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3일(금)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10시01분 개의)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보전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박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11억 8,011만원 대비 9억 3,735만원 증액된 21억 1,7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13억 868만원 대비 12억 6,170만원이 증액된 25억 7,0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2억 5,855만원 증액된 6억 2,443만원 석면피해구제기금은 5억 4,872만원 증액된 7억 461만원 시도비보조금은 2억 6,126만원 증액된 5억 3,2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사업 단위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쪽 환경개선부담금 사업에 저공해자동차의 증가로 인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감소함에 따라 우편요금, 고지서 인쇄비 등 1,128만원 감액된 5,8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환경보전관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구역 생태조사 용역비 950만원과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인 가시박 제거사업 등을 위하여 2억 3,217만원 증액된 3억 9,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2쪽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추진 사업을 위하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1억원과 환경교육 운영비 등 8,023만원 증액된 1억 9,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3쪽, 대기환경 관리강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석면피해구제급여 6억 969만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 2,002만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금 1억 9,800만원,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비 1억원 등 9억 4,944만원 증액된 16억 9,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7쪽, 수질오염원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편요금 16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875만원 등 1,075만원이 증액된 5,1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8쪽,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도 예산대비 39만원이 증액된 1억 8,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7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1억 7,3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액 누계증가로 순세계잉여금 1억 7,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8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지하수관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하수 자동관측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1,350만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비 600만원, 효율적인 재원관리를 위해 예비비 등 1억 6,200만원 증액된 3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각 분야별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분야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보전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박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11억 8,011만원 대비 9억 3,735만원 증액된 21억 1,7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13억 868만원 대비 12억 6,170만원이 증액된 25억 7,0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2억 5,855만원 증액된 6억 2,443만원 석면피해구제기금은 5억 4,872만원 증액된 7억 461만원 시도비보조금은 2억 6,126만원 증액된 5억 3,2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사업 단위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쪽 환경개선부담금 사업에 저공해자동차의 증가로 인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감소함에 따라 우편요금, 고지서 인쇄비 등 1,128만원 감액된 5,8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환경보전관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구역 생태조사 용역비 950만원과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인 가시박 제거사업 등을 위하여 2억 3,217만원 증액된 3억 9,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2쪽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추진 사업을 위하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1억원과 환경교육 운영비 등 8,023만원 증액된 1억 9,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3쪽, 대기환경 관리강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석면피해구제급여 6억 969만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 2,002만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금 1억 9,800만원,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비 1억원 등 9억 4,944만원 증액된 16억 9,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7쪽, 수질오염원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편요금 16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875만원 등 1,075만원이 증액된 5,1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8쪽,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도 예산대비 39만원이 증액된 1억 8,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7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1억 7,3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액 누계증가로 순세계잉여금 1억 7,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8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지하수관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하수 자동관측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1,350만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비 600만원, 효율적인 재원관리를 위해 예비비 등 1억 6,200만원 증액된 3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각 분야별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분야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위원님부터 질의해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위원님부터 질의해주십시오.
○김세복 위원 자료 잘 봤습니다.
344쪽 한번 볼까요,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에,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가시박 제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구비 시비 국비 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344쪽 한번 볼까요,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에,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가시박 제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구비 시비 국비 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대구시에서 시장님께서 보시니까 가시박이 너무 많다 그래서 11월 말경에 예산작업이 다 된 이후에 갑자기 원래 6,400만원이 있었는데 시비로 1억씩 구비 1억 그래서 더 올리라고 해서 올라갔습니다.
○김세복 위원 제거할 때 싹이 트면 제거하기가 좋은데, 물론 제초제를 뿌리면 좋겠지만 환경오염 때문에 그렇지는 못하고 초기에 뽑는 것이 좋게 보이는데 제거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보통 5월부터 싹이 트기 때문에 5월부터 기간제를 채용해서, 5월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올라올 때 싹을 손으로 뽑아야 됩니다.
많이 있는 지역에 전 구간에 다 있는 게 아니고 검단동이라든지 있는 지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별도로 손으로 뽑고 7, 8월이 되면 굉장히 많이 자라기 때문에 낫으로 베기고 하고 뽑고 가을에 9월이 되면 씨가 맺히기 때문에 그때는 벌초하는 기계로 베기도 하고 사람이 뽑기도 하고 해서 3, 4번 정도 왔다갔다 하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많이 있는 지역에 전 구간에 다 있는 게 아니고 검단동이라든지 있는 지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별도로 손으로 뽑고 7, 8월이 되면 굉장히 많이 자라기 때문에 낫으로 베기고 하고 뽑고 가을에 9월이 되면 씨가 맺히기 때문에 그때는 벌초하는 기계로 베기도 하고 사람이 뽑기도 하고 해서 3, 4번 정도 왔다갔다 하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김세복 위원 5월에 기간제 모집하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5월에는 양이 없고 그래서 5월부터는 공공근로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올해도 5월부터 공공근로 20명 이용했고 실제로 기간제는 예산이 적어서 6월부터 10월 말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5월 중순경부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5월부터 공공근로 20명 이용했고 실제로 기간제는 예산이 적어서 6월부터 10월 말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5월 중순경부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작년까지 기간제 공공근로 20명 기간제 6명 했었는데 공공근로보다 기간제가 일하는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기간제를 활용하게 되면 20명 정도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세복 위원 가시박 씨앗이 60년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완전 제거하기가 상당히 불가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금년도 보니까 금호강변이나 동화천 팔거천에 보면 벌써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제거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내년 예산을 보니까 제거 의지가 강한 것 같아서 천만다행입니다.
지속적으로 제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금년도 보니까 금호강변이나 동화천 팔거천에 보면 벌써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제거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내년 예산을 보니까 제거 의지가 강한 것 같아서 천만다행입니다.
지속적으로 제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날씨가 5월 6월까지는 아침에 9시부터 해도 되는데 7, 8월에 많이 자라기 때문에 7, 8월에는 낮 시간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보통 7시부터 합니다.
7시부터 해서 2시간 당겨서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해야 되지 7, 8월에는 너무 덥거든요.
7시부터 해서 2시간 당겨서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해야 되지 7, 8월에는 너무 덥거든요.
○김기조 위원 일단 하루 근무시간은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8시간입니다.
휴식시간 빼고 8시간입니다.
휴식시간 빼고 8시간입니다.
○김기조 위원 이렇게 하면 월급은 얼마정도 돼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내년에는 9,160원으로 조금 더 올라가기 때문에 200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조 위원 그리고 340쪽에 있지 않습니까, 야생동물보호, 그쪽에 저희가 구암 운암지하고 운암지 산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고라니하고 멧돼지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포획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떨어졌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그렇습니다. 포획보상금이 많이 적은 편이죠.
○김기조 위원 이 예산 말고 시에서 1마리 잡으면 20만원 이거는 여기에 포함 안 된 예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그거는 지방환경청에서 20만원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네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별개입니다.
○김기조 위원 저희는 1마리에 5만원씩 주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네.
○김기조 위원 이렇게 100% 증액되었을 때 1년 중 갈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1년까지 못 갑니다.
그게 멧돼지도 있고 고라니도 보상금이 3만원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일찍 끝났기 때문에 아마 예산은 더 필요한데 한꺼번에 많이 올리기는 그래서 조금씩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멧돼지도 있고 고라니도 보상금이 3만원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일찍 끝났기 때문에 아마 예산은 더 필요한데 한꺼번에 많이 올리기는 그래서 조금씩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조 위원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농작물이라든지 사람들한테 피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올해 109% 증감되어도 상반기나 되면 끝난다고 하면 예산 이렇게 잡아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때 보고 상황에 따라 추경을 하겠다 이 뜻입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때 보고 상황에 따라 추경을 하겠다 이 뜻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지방환경청에서도 20만원 추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갑자기 많이 올리는 것보다 올해 이렇게 하고 내년에 조금씩 올리고 그런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 정도 올렸습니다.
○김기조 위원 예산은 과장님 말씀대로 절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 상반기에 조금 지나서 끝났다 이렇게 되었을 때 민원이 들어오면 올해처럼 난감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알겠습니다. 예산상황을 보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지난번에 보고는 받았는데 요새 반려견은 많이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반려견하고 사냥개하고 붙으면 사냥개가 그걸 보면 가만히 안 있지요.
그런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며 어떻게 홍보해서, 산에 저희들도 가면 반려견 계속 끌어안고 다니거든요.
멧돼지는 잡아달라고 하지 그러면 사냥개 해서 그런 사고가 저번에 한번 났지만 앞으로도 날 수가 많을 겁니다.
그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처할까 생각입니까?
그런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며 어떻게 홍보해서, 산에 저희들도 가면 반려견 계속 끌어안고 다니거든요.
멧돼지는 잡아달라고 하지 그러면 사냥개 해서 그런 사고가 저번에 한번 났지만 앞으로도 날 수가 많을 겁니다.
그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처할까 생각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안 그래도 이번에 사고가 있어서 저희가 포수님들 다 모아서 교육을 원래는 사냥개는 멧돼지만 물도록 교육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반려견이,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은 이때까지 처음입니다.
그때 상황에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반려견 부모 얘기만 들었는데 저희들이 포수님들 교육을 다 모아서 했고요. 현수막을 그때 12개소 외에 멧돼지 봤을 때 대처라든지 조심하라는 거를 추가로 20개 이상 만들어서 등산로 입구마다 다 붙여서 주민들도 조심하고 개 목줄을 꼭 하고 다닐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포수님들도 항상 근처에 등산객이 다닐만한 곳은 조심히 다닐 수 있도록 한 번 더 조심하도록 그렇게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
그때 상황에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반려견 부모 얘기만 들었는데 저희들이 포수님들 교육을 다 모아서 했고요. 현수막을 그때 12개소 외에 멧돼지 봤을 때 대처라든지 조심하라는 거를 추가로 20개 이상 만들어서 등산로 입구마다 다 붙여서 주민들도 조심하고 개 목줄을 꼭 하고 다닐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포수님들도 항상 근처에 등산객이 다닐만한 곳은 조심히 다닐 수 있도록 한 번 더 조심하도록 그렇게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
○김기조 위원 운암지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반려견은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법은 할 수 없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그거는,
○김기조 위원 공원에 반려견이 그냥 들어갈 수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예.
○김기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방법이 없으니까 계몽이라든지 사냥개가 사람은 안 문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그래도 뉴스를 보면 또 사람을 문 뉴스도 나오긴 하는데 견주분들이 포수님들도 조심하고 항상 조심하는 게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기조 위원 좌우지간 교육이라든지 하고 이 사람들 보니까 이야기 들으면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봉사정신으로 운동 겸 사냥하는 것도 있으니까 사기가 안 저하 되도록 많이 보살펴주십시오.
올해 이렇게 올라가면 이때까지 계속 전반기 때 2월 되면 끝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신경써서 멧돼지 때문에 사람이 다친다든지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정신으로 운동 겸 사냥하는 것도 있으니까 사기가 안 저하 되도록 많이 보살펴주십시오.
올해 이렇게 올라가면 이때까지 계속 전반기 때 2월 되면 끝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신경써서 멧돼지 때문에 사람이 다친다든지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잘 알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217쪽이고 세출예산은 363쪽이 되겠습니다.
217쪽이긴 하나 미세먼지 불법배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지원 해서 자산 취득한 게 있는데 보통 악취 이런 거는 금방 확산이 되는데 다 잡을 수 있습니까?
예산서 217쪽이고 세출예산은 363쪽이 되겠습니다.
217쪽이긴 하나 미세먼지 불법배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지원 해서 자산 취득한 게 있는데 보통 악취 이런 거는 금방 확산이 되는데 다 잡을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저희들이 공장지역 같은 경우에 민원이 있다든지 냄새가 많이 나든지 하면 지금은 수동으로 우리 직원들이 가서 배출구에서 악취 포집을 하고 했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 차에 악취를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거를 모두 세팅해서 차가 다니면서 바로 포집도 하고 측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밤에 저희가 폰으로 연결해놓으면 차를 그 자리에 정차해놓으면 폰으로도 조작이 가능해서 밤에도 측정해볼 수 있고 포집도 가능하고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밤에 저희가 폰으로 연결해놓으면 차를 그 자리에 정차해놓으면 폰으로도 조작이 가능해서 밤에도 측정해볼 수 있고 포집도 가능하고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보통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악취가 발생했다고 해서 출동이 오면 거의 사라지고 제로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원인을 찾을 수 없고 그런데 자동채취장치가 잡을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하니까 잘 하셔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가 없도록, 사실 힘들어서 민원이나 이런 게 새벽에도 들어오고 하는데 실제 출동해서 나가보면 그게 잡히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원성이 있기도 했는데 기대되는 사업이기도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원들은 복장이나 이런 게 어떻게 해서 옵니까?
왜냐하면 군데군데 복장이나 분명히 기간제에서 하시는 분들이지 싶은데 알 수가 없어요.
성과는 있었는지?
이런 거는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하니까 잘 하셔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가 없도록, 사실 힘들어서 민원이나 이런 게 새벽에도 들어오고 하는데 실제 출동해서 나가보면 그게 잡히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원성이 있기도 했는데 기대되는 사업이기도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원들은 복장이나 이런 게 어떻게 해서 옵니까?
왜냐하면 군데군데 복장이나 분명히 기간제에서 하시는 분들이지 싶은데 알 수가 없어요.
성과는 있었는지?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미세먼지 감시원은 국비 시비로 보조되는 공단지역에 있는 데만 구청에만 저희가 받아서 하는데 4명씩 2회째 하고 있습니다.
복장은 이분들이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다니시기 때문에,
복장은 이분들이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다니시기 때문에,
○김상선 위원 오후 8시요? 6시?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네 분이 2명씩 조를 짜서 환경부에서 한 목적은 미세먼지 때문에 공사장, 주로 공사장 먼지 위주로 하기는 했는데 나중에 대기배출업소라든지 공단 순찰도 확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옷은 조끼 같은 거를 입혀서 하기에는 너무 눈에 띄고 하니까 공사장 같은 쪽으로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그냥 일반 옷을 입고 있습니다.
평복을 입고 주로 공사장 주변이나 공단 주변 경상여고 쪽에 주로 순찰을 돌고 저희들이 다닌다는 거를 사람들이 다 압니다.
학교에서도 네 분이 있어서 마음이 너무 편하다고 하시고 공단에도 벌써 소문이 나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옷을 입고 다니는 것보다 그렇게 다니면서 순찰을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옷은 조끼 같은 거를 입혀서 하기에는 너무 눈에 띄고 하니까 공사장 같은 쪽으로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그냥 일반 옷을 입고 있습니다.
평복을 입고 주로 공사장 주변이나 공단 주변 경상여고 쪽에 주로 순찰을 돌고 저희들이 다닌다는 거를 사람들이 다 압니다.
학교에서도 네 분이 있어서 마음이 너무 편하다고 하시고 공단에도 벌써 소문이 나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옷을 입고 다니는 것보다 그렇게 다니면서 순찰을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상선 위원 순찰형식인데 성과나 이런 결과는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있습니다. 한 달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있어서 주요지점에 도남동이라든지 공사장 주변으로 측정을 다 하고 그런 자료를 월마다 작성해서 시에도 보고하고 이게 어차피 국비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해야 합니다.
월마다 다 작성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월마다 다 작성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알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전기울타리가 있는데 이번에 다섯 가구만 신청을 했던데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간 5명만 지원 받는 건지? 신청자가 그래서 그런 건지?
211쪽에 보면 전기울타리가 있는데 이번에 다섯 가구만 신청을 했던데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간 5명만 지원 받는 건지? 신청자가 그래서 그런 건지?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다섯 가구는 저희가 임의로 잡은 거고요.
금액이 1,000만원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작은 울타리를 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더 신청할 수 있고 금액 내에서 하게 됩니다.
보통 해마다 해왔기 때문에 한 해 그 정도로 하면 수요가 적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1,000만원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작은 울타리를 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더 신청할 수 있고 금액 내에서 하게 됩니다.
보통 해마다 해왔기 때문에 한 해 그 정도로 하면 수요가 적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김상선 위원 이 모든 게 김기조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 야생동물이나 이런 피해 때문에 막는 것인데 적지 않나 싶어서 확대될 수 있으면 피해 농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 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설명서에 보면 355페이지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 이게 작년에 비해서 350%나 올랐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설명서에 보면 355페이지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 이게 작년에 비해서 350%나 올랐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석면이 70 80년대부터 단열재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써서 지금 서서히 잠복기를 지나서 석면피해 인정이 되는 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예산 올릴 때는 석면피해자가 7명이었는데 현재 20명입니다.
7명에서 20명으로 많이 늘었고 내년에도 환경부에서도 예측하기를 2045년이 최고 피크로 오르지 않을까 해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현재는 20명이지만 저희가 내년에 10명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30명 예상을 해서 예산을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작년 이맘때 예산 올릴 때는 석면피해자가 7명이었는데 현재 20명입니다.
7명에서 20명으로 많이 늘었고 내년에도 환경부에서도 예측하기를 2045년이 최고 피크로 오르지 않을까 해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현재는 20명이지만 저희가 내년에 10명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30명 예상을 해서 예산을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송창주 위원 한 사람당 얼마 정도 되어요? 그것도 중증에 따라서 다르긴 다르겠지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석면폐증은 한 분이 계시고 폐암은 19명이신데 내년에는 한 달에 150만원 1년에 한 사람당 2,000만원입니다.
또 확정되기 전에 모든 검사한 것도 다 지원되기 때문에 병원비라든지 생활요양급여 다 하면 한 사람당 2,500만원 이상 나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사망하신 분이 사후에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도 한 사람당 5,000만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망한 사람은 3명 추가로, 올해도 2명이 있었기 때문에 3명 추가를 하고 추가요인도 10명을 더 증액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아졌습니다.
또 확정되기 전에 모든 검사한 것도 다 지원되기 때문에 병원비라든지 생활요양급여 다 하면 한 사람당 2,500만원 이상 나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사망하신 분이 사후에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도 한 사람당 5,000만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망한 사람은 3명 추가로, 올해도 2명이 있었기 때문에 3명 추가를 하고 추가요인도 10명을 더 증액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아졌습니다.
○송창주 위원 올해 1억 8,000 정도 되는데 부족했겠네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추경을 1차 2차 계속 했었습니다.
○송창주 위원 그러면 올해 7명 정도 보상이 나갔어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올해는 달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현재 20명입니다.
한 달씩 추가로 더 된 분도 있고 추가로 많아지고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씩 올라갑니다.
한 달씩 추가로 더 된 분도 있고 추가로 많아지고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씩 올라갑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그렇습니다.
○송창주 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석면 공공시설 건물에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파악해보셨어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어린이집은 내년 대구시에서 예산을 전액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지원하는 것으로 시에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어린이집 24군데 남아있는데 저희 구에서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최소한 2회 정도로 하면 어린이집은 거의 석면이 제거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네 군데인데 한 군데 복현동에 있는 게 외벽에만 있어서 그거는 제거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거는 건축비용보다 더 들기 때문에 실내가 아니고 외벽이 석면자재로 되어 있어서 그쪽에는 할 수 없고 경로당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조사를 신청받아서 석면조사도 해주고 만약에 부실한 데가 있으면 본인들이 관리도 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내년에는 거기서 신청을 많이 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당부서에도 얘기해놓고 했습니다.
어린이집 24군데 남아있는데 저희 구에서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최소한 2회 정도로 하면 어린이집은 거의 석면이 제거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네 군데인데 한 군데 복현동에 있는 게 외벽에만 있어서 그거는 제거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거는 건축비용보다 더 들기 때문에 실내가 아니고 외벽이 석면자재로 되어 있어서 그쪽에는 할 수 없고 경로당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조사를 신청받아서 석면조사도 해주고 만약에 부실한 데가 있으면 본인들이 관리도 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내년에는 거기서 신청을 많이 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당부서에도 얘기해놓고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신청하는 대로 다 됩니다.
○송창주 위원 다 돼요?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더 신경써서 경로당 회장 어르신들이 석면인지 잘 모릅니다. 제가 봐서는 파악을 하셔야 돼.
직원 한 분이 나가셔서 경로당 200개 300개 되는데 파악을 하셔야 돼. 최근 지어진 것은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게 하시고 대불 같은 경우에도 안에 기계실 같은 경우도 많이는 없지만 있어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도 주민센터도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 복현1동도 있어요. 검단동도 있고 검단동 같은 경우 어차피 동사무소 지을 거니까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오래된 청사는 지금도 있어요.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해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관공서에서 솔선수범을 안 하면 다른 데에서 얼마나 그렇게 하시겠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유치원도 파악해보셨어요? 유치원도 여기 어린이집에 들어가요?
직원 한 분이 나가셔서 경로당 200개 300개 되는데 파악을 하셔야 돼. 최근 지어진 것은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게 하시고 대불 같은 경우에도 안에 기계실 같은 경우도 많이는 없지만 있어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도 주민센터도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 복현1동도 있어요. 검단동도 있고 검단동 같은 경우 어차피 동사무소 지을 거니까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오래된 청사는 지금도 있어요.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해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관공서에서 솔선수범을 안 하면 다른 데에서 얼마나 그렇게 하시겠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유치원도 파악해보셨어요? 유치원도 여기 어린이집에 들어가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유치원과 학교는 저희 관할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현재 침산2동 침산3동 산격2동, 복현2동과 태전1동은 내년에 다 한다고 하고요.
지금 여섯 동사무소가 남았습니다.
안 그래도 재무과에 얘기했더니 최대한 예산을 잡아서 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현재 침산2동 침산3동 산격2동, 복현2동과 태전1동은 내년에 다 한다고 하고요.
지금 여섯 동사무소가 남았습니다.
안 그래도 재무과에 얘기했더니 최대한 예산을 잡아서 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기조 위원 태전2동 아닙니까?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태전1동입니다.
태전1동 복현2동은,
태전2동은 올해 했습니다.
태전1동 복현2동은,
태전2동은 올해 했습니다.
○김기조 위원 올해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올해 다 제거했고 태전1동과 복현2동은 내년에 예산이 되어있고 그러면 나머지 남은 거는 6개동만 남았습니다.
○송창주 위원 이것도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지금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부 석면 때문에 당연히 민간인도 하고 피해급여지원도 하는 것도 맞지만 최고 일선에 계시는 관공서가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석면피해 같은 경우 시비나 국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거든요. 가능해요.
아까 유치원 학교 같은 경우 당연히 교육청, 교육청에서는 이 예산을 엄청나게 잡아놓았어요.
그리고 또 왜 그러냐면 솔직히 말해서 사업을 하기 힘들어요.
저도 하고 있지만 정말 힘들어요, 돈을 떠나서 그런 과정이라든지 힘들어요.
어떻게 됐든 계획을 잘 잡아서 올해는 주로 예를 들어 어린이집 1차로 하고 경로당 하시고 그다음에 주민센터라든지 복지관 쪽으로 계획서를 만드셔서 우리 주민들 피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부 석면 때문에 당연히 민간인도 하고 피해급여지원도 하는 것도 맞지만 최고 일선에 계시는 관공서가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석면피해 같은 경우 시비나 국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거든요. 가능해요.
아까 유치원 학교 같은 경우 당연히 교육청, 교육청에서는 이 예산을 엄청나게 잡아놓았어요.
그리고 또 왜 그러냐면 솔직히 말해서 사업을 하기 힘들어요.
저도 하고 있지만 정말 힘들어요, 돈을 떠나서 그런 과정이라든지 힘들어요.
어떻게 됐든 계획을 잘 잡아서 올해는 주로 예를 들어 어린이집 1차로 하고 경로당 하시고 그다음에 주민센터라든지 복지관 쪽으로 계획서를 만드셔서 우리 주민들 피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잘 알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218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구 관내 공원 쪽하고 전부 이동식 화장실 몇 개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저는 218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구 관내 공원 쪽하고 전부 이동식 화장실 몇 개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공중화장실은 165개가 있고 개방화장실이 233개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이런 거는 주로 분뇨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시설관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정화조 업체에 위탁하는지? 안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예를 들어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시설관리자가 정화조 이런 회사에 전화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1년에 그러면 1번 합니까? 2번 정도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1년에 1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165개 233개 같으면 비상벨도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비상벨은 설치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그게 행안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물 내리는 거로 오해하는 것도 있고 장난으로 누르는 것도 많고 그거를 보완해달라고, 바로 얘기가 되는, 누르면서 말이 되는, 아니면 물 내리는 버튼이 아니라고 보완을 해달라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면 100% 설치는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장난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경찰서에서 애로점이 많다고 바로 눌러서 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원래는 화장실 관리자가 휴지라든지 비누 이런 거를 다 구비를 해야 되는데 설이나 명절 같은 경우, 개방화장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의무사항은 아닌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개방에 협조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시장 같은 데 비누라든지 휴지라든지 청소할 수 있는 용품을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한상열 위원 지금도 화장실에 우리가 쪼그려 앉는 재래식 그게 몇 개 몇 개 그것도 과장님 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그 정도는,
거의 다 요즘은 2/3는 입식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의 다 요즘은 2/3는 입식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상열 위원 앞으로 새로운 화장실을 만들면 비데도 설치되어야 젊은 사람들이고 주민들이 제일 좋아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비데도 저희 화장실에도 해놓았는데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선호하지 않는 분도 있기 때문에 1개 정도씩은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상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218페이지 보시면 방치 이동화장실에 대해서 분뇨 수거를 하겠다고 10개소를 해놓았는데 방치 이동화장실에 대해서 설명과,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철거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과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218페이지 보시면 방치 이동화장실에 대해서 분뇨 수거를 하겠다고 10개소를 해놓았는데 방치 이동화장실에 대해서 설명과,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철거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방치로 일단 혹시나 예산을 올려놓은 상황인데 주인이 없는 화장실이 지금까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경우고 방치 화장실이 있다면 저희가 먼저 수거를 하고 주인을 최대한 찾아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고성동에 아파트 뜯기 전에도 한 군데 있어서 주인 찾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먼저 수거를 하고 나중에는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경우고 방치 화장실이 있다면 저희가 먼저 수거를 하고 주인을 최대한 찾아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고성동에 아파트 뜯기 전에도 한 군데 있어서 주인 찾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먼저 수거를 하고 나중에는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동화장실이라고 그래서 공원이라든지 동네 안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택 같은 것도 있는 모양이죠?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고성동에 옛날에 하나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있는 곳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비로,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예비입니다.
○김상선 위원 예산서 517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이 책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특별회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지하수 특별회계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용한 만큼 톤당 85원씩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1억 7,000 정도 부과하는데 예산은 지하수 특별회계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보전관리하는 데 한 해에 3,700만원 정도만 지출이 나갑니다.
항상 1년에 1억 3,000씩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됩니다.
그게 한 해 한 해 쌓이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하수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지출을 그만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통 1년에 1억 7,000 정도 부과하는데 예산은 지하수 특별회계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보전관리하는 데 한 해에 3,700만원 정도만 지출이 나갑니다.
항상 1년에 1억 3,000씩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됩니다.
그게 한 해 한 해 쌓이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하수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지출을 그만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상선 위원 그러면 이 금액밖에, 약간 정형화된 금액이네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그렇습니다. 부담금 자체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상선 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지하수관리나 지하수 자원 고갈 방지 보전하는 데 충분한 금액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원래는 지하수가 개발을 한 사람이 모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5년에 한 번씩 다 꺼내서 청소도 하고 그렇게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그 금액으로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5년에 한 번씩 다 꺼내서 청소도 하고 그렇게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그 금액으로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김상선 위원 산업화 되어 가고 결국 오염되는 원인이 사람들이 파괴한 자연인데 치유정책에 많은 구상을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이걸로 보전이 되고 사업하는 데 별 지장은 없다고 하니까 일단 물 부족 국가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심히 염려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많은 아이디어나 있으면 아이디어를 발상해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걸로 보전이 되고 사업하는 데 별 지장은 없다고 하니까 일단 물 부족 국가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심히 염려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많은 아이디어나 있으면 아이디어를 발상해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예비비는 아까 그 차원으로 한 해에 1억 3,000씩 남다 보니까 계속 돈이 쌓이는데 현재 3억이면 갑자기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돈은 조금씩 모아 놓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외로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크게 하나 할 때는 이런 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외로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크게 하나 할 때는 이런 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송창주 위원 계속 그러면 이 정도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해마다 조금 지출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해마다 1억 정도는 남는다고 봅니다.
○송창주 위원 만약에 내년에 없으면 예비비 3억이 남겠네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그렇습니다.
○송창주 위원 하기야 예비비 자체가 특수상황에 쓸 수 있어야 되는 그거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조금은,
○송창주 위원 맞습니다. 예비비는 항시 배치를 해놓아야 급할 때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업설명서 345페이지 제가 건의를 하나 하고 싶어서,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장이 EM을 발의하셨고 지금 7개동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강북 강남으로 나누면 강북에 4개 강남 3개 정도 되는데 복현2동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동네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대현동이나 칠성동 사람이 복현2동까지 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가능하면 대현동 쪽에 칠성동 쪽에 하나 더 설치해주시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요. 생각보다 이게 인기가 좋더라고요.
대현동에서 복현2동까지 오기도 멀고 칠성동도 똑같고, 침산3동이나 산격4동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은 제가 봐도 문제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면 계수조정할 때 올려주든지 할 테니까 파악하셔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실태 파악을 하시고 상임위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1개당 얼마 정도 됩니까? 계산해보니까 82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리고 사업설명서 345페이지 제가 건의를 하나 하고 싶어서,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장이 EM을 발의하셨고 지금 7개동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강북 강남으로 나누면 강북에 4개 강남 3개 정도 되는데 복현2동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동네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대현동이나 칠성동 사람이 복현2동까지 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가능하면 대현동 쪽에 칠성동 쪽에 하나 더 설치해주시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요. 생각보다 이게 인기가 좋더라고요.
대현동에서 복현2동까지 오기도 멀고 칠성동도 똑같고, 침산3동이나 산격4동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은 제가 봐도 문제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면 계수조정할 때 올려주든지 할 테니까 파악하셔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실태 파악을 하시고 상임위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1개당 얼마 정도 됩니까? 계산해보니까 82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던데,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기계 설치비용이 한 번 살 때 2,000만원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달 운영비가 한 번 배양할 때 12만원 잡으면 한 달에 50만원, 일단 한번 사버리면 한 달에 50만원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한 달 운영비가 한 번 배양할 때 12만원 잡으면 한 달에 50만원, 일단 한번 사버리면 한 달에 50만원으로 잡으면 됩니다.
○송창주 위원 대현동하고 칠성동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대현동 칠성동 거기 하나 해놓으면 같이 사용할 수 있지 싶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근처고 강 건너고 그러니까 심도있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근처고 강 건너고 그러니까 심도있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원순환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82억 4,280만원보다 14억 7,498만원 증액한 97억 1,778만원입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서 14쪽 수수료 수입 89억 4,000만원 예산서 19쪽 과태료 수입 2억 6,675만원, 예산서 25쪽 국고보조금 2,710만원, 예산서 41쪽에서 42쪽 시비보조금 4억 8,31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변경 내역은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 등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전년대비 11억 2,653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외 천연가스청소차 보급사업 3억 4,000만원 중 2,700만원을 국시비로 각각 확보하였으며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감량기 설치 등에 시비보조금으로 4억 8,315만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쪽, 금년도 당초예산 327억 3,096만원보다 51억 2,341만원 증액한 378억 5,4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예산서 223쪽, 청소관리 분야에서는 전년대비 19억 144만원 증액한 106억 3,5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및 증감내역은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구입 1억 7,0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원가조사 용역에 1,9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14억 1,414만원 폐기물처리부담금 2억 7,22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서 230쪽, 폐기물 불법배출 관리분야에서는 전년대비 9,008만원 증액한 2억 6,4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예산서 231쪽,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시스템인 CCTV 등의 구입을 위해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구 참여형 사업으로 790만원 동 참여형 사업으로 6,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서 232쪽,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 재활용분야에서는 전년대비 18억 8,906만원 증액한 122억 2,7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예산서 232쪽에서 236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그물망 구입에 2억 2,200만원,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감량기 설치에 4억 5,800만원, 그 외 재활용품 수거, 운반, 선별위탁 대행수수료에 7억 8,583만원, 대형폐기물위탁 대행수수료에 4억 5,351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수수료는 공공처리 단가인하와 공공처리량 증가 및 민간처리량 감소로 금년도 대비 2억 3,813만원을 감액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 예산서 236쪽, 사업장 폐기물 분야에서는 전년도와 비슷한 정도의 336만원을 증액한 1,3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예산서 236쪽에서 239쪽까지 인력운영비 분야에서는 11억 1,220만원 증액한 144억 7,9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예산서 239쪽에서 240쪽 우리 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분야에서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716만원 증액한 2억 3,0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예산서 240쪽,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의 과오납금 등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521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연경지구 공공주택 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40억 8,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고 그에 따른 이자 수익 예상금 3,100만원을 포함하여 전체 41억 1,1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522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연경지구 공공주택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관할구역 또는 광역단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요구시 지출할 준비금 또는 반환금으로 4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2022년 청소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원순환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82억 4,280만원보다 14억 7,498만원 증액한 97억 1,778만원입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서 14쪽 수수료 수입 89억 4,000만원 예산서 19쪽 과태료 수입 2억 6,675만원, 예산서 25쪽 국고보조금 2,710만원, 예산서 41쪽에서 42쪽 시비보조금 4억 8,31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변경 내역은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 등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전년대비 11억 2,653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외 천연가스청소차 보급사업 3억 4,000만원 중 2,700만원을 국시비로 각각 확보하였으며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감량기 설치 등에 시비보조금으로 4억 8,315만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쪽, 금년도 당초예산 327억 3,096만원보다 51억 2,341만원 증액한 378억 5,4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예산서 223쪽, 청소관리 분야에서는 전년대비 19억 144만원 증액한 106억 3,5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및 증감내역은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구입 1억 7,0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원가조사 용역에 1,9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14억 1,414만원 폐기물처리부담금 2억 7,22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서 230쪽, 폐기물 불법배출 관리분야에서는 전년대비 9,008만원 증액한 2억 6,4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예산서 231쪽,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시스템인 CCTV 등의 구입을 위해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구 참여형 사업으로 790만원 동 참여형 사업으로 6,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서 232쪽,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 재활용분야에서는 전년대비 18억 8,906만원 증액한 122억 2,7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예산서 232쪽에서 236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그물망 구입에 2억 2,200만원,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감량기 설치에 4억 5,800만원, 그 외 재활용품 수거, 운반, 선별위탁 대행수수료에 7억 8,583만원, 대형폐기물위탁 대행수수료에 4억 5,351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수수료는 공공처리 단가인하와 공공처리량 증가 및 민간처리량 감소로 금년도 대비 2억 3,813만원을 감액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 예산서 236쪽, 사업장 폐기물 분야에서는 전년도와 비슷한 정도의 336만원을 증액한 1,3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예산서 236쪽에서 239쪽까지 인력운영비 분야에서는 11억 1,220만원 증액한 144억 7,9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예산서 239쪽에서 240쪽 우리 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분야에서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716만원 증액한 2억 3,0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예산서 240쪽,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의 과오납금 등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521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연경지구 공공주택 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40억 8,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고 그에 따른 이자 수익 예상금 3,100만원을 포함하여 전체 41억 1,1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522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연경지구 공공주택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관할구역 또는 광역단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요구시 지출할 준비금 또는 반환금으로 4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2022년 청소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복 위원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387쪽에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쓰레기불법배출 지도단속 이 관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사업규모에 금년 대비 보니까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물품의 예산은 줄고 클린존 설치는 늘었네요.
클린존 설치가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387쪽에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쓰레기불법배출 지도단속 이 관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사업규모에 금년 대비 보니까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물품의 예산은 줄고 클린존 설치는 늘었네요.
클린존 설치가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이거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런 게 클린존 설치를 많이 하는 이유는 내년에도 시행하는 찾아가는 깨발마(깨끗하고 밝은 마을 만들기) 운동이라든지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깨끗한 북구만들기 보호라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뭐냐 하면 단체나 개인이나 해서 각자 자기 집 앞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쓸고 정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SNS에 올리면 그런 걸 인정해서 저희가 어떤 보상책도 생각 중이고 이 사람들이 클린존을 설치해놓으면 지저분한 데를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클린존을 많이 하려고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단체나 개인이나 해서 각자 자기 집 앞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쓸고 정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SNS에 올리면 그런 걸 인정해서 저희가 어떤 보상책도 생각 중이고 이 사람들이 클린존을 설치해놓으면 지저분한 데를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클린존을 많이 하려고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CCTV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잘못되었습니다.
○김세복 위원 단속용품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어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청소용품하고 빗자루, 집게, 뒷정리하는 마대 이런 장비 구입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시간외수당이 아니고 야간에 더 일을 하고 하면 식사 제공하는 겁니다.
○김세복 위원 이런 특근은 자주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야간조 같은 경우 수시로 되기 때문에 매일 야간조가 돌기 때문에 식사 정도는 해주고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좀처럼 쓰레기불법배출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한 페이지 뒤쪽 보면 쓰레기불법투기예방시스템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클린화분도 좋고 클린지킴이도 좋은데 타 지역에 서울 쪽에 보니까 성동구나 강진구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예방을 위해서 인공지능 CCTV가 있어요. 들어봤습니까?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클린화분도 좋고 클린지킴이도 좋은데 타 지역에 서울 쪽에 보니까 성동구나 강진구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예방을 위해서 인공지능 CCTV가 있어요. 들어봤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못 들어봤습니다.
○김세복 위원 이 지능형 CCTV는 실시간 녹화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양방향 음성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발견 즉시 청소통합상황실에서 경고방송을 송출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구에서 영상감시 전담공무원이 3명 정도는 필요해요. 교대로 24시간 배치해서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장소는 수시로 변경도 가능하고 50m까지는 식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니까 좀처럼 잘 사라지지 않는 투기문제가 이런 시스템이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예산을 명시이월하더라도, 명시이월은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아니겠다, 추가예산을 반영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발견 즉시 청소통합상황실에서 경고방송을 송출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구에서 영상감시 전담공무원이 3명 정도는 필요해요. 교대로 24시간 배치해서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장소는 수시로 변경도 가능하고 50m까지는 식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니까 좀처럼 잘 사라지지 않는 투기문제가 이런 시스템이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예산을 명시이월하더라도, 명시이월은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아니겠다, 추가예산을 반영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다른 곳에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검토해보겠습니다.
그쪽에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그쪽에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예산설명서에 391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 이 건에 대해서, 증액이 엄청나게 되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91페이지 아니면 예산서 232페이지 보셔도 되고,
391페이지 아니면 예산서 232페이지 보셔도 되고,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물망 들어가고 여기서 제일 덩어리 큰 게 뭐냐 하면 대행수수료입니다.
대행수수료 같은 경우 마대가 60% 전체 예산에 그걸 잡았는데 이번에는 예산팀에서 75%까지 배정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오른 인건비 상승분하고 포함해서 그 정도 된 겁니다.
연간 따지면 작년보다 확 예산이 증액된 건 아닙니다.
대행수수료 같은 경우 마대가 60% 전체 예산에 그걸 잡았는데 이번에는 예산팀에서 75%까지 배정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오른 인건비 상승분하고 포함해서 그 정도 된 겁니다.
연간 따지면 작년보다 확 예산이 증액된 건 아닙니다.
○송창주 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침산1동 해보셨지요?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하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해보니까 결과가 어때요?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잘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초창기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주민들 인식이 확실히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12월 전면시행에 들어가니까 홍보 더 해서 잘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12월 전면시행에 들어가니까 홍보 더 해서 잘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안 그래도 시에도 점검 나오고 했거든요.
시에서 보는 시각은 그런대로 어느 정도는 된다고 하고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일단 언론이나 위원님도 잘 안 된다고 보는 시점도 맞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나 해서 주민들 의식이 바뀌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에서 보는 시각은 그런대로 어느 정도는 된다고 하고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일단 언론이나 위원님도 잘 안 된다고 보는 시점도 맞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나 해서 주민들 의식이 바뀌도록 해보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그물망 비용이 2억 4,000 정도 되는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세대당 나눠주는 거잖아요.
아파트는 빼고 단독주택으로, 그게 몇 세대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아파트는 빼고 단독주택으로, 그게 몇 세대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78,000세대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송창주 위원 그래요? 78,000에 3,000원씩, 1차적으로 시도를 해봐야 되겠지만 과연 이 돈을 2억 4,000 정도 투자를 해서 효과를 보려나 모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일단 효과가 나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왜 그러냐면 당연히 시도하기는 하셔야 되고,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저는 개인적으로 홍보가 중요해요.
동 주민센터하고 하셔야 되고 특히 주민자치회의라든지 관변단체 회원들 특히 통장님들한테 홍보를 하셔야 돼.
계속 홍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잘하는 데는 벤치마킹도 하셔야 되고 일단 처음 시도하니까 그냥 저도 지켜보고 해보는 것도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하고 하셔야 되고 특히 주민자치회의라든지 관변단체 회원들 특히 통장님들한테 홍보를 하셔야 돼.
계속 홍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잘하는 데는 벤치마킹도 하셔야 되고 일단 처음 시도하니까 그냥 저도 지켜보고 해보는 것도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알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조 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똑같은 질의가 김세복 위원이나 송창주 위원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클린존 사업이라든지 불법투기단속CCTV 지금 CCTV 몇 대 설치 예정입니까?
똑같은 질의가 김세복 위원이나 송창주 위원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클린존 사업이라든지 불법투기단속CCTV 지금 CCTV 몇 대 설치 예정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7개동에 20대 정도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형편은 아니고 이런 문제는 위원님도 그러셨는데 주민참여예산 할 때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시면 이런 쪽은 의원님들 생각하시듯이 이제 이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하면서 부담스럽습니다.
○김기조 위원 북구가 잘못하면 CCTV 쓰레기장으로 만들까 싶어서 묻는 겁니다.
주민들이 만병통치약인 줄 알고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석구석 가면 이동식 CCTV에 쓰레기 가득 가득 채워져 있어요. 앞으로 20대 돈을 그만큼 들여서 쓰레기 다음에 CCTV 갖다버리는 데도 돈 다 들어가요.
절대로 CCTV는 시라든지 공문도 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중간중간에 가면 버리려고 하면 돈 들고 다 버리는 상황입니다.
저도 강력하게 이야기했지만 시라든지 동 행정 쪽으로 이거는 문제다, 이렇게 해놓고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결할 건지, 쓰레기는 더 불어나고, 과장님 골치 아픈 겁니다.
그걸 하려고 하면 제가 제주도 연수 갔다가 봤을 때 진짜 이름있는 해수욕장 주변이라든지 거리를 봤을 때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여기 위원들이 갔을 때도 쓰레기통 없었는데 진짜 깨끗했거든요.
포항 해수욕장 송도 저런 데 가보세요, 구석구석 팔거천 동화천은 눈에는 깨끗하게 보이는데 다리 밑 같은 데 가면 못 쓸 정도로 되는데, 그런데도 깨끗했었거든요.
우리 함지공원은 칠곡에서 제일 큰 공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김창모 팀장님인가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함지공원에 내가 하루에 한 번 꼴은 나가보는데 보니까 쓰레기통이 다 없어진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연휴 3일 때는 쓰레기통이 있어서 완전 쓰레기공원이 되어 있었다고, 냄새가 나고 그런데, 제 딴에는 건의를 해서 쓰레기통을 더 만들었습니다.
더 만드니까 갔다 오니까 공무원 한 사람 발상이 쓰레기통을 다 치웠는데 제가 나갔을 때 주민들이나 할머니들이 하는 소리가 정말 잘 치웠다 이거예요.
그리고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제주도에도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이라고 해서 걸었던데 그게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함지공원에는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가도 쓰레기가 없어요.
저도 다니면서 쓰레기는 쓰레기통을 다 없앴으니까 개인적으로 가져가라 하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 공원에는 공원관리원 옷을 입혀라 했습니다.
쓰레기 음주 화투 단속합니다 말이라도 하고 홍보물 보내고 그러면 저는 북구 전체 공원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도 가니까 주민들은 제가 한 줄 알고 김기조 잘했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발상을 안 하는 이상 CCTV 있는 데는 쓰레기가 다 차면 그때는 CCTV 뭐 하는지 결과 내라 관리하는 사람 있나 했을 때 답변할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설치해서 큰 실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거 해서 벌금 매기고 한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주민들이 만병통치약인 줄 알고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석구석 가면 이동식 CCTV에 쓰레기 가득 가득 채워져 있어요. 앞으로 20대 돈을 그만큼 들여서 쓰레기 다음에 CCTV 갖다버리는 데도 돈 다 들어가요.
절대로 CCTV는 시라든지 공문도 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중간중간에 가면 버리려고 하면 돈 들고 다 버리는 상황입니다.
저도 강력하게 이야기했지만 시라든지 동 행정 쪽으로 이거는 문제다, 이렇게 해놓고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결할 건지, 쓰레기는 더 불어나고, 과장님 골치 아픈 겁니다.
그걸 하려고 하면 제가 제주도 연수 갔다가 봤을 때 진짜 이름있는 해수욕장 주변이라든지 거리를 봤을 때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여기 위원들이 갔을 때도 쓰레기통 없었는데 진짜 깨끗했거든요.
포항 해수욕장 송도 저런 데 가보세요, 구석구석 팔거천 동화천은 눈에는 깨끗하게 보이는데 다리 밑 같은 데 가면 못 쓸 정도로 되는데, 그런데도 깨끗했었거든요.
우리 함지공원은 칠곡에서 제일 큰 공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김창모 팀장님인가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함지공원에 내가 하루에 한 번 꼴은 나가보는데 보니까 쓰레기통이 다 없어진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연휴 3일 때는 쓰레기통이 있어서 완전 쓰레기공원이 되어 있었다고, 냄새가 나고 그런데, 제 딴에는 건의를 해서 쓰레기통을 더 만들었습니다.
더 만드니까 갔다 오니까 공무원 한 사람 발상이 쓰레기통을 다 치웠는데 제가 나갔을 때 주민들이나 할머니들이 하는 소리가 정말 잘 치웠다 이거예요.
그리고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제주도에도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이라고 해서 걸었던데 그게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함지공원에는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가도 쓰레기가 없어요.
저도 다니면서 쓰레기는 쓰레기통을 다 없앴으니까 개인적으로 가져가라 하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 공원에는 공원관리원 옷을 입혀라 했습니다.
쓰레기 음주 화투 단속합니다 말이라도 하고 홍보물 보내고 그러면 저는 북구 전체 공원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도 가니까 주민들은 제가 한 줄 알고 김기조 잘했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발상을 안 하는 이상 CCTV 있는 데는 쓰레기가 다 차면 그때는 CCTV 뭐 하는지 결과 내라 관리하는 사람 있나 했을 때 답변할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설치해서 큰 실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거 해서 벌금 매기고 한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기조 위원 그러니까 단속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했다고, 아까 김세복 위원님은 그런 기능이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가 김기조 사진을 찍었다 칩시다. 그 사람 사진을 들고 찾으러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맞습니다.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김기조 위원 사진은 찍히는 게 맞아요. 찍혔다 해도 누가 녹화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을 해서 저 사람 누구다 매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까 그런 기능이라든지, 거기서 살인을 했다 사람이 죽었다 하면 큰 사건이 나면 참조해서 그 사람을 찾을 수 있겠지.
그런 게 아닌 이상 보기식으로 했을 때 오늘 20대 증설해놓았는데 우리 구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 주민들은 그걸 모르니까 CCTV만 갖다 놓으면 되는가 싶어서 CCTV 있는 구석구석 쓰레기장이 되니까 강력하게 공문을 띄우든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해서 저 사람 누구다 매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까 그런 기능이라든지, 거기서 살인을 했다 사람이 죽었다 하면 큰 사건이 나면 참조해서 그 사람을 찾을 수 있겠지.
그런 게 아닌 이상 보기식으로 했을 때 오늘 20대 증설해놓았는데 우리 구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 주민들은 그걸 모르니까 CCTV만 갖다 놓으면 되는가 싶어서 CCTV 있는 구석구석 쓰레기장이 되니까 강력하게 공문을 띄우든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알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잠시만, 다른 분 한번 하시고 하시는 건,
○김세복 위원 관련해서, CCTV 관련해서,
○위원장 박정희 김세복 위원님 그러면 추가로 질의를 해주십시오.
○김세복 위원 CCTV 문제가 뭐냐 하면 설치하는데 관리를 안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쓰레기를 오늘 버리든지 내일 버리든지 매일 안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첫 날 갔다왔는데 그 다음날 버렸더라고, 거기 설치되어 있는데 판독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력이 없다는 거죠.
설치해놓아도 무용지물이라는 거를 투기하는 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전문인력을 하든지 그런 장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CCTV만 자꾸 늘릴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1대라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설치만 해놓고 쉽게 말하면 겁주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전문적으로 매일 버리는 장소에 방문해서 찾아보고 하루 정도는 찾기가 좋잖아요.
이게 일주일 전에 버렸든지 보름 전에 버렸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20대 CCTV 증액한다고 하니까 그런 전문요원이라든지 병행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쓰레기를 오늘 버리든지 내일 버리든지 매일 안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첫 날 갔다왔는데 그 다음날 버렸더라고, 거기 설치되어 있는데 판독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력이 없다는 거죠.
설치해놓아도 무용지물이라는 거를 투기하는 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전문인력을 하든지 그런 장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CCTV만 자꾸 늘릴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1대라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설치만 해놓고 쉽게 말하면 겁주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전문적으로 매일 버리는 장소에 방문해서 찾아보고 하루 정도는 찾기가 좋잖아요.
이게 일주일 전에 버렸든지 보름 전에 버렸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20대 CCTV 증액한다고 하니까 그런 전문요원이라든지 병행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알겠다 하지만 결과를 낼 수 있습니까? 못 내잖아.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사실 그 정도 인력을 저희가 충원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단속반에서도 계속 가지고 오는데 사실 아까 김기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진을 가지고 이 사람을 찾아다니지 못합니다.
이유는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알음알음 뒤로 통장한테 이 사람 누구냐고 묻고 묻고, 쉽게 말해서 생활안전CCTV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의뢰해서 이 사람 동선까지 파악해서 집에도 찾아가고 그런데 이게 상당히 1건 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단속반에서도 계속 가지고 오는데 사실 아까 김기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진을 가지고 이 사람을 찾아다니지 못합니다.
이유는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알음알음 뒤로 통장한테 이 사람 누구냐고 묻고 묻고, 쉽게 말해서 생활안전CCTV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의뢰해서 이 사람 동선까지 파악해서 집에도 찾아가고 그런데 이게 상당히 1건 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세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인공지능을 하면 쓰레기 버리는 방향을 본다는 말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하면 깜짝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못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게 효과적이고 단속에 좋다는 이야기예요.
돈이 들어가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하면 깜짝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못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게 효과적이고 단속에 좋다는 이야기예요.
돈이 들어가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안설명서나 설명서 예산서에 다 나와있는 내용이라서 질의를 해도 될 것 같은데, 현재 연경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부담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봤습니다.
방향에 따른 부지매입이나 결정난 사항이나 어떤 쪽으로 결정날 것인지 과장님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저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안설명서나 설명서 예산서에 다 나와있는 내용이라서 질의를 해도 될 것 같은데, 현재 연경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부담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봤습니다.
방향에 따른 부지매입이나 결정난 사항이나 어떤 쪽으로 결정날 것인지 과장님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대구시는 우리 북구만의 생활권이 아니기 때문에 대구시 전체로 해서 쉽게 말해서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 아니면 다른 상리음식물처리장 이것처럼 그런 사업을 하면 이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시에서 구에 있는 거를 우리한테 보태라 해서 합쳐서 아니면 없는 구는 예산을 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어떤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방침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시로 이 돈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대로 넘겨줍니다.
○김상선 위원 어차피 부지면적이 30만 ㎡가 넘으면 조례에 대한 의무사항이라서 하는데 비치도 해놓았고, 어차피 우리의 결정권은 위탁으로 갈 것이냐 자체운영할 것이냐 그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상선 위원 그거하고는 별개고, 그러면 연경지구에 대한 부담금이나 이런 거는 비치한 걸로 시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 비용에 대한 것만 주면 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그렇지요.
○김상선 위원 특별한 큰 결정권도 없네요.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소각장 하나 우리 북구에 짓는다, 사실 저희 자체 구에서는 어렵습니다.
○김상선 위원 그 권한을 가져오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연경택지지구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잘 지어졌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많이 반영해서 시에 많이 건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여튼 연경택지지구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잘 지어졌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많이 반영해서 시에 많이 건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조 위원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건데 사실 우리가 음식물이나 쓰레기폐기물 구의원도 계속 과장님한테 질의할 때 이렇게 하니까 과장님 수의계약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입찰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거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입찰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거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정해진 건 없습니다.
○김기조 위원 대구면 대구,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대구권 안에서 가능합니다. 대구에서 허가하는 업체.
쉽게 말해서 북구 동구 각 구군별로 그 구에서 허가난 업체가 입찰이 가능합니다.
또 허가났다고 무조건 입찰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이쪽에 입찰을 하고 싶다, 만약에 제가 북구에 있다가 동구에 입찰하고 싶다고 하면 영업구역변경허가권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동구에 응찰하고 절차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1개 업체인가 2개 업체인가 타 지역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떨어졌지만 지금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북구 동구 각 구군별로 그 구에서 허가난 업체가 입찰이 가능합니다.
또 허가났다고 무조건 입찰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이쪽에 입찰을 하고 싶다, 만약에 제가 북구에 있다가 동구에 입찰하고 싶다고 하면 영업구역변경허가권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동구에 응찰하고 절차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1개 업체인가 2개 업체인가 타 지역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떨어졌지만 지금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제 생각에는 그러면 입찰공고 8개구군인데 대구시만 묶어놓고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경쟁을 붙이려고 하면 범위를 더 해서 경북으로 하든지 전국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범위를 늘릴 수는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그거는 안 됩니다.
○김기조 위원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원칙이 북구에서 하려면 북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각 구군 입찰 들어가고 하니까 이 사람들도 다른 데 기회를 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의계약 아니다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걸 영업구역허가를 받으면 타 구군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놓았습니다.
그게 4, 5년 됐지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변경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각 구군 입찰 들어가고 하니까 이 사람들도 다른 데 기회를 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의계약 아니다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걸 영업구역허가를 받으면 타 구군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놓았습니다.
그게 4, 5년 됐지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변경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조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구에서 해봤자 하는 업체가 정해져 있는데 몇 개밖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경쟁을 더 붙이면 예를 들어 정해져 있으면 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범위를 풀어놓았을 때 경쟁력도 있고 가격도 다운될 거고 환경개선이 안 되겠나 이런데 위에서 다 입찰하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법적으로 그런 식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김기조 위원 앞으로 제 생각에는 범위를 많이 넓히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분뇨업체 같은 경우도 정화조 같은 경우 옛날에 잘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구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조례도 있어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강력하게 이거는 아니다. 장사 잘 될 때는 했는데, 이제는 규모가 줄어들면 줄여라 이런 식으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대처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언젠가는 쓰레기 같은 거는 줄지 안 하겠지.
경쟁업체라든지 획기적인 개발을 하든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특이하게 다른 업체가 잘되면 산업폐기물 60%까지 기름을 짜낸다든지 이런 거 안 하는 이상 계속 딸려다니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의문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분뇨업체 같은 경우도 정화조 같은 경우 옛날에 잘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구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조례도 있어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강력하게 이거는 아니다. 장사 잘 될 때는 했는데, 이제는 규모가 줄어들면 줄여라 이런 식으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대처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언젠가는 쓰레기 같은 거는 줄지 안 하겠지.
경쟁업체라든지 획기적인 개발을 하든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특이하게 다른 업체가 잘되면 산업폐기물 60%까지 기름을 짜낸다든지 이런 거 안 하는 이상 계속 딸려다니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의문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송위식 팀장님은 쓰레기 그러면 박사 수준인데 잘하고 있고 정말 칭찬합니다.
234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사업 포상에 보니까 5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34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사업 포상에 보니까 5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230몇쪽이요?
○한상열 위원 234쪽. 세출예산설명서는 395쪽.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각 아파트별로 해서 음식물 감량 경진대회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음식물이 많이 줄어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포상금 식으로 잡아놓은 포상금입니다.
음식물이 많이 줄어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포상금 식으로 잡아놓은 포상금입니다.
○한상열 위원 우리 관내에서 RFID 감량기가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무게 재고 하는 거는 540개, 아파트는 정확하게, 그리고 감량기는 7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앞으로 제가 봤을 때 각 아파트마다 500세대 이상은 다 설치가 되어야 음식을 줄일 수 있거든요.
우리 아파트에서도 이게 있으니까 수위아저씨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50% 정도 줄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치 잘했다 이 이야기를 하던데 앞으로도 500세대 이상이나 600세대 이상은 무조건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 아파트에서도 이게 있으니까 수위아저씨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50% 정도 줄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치 잘했다 이 이야기를 하던데 앞으로도 500세대 이상이나 600세대 이상은 무조건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저희들 하려고 하니까 대당 3,000만원 가까이 가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시 보조금 받아서 하는데 안 그래도 내년도 같은 경우 12대인가 설치하려고 예산 확보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해놓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시비를 많이 가져와서 보급 많이 하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시 보조금 받아서 하는데 안 그래도 내년도 같은 경우 12대인가 설치하려고 예산 확보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해놓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시비를 많이 가져와서 보급 많이 하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 위원 저는 사업설명서 381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증감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14억 상당입니까?
아까도 잠시 언급해드렸는데 신속집행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 총액의 평균 같으면 60%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75%까지 예산을 받았거든요.
거기서 증액이 많이 된 것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추경하고 보면 2억 3억 정도 인건비 인상분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해드렸는데 신속집행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 총액의 평균 같으면 60%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75%까지 예산을 받았거든요.
거기서 증액이 많이 된 것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추경하고 보면 2억 3억 정도 인건비 인상분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송창주 위원 그러니까 2021년 60% 정도 예상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전체금액의 60% 정도 예상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송창주 위원 내년 같은 경우 75%로 상향될 가능성이,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상향해서 편성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송창주 위원 해마다 이렇게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올해 75% 처음, 그전에는 거의 60%로 해서,
○송창주 위원 만약에 75% 달성 못하면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내년 추경이 늦어질 게 있어서 그거 대비해서 75%까지 증액한 겁니다.
○송창주 위원 어떻게 보면 생활폐기물, 음식, 재활용, 대형폐기물, 아까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장이 이야기 하니까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생활폐기물업체는 대동, 명성, 금호만 오시니까, 금액도 제가 봐서는 내년 추경까지 하면 81억 정도 자료를 보니까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3개 업체만 여기서 좀 더 가져가고 적게 가져가는 업체가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어렵네요.
입찰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와서 경쟁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번에도 행감할 때도 지적한 게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는 98%
어떻게 97%까지 낙찰률을 적용해서 하는데, 상위법이 그러니까 저도 할 말은 없는데 거기에 대고 60, 70% 올라가니까 당연히 14억 정도 올라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연구를 더 해보세요.
다른 구하고도 협의를 하든지 이것은 우리 북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활폐기물업체는 대동, 명성, 금호만 오시니까, 금액도 제가 봐서는 내년 추경까지 하면 81억 정도 자료를 보니까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3개 업체만 여기서 좀 더 가져가고 적게 가져가는 업체가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어렵네요.
입찰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와서 경쟁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번에도 행감할 때도 지적한 게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는 98%
어떻게 97%까지 낙찰률을 적용해서 하는데, 상위법이 그러니까 저도 할 말은 없는데 거기에 대고 60, 70% 올라가니까 당연히 14억 정도 올라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연구를 더 해보세요.
다른 구하고도 협의를 하든지 이것은 우리 북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거의 비슷합니다.
○송창주 위원 그러니까 8개구하고 논의하셔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단가 단합을 잘합니다.
솔직히 일할 때는 단합을 안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저도 증액한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하여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솔직히 일할 때는 단합을 안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저도 증액한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하여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김기조 위원 동네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구청 예산은 없어.
○김세복 위원 참여예산으로 다 하는 거예요?
○김기조 위원 주민들이 CCTV면 만병통치약인줄 알고 다 해달라고 한다니까,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 아까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해보면 결국 솔로몬의 지혜에 의한 솔루션이 필요한데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업체에 대한 뭐 하나라도 재활용선별장이라도 직영으로 가보는 북구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에서 그칠 게 아니라 현실화해야 하는데 현실화를 시키자면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북구에서 의지를 가진다는 뜻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해볼 수 있는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고, 지금 227페이지 보시면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업체에 대한, 그래서 업체가 하나가 있다고 2개가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업체에서 얼마만큼 우리 구의 현실에 맞게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수집운반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용역이 원가조사하고 용역이 따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용역평가회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용역을 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리라 여겨집니다.
당부를 드리지만 이번 업체를 선정하실 때는 자원순환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팀원 여러분께 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혹시 로고젝트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로고젝트 하나가 설치가 되면 자원순환과만을 위한 로고젝트인지? 아니면 관광 여러 과가 공유가 되는 건지?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가 구 참여예산으로 로고젝트가 설치가 되면 아까 전봇대 미술관 그러면 우리 자원순환과만을 위한 로고젝트인가요?
어쨌든 이 업체에 대한 뭐 하나라도 재활용선별장이라도 직영으로 가보는 북구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에서 그칠 게 아니라 현실화해야 하는데 현실화를 시키자면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북구에서 의지를 가진다는 뜻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해볼 수 있는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고, 지금 227페이지 보시면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업체에 대한, 그래서 업체가 하나가 있다고 2개가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업체에서 얼마만큼 우리 구의 현실에 맞게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수집운반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용역이 원가조사하고 용역이 따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용역평가회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용역을 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리라 여겨집니다.
당부를 드리지만 이번 업체를 선정하실 때는 자원순환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팀원 여러분께 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혹시 로고젝트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로고젝트 하나가 설치가 되면 자원순환과만을 위한 로고젝트인지? 아니면 관광 여러 과가 공유가 되는 건지?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가 구 참여예산으로 로고젝트가 설치가 되면 아까 전봇대 미술관 그러면 우리 자원순환과만을 위한 로고젝트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맞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자원순환과만을 위한 로고젝트가 구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로고젝트 설치된 우리 쪽으로,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10개 정도,
○위원장 박정희 10개, 그러면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동네마다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자원순환과가 아니라 관광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설치한 거면 공유할 수는 없는가요?
예를 들어 글과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은 이 자원순환과를 위한 그림이 나왔다가 한 번은 관광과를 위한 그림이 나왔다가 바뀌는 건 안 되는지?
예를 들어 글과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은 이 자원순환과를 위한 그림이 나왔다가 한 번은 관광과를 위한 그림이 나왔다가 바뀌는 건 안 되는지?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위원장 박정희 한번 알아보시겠습니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똑같은 문제인데 불법투기물에 대해서는 결국 홍보와 단속이거든요.
단속을 한다는 게 CCTV 설치해놓아도 별반 효과가 없고 저는 혼자서 현수막을 설치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가지는데 로고젝트가 있으면 현수막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로고젝트를 설치한 다음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조사를 해봐야 될 텐데 로고젝트가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으면 있는 곳에 합쳐서 같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런 홍보 효과가 훨씬 많으리라 여겨지고 지금 10대만이 아니라 구에 설치되어 있는 로고젝트에서 함께 불법배출에 대한 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 3가지인데요. 공동주택과 단속주택에서 다르게 쓰레기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투명페트병 배출하는 거, 단독주택에 그물망 설치하는 거, 아이스팩 분리배출하는 거 3가지가 어떻게 보면 올해 중점사업 3개인데, 안타깝게도 과장님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아파트 내에서도 며칠간 살펴보면 투명페트병을 분리는 해요. 그런데 라벨을 떼지 않아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 가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이어지지 않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들여서 재원을 들여서 열심히 해본들 정작 생활하는 주민들이 인식을 못 한다면 무용지물이 다 되어버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원순환과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여겨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분리배출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똑같은 문제인데 불법투기물에 대해서는 결국 홍보와 단속이거든요.
단속을 한다는 게 CCTV 설치해놓아도 별반 효과가 없고 저는 혼자서 현수막을 설치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가지는데 로고젝트가 있으면 현수막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로고젝트를 설치한 다음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조사를 해봐야 될 텐데 로고젝트가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으면 있는 곳에 합쳐서 같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런 홍보 효과가 훨씬 많으리라 여겨지고 지금 10대만이 아니라 구에 설치되어 있는 로고젝트에서 함께 불법배출에 대한 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 3가지인데요. 공동주택과 단속주택에서 다르게 쓰레기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투명페트병 배출하는 거, 단독주택에 그물망 설치하는 거, 아이스팩 분리배출하는 거 3가지가 어떻게 보면 올해 중점사업 3개인데, 안타깝게도 과장님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아파트 내에서도 며칠간 살펴보면 투명페트병을 분리는 해요. 그런데 라벨을 떼지 않아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 가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이어지지 않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들여서 재원을 들여서 열심히 해본들 정작 생활하는 주민들이 인식을 못 한다면 무용지물이 다 되어버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원순환과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여겨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분리배출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래서 다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행감이 이루어질 때, 물론 행감은 우리 8대가 끝이 나겠지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러한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물어보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신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환경관리과 및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신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환경관리과 및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