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7일(화)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건강증진과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다음부터 진행은 김세복 부위원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장, 김세복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오늘 심사할 부서는 건강증진과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다음부터 진행은 김세복 부위원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장, 김세복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건강증진과 추진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제2권 19, 27, 30, 31, 47에서 4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42억 4,480만 4,000원을 증액하여 122억 1,5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요인은 신규사업인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사업,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 유족 지원사업 편성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재정분권 취지에 따라 기존의 국고보조금 교부가 시보조금 교부로 이양되어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억 2,154만 6,000원 증액, 기금은 4억 1,939만 8,000원 감액, 시비보조금은 23억 3,350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 제2권 433쪽부터 47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8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도예산액 대비 49억 7,591만 1,000원을 증액하여 159억 2,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한방진료 외 11개 사업 8억 3,172만 7,000원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사업 외 45개 사업에 150억 9,6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신규사업은 453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억 7,000만원을 편성, 454쪽 자살 유족 지원사업은 2,225만원, 456쪽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2억 1,365만 2,000원,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44억 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사업 예산은 보조금 내시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금액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강증진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 반영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건강증진과 추진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제2권 19, 27, 30, 31, 47에서 4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42억 4,480만 4,000원을 증액하여 122억 1,5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요인은 신규사업인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사업,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 유족 지원사업 편성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재정분권 취지에 따라 기존의 국고보조금 교부가 시보조금 교부로 이양되어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억 2,154만 6,000원 증액, 기금은 4억 1,939만 8,000원 감액, 시비보조금은 23억 3,350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 제2권 433쪽부터 47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8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도예산액 대비 49억 7,591만 1,000원을 증액하여 159억 2,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한방진료 외 11개 사업 8억 3,172만 7,000원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사업 외 45개 사업에 150억 9,6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신규사업은 453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억 7,000만원을 편성, 454쪽 자살 유족 지원사업은 2,225만원, 456쪽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2억 1,365만 2,000원,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44억 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사업 예산은 보조금 내시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금액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강증진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 반영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 위원 바쁜 와중에 주야로 휴일 토요일이라든지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소장님도 사실 연 이틀째 하고 내일까지 앉아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그래도 저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검토해보니까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정리를 잘 하셔서 주셨는데 세출안 사전설명서에 보면 30번째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31번째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여기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도 사실 연 이틀째 하고 내일까지 앉아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그래도 저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검토해보니까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정리를 잘 하셔서 주셨는데 세출안 사전설명서에 보면 30번째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31번째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여기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30번째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은 대구에서 신규사업으로 기존에 산모건강관리 파견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소득이나 유형이나 출생순위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있지만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구에서 지원해준다는 취지이고요.
31번째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은 정부 중앙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2022년도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 출생순위하고 상관없이 200만원을 지원하고 이거를 등록하고 나서 1년 동안 사용하는 건데 유흥시설이나 위생시설이나 전자상거래나 이런 거는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유아용품이나 의복이나 그런 거를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거에 대한 소득이나 유형이나 출생순위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있지만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구에서 지원해준다는 취지이고요.
31번째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은 정부 중앙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2022년도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 출생순위하고 상관없이 200만원을 지원하고 이거를 등록하고 나서 1년 동안 사용하는 건데 유흥시설이나 위생시설이나 전자상거래나 이런 거는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유아용품이나 의복이나 그런 거를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조 위원 가구당 지원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출생아에 따라,
출생신고만 하면 200만원 소득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출생신고만 하면 200만원 소득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김기조 위원 1인당 200만원 주는 것이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소장님한테 물어봐야 하나, 동천동 주간보호센터하고 특히 TV에서 보니까 주간보호센터의 어르신들이 백신 맞은 기간도 2차 맞은 기간이 4개월 지났고 6개월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소장님한테 물어봐야 하나, 동천동 주간보호센터하고 특히 TV에서 보니까 주간보호센터의 어르신들이 백신 맞은 기간도 2차 맞은 기간이 4개월 지났고 6개월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동천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 현재는 다른 데와 달리 종사자 양성이 먼저 진단이 안 되고 이용자분이 먼저 진단이 되어서 가족 중에 혹시 있을까 싶어서 역학조사와 함께 검사를 했는데 현재는 이용자분만 양성이 네 분 나오시고 더 없습니다.
사실 감염원은 현재 원인불명이고요.
주간보호센터가 원래 이용자들이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식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화이자 접종센터에서 1차 2차 일괄접종했었는데 4개월 이상 도래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저희들이 위탁으로 접종 중입니다만 다음 주까지 해서 필요한 곳은 방문접종해서 다음 주 안으로 모두 완료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출장접종을 통해서라도, 위탁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 감염원은 현재 원인불명이고요.
주간보호센터가 원래 이용자들이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식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화이자 접종센터에서 1차 2차 일괄접종했었는데 4개월 이상 도래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저희들이 위탁으로 접종 중입니다만 다음 주까지 해서 필요한 곳은 방문접종해서 다음 주 안으로 모두 완료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출장접종을 통해서라도, 위탁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기조 위원 예방은 백신을 빨리 접종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네요.
○보건소장 이영숙 현재는 싱가포르나 다른 나라의 전례를 봐도 추가접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상승곡선이 꺾인 게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가접종을 계속 독려하는 이유가 확산을 막기 위한 방법은 추가접종을 빨리 해서 2주의 면역 형성기간을 빨리 잡아야 하기 때문에 많이 당기고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좌우지간 여러 가지 고생하시고 과장님 소장님 각 팀장님들 보건소 직원들 건강도 많이 생각하시고 과장님하고 소장님께서 팀원들 전부 사기 안 떨어지도록 많이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책으로 456쪽이고 사전설명에 보면 3쪽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있던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만큼 우리가 건강증진과에서 해야 될 일이 2022년도에 많은데 바쁜 가운데 하나하나 차곡차곡 잘 해주시길 바라면서 기존에 있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은 이거와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하고 차이점이, 왜냐하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기존에 했던 것은 감액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와 이게 다른 점이 있나 궁금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별로 다른 점이 없는데 신규사업이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산서 책으로 456쪽이고 사전설명에 보면 3쪽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있던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만큼 우리가 건강증진과에서 해야 될 일이 2022년도에 많은데 바쁜 가운데 하나하나 차곡차곡 잘 해주시길 바라면서 기존에 있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은 이거와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하고 차이점이, 왜냐하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기존에 했던 것은 감액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와 이게 다른 점이 있나 궁금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별로 다른 점이 없는데 신규사업이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기존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산모신생아를 관리할 수 있는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데 이게 소득기준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냐 아니면 소득기준 150% 이하의 일반적인 사람이냐에 따라서, 또 첫째아이냐 둘째아이냐 쌍생아냐 단태아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본인의 부담금이 있습니다.
만약에 100만원을 전체적인 금액이라고 치면 정부에서 80만원 해주고 나머지 2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대구형 산모신생아 파견사업은 그 20만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몇% 지원하겠다 이런 것은 없지만 이것도 약간 차등해서 출생순위나 유형이나 이런 걸 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만약에 100만원을 전체적인 금액이라고 치면 정부에서 80만원 해주고 나머지 2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대구형 산모신생아 파견사업은 그 20만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몇% 지원하겠다 이런 것은 없지만 이것도 약간 차등해서 출생순위나 유형이나 이런 걸 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상선 위원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은 본인부담금에 대한 그런 거를 절감해준다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또 거기에서 건강관리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산후조리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산후조리원비 20만원을 지원해주겠다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산후조리원비 20만원을 지원해주겠다 그런 겁니다.
○김상선 위원 국책사업이나 이런 게 저출산을 막기 위하고 예방하고 독려하기 위한 사업인데 어쨌든 많이 해서 저출산이 극복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또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지원을 못 받았던 분은 골고루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자부담이 있어도 굉장히 원했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은 것에 비해서 보름밖에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거든요.
확대지원이나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어차피 정해진 시행이라서 할 수 없지만 이런 사업만이라도 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에 보탬이 되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있어도 굉장히 원했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은 것에 비해서 보름밖에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거든요.
확대지원이나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어차피 정해진 시행이라서 할 수 없지만 이런 사업만이라도 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에 보탬이 되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 과장님 사전설명서 정말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칭찬합니다.
434쪽에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주요질환 검진의료비 지원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어르신들 무료틀니지원사업에 시비 50% 구비 50%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34쪽에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주요질환 검진의료비 지원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어르신들 무료틀니지원사업에 시비 50% 구비 50%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사업은 65세 이상의 기초수급생활자나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를 대상으로 치과에 가서 틀니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저소득층이지만 5% 내지 15% 정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완전틀니가 아니고 부분틀니를 할 경우 지대치를 세워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거는 또 보험이 적용 안 되고 비급여로 되거든요.
본인 치과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치과에서 보건소로 청구할 경우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완전틀니가 아니고 부분틀니를 할 경우 지대치를 세워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거는 또 보험이 적용 안 되고 비급여로 되거든요.
본인 치과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치과에서 보건소로 청구할 경우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우리가 전액을 지원하니까 무료틀니사업이라고 명칭을, 이거는 저희가 명칭을 정했다기보다 시에서 명칭을 정해서 이렇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명칭이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상열 위원 그럼 북구 관내 무료틀니 현황이라든지 몇 명 정도 치료받고 있는지 그런 거 나온 거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10월 말 현재 52명 정도 3,800만원 3,900만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제 주위에 아는 분인데 기초수급자인데 신청을 하니까 3개월 4개월 되어도 아직까지 아무 소식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면서 저한테 빨리 안 되냐면서 민원이 들어오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면서 저한테 빨리 안 되냐면서 민원이 들어오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밀리고 그렇게 하는, 이게 기간이 기니까 병원에 가서 틀니 하는 게 처음 시작하는 게 밀리고 있는 건 없고요.
제작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오늘 가서 금방하고 틀니를 하는 게 아니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거 되는 기간이 소요되지 대기하라고 그런 거는 제가,
제작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오늘 가서 금방하고 틀니를 하는 게 아니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거 되는 기간이 소요되지 대기하라고 그런 거는 제가,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제가 명단을 받아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이런 경우 북구 관내 치과 몇 군데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45개소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초등학생도 치과 주치의 사업이 예산 잡혀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전설명서에 보면 7번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 사업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전설명서에 보면 7번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 사업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초등학교 주치의사업은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이닦기라든지 구강보건교육이라든지 불소도포를 하는 치과에 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대상은 저소득층인데 보통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거나 교육 급여가 기준중위소득 50% 된다고 생각하고 한부모가정 아이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불소도포를 하고 난 다음 1건에 4만원입니다.
그거를 저희한테 청구하게 되면 우리가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 대상은 저소득층인데 보통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거나 교육 급여가 기준중위소득 50% 된다고 생각하고 한부모가정 아이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불소도포를 하고 난 다음 1건에 4만원입니다.
그거를 저희한테 청구하게 되면 우리가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한상열 위원 북구 관내 치과 아무 데나 가도 된다는 말입니까?
○김기조 위원 아까 45군데 지정,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그거는 어르신 틀니고, 이것도 협조하는 치과가 있는데 저희가 굳이, 본인이 가고자 하는 치과가 있다면 저희가 직접 그 치과하고 협조를 구해서 본인이 원하는 데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19개소가 참여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9개소가 참여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초등학생도 인원이 몇 명 정도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실적 말입니까?
○한상열 위원 예. 현황.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지금 실적은 60% 정도 했는데 이게 사업량이 290명 되거든요. 연말까지는 100% 290명한테 다 지원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 위원 하여간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460페이지 다둥이차량렌트사업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설명서는 500페이지.
저는 460페이지 다둥이차량렌트사업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설명서는 500페이지.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이 사업은 저희가 구비 100% 우리 자체사업으로 관내 지역주민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네 자녀 이상이 있는 다자녀가정에 저희가 7인승에서 12인승까지 승합차를 대여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야외나 이런 데 나갈 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고 여기에서 카시트도 렌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외나 이런 데 나갈 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고 여기에서 카시트도 렌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올해 몇 번 정도 사용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10월 말 현재는 12가정 정도 지원신청을 해서 지원해드렸습니다.
○송창주 위원 차량임차료가 1,850만원 여기는 임대하는 거예요? 자체 구입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임차하는 겁니다.
○송창주 위원 임차지요?
그러면 이걸 임차를 하지 마시고, 그러면 해마다 1,800 2,000만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내년에도 1,800만원 내후년에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임차를 하지 마시고, 그러면 해마다 1,800 2,000만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내년에도 1,800만원 내후년에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그렇게 되겠죠.
○송창주 위원 신청을 하든 안 하든 1,800만원 계약했을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계약은 안 했습니다.
건수에 따라서,
건수에 따라서,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1,858만원을 다 1년 계약한 게 아니고요.
승합차는 7인승은 얼마 9인승은 얼마 렌트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건수당 지출이기 때문에 1년에 1,860만원 다 지출하는 건 아닙니다.
승합차는 7인승은 얼마 9인승은 얼마 렌트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건수당 지출이기 때문에 1년에 1,860만원 다 지출하는 건 아닙니다.
○송창주 위원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올해 지원실적이 12가구로 저조하고 그래서,
○송창주 위원 만약에 또 늘어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늘어나면 다음에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 차량 구입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차를 하나 구입하면 내구연한 10년 넘게 쓰잖아요. 관리만 잘하면 20년까지 쓸 수 있거든요.
만약에 10년 쓴다고 하더라도 1,800만원이면 2억입니다. 2억.
차값 7인승 12인승 2억 가까이 안 하거든요. 여기 관계되는 인건비나 관리비가 있겠지요.
이것은 내가 작년에도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그러면 늘어나는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차는 만약에 구입해놓으시면 다둥이렌트 말고 건강증진과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차를 하나 구입하면 내구연한 10년 넘게 쓰잖아요. 관리만 잘하면 20년까지 쓸 수 있거든요.
만약에 10년 쓴다고 하더라도 1,800만원이면 2억입니다. 2억.
차값 7인승 12인승 2억 가까이 안 하거든요. 여기 관계되는 인건비나 관리비가 있겠지요.
이것은 내가 작년에도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그러면 늘어나는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차는 만약에 구입해놓으시면 다둥이렌트 말고 건강증진과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제 생각에는 1대를 사놓는다고 해서 다자녀가정에서 같은 기간에 신청을 하면 조금,
○송창주 위원 그것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때 따로 다른 대처를 하시는 것도,
현재 그러면 계속 그렇게 더블로 신청을 했어요? 5월은 더 많겠지요. 가을에는 더 많을 거고 특수상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뽑아봐요.
작년하고 리스트 뽑아서 이 사업을 내가 몇 년째 하는 것으로 아는데 내가 아는 사람도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대충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 8개구에서도 북구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인정은 해요.
12가정 했다, 12가정 해서 예산이 작년 같으면 3,000만원인데 적은 돈은 아닙니다.
작년 예산이 3,000만원이잖아요.
10월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 12월에는 코로나 때문에 특수성이 또 있겠지.
아까 그러면 월 이 사람들한테 1대당 사용료는 얼마 줘요?
현재 그러면 계속 그렇게 더블로 신청을 했어요? 5월은 더 많겠지요. 가을에는 더 많을 거고 특수상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뽑아봐요.
작년하고 리스트 뽑아서 이 사업을 내가 몇 년째 하는 것으로 아는데 내가 아는 사람도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대충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 8개구에서도 북구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인정은 해요.
12가정 했다, 12가정 해서 예산이 작년 같으면 3,000만원인데 적은 돈은 아닙니다.
작년 예산이 3,000만원이잖아요.
10월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 12월에는 코로나 때문에 특수성이 또 있겠지.
아까 그러면 월 이 사람들한테 1대당 사용료는 얼마 줘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 올 수 있는데 7인승 같은 경우 성수기에 12만 5,000원 비수기는 11만 5,000원, 카시트 대여료는 33,000원 12인승 같은 경우 14만 1,000원까지 그렇게 지급,
○송창주 위원 아니, 12가정 했다고 하는데 12만원 해봐야 돈 그러면 1,500만원도 못 썼네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1,000만원 정도.
○송창주 위원 1,000만원 정도밖에 못 썼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절감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관내 거주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김상선 위원 예산서 452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지원에 1억 1,9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 밑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억 3,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각자 따로 운영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모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되는 운영비인데요.
이게 위에서 사업명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왔는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는 순수하게 운영비나 사업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거를 6,440만원을 편성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건비 이거는 순수인건비입니다.
이게 위에서 사업명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왔는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는 순수하게 운영비나 사업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거를 6,440만원을 편성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건비 이거는 순수인건비입니다.
○김상선 위원 453쪽 첫 단락에 인력확충으로 4억 8,8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었는데 인원을 더 확충했다는 내용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우리가 현재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17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에 20명 정도 선에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김상선 위원 인력을 더 보충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신규사업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이렇게 내려왔고 자살예방사업도 인건비가 1명 추가되어서 내려왔고,
○김상선 위원 그러면 추가되는 인원은 비정규직으로,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아닙니다. 이거는 복지부에서 내려온 정규직, 지침에 따라서 기간제는 아니고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는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김상선 위원 어찌 생각하면 이런 시국에 정신건강에 대한 건강관리가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상근하는 인원 중에 비정규직 인원은 몇 명 정도?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현재는 저희가 육아휴직을 간 대체인력으로 기간제를 1명 사용하지 그 외에는 다 정규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최고 호봉이 12호봉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평균이 5, 6호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평균이 5, 6호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힘들다는 보고서를 봤고 이분들의 정신마인드가 괜찮아야지 상담이나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사실 그렇잖아요, 상대적일 수 있는데 근무 겸 상근인력 중에서 평균 근속연수가 좀 다른 데보다 짧다라는 보고서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분들 마인드나 이런 걸 봐서라도 국가적인 사업으로 인력을 더 보충하고 그러지 않겠나.
사기진작이나 이런 게 충분히 보충되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인력확충 문제나 분명히 여기는 감액이 되었는데 증액이 되고 그래서 분리를 따로 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순수한 운영비나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그건 제가 내용을 감지했고 과장님 가시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분들한테 정신교육이나 많은 위로의 격려의 말씀이 필요할 것 같으네요. 이상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상대적일 수 있는데 근무 겸 상근인력 중에서 평균 근속연수가 좀 다른 데보다 짧다라는 보고서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분들 마인드나 이런 걸 봐서라도 국가적인 사업으로 인력을 더 보충하고 그러지 않겠나.
사기진작이나 이런 게 충분히 보충되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인력확충 문제나 분명히 여기는 감액이 되었는데 증액이 되고 그래서 분리를 따로 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순수한 운영비나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그건 제가 내용을 감지했고 과장님 가시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분들한테 정신교육이나 많은 위로의 격려의 말씀이 필요할 것 같으네요.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세복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둘째 출산 시 20만원 셋째 50만원 이렇게 해서 100, 200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출산장려금은 왜 27.49%가 줄었나요?
다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둘째 출산 시 20만원 셋째 50만원 이렇게 해서 100, 200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출산장려금은 왜 27.49%가 줄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출산장려금은 사전보고자료를 보시면 2021년도 기존에는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50만원 해서 축하금이 내년도에는 100만원과 셋째아 이상은 2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출산장려금 둘째아 같은 경우 5만원 24개월 주었고 셋째아이는 20만원을 18개월을 줬는데 이게 올해 출생아까지 출산장려금이 지원되고 내년 출생아부터는 출산축하금을 올렸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세복 출산축하금으로 넘어간 것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네.
○위원장대리 김세복 그럼 타 도시에서 출생 전에 북구로 전입 온 경우 기준이 3개월 아닙니까? 주소지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지원조건 말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세복 출생 주소 때문은 아니겠지만 대구에 전입 온 경우 어느 기준에서 지급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세복 전입 온 날짜로 바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네.
○위원장대리 김세복 제가 보니까 기준이 3개월 주소를 두고 또 출산 후 3개월 이상 살아야지 축하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아닙니다. 출생 당시.
이거는 축하금 같은 경우 출생 당시에 부모 중에 한 명이 대구에 거주를 하고 그리고 출생아가 대구에서 출생 등록이 되었을 경우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이거는 축하금 같은 경우 출생 당시에 부모 중에 한 명이 대구에 거주를 하고 그리고 출생아가 대구에서 출생 등록이 되었을 경우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한상열 위원 과장님 466쪽에 보면 금연지원서비스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지도점검차량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금연사업비에서 보조사업비 이게 내려오기 때문에 렌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차종이 뭐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경차 모닝.
○한상열 위원 1대입니까? 2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2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복 송창주 위원님.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가정에 저희가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시술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의 종류는 체외수정과 일반 인공수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1회에서 17회까지 최대한으로 지원되고 시술의 종류나 난임연령에 따라서 저희가 2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1회 각각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가정에 저희가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시술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의 종류는 체외수정과 일반 인공수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1회에서 17회까지 최대한으로 지원되고 시술의 종류나 난임연령에 따라서 저희가 2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1회 각각 지원이 가능합니다.
○송창주 위원 올해 몇 분 정도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10월 말 현재로 지급건수는 652건에 3억 2,650만원 정도 했습니다.
○송창주 위원 저번에도 내가 다른 자료를 받으면서 생각보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명단이라기보다 연령대도 내가 봤고,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유있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작년하고 올해 동결을 하셨던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명단이라기보다 연령대도 내가 봤고,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유있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작년하고 올해 동결을 하셨던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이거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연말에 지원을 신청하더라도 내년에 예산이 내려오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원은 못 받는 가정은 없는 거죠.
○송창주 위원 기준소득 180% 이하니까 어려운 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도 병원에서 진단서를 가지고 가서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나 정보 그거 때문에 조심스럽고 저도 질의하는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예산 같은 경우 넉넉히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이것도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홍보도 해주시면 더 좋겠고 홍보를 하려고 하면 그 병원 산부인과하고 또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병원에 우리 구청에서 이런 사업하고 있다 설명을 해줘요.
그것을 우리가 북구 관내 산부인과 몇 개, 그리고 또 하나, 동구 산부인과에서 진료받아도 상관없잖아요? 꼭 우리 북구 관내에 병원 진료를 받아야 혜택 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병원에서 진단서를 가지고 가서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나 정보 그거 때문에 조심스럽고 저도 질의하는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예산 같은 경우 넉넉히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이것도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홍보도 해주시면 더 좋겠고 홍보를 하려고 하면 그 병원 산부인과하고 또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병원에 우리 구청에서 이런 사업하고 있다 설명을 해줘요.
그것을 우리가 북구 관내 산부인과 몇 개, 그리고 또 하나, 동구 산부인과에서 진료받아도 상관없잖아요? 꼭 우리 북구 관내에 병원 진료를 받아야 혜택 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그건 아닙니다.
○송창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왕이면 북구 관내 산부인과 몇 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분들하고 직원들이 방문하든지 홍보를 하셔서, 이게 참 조심스러워요, 의사도 제가 물어보니까 조심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본인이 물어보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가지잖아요. 저소득이나 그러니까 홍보 좀 하셔서 아니면 예를 들어 병원에 안내문을 하나 한다든지 홍보를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프라이버시 안 가도록, 좋은 사업이라서 잘하고 계시는데 홍보 좀 더 잘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분들하고 직원들이 방문하든지 홍보를 하셔서, 이게 참 조심스러워요, 의사도 제가 물어보니까 조심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본인이 물어보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가지잖아요. 저소득이나 그러니까 홍보 좀 하셔서 아니면 예를 들어 병원에 안내문을 하나 한다든지 홍보를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프라이버시 안 가도록, 좋은 사업이라서 잘하고 계시는데 홍보 좀 더 잘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복 송창주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성공률이 몇%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의 성공률을 말씀드리면 체외수정 같은 경우 24% 정도 되고 인공수정 같은 경우 19%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세복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송창주 위원으로부터 다둥이차량렌탈사업 중 차량임차료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송창주 위원으로부터 다둥이차량렌탈사업 중 차량임차료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세복 위원 여러분, 오늘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 위생과와 강북보건지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 위생과와 강북보건지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