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세무과장 배상운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배상운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지방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차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1,085억 3,963만 9,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19억 4,841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141쪽 지방세 보통세 수입 1,084억 3,800만 원, 151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 163만 9,000원으로 지방세 보통세 세목별로는 등록면허세 106억 3,100만 원, 주민세 66억 9,600만 원, 재산세 761억 200만 원, 지방소비세 150억 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증액 요인으로 등록면허세는 전년 대비 공동주택 신축 감소로 저당권 설정등기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당초예산 대비 3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코로나19 관련 감면 혜택 종료 및 최저임금 인상율 등을 감안하여 14억 8,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재산세는 소규모 공동주택 준공,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및 공시가격이 꾸준하게 상승될 것으로 보여 33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74억 원 인상되어 150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10억 5,816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852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조세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비는 7억 7,597만 4,000원으로 2,467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를 위한 사업비는 2억 8,218만 6,000원으로 3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263쪽 지방세 부과 사무관리비는 고지서 연간 단가 인상, 재산세 고지서 건수 증가로 전년 당초예산 보다 915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264쪽 지방세 부과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인상, 주민세 사업소분 신설에 따른 우편발송 건수 증가, 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등기우편 건수 증가 등을 반영하여 4,75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현 지방세 시스템을 차세대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한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비 분담금 편성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275만 1,000원 감액하였으며 265쪽에서 266쪽, 2022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공공운영비는 우편송달 건수의 감소로 1,2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한 사업비는 전년 대비 개별주택 조사대상수는 1,000호 감소하였으나 인건비 및 미공시주택가격 산정수수료 상승 등으로 342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68쪽 우리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총 2억 8,2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자주재원 확보와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박수환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수환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 본예산은 2021년도 세입 본예산 334억 8,516만 원 대비 103억 2,068만 원 증액한 438억 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제1권 141쪽 지방세수입 중 구세 지난년도 수입은 체납처분활동 강화에 따라 3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지방세 제증명 증지수입은 488만 원 편성하였으며 145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취득세 등 시세입 증가에 따라 2021년도 본예산 대비 8억 5,443만 원을 증액한 81억 9,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기타이자수입은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7쪽 그외수입은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체납차량 징수촉탁수입 2,500만 원, 구금고 선정 협력사업비 2,300만 원입니다.
  같은 147쪽 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은 2021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부동산교부세는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교부재원 증가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90억 9,500만 원을 증액한 31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은 803만 원 감액한 대구광역시 내시액 17억 3,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 본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8억 6,899만 원 대비 4,568만 원을 감액한 8억 2,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 편성내용입니다.
  271쪽에서 273쪽까지 세정업무 효율성 향상 정책사업 분야로 고지서 인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4억 6,873만 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550만 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2,776만 원,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 4,08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4,092만 원을 감액한 5억 5,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에서 274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분야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억 4,560만 원, 일반운영비 3,118만 원, 여비 8,4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54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477만 원 감액한 2억 6,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제2권 529쪽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안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지난년도 수입은 2021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세출예산은 ‘21년도 본예산 7,605만 원 대비 660만 원 증액한 8,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는 과태료 통합안내문 인쇄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6,882만 원, 과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포상금 500만 원, 세외수입 시설장비 유지비 883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배상운  작년에도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안 했습니다.

○세무과장 배상운  지난연도하고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연찬회를 안 했고요.
  2019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진주인가 거기 가서 참석인원이 60명 정도 참석해 가지고 지방세 연찬회 보고회도 하고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배상운  우리 구 세무직원들,

○세무과장 배상운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배상운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박수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매주마다 각 동네 두세 군데 정도 잡아 가지고 영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급식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징수과장 박수환  예.

○징수과장 박수환  비록 단속은 자주는 못 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박수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두세 동을 잡아가지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박수환  가면 가끔 단속은 많이 되는데 단속되어 가지고 시스템에 영상에 나타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 가지고 체납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체납자가 받아 가지고 언제까지 내라하면 우리는 그걸 해서 가상 계좌번호를 내서 이 번호로 얼마까지 내라 그러면 낸다면 우리가 영치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박수환  조금 모자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대로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박수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배상운  인쇄비용이 매해 조금씩 오릅니다.

○세무과장 배상운  이 인쇄비용이 고지서 건수가 늘어남으로써 해마다 공동주택 신축 아파트가 증가하면 재산세 부과건수가 늘고 또 최근에 주민세 사업소분이 신설, 주민세 그런 세제가 개편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물론 고지서 건수도 늘지만 안내 홍보물 인쇄비가 추가로 많이 지금 소요가 됩니다.

○세무과장 배상운  이번에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세무과장 배상운  예예.

○세무과장 배상운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