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주무관 박종민  사무직원 박종민입니다.
  제2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보건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제1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을 11월 30일 제2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복지정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상정한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북구의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원활한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총 8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공동단장은 자원봉사업무 담당부서장과 북구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자원봉사자간 활동의 중복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운영을 조정하는 등 단장의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에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여토록 하며 단장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고 대책본부장은 보고받은 내역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에서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을 평가하고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투입현황, 우수사례, 활동사진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보호와 안전에 기여하고자 꼭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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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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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시 자원봉사활동 업무 전반을 총괄 조정‧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여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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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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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어차피 자원봉사 분야가 있거든요.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계속하고 있고 중앙에서 물론 안에 있지만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한 번 더 자원봉사에 대해 관심 가져달라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조례가 없어도 다 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조례를 하면 자원봉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지금 우리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면 시설반, 통신반, 긴급생활지원, 자원봉사자반 이렇게 반별로 다 되어 있거든요.
  이 체계에서도 우리 자원봉사센터와 우리 구청과도 유기적인 협조 관계 체계가 있다 하고 있는데 단지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단장이라든지, 공동단장, 실무반 편성이라든지, 행‧재정 지원은 어떻게 하고 모집은 어떻게 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하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확산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행 문화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모든 노인에게 생활권을 보장하는 효행 및 경로사상 장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가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주민홍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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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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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정책 제시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복지정책과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한상열 의원님 외 5명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고령화 핵가족화 등으로 세대간 갈등이 심화되고 노부모에 대한 봉양의식이 점점 사라짐에 따라 효 문화와 경로효친 사상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교육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효행에 관한 교육을 장려‧지원하고 안 제5조에서 효행 우수자 및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며 특히 안 제6조에서는 100세 이상 부모 등 부양대상자를 1년 이상 부양하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00만원 이내의 효행장려금을 지원하고 안 제7조에서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 핵가족화 등 급속한 사회의 변화로 효와 경로사상이 점점 쇠퇴하고 있어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여 효 문화 발전과 경로효친 사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상위법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제가 보니까 중구나 대부분 2011년도에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효행장려금을 지급하는 건데 중구 외에는 서구나 남구 수성구는 선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그냥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 중구만 금액을 지정해서 한 것을 봐서는 실질적으로 이번 한상열 부의장님께서 제정한 조례안은 실제 가장 중요한 효행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타 구청보다는 앞서 나가는 조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법에서 효행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항목으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실질적으로 효행으로 해서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이게 처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그런 종류일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효문화축제하고 이런 건 공모사업으로 해서 아마,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장려금을 지급하는 건 아마 처음일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안 그래도 보니까 현재 우리 북구에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 30명 정도 됩니다.
  1살 밑에 99살 되는 분이 27명, 98살 34명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점점 고령화되기 때문에 이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저도 김상선 위원님 말씀처럼 우려되는 게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우리 구가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중구 같은 경우에도 3세대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냥 2세대만 있어도 되는데 전국적으로 보니까 연간 20만원 정도, 제가 볼 때 이게 된다면 어차피 10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또 시행시기도 내후년이죠, 2023년도에 되는데 그전에 봐서 만약에 어차피 100만원 이내니까 그에 대한 방침을 받든지 아니면 별도의 규칙을 만들든지 해서 금액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단지 여기서 보면 실질적으로 부양을 해야 되거든요.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계시면 안 되고 주민등록도 같이 되어 있고 그 집에 부양하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숫자는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병원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중간에 동장이 조사를 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부양하고 있는 세대에 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예, 부양하고 있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세대 주에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통상적으로 고령화되어서 사회적이라든지 모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게 장수한다 그러면 100세로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세로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현재까지는 30명 계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104세 되시는 분이 한 분.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30명.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현재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이 30명이고 실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병원에 있는지 아니면 부양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저희도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제가 볼 때 이 조례 취지가 효행을 하는 자한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세대 주한테 가더라도 일부 혜택은 어르신들한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거의 한 세대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제가 알기로 100세 넘으셨다고 해서 별도 시에서 장수지팡이라든지 그런 건 있는데 금전적으로 주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다른 데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타 시‧도에 그런 게 일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100만원 같으면 타 자치단체보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2023년도 시행이니까 2022년도 중반 넘어가서 예측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로부터 소외‧단절된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가족해체, 노후빈곤, 취업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가족 친지 및 지역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되어 살다가 외로이 홀로 임종을 맞이하고 그 후에도 방치되었다가 뒤늦게 시신이 발견되는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령도 노년층뿐만 아니라 40대 50대 60대 등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1인 가구에서도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인간답게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1인 가구 및 무연고 사망자의 지속적 증가 등 사회여건을 감안할 때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의미가 인정되고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 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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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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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과장 문옥희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문옥희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기조 위원님 외 5명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가구의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결과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지금 개인에 따라서 차이는 나는데 개인한테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롭지 않게 또 운동도 같이 하고 이런 것도 봤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애완견을 키우는 데 1,5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권장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변사체로 알기도 하고 병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변사체라 하면 경찰에 먼저 신고해서 경찰 입회하에 해서 가족이 있으면 가족한테 인계를 하고 없으면 무연고로 처리해서 저희가 장례까지 마치고 했다는 공고를 내고 이렇게 하고 그냥 병으로 돌아가시면 우리가 개입을 해서 장례를 치르고 수급자에 해당 되면 거기에 대한, 장례비는 저희가 80만원 정도 해서 장례지도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지정된 건 아니고 그냥 화장해서 장례지도사협의회 의뢰하면 대구시에서 위탁업체로 해놓았는데 거기서 처리를 다 해줍니다.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이렇게 했다는 거를 관리하고,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봉안하는데 화장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건 똑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현대공원 추모의 집에 저희가 5년 동안 보관했다가 일정기간 지나면 뿌려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저희들 고독사 예방법에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저희 구에서도 2019년도에 1인가구 40세~65세 미만 가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24,730가구가 있었는데 그중에 6,500가구를 해서 수급자 차상위 긴급복지 공공서비스지원을 다 하고 민간하고 연계를 5,000세대 해서 복지관 이런 데서 돌봄도 하지만 노인들한테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5060 젊은 사람들한테는 사실 좀 그런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를 다 해서 복지관에 의뢰를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가 그렇게 교육도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지금도 해주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며칠 전에도 뉴스를 접했는데 1년에 4,000명이 고독사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 구에서는 5년 동안 131명, 올해 지금까지 14명 정도고 1인가구는 전국으로 봤을 때 40% 되는데 저희 구에도 35% 36%쯤 1인가구가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조금 높습니다.
  우리가 대학교가 북구에 다른 구에 비해서 많다 보니까 복현동 산격동 대현동 이쪽으로 해서 1인 가구가 20대가 많고 또 태전동, 학교 근처에는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1인 가구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그렇지는 않고요.
  거의 60대 70대가 주로 많습니다.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