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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6일(월)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계속)
  3.    가. 보건과 소관

(11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계속) 
    가. 보건과 소관 
○위원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보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서현창입니다.
  먼저 다사다난 했던 올 한 해 저희 보건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제2권,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4, 15, 18, 19, 27, 30, 47쪽입니다.
  2022년 세입예산은 총 117억 5,900만원으로 증지수입 650만원, 검사수수료, 진료비 등 보건의료수수료 3억 7,900만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 500만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내시 통보에 따라 113억 6,550만원을 편성하여 2021년 당초예산 대비 57억 9,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2021년 대비 660만원 증액한 3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에서는 먼저 국고보조금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지출을 위한 신규편성액 37억 2,400만원을 포함하여 37억 4,300만원을 증액한 4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보조금에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등 2021년 본예산 대비 1억 4,060만원 증액한 34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지출을 위한 신규편성액 18억 6,200만원을 포함하여 19억 700만원 증액한 36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3쪽부터 430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19억 3,600만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84억 8,000만원 증액되었으며 3개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총 29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사업으로 보건소 운영 5,520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3억 1,570만원, 방역소독사업 800만원, 감염병예방사업 460만원,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4억 6,500만원, 선별진료소 운영 6,260만원을 포함하여 총 12개 사업에서 9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사업으로는 일반 진료 470만원, 기관운영 120만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840만원, 보건소결핵관리사업 940만원,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1,440만원, 인력운영비 1,490만원, 이상 6개 사업에서 5,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900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필요한 희석액 구매액 1,890만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1억 4,720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74억 4,850만원, 이상 4개 사업에 76억 2,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보건과에서는 감염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구민의 건강증진 및 기관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김세복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위원  여러 고생이 많은 부서가 보건과지 싶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건과 예산을 살펴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신규 감염증 대응,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운영 등이 예산 신규 또는 증액되어 있죠? 맞습니까?
○보건과장 서현창  그렇습니다.
김세복 위원  접종과 대응 그리고 운영 이런 사업이 많이 증액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좀 더 적극적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잘하신 것 같고 어려운 시기에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하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저는 예산이 아주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 위원  어려운 시국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405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하셨는데 보통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은 의무사항입니까?
○보건과장 서현창  그거는 「지역보건법」제7조에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등에 보면 사업 목적의 법적 근거가 있고 이거는 4년마다 작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4년마다 하면 주로 어디에 용역을 맡기십니까? 아니면 직접?
○보건과장 서현창  리서치전문업체 용역에 맡겨서 다양한 지역 구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전문적인 통계분석결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리서치 같은 경우 지역 현안이나 자치구 역량이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보입니까?
○보건과장 서현창  지금 거기 보면 우리 북구 주민 600여명 대상으로 해서 방문면접 조사를 하는데 설문조사용 안을 보면 다양하게 주민들이 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항목이 총 7개 질문이 있고 세부적으로는 보건소에서 향후 4년 동안 주민건강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16개가 나열되어 있는데 주민들께서 어떤 게 더 시급한 것인지 순위를 매기도록 그거를 전부 다는 아니지만 3개까지 순위 매겨서 저희가 자료를 나중에 수합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료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상선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북구 주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설문 용역인데 실무자만 해서 과연 이게 정당성 있게 나오겠나 싶은 생각에 앞으로 하게 되면 전문가도 직접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가 되려면 일부에 지나지 않는 용역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내년에 하면 4년 뒤에 할 때는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주민들을 위한 건강인데 반드시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나.
  600명을 하게 된다면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어차피 4년마다 의무사항인 것 같으면 고려해서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북구 주민이 건강한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첨부사항에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용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내년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수립단계에서 전문가분들도 포함을 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건강에 직결되다 보니까 전문가 수준이 조금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 위원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예산서안을 보니까 꼼꼼하게 적재적소에 예산이 잘 편성된 것 같고 제가 관계된 일이 있어서 몇 번 보건소를 방문하고 보니까 불철주야로 퇴근도 못 하고 계시고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도 제가 가보니까 줄이 그렇게 서 있는데 고생이 많으시던데, 혹시 증액할 예산은 없습니까?
  감액된 거 증액시켜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지금 저희 당초예산에는 보조사업이나 매칭되는 걸 했는데 하다 보면 불요불급하게 갑자기 해야 될, 올해는 예를 들어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 난방 같은 경우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했는데 혹시 운영을 하다 보면 진짜 예산이 편성이 안 된 필요한 게 있으면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려서 내년 추경 때나 반영할 게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과장님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고 이 사이 날씨가 겨울이라고 해도 안 추워서 그런데 보건소 검진하는 데라든지 채취하는 데 완전 벌판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염려가 되더라고요.
  제가 줄을 서서 검사도 받아보고 하니까 보건소 직원들이 정말로 고생을 하는구나 느껴서 위원장님 이하 복지보건 소속 위원들도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밑에 직원들 현장 일선에서 뛰는 걸,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이나 밑에 일반이나 관계가 없던데 저도 인사하다 보니까 과장님이고 덮어썼는데 보니까 팀장님이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도 그분들이 일선에서 뛰는 걸 실질적으로 보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과장님하고 소장님께서 특히 직원들한테 말이라도 상냥하게 하고 사기진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창주 위원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그렇고 보건소에서 코로나 자금 내년에 예산편성 뽑아봤어요? 전체 얼마 정도 돼요?
  안 뽑아보셨지요?
○보건과장 서현창  코로나 관련,
송창주 위원  예.
○보건과장 서현창  그거는 미처 뽑아보질 못했습니다.
송창주 위원  제가 뽑은 거 나중에 드릴게요. 85억 정도 됩니다.
  여기도 보니까 의료폐기물처리비하고 방역소독비 환자이송구급차사용료 해서 되니까 이것도 제가 봐도 잘해놓으셨어요.
  보건소에서 대충은 알고 계셔야 돼.
  과장님하고 소장님은 알고 계셔야지.     금액이 상당히 많은 줄 알았더니 제가 봐도 85억 같으면 적정선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내년에 411페이지인데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 74억 정도 되는데 국비를 다 주지 저희 구비가 이렇게 부담이 됩니까?
  이 어려운 사정에,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일선에서 힘든데 예산까지 부담하라 이게 북구청의 재난이 아니고 국가적인 전세계 재난인데 구비 부담이 어디 있습니까? 19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8개구가 또 비슷하겠지요?
○보건과장 서현창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복지파트 쪽에도 보면 보조사업이라든지 제일 처음 정책이 나오면 전액 국비로 했다가 나중에 지방비 매칭이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80대20 하다가 60대40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 역시도 올해까지 전액 국비에서 다 지원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했는데 구청 입장에서는 방금 송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8억 6,000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답답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저희들이 그런 능력이나 되면 되는데, 이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국회의원님 정도 되어야 정부를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송창주 위원  그러니까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예산 더, 18억 정도 이게 예비비로 돌려도 급할 때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북구 재난이 아니잖아요.
  정부나 시에 강력히 건의, 아니면 시에서 부담을 하시든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북구도 그렇고 8개구에 이야기하셔서 전액 시비나 국비 나오는 게 맞습니다.
  안타까워서 또 건의드리는 겁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상열 위원님.
한상열 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너무 일선에서 수고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고, 요새 코로나 북구보건소에서 확진자들 하루에 몇 백명까지 검사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서현창  날짜별로 뽑지는 못했지만 보통 평일 600명 이상 700명 가까이 하고 확진자 발생에 따라 다른데 저번주 토요일 같은 경우 선별진료소에서만 1,010명을 했습니다.
  평소 확진자가 매일 10에서 20명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유형에 따라 시설에서 나올 경우 학교나 이런 경우 4일 같은 경우 이동검진이라고 학교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지금까지 누계로 보면 전체 46만 9,000건 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17만여건 했고 김기조 위원님께서도 보건소 오셔서 검사를 받으시고 했는데 저희들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고 역학조사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구청에 행정인력 지원을 요청 받아서 5명 지원받고 있고 임시선별진료소 대구에서 세 군데 하고 있는데 2주씩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부터 저희가 대구스타디움에 하는데 그때도 역시 보건소 인력이 2주 동안 나가 있기 힘들어서 구청의 도움을 받아서 행정인력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하루에 투입되는 인원이 몇 명이죠?
○보건과장 서현창  검사 쪽에는 나오면 안에 전산입력까지 하면 거의 30명 가까이 관련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안내하고 검체하는 인원뿐만 아니라 전산정리, 검체한 키트를 정렬해서 가져다주고 하는 거 하면 선별진료소만 하루에 30명 정도 매달리고 있고 역학조사 자가격리 방문접종 등등 지금 보건소 직원 한 사람당 팀장님도 계시지만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본인의 업무 외에 최소한 3개 정도 이상 정도는 각종 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주민들도 보건소 전화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 아예 통화가 안된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 오면 저는 주민이 전화 오니까 민원 받아서 소장님한테 바로 할 때도 있고 과장님한테 할 때도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습니다.
  우리 북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선 위원  예산서 404쪽 지금 사실 의료폐기물이 날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칸에 나와 있는 거는 보건소 감염병 등의 의료폐기물 처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코로나에 의한 것만 6,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보건과장 서현창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일회용주사기나 감염이 우려되는 거즈나 솜 등등 그런,
김상선 위원  다른 병원은 아니고 코로나에 의한 것만 이 정도 되니 다른 의료폐기물이 얼마나 더 많은데, 완전히 100% 소각이 되어야 되죠?
○보건과장 서현창  저희가 민간위탁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완전 소각처리하도록, 경산에 있는 업체인데 바로 하면 전량 소각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처리기간이나 시설 이런 데에서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날로 늘어나고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은 좁고 하니까 단가에 관한 게 지난번에 뉴스에 나왔는데 우리 북구에는 별 문제가 없는지?
○보건과장 서현창  업체가 제가 알기로 대구 인근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수료에 대해서 그런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어떤 대폭인상해달라 그런 요청은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김상선 위원  다 합치면 코로나에 대한 의료폐기물은 6,050만원이지만 요양병원 이런 데 보면 일회용기저귀는 따로 분리되었지만 점차적으로 많아서 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에 대한 대처방법도 생각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05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 감액사업으로 되었는데 감액해도 괜찮을까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신지?
○보건과장 서현창  이거도 국비 시비 50%씩 매칭이기 때문에 사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수요를 해서 500세대 이상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의무설치대상이고 500세대 미만은 희망하는 곳에 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여덟 군데 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여덟 군데 정해져 있나요?
○보건과장 서현창  예, 그건 사전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정희  어디 어디인지?
○보건과장 서현창  공동주택 일곱 군데고 공공시설 검단파크골프장 1대 설치할 예정이고 500세대 미만이 일곱 군데는 칠곡한신1차, 침산현대, 칠곡보성, 침산삼정그린코아, 복현3차서한이다음, 복현대백, 침산2차화성타운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감액사업으로 몇 가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의회 입장에서는 물론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네요.
  감액이 되어도 사업이 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은 되는데 부족한 인력에서 하려고 하면 힘들겠지만 기존사업도 결핵관리사업이라든지 모바일헬스사업이라든지 에이즈예방사업 이런 기존해왔던 사업들이 다 같이 업무를 하기는 힘드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액으로 편성되어도 별 문제는 없을까요?
○보건과장 서현창  예를 들어 감액사업이 6개인데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사업 같은 경우 인건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아마도 내년에 넘어서면 그게 증가되어서 보조금 내시가 내려올 겁니다.
  그거는 4개월치인가 내려왔는데 추가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 중에 방금 말씀드린 자동심장충격기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한 거고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 내년에 더 추가로 보조금 내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액이 되었지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 건강증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