으로 대부분 본 답변은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설문자에게 주지를 시켜 주고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명을 굳이 명시적으로 한 것은 본인과의 일체화에서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주는 정도의 조항으로 생각을 하고, 확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10조 비밀준수사항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조사 시에 생산하게 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주민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책평가팀장 신대호(방청석에서)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응답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를 제가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는 그 질문지 작성 원칙에는 학술적으로는 약간 거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조문의 그 취지를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이해를 하자면 이것은 그 성명을, 그러니까 답변자가 누구인지를 유추하지 못하도록 설문지를 작성하라는 정도의 상식적인 해석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결정하기 전에 수정안으로 그렇게 변경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정확한 문안을,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항목 중에 각종 시책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구에, 전에 실예를 들자면 옻골동산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합니다.
  그런 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가면 법률에도 해석을 하고 해석을 하면 해 낼 수는 있지마는 조례로서 주민들이 조례만 봐 가지고 구청에서 결정하면 그게 납득이 가도록 알 수 있다고 해줘야 판단해서 그 단서조항을 9조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이런 이런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수정안을 제출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제가 마지막으로 똑같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적인 사항입니다.
  반복적인 사항인데 주민이 집행부, 구청의 여론조사 실시기관을 두고 왜 공개하지 않느냐 근거법령이 어디 있냐 하면, 이 조례로서 충분한 설명을 갖추기 위해 가지고 그 사항에 단서조항을 추가한 배경입니다.
  그 조례만 봐서도 알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럼 이 사항도 최종적으로 님비시설이나 싫어하는 시설,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시설 그런 사항 때문에 그 단서조항을 수정제안 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담당팀장 의견을 한번 기회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제9조는 말씀을 안 했습니다.
  아까 그거는 제8조였고,

○정책평가팀장 신대호(방청석에서)  조사결과를 보통 학술이나 연구적으로 용역을 냈을 때 정책수립 전에는 대부분 어떤 기관에서도 공개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굳이 조례에서 이 비공개를 정하지 않아서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그 자체가 이미 정책수립 이전의 과정에 있는 그 어떤 조사결과나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해 놓았습니다.
  다만, 그 정보공개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의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한정 해 가지고 다시 해석을 하면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기능적으로 한 가지만 추가 말씀을 드리자면 연구의 용역이나 또는 여론조사라는 것들이 사전적 기능과 사후적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후적 기능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적극적인 공개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사전적인 공개에 대해서는 그것이 주민의 불필요한 갈등 그다음에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 그다음에 기자나 기타 등등 언론기관들이 확대해석 또는 정보왜곡에 대한 우려들이 현실적으로 다 연구되고 있는 부분이고 현실에서 많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사전적 정보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중히 판단해 주시는 것이 구민의 이해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