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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01일(수)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3.   가. 일자리정책과 소관
  4.   나. 관광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가. 일자리정책과 소관 
○위원장 조명균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6일간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먼저 예산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현미  전문위원 오현미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일곱 번째 검토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7쪽 여덟 번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경제회복은 예상되나 세입확보의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2022년도 세입증가율은 2021년도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정책에 따른 백신·방역,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의 지속 증가 등 국가 복지사업 추진에 따른 구비 부담금 증가, 코로나 이후 미래 대비 투자 등 지방비 부담 증가로 계획적인 투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 효율적인 자원 재배분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입여건은 지방세의 경우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 부동산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지방소비세 및 재산세 증가요인이 있으나 부동산 규제, 코로나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연도별 특성에 따라 변동 폭이 심하며, 세출여건은 필수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의 자연증가로 경상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고령화 및 저출산 가속화에 따른 기초연금 지원대상 확대, 노인보건의료, 영유아 보육료, 아동수당 등 복지정책 의무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칠성시장로 지하주차장 조성, 가족센터 건립 등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과 동 청사 신축 등 행정환경정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전통시장 환경 개선, 도시재생사업 추진, 공원녹지 환경정비 등 주민밀착형 서비스 투자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등 국내·외적인 변수에 의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2022년도 예산심사 시 세입 분야에서는 신규 재원발굴과 합리적 징수목표 설정 및 적극적인 징수 활동 강화, 특별 교부세 등 정부 및 광역단체로부터의 교부되는 자금 확보 등 세입의 적정 계상 여부를 세심히 살펴보고, 세출 분야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합리적 재원 배분을 점검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적극 활용과 유사·중복 사업, 전시성 사업 등 낭비요인이 있거나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경우 과감한 정비를 통하여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내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 여부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명균  오현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일자리정책과와 관광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입니다.
  항상 저희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권입니다.
  저희들 업무 자체가 전체 2권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2권의 21쪽, 27쪽, 32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51억 9,298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9억 5,796만 원 대비 약 12억 3,5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은 NEW START 청년일자리사업 등 10개 사업에서 21년도 대비 2억 6,232만 원 증액된 10억 6,452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서 전년 대비 4억 1,373만 원 감액된 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시비보조금은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 등 15개 사업에서 전년도 대비 13억 9,193만 원 증액된 31억 4,3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권 57에서 69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82억 4,385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59억 3,440만 원 대비 23억 94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포함한 국비가 20억 4,952만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 규모의 약 25%, 시비가 31억 4,346만 원으로 전체의 약 38%를 차지하며 구비가 30억 5,087만 원으로 전체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 촉진 및 안정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48억 6,068만 원으로 2021년 예산 32억 8,178만 원 대비 15억 7,8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전년 대비 20억 9,200만 원이 증액된 3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3억 1,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2억 원, NEW START 청년일자리사업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글로벌 대기업 온라인 취업멘토링사업에 1,000만 원, 행복북구 디지털 청년 내일사업에 3억 8,000만 원, 지역사랑 청년일자리사업에 3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7억 38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5억 4,612만 원 대비 1억 5,4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물가안정 부문에서 물가관리 및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에 641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부문에서는 안경거리 조성 및 아이빌 관리를 위해 3억 6,800만 원을 편성, 중소기업지원 부문에서는 청년 및 예비 창업자 지원을 위한 북구 청년 창업자 육성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새롭게 반영하여, 총 2억 4,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 부문에서 대구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지원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 관리 부문에서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400만 원, 계량기 관리 사업에 2,883만 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1,000만 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1,400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2021년도 예산 대비 5,6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23억 9,881만 원으로 2021년 예산 18억 2,707만 원 대비 5억 7,1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부문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서 전년 대비 9,276만 원 감액하여 15억 8,6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에서 3억 2,000만 원,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사업에서 4억 7,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부문에서는 2021년도와 같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54만 원이 증액된 2억 8,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내년도 저희 일자리정책과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일자리정책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권오준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좀 궁금한 게 59쪽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59쪽이요?
고인경 위원  예, 행복북구 디지털 청년 내일 사업 있지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있습니다.
고인경 위원  그런데 청년 디지털 뉴딜 사업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이 용어를 전체적으로 한 방에 같이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 공공일자리 사업 이런 식의 …… 사업으로 하는 게 주가 행안부에서 하는 ……,
장영철 위원  마이크, 마이크를 사용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죄송합니다, 제가 초보라서 그렇습니다.
  이름이 사실은 비슷비슷한데 물론 약간 다른 부분도 있고, 제가 일단 설명만 항목별로 몇 개만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계속 지원하던 3공단에 하던 NEW START 청년일자리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로 된 행복북구 디지털 청년 내일 사업, 그다음에 지난해에 끝나고 하는 지역사랑 청년일자리사업,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쪽에서도 보면 청년인턴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전체적으로 비슷하기는 한데요 지금 하고 있는 NEW START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 2월까지 하는데 이것은 뿌리산업 기준 해서 그쪽에 지원하기 위해서 2년 사업으로 해서 내년 2월에 끝나고, 행복북구 디지털 사업 같은 경우는 디지털화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또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지역사랑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주가 사회복지나 돌봄서비스 이런 분야 그렇게 있고, 대상이나 분야에 약간 차이가 있고, 사실 전체는 우리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는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같은 공통점이고, 그 대상이나 사업 내용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그 차이점 정도.
고인경 위원  그게 그것이네,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차이점하고 공통점은 그런 정도 있습니다.
고인경 위원  그 차이점을 알고 싶어서 그랬고, 그리고 그 위에 NEW START 청년일자리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작년도에 283쪽에 보면 NEW START 청년일자리하고 여기 올해, 올해는 4,100만 원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고인경 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이것은…
고인경 위원  예산이?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이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NEW START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잠시 조금 설명 드린 것과 같이 뿌리산업, 그다음에 주조, 금형, 용접 이런 분야에 있어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사업기간이 2020년 3월부터 해서 2022년 2월까지 2년 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2020년하고 2021년은 인원이 많고, 내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수행 기간이 두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21년과 2022년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차이가 많습니다.
  하나는 12개월치고 하나는 2개월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인경 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차이 이렇게…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고인경 위원  위원장님, 청년 디지털 뉴딜 사업과 디지털 청년 내일 사업 이것 서면으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알겠습니다.
고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나중에 표를 몇 개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 장으로 드리겠습니다.
고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4쪽에 보시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이게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뭐 돈은 얼마 안 됩니다, 400만 원.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이것 같은 경우는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취약가구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은 상관없는데 기존 LPG 가스를 사용하던 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래된, 쉽게 말해서 고무호스지요.
  그것은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금속관으로 교체를 해 주고, 그다음에 일부는 타이머 콕으로 교체를 해 주는 이런 사업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시설개선 사업에 약 한 17세대, 30명 정도 이렇게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숫자가 조금 조정되면 나머지 부분 일부 또 시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이것 선정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알겠습니다.
  저희들 선정기준은 명확하게 소득 이하라든가 이런 기준은 없고요.
  사실 관내 같은 경우는 계속 사업을 전부터 일부 해 왔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1월에서 3월경에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사업 공고를 하고, 동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합니다.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 시행 같은 경우는 가스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진행할 수는 없고, 그것을 전담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그쪽에서 위탁을 해서 사업 물량을 대구시 전체 것을 한꺼번에 발주를 해서 위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하고, 이것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 부분에서 이제 국비하고 구비를 한 40%, 40% 정도 부담을 하고,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한 20%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징수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가스안전공사에서 20%를 징수해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그런 식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부 선정내역이나 이런 것은 저희 팀장한테 간략하게 한 번 물어보도록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명균  나중에 개인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따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서면으로 따로 그냥 개별로 좀 제출을.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바로 설명할 수 있으면 끝나고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이게 이제 취약계층 쪽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겨울에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봄부터는 LPG 사용을 많이 안 하시잖아요?
  부탁 그렇게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과장님 빠듯한 예산에 내년도 예산 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분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페이지 57쪽에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보니까 내년도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사업 설명서 57…
  관광토탈 혹시 아닙니까?
  아, 설명서 말고요, 예산서 57쪽.
채장식 위원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57쪽.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설명서라고 잘못 들었습니다.
채장식 위원  예, 57쪽.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57쪽.
  어떤 것…
채장식 위원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올해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그렇습니다.
채장식 위원  올해도 그러면 이것 추경이 많이 들어간 것이지요?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간 것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그것은 당초에 편성이 되었다가 추경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당초에는 15억이 편성되었지요.
  그리고 이제 추경이 되어서 전체 금액은 한 87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87억 정도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지금까지 따져 보면 많이 줄은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나중에 추경에,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에는 코로나 없을 때 평시처럼 예산을 감안해서 했었고, 이후에 코로나19 계속되면서 취약계층의 안정을 위해서 대구시 시비하고 저희들 것을 편성해서 나머지 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중앙에서 2차 추경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중앙 주도 일자리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그 부분을 먼저 시행을 하고, 사실 예산에 집행은 일부를 줄여서 집행을 한 것이라서 저희들이 87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중에 상당 부분은 정부사업을 우선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집행 부분은 그것보다 집행률이 훨씬 낮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 또 저희들 단독 진행이 아니고 시비 부분과 1대 1 매칭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의 여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어쨌든 올해 87억 정도의 예산이 들다 보니까 작년 예산보다는 조금 높이, 그렇지요?
  올해 예산보다 조금 높이 내년 예산을 잡아 놓았고, 어쨌든 그래야 또 추경을 하더라도 부담이 좀 적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국가에서 국비 사업으로 얼마만큼 내려올지 거기에 따라서 솔직히 변동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리고 페이지 64쪽 보면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이렇게 좀 새로이 신규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알겠습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 사업별 설명서를 같이 한 번 보시면 조금 편하실 것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9페이지에 있네요.
채장식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저희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 그다음에 교육 수급권자들, 그분들하고 차상위 계층 이분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두 가지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대상은 그렇고, 사업 내용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LED조명 기구로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보면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되었고,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건이 맞는 것 같은 경우는 주가 LED조명으로 교체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취약계층 가옥 내에 있어서 노후된 전기시설물이 있으면 안전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시설물 부적합한 부분도 일부 개선을 해 주고, 그런데 저희들 올해 쭉 사전 수요조사를 했을 때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신청하는 시설은 없었고, 지금 현재 개별세대, 취약계층의 세대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반영이 된 게 9개, 동에 약 한 13세대 정도.
  그게 저렇게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벌써 내년에 예산을 집행해야 될 데가 9세대 이렇게 해서 정해졌다는 말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13세대, 미리 사전에 이렇게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일괄 쭉 하면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에 사전에 자료 조사를 해서 저희들 국비 요구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국비가 이제 70% 들어가거든요.
채장식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채장식 위원  그러면 사전에 미리 조사를 해서 이렇게 국비로 받아내는 그런 경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그렇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보아서는 어쨌든 도심화가 오래되면서 이런 게 상당히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 13세대 외에는 혹시나 더 받거나 이렇게 할 계획은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저희들이 국비 부분이기 때문에 지침이 사실 이것은 조금 더, 저희들도 계속해 왔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도 추가로 더 있을 것이다, 아니면 2024년에도 연도별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지금 현재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솔직히 조금 곤란하고, 이제 한 번 하다 보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의 주택이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는 가구가 사실은 아주 많지는 않은 그런 형편이고, 특히 요즘 주거취약세대 같은 경우는 각종 사업, 그러니까 LH에서 매입해서 하는 매입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쭉 있고, 거기에 거주하지 않는 일반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요는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제가 보아서는 어쨌든 전력효율 향상사업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맞습니다.
채장식 위원  하여튼 어렵더라도 많이 발굴해서, 안 되면 내년에 추가로 해서라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보았습니다.
  61쪽 중소기업지원에서요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들이 작년에 5,600만 원, 올해 1억 1,100만 원, 내년에 2억 4,800 거의 배로 늘고 있는데 주로 늘은 비용의 거의 대부분 보니까 축제라든지 홍보부스 마련해 주고 그런 형태의 예산이다,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이게 지원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축제가 3개가 되어 있는 게 크리스마스페어, 그다음에 국제안경전, 액티브시니어축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계속되어 왔던 사업이고, 지난해 같은 경우 일부가 사업이 취소되어서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신규로 그 사업이 추가되어서 늘어난 부분은 아니고 계속되어 왔던 사업.
최수열 위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그런 사업이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그래도 계속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페어 같은 경우는 이제 곧 12월 중에 엑스코에서 개최 예정이고요.
최수열 위원  이게 그러면 크리스마스페어 부스 사용료 같은 경우는 3,900이 부스가 몇 개 정도 들어가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100만 원 해서 39개.
최수열 위원  39개 업체?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저희들이 안경특구이다 보니까 대구국제안경전 할 때 같은 경우는 우수기업관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규모가 조금 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개 부스 정도를 운영하는데 부스 사용료가 조금 많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액티브시니어라든가 크리스마스페어 같은 경우는 한 부스당 한 1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수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3쪽에 계량기 관리에서 보니까 계량기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던데.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짝수 연도에.
최수열 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계량기 점검을 하고 그러면 주로 보면 계량기 자체가 용량이 큰 것, 그렇지요?
  뭐 10t, 5t.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전체는 10t 미만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정용에서 하는 일반용이 아니고 상거래에 사용되는 법정 계량기 그런 것으로 해서 짝수 연도,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최수열 위원  격년제로 하면 중간에 이런 것은 중량, 무거운 차나 이런 물건이 올라가기 때문에 고장이 날 확률은 없나요?
  2년에 한 번씩 해서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고장이 나고 하면 그분들이 그건 다 개인사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지정을 해서 소유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고장이나 중량이 나면 바로바로 수선을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가끔씩 중량을 조금 속인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분동을 활용해가지고 정확하게 1kg 올리면 정확하게 1kg 해서 표기가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정확한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최수열 위원  점검을 나갔을 때 혹시 속이고 그런 것은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오면 가끔 오래되어서 약간 차이 있는 것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권고 기간을 주어서 그분들이 수리를 하거나 해서 저희들한테 수리 후에 다시 인증을 받아서 등록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폐기처분을 하고, 규정에 따라서 안 맞는 경우는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  말해서 영점을 맞추어 주는 그런 형태이다,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맞습니다.
  저희들이 분동을 가져가서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것 같은 경우는, 차량용 같은 경우, 아까 위원님 말씀 같은 경우는 5t짜리.
  5t짜리 분동 이것은 차에 실어와야 되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가져옵니다.
  그것은 임차를 해서 크레인하고 임차료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임차를 해 오고 해서 실제로 계량 추를 가지고 가서 저울이 정확하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수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최수열 위원  이 승강기 사고대응 훈련이 원래 우리 과에서 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저희들 과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대구시 8개 구·군에서 1년에 한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정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요.
최수열 위원  아, 돌아가면서.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최근에 한 것은 2019년도에 어울아트센트에서 승강기가 1층 2층 사이에 승객이 있는 상태에서 고장 난 것으로 가정을 해서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  그러면,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승강기 안전점검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승강기 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안전관리협회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가 났을 때의 안전 대비 훈련을 해서 저희들이…
최수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것은 대응 훈련이고, 승강기 안전점검은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공단에서 자기들이 직접 가서 합니다.
최수열 위원  공단에서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최수열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승강기 안전점검하는 것…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그것은…
최수열 위원  점검하는 내용이 있던데.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는 것은 그쪽에서.
최수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  과장님 62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제3산업단지재생사업추진활동운영비.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고인경 위원  이것 활동운영비가 어디에 쓰이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저희들이 도시재생 3공단, 3산업단지.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입에 배서 공단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산업단지입니다.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있어서 여기가 2009년도부터 해서 2024년까지 국·시비 약 한 2,343억 원 정도를 투입하면서 대구시에서 주관으로 해서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기반시설 확충하고, 업종 구조의 고도화 그것을 그쪽에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설명회라든가 수용을 해 가면서 그분들에 대한 동참을 이끌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일부 구조 고도화 영역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용역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고요.
  그것은 극히 특별한 부분이고, 일정 부분은 3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설명회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블록별로 각 대표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인경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17쪽에 글로벌/대기업 온라인 취업 멘토링 사업 관련해서 그냥 성공적인 취업과 자기역량 강화 기회 제공이라고 했는데요.
  성과계획서 안에 보면 기업별 선택형 그룹 멘토링을 하겠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죄송합니다.
  쪽수를…
김지연 위원  17쪽이요.
  설명서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아, 사업설명서 17쪽이요?
김지연 위원  예, 설명서요.
  그리고 예산서는 59쪽이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김지연 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청년들의 성공적인 취업지원과 자기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겠다 했고, 또 멘토를 보니까 글로벌/국내 대기업 현직자 10명에서 15명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 안에 보니까 기업별 선택형 그룹 멘토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이런 대기업에 있는 현직자들로부터 멘토링을 통해서 결국에 대기업에 취업시키겠다라는 것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취업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지방이다 보니까 취업 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조금은 한가한 시점, 지금 현재로는 한 8월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이 취업을 선호하는 기업 약 한 10개 정도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 거기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을 섭외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도 실제 하고, 나머지 그분들이 자기가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기업들, 그룹별로 멘토들이 연계를 해서 그룹 멘토링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사전에 청년들이 어떤 기업을 원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이고, 그 이후에 사업 예산안을 잡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대구의 전체적인 문제는 청년 유출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리고 무조건 대기업이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지역 안에 연봉 4,000만 원이 넘는 중견·중소기업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고민 아래 이런 지원사업들도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이 내용들을 보았을 때는 단순히 기업별 선택형 그룹 멘토링을 하겠다라는 것은 청년이 뭐 삼성 가고 싶다, 롯데 가고 싶다 하면 거기에서 그냥 연결해 주는 것밖에 안 되어 보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또 취업 멘토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안에 창조경제혁신센터라거나 대구경북디자인, 이제 앞으로 진흥원이 되지요, 라거나 그리고 디지털산업진흥원이나 많은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무언가 연계를 해서 정말 수요들을 파악하고, 사업을 계획해야 되는데 지금 보아서는 그냥 우리 대구에 있는 청년들 대기업이나 글로벌기업에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다라고밖에 비추어지지 않거든요.
  좀 이런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만약에 사전조사를 했다면 주로 청년들이 대기업을 원한다고 하면, 그런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청년 유출 문제 해결인데 그것이랑 매칭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어쨌든 청년 유출, 저출산 고령사회라든지 이런 여러 문제들을 제기는 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방안들을 총체적인 그림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부족하지 않나.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맞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부위원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에도 크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탄탄한 중견기업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수요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지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연봉 4,000 넘는 기업들 리스트 가지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없습니다, 확인해서 했어요.
김지연 위원  그게 그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려면 먼저 그 기업들을 파악도 하고, 그 정보들을 또 우리 청년들한테 제공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 업무가 우선인데 그런 것도 조사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한다?
  저는 이것은 전혀 청년에 대한, 그리고 우리 대구가 겪고 있는 청년 문제에 대한 접근이 좀 잘못되었지 않았나 그런 고민이 많이 들거든요.
  이어서 같이 질의를 해 볼게요.
  설명서에 31쪽에 보면요 북구 청년 창업자 육성지원 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서는 62쪽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일괄적으로 코워킹, 청년 창업가 20팀, 700만 원 해서 1억 4,000.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고민이 많이 드는데 정말 우리 구가 북구에 청년 창업자들도 육성하고 발굴해서 지원들을 한다라는 그 생각들 가지고 있다면 그런 아이디어 발굴부터 그리고 교육, 사업화, 그리고 자금 지원, 혹은 실패했을 경우에는 재도전으로 이어지는 기술창업이라든가 이런 전 주기적인 그림 안에 패키지 이런 지원을 통한 청년 창업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이런 방향들 안에 이런 사업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좀 진행을 해서 살도 붙이고, 또 예산도 더 붙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가 보면 결국에는 이 아이디어를 실제 구현할 수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공간도 있고, 3D프린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청년들한테 정보제공도 하고 네트워킹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전 주기적인 패키지 청년사업 안에, 그 계획 아래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하면 좋지 않나.
  지금 단순히 결국에는 코워킹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하려면 또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도 모셔야 되는 것이고요.
  좀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그냥 예를 들자면 누가 하나 제안을 해서 그냥 뚝딱뚝딱 예산 만들고 지원 신규사업을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많이 크거든요.
  이런 것들 좀 합해서 조금 더 전체적인 그림 안에 할 수 있는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에 산격3동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그 부분 내용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를 모시고 그쪽에 코워킹 공간을 넣고 하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의 일부는 재생지원센터에서 수행을 합니다.
김지연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수행을 하고, 내년에 선정을 해서 거기에 입주하게 되는 예비창업이나 창업 부분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드머니라고 그래야 됩니까?
  초기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같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도시재생하고 저희들하고 중간에 같이 지원해 주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부 지원은 저희들이 하고.
  그런 쪽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
○신성장전략국장 임태화  그 관계는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결국에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일자리정책과가 청년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들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것이거든요.
  그 계획들 안에 지금 경북대 혁신타운이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코워킹 공간이 생기니 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또 같이 결합을 한다?
  오히려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 창업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이런 공간이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이 공간을 활용해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로써 그 역할을 하는데 우리 일자리정책과가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이런 방향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한 가지 또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우리 북구 창업보육센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행감 지적을 하고 나서 그냥 창업오피스 운영이라고 해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보육센터라 함은 결국에는 센터장이 있어야 되고, 산업 전문가가 수시로 조언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는 것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에는 창업보육센터라는 이 목표는 창업기업의 보육을 통해서 자생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름만 덜컹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염려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청년 창업에 대해서 전체 플랜 안에 단계별로 지원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코워킹 공간 있고, 앞으로 그곳을 운영하겠지만, 또 그곳이 코워킹 공간이라는 것을 제대로 운영,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말 청년들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아니면 산업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고민들도 같이 좀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임태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공감이 가지만 현실적인 문제에서 자치구 구 단위에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큰 밑그림을 그리는 것은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 역량도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에서 상당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자, 여기에서 그러면 다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창업보육센터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계속 구정질문에서 이야기했었던 게 우리 구에는 정말 자산이 많아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있지요, 경북대 있지요, 그리고 앞으로는 또 도시융합특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많은 유수한 기업들도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보육을 할 수 있고, 인큐베이팅, 그리고 스케일업 할 수 있는 VC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들어올 수 있는 영역들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들 전체 안에서 좀 활용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아직 대구시청 경제부시장 산하는 지금 도청에 다 있잖아요.
  그 안에 스마트 지원센터도 있고, 이렇게 너무 많은 자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네트워크 연결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북구가 정말 이런 예산, 이런 계획들 가지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나 그런 것들이 있어 주어야 되잖아요.
  3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신성장전략국장 임태화  지금 창조경제단지 안에 있는 거기도 코워킹 공간 창조 그것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시 단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산격3동 북문 맞은편에 코워킹 공간이 한 35명에서 40명 정도 규모가 들어갈 수 있는 데 그것을 저희들이 1월달에 모집해서 거기에 현장지원센터하고 경북대 산학협력단하고 지금 MOU도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경북대하고 협업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1월경에 전부 다 모집해서 경진대회를 한 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5명을 안에 입주를 시키는데 거기에다 우수자에 대해서는 1인당 한 700만 원을 주어서 자립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고, 나머지 한 15명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비 안에 있는 운영비로 월 한 10만 원 정도씩이라든지 이 정도로 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립기반을 사전에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와서 그냥 맨땅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엇을 만들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그러면 이런 데 드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좀 더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임태화  예, 그래도 저희들이 모집해서 영진전문대도 있습니다만 경북대하고 지금 협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서 우리 경북대 학생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모집 공고를 하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 들어와서, 거기에 몇백 명이 올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공간에 한 35명 정도로 입주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김지연 위원  결국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성도 없고, 그래서 같이 협약도 하고 네트워킹도 해야 되는데 그런 네트워킹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안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청년들도 실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 사업들이 많은데요.
  결국에는 그 청년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신용불량자가 돼요.
  왜 그런지는 한 번 보셨어요?
  그러니 제 말은 그런 지원들 전 주기적인 그림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 공간이 있고 이런 게 만들어졌으니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겠다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 정말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필요하다면 오히려 그 돈을 해서 용역비를 가지고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파악을 하고 나서 사업을 계획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임태화  이분들이 용역 해서, 용역 그것은 하나의 전체적인 용역이고, 지금 창조경제단지 안에 저희들도 견학도 가고 다 조사도 하고 그래서 이 코워킹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을 가지고 우리 도심융합특구 지역 내에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업공간을 할 때 이분들이 자립기반을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수성구가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우리 구하고 수성구가…
김지연 위원  국장님, 지금 좀 잘못 이해하시고 이것 필요하다고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앞서서 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나중에 속기록 확인하셔서 전반적인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임태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김지연 위원님 끝났습니까?
김지연 위원  예.
○위원장 조명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또 내년 한 해도 더 고생하셔야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맞게끔 2022년도 최대 화제는 아마 일자리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일자리에 많이 편성된 것 같고, 아울러서 우리 고인경 위원님과 김지연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일자리에 관해서 저 또한 마찬가지 두 위원님이 말했듯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신경을 써서 정말 우리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설명서는 34페이지입니다.
  예산은 얼마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이게 올해 처음인가요?
  제가 옛날에 한 번 본 것 같은 느낌인데.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아까 질의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속해 오던 사업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 때 6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비 300, 저희들 구비 300 해서 편성이 되어서 해 왔고, 처음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편성이 되어서 시행을 해 왔었고, 아까 저쪽에 있었던 취약가구 전등 같은 경우는 신규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게 보기에는 0 해서 신규로 보이지만 실제로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600만 원을 사업비로 진행을 했었고, 내년에도 진행을 해 나갈 그럴 사업입니다.
장영철 위원  안 그래도 본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본 것 맞습니다.
장영철 위원  죄송합니다.
  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우리 지역 내에 LPG용기 사용하시는 취약가구, 저소득층이나 저소득층 말고라도 일반 노후된 가정 주택에 LPG 사용 가구 아직까지 많다고 보는데 40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다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연초별로도 계속하는 이유가 1년에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고, 이것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저희들 구비하고 1대 1 매칭 그래서 50%, 50%를 하고 일부 자부담 20% 정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국비 내시가 내려오는 것에 맞추어서 저희들 구비를 수동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어서 저희들은 예산편성 자체가 국비 금액에 맞추어서 하고, 이후에 저희들 수요가 많으면 지난해처럼 추경에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국비에 반영이 되면 다시 그만큼 또 사업을 늘리고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전체 다는 조금 모자란다고 보는 것은 맞습니다.
장영철 위원  하여간 올해도 추경에 해서 어차피 진행했고, 내년에 본예산에 이제 집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실효성이 있다는 것이니까 내년 사업에 준비하면서 사용 가구라든가 준비를 해서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생기는 것은 추경에라도 더 반영해서 더 많은 분들한테, 이게 안전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좀 혜택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제출요구 건이 있습니다.
  고인경 위원으로부터 2021년도 종결된 사업인 청년 디지털 뉴딜 사업과 2021년도 신규사업인 행복북구 디지털 청년 내일 사업의 차이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12월 8일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관광과 소관 
○위원장 조명균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순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북구 관광이 활성화되고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30억 4,310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36억 9,323만 원보다 6억 5,013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46억 6,197만 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51억 639만 원보다 4억 4,44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43쪽 기타사용료는 금호강 오토캠핑장 사용료 수입에 7,800만 원, 152쪽 국고보조금은 칠곡향교 선조들 숨결 仁의 감동 외 6개 사업에 14억 8,850만 원, 158쪽 기금은 구석구석 현지인다운 대구 한주살이 여행에 1억 원, 162쪽 시비 보조금은 매잠골 홍보 안내판 설치 외 15개 사업에 총 13억 7,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3쪽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8개 사업에 기금, 시비, 구비를 총 9억 5,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관광업무추진에 1,440만 원, 코리아관광 토탈패키지에 1,500만 원, 구석구석 현지인다운 대구 한주살이 여행에 2억 원, 침산정 벚꽃돌계단 명소화 사업에 6억 6,000만 원, 비대면 관광지 온라인 투어에 2,000만 원, 관광인프라 개선 및 유지관리에 1,900만 원, 이태원길 디자인 벤치 설치에 2,200만 원, 매잠골 홍보 안내판 설치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 금호강 관광기반 조성을 위하여 2개 사업에 구비 2억 6,9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금호강 관광자원 관리에 2억 3,986만 원, 금호강 생태공원 관광인프라 구축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관광마케팅 및 홍보를 위하여 6개 사업에 시비 및 구비를 2억 2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대구북구8경 홍보사업에 600만 원, 구암동고분군 탐방안내소 운영 및 관리에 964만 원, 북구 문화유산탐방해설사 운영에 7,088만 원, 관광 홍보 마케팅에 6,100만 원, 관광브이로그 공모전에 500만 원, 북구 관광명소 AR설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16개 사업에 국비, 시비, 구비를 30억 1,43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향토문화재 보호에 519만 원, 무형문화재 지원에 3,100만 원, 칠곡향교 행사지원에 5,920만 원, 칠곡향교 운영 활성화에 4,400만 원,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활용사업에 1억 6,000만 원, 구암동고분군 사유지 매입에 4억 원, 구암동고분군 304호분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에 10억 원, 구암동고분군 56~58호분 봉분복원사업에 1억 3,500만 원, 구암동고분군 56호분 기록화사업에 1억 원, 팔거산성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사업에 4억 원, 팔거산성 사적지정 학술조사용역에 1억 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에 4억 원, 칠곡향교 대성전 주변정비 사업에 1억 5,000만 원, 칠곡향교 전통문화체험관 주변정비에 500만 원, 팔거역사문화 아카데미에 1,500만 원, 문화재 긴급보수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 기본경비 등 2억 1,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김순래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무도 질의 안 하셔서 제가 질의 한 개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57쪽 코리아관광토탈패키지 있지요?
○관광과장 김순래  예.
○위원장 조명균  이게 지금 비교증감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34.78%가 감소가 되었는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관광과 예산 세출이나 세입이 전부 다 이렇게 많이 낮아졌는데 이것 이유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관광과장 김순래  저희들이 세입예산이 좀 줄어든 내용은 올해 구암동 고분군 사유지 매입하는데 24억을 국·시비를 받아서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 사유지 매입하는 게 4억 원…
  보통 사유지를 팔겠다 하는 사람들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하기 때문에 세입은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이 줄었고, 세출예산 이것 토탈패키지는 작년에 저희들이 관광두레를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을 당시에 문체부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매칭사업으로 2,300을 하라고 했는데 올해는 따로 매칭사업 예산이 얼마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편성된 내용을, 지출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주민사업체 선정된 분들한테 지원을 좀 해 주고, 그다음에 관광두레PD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좀 지출을 내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예산을 절감해야 될 것 같아서 전년도에 비해서 800만 원을 삭감해서 1,500만 원으로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인위적으로 조금 삭감을 했다, 그렇지요?
○관광과장 김순래  예.
○위원장 조명균  그런데 삭감을 하게 되면 관광 업무추진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사실 못 느껴서 삭감했겠지만, 우리 북구가 어제도 1호분 사업설명회도 했었고, 여러 가지 관광에 대한 이슈가 막 터지는데 이때 우리 조금 더 활발하게 또 움직여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순래  저희들이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선정을 하고 나서 거기에 저희들 올해 홈페이지도 이제 작성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두레 홈페이지도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 북구에서 했는데 그게 각종 주민사업체 다섯 군데 자료를 받아서 올리고 홍보도 했고, 그다음에 업체별로 관광두레, 관광공사에서 현판이 내려왔지만, 거기에 더해서 우리 구에서도 우리 북구의 주민사업체라고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현판을 제작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을 올해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 필요한 예산을 많이 주민사업체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예산이 덜 들어서 그만큼 사업비를 했고, 또 저희들이 내년도에 관광두레를 운영하면서 관광두레PD라든지 주민사업체에서 요청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게 수용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지원을 해 드려서 관광두레 주민사업체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하고 계시지만 이게 확 불이 붙을 때까지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보셔서 예산에 조금, 큰 예산도 아닌데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 위원  과장님 저는 74쪽에 침산정 벚꽃돌계단 명소화 사업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순래  예.
고인경 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하는 사업에 명소화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조금 이렇게 받아서 하시지 마시고 할 때 수성못처럼, 그렇지요?
  이렇게 명소화사업을 할 때 예산을 좀 크게 받아서 정말 제대로 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한 번 짓고 나면 이게 또 몇백 년, 몇천 년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번 한 번 조금조금 이런 사업으로 하시지 마시고 예산을 많이 받아서라도 조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예,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원래 사업을 하려면 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지만 명품화된 어떤 명소가 만들 수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저희들 구 예산을 좀 감안해서 한 면도 있고, 또 일부는 공원녹지과에서 망배단 밑에 계단 올라가는 부분 쪽 거기에 사업이 좀 있어서 저희들은 일단은 망배단 있는 거기에서부터 침산정까지 올라가는 돌계단 거기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올해 6억 6,0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봄에 벚꽃이 피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사진 찍기 좋은 장소라고 사진 찍으러 많이 온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했는데 알아보니까 저녁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가면서 사진을 찍고 그런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인경 위원  이게 지금 1년에 행사가 또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하고 있지만, 해맞이 행사도 있고 이러니까 한 번 사업을 할 때 조금 야단 들으시고 예산을 뜯어서 정말 명소화사업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에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침산정 벚꽃돌계단 명소화 사업 이래서 이게 전액 구비로 이렇게 좀 되는 것이네요?
○관광과장 김순래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사실은 6억 6,000이라는 돈 전액을 구비로 이렇게 투자하게 되면 사실은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되는데 이게 국비로나 매칭사업으로는 될 수가 없었나요?
  그런 시도는 해 보았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국비로 매칭사업들은 보통 해마다 공모사업이 내려와서 해야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침산정에 맞는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내려온 게 없었고, 이제 저희들이 침산정 벚꽃돌계단 명소화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북구 내에서 북구를 밝고 아름답게 하는 어떤 아이디어를 직원들이 공모를 한 사업에 이게 침산정 벚꽃돌계단 명소화사업이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용역을 하고 내년도 구비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채장식 위원  하여튼 어려운 살림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도 공모를 통해서 시비나 국비를 확보했으면 좋았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저희 과에서는 일단은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혹시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최대한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리고 2022년도 예산서에 페이지 76페이지에 보면 키오스크 인터넷 사용료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밑에 유지보수비가 나와 있거든요.
  12월에 132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키오스크 인터넷을 어쨌든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김순래  예.
채장식 위원  그러면 그게 유지보수비가 따로 드나요?
  132만 원을 매월 이렇게 11만 원으로 책정해 놓은 게?
○관광과장 김순래  저희들이 키오스크 오토캠핑장에 한 대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 수리하는 데 그 옆에 한 대 설치되어서 총 2대가 되어 있는데 오토캠핑장에 설치 같이하다 보니까 2대를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망 통신료도 줘야 되지만 매달 키오스크에 업로드한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를 매월 11만 원씩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저는 인터넷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면 사실 유지보수까지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자체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관광과장 김순래  망 사용료는 따로이고 키오스크의 어떤 유지보수 차원에서 그렇게 합니다.
채장식 위원  하여튼 고장이 나든 안 나든 매월 이렇게 11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김순래  예.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81쪽에 칠곡향교 대성전 주변정비사업 이래서 1억 5,000.
  이것도 시비를 많이 받으셨네요, 그렇지요?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받으셨는데 주로 대성전 주변정비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관광과장 김순래  칠곡향교 대성전은 우리 시 문화재라서 저희들이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금 대성전 앞에 보면 동무, 서무가 있습니다.
  동무, 서무가 있는데 지금 동무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건물이 약간 많이 기울어져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라서 저희들이 일단은 기와를 다 들어내 보아야지 건물이 어느 정도 노후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서 지붕 해체 작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탐색경을 넣어서 그것 개판을 할 것인지 흙을 채워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동무에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비 1억 5,000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동무 보수사업 이래서 1억 5,000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어떤 작업을 하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보았습니다.
  구암동 고분군 사유지 매입이 올해는 예산이 얼마 없어요.
  4억밖에 안 되어 있는데 차후로 추경이나 그런 데 다시 또 매입을 할 것입니까?
○관광과장 김순래  그것은 현재는 아니고, 작년도에 산62-1번지가 덩치가 커서 저희들한테 땅을 팔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청이 있어서 감정평가 가감정 금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24억인가 받아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72-1번지인가 거기 지금 땅을 저희들한테 팔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받아서 신청 들어온 금액을 산정해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예산을 신청한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저희들이 옆에 56호분, 58호분 옆에 오른쪽 능선, 1능선인가 거기에 큰 고분군들이 많은 쪽이 있는데 거기 성동병원 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성동병원에 예전에 우리 사적지정 하기 전에 한 번 땅을 팔지 그런 것을 물어보았는데 거기에서는 팔 생각이 없다 그래서 그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또 한 번 성동병원에 방문해서 땅을 팔 수 있는지 의견을 들어 보고, 판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내년도에 예산을 신청해서 사유지를 매입하고 그렇게 하는데 일부 지금 사적지정된 거기 땅 임자가 없는 데도 좀 있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4억 신청한 것은 내년도에 저희들한테 땅을 팔겠다고 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그런 상태입니다.
최수열 위원  그러면 지금 매입할 것은 거의 다 한 턱입니까?
○관광과장 김순래  아닙니다, 지금 전체 면적에 올해 하면 한 50% 정도를 매입했습니다.
  50% 정도 매입했는데 나머지는 성동병원 그쪽 부지도 좀 커서 일단 그쪽에 매입을 좀 해야지만 나중에 고분군을 둘러싼 둘레길이라든지 할 때 저희들이 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성동병원에 좀 잘 이야기해서.
  옛날에 저희들이 성동병원에 협상할 때는 구체적인 금액이 안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보상도 했고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성동병원을 찾아가서 저희들한테 팔 것인지 협의를 해서 하여간 그쪽에 매입을 해야지 나중에 저희들이 둘레길 하는데 약간 좀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올해까지 하면 50% 정도 저희들이 매입했습니다.
최수열 위원  사적지 지정되었다 그래서 전체를 매입할 그런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김순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다 매입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하기가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분군이 지금 379개가 있는데 물론 다는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일부 발굴도 하려면 땅을 매입해야지만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다음에 거기 고분군 둘레길을 하려고 해도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성동병원에서 예전에 우리가 처음 고분군 누리길을 조성했을 때 거기 성동병원 땅 일부에 누리길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성동병원에서 찾아와서 왜 동의 없이 너희 사업을 하느냐, 원상태로 해 놓아라, 복구해라 하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암동 고분군 정비계획 내에서 검토를 해서 둘레길이라든지 체험장이라든지 또 봉분 복원하는 부지는 가급적 매입을 해야지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발굴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꼭 필요한 땅을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땅까지 굳이 다 매입을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또 성동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구청하고, 성동병원이 정신병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김순래  예.
최수열 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하고 위탁업체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병원 원장님 우리 구에 자리 맡아서 문화원 쪽으로 뭐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협조가 가능할 것 같은데 하여튼 노력 좀 많이 하셔서 사업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또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직접 가서 보는 것보다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 통해서 만나서 이야기하면 또 일이 쉽게 풀릴 수 있으니까 그런 노력을 다각도로 좀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한 번 찾아뵙고 설명도 드리고 하고, 위원님들도 성동병원에서 땅을 좀 저희 구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수열 위원  예.
  그리고 79쪽에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활용사업에서 이게 칠곡향교하고 구암서원하고 어떤 대표적인 그런 활용사업 중에 하나인데 칠곡향교는 선조들 숨결 仁의 감동, 구암서원-서원 빗장을 열다 이 두 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사업인데 사업 규모는 여기 설명서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규모도 그렇고 하는 내용 자체가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김순래  그 사업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두 사업이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되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향교는 우리 어떤 전통 유림 그런 내용이고, 구암서원에서 하는 것은 어떤 체험 위주로, 서원에서 생활하면서 그런 체험 위주로 이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향교 같은 경우에는 선조들 숨결 仁의 감동같이 이렇게…
최수열 위원  교육 위주로?
○관광과장 김순래  교육 이런 것으로 하고, 아카데미 이런 것으로 좀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면 칠곡향교에서는 영남 선비문화 살롱, 그다음에 이야기 문사철, 엄마와 함께하는 선비놀이 이런 것 있고, 구암서원-서원 빗장을 열다에는 보면 연비디미방이라든지 이것은 고성 이씨 집안의 어떤 차를 만드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체험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서원의 일상이라든지 구암야연 이런 마당극도 하고, 사업 내용은 향교하고 서원하고 좀 성격이 다르다 보니 거기에 구분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팔거산성 문화재 사적지정 관련해서 지금 학술대회 용역도 해 놓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올해 학술대회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팔거산성이 구암동 고분군 사적으로 지정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순래  저희들이 처음에 구암동 고분군 사적 지정하고 나서 추가로 팔거산성을 발굴하면서 올해 중요한 문화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도 어떤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경주 문화재연구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러다 보니까 팔거산성만으로도 사적의 가치가 충분히 나타나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문화재청에 사적 신청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학술 용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 6월 말쯤이나 6월 중에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신청을 하면 문화재청에서 위원들이 현장 나오고 그러면 저희들 예상으로는 내년 한 11월, 12월달에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하는데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하여튼 내년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수열 위원  일단 우리가 지금 팔거산성 거기 발굴을 하고 난 뒤에 문화재 가치 그런 것도 대외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학술대회도 열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잘 준비해서 사적에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김순래  알겠습니다.
최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과장님 79쪽에 칠곡향교하고 관련해서, 설명서는 87쪽이고요.
  이게 구암서원 숭현사나 칠곡향교가 문화재청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또 지원을 받았는데 이것도 문화재청에 지역문화재 활용한 ICT 실감 콘텐츠 개발지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공모를 안 한 것인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명서 79쪽에 보면 북구 관광명소 AR 설치라 그래서 신규사업이 있는데 물론 이 사업이 주민참여에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구암동 고분군이나 같은 경우는 단순히 2022년도 이것으로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김순래  부위원장님 그것 어디 79쪽 말씀하셨습니까?
김지연 위원  예.
○관광과장 김순래  설명서 말입니까?
김지연 위원  설명서 87쪽이랑 79쪽.
○위원장 조명균  예산서 79쪽 밑에서 세 번째요.
김지연 위원  설명서 87쪽 먼저 보시고요, 설명서입니다.
  이게 저희가 문화재청 서원문화재 활용사업해서 구암서원 숭현사나 칠곡향교 되었는데 또 문화재청 사업 안에 그 ICT 실감 콘텐츠 개발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이제 공모를 안 한 것인가요?
  아니면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시면.
  같이 중복 공모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 79쪽 설명서 보면 관광명소 AR 설치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순래  ICT사업 우리가 공모사업은 했었는데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것은 안 되어서 그런 것이고.
  우리가 AR 같은 경우는 앞으로 관광명소화하기 위해서는 계속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AR 같은 경우는 일회성 사업이 지속사업으로 계속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준비를 잘하셔서 2023년도에는 예산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주민참여형으로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관광과장 김순래  저희들 AR 운암지 내년도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기는 하는데 다른 곳도 ICT 사업 공모사업 내려오면 저희들이 한 번 열심히 해서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저희 뭐 이제 자원들도 많고, 침산정 이런 모든 게 잘, 금호강 하중도라든가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할 수 있다면 전체 우리 북구 자체를 정말 AR, VR로 이제 볼 수 있게끔 그런 사업들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요.
○관광과장 김순래  저희들이 올해 구암서원하고 운암지에 비대면 관광지 사업을 해서 메타포트식으로 해서 구암서원하고 운암지를 했잖아요.
  그것은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구비로 해서 하중도하고 그다음에 서리지, 그다음에 침산정, 또 꽃보라동산하고 그것은 비대면 관광, 내년도 저희들이 또 그렇게 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김지연 위원  비대면 같은 경우는 VR, AR이 아니라 주로 영상을 찍어서 하는 것이잖아요, 맞지요?
○관광과장 김순래  예.
김지연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ICT 문화재청 사업이 공모에서 떨어졌는데 1, 2차 심사를 거쳤었잖아요.
  보니까 62건 중에 13건만 되었는데 우리는 이제 어떤 이유로 공모에서 탈락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지금 설명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잘 분석하셔서 잘 준비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저희들이 떨어진 이유는 뭐 때문에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는 안 해 주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했는데 떨어진 것을 저희들이 내년 신청할 때는 좀 더 보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어쨌든 거기 보면 심사위원들이 있고, 이게 공모가 끝나고 나면 그 심사위원들과는 또 접촉은 가능하거든요.
  좀 그렇게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것이나 향후에 어떤 내용들 더 담아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물론 이제 여기저기 심사위원들 찾아가서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그런 부지런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다른 위원님,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자료 준비하시고 한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년 한 해도 우리 북구 주민들 행복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페이지 78페이지 가운데 보면 북구 관광명소 AR 설치 이것 주민참여예산 해서 시 참여예산도 5,000만 원 받았는데 이게 올해 운암지에 우리 AR 한 것 그것과 같은 개념이지요?
○관광과장 김순래  올해 저희들이 고분군하고 운암지를 VR 한 그것이고, VR은 우리가 가상현실로 해서 어떤 안경이라든지 고글안경을 착용하고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인데 AR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지점에 가서 거기에다 휴대폰을 이렇게 대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 나온다든지 이런 게 AR로 설치하는 그런 것입니다.
장영철 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이쪽에 좀 약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실 이번에 운암지에 했을 때 그 부분이 무언가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것 할 때도 내년, 물론 예산은 사실 5,000만 원 한정되어 있어서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 이런 것 얼마만큼 잘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사실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신경 써서 아무래도 딱 보았을 때 주민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누가 보았을 때 거기 괜찮게 준비 잘했구나 이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싶어서 말씀 한 번 드립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보통 이제 AR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운암지에서 내가 어떤 포토존에 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 북구의 부키가 옆에서 확 나타나서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나중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저도…
장영철 위원  설명회도 한 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광과장 김순래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는 합니다.
  하고 하는데 저도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간 좋은 안을 좀 해서…
장영철 위원  저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하나 더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또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74페이지 밑에 부분에 이태원길 디자인 벤치 설치 예산 2,200만 원입니다.
  설명서에는 66페이지.
  설명서 66페이지 그 내용을 보니까 디자인 벤치를 두 개소에 설치한다.
  그러면 장소는 두 개소이고, 설치 개수는 지금 몇 개 정도 예상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김순래  일단은 이게 디자인 벤치이다 보니까 하나에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도 그 내용은 사실 업체가 선정이 되어 봐야지, 어떤 디자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그렇고, 장소는 저희들이 팔거광장하고, 그다음에 이태원 문학관 있는 데 광장이니까 그쪽으로 아마 설치할…
장영철 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는 이게 사실 조형물에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로 단가가 상당히 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앉는 디자인 벤치가 아니고 또 무슨 디자인 해서 새롭게 하다 보면 한 개의 단가가 상당히 높아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몇 개를 설치하는지 여쭈어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관광과장 김순래  맞습니다.
  저희들 팔거광장에 당초에 이태원길 조성할 때 S자 벤치를 설치해서 놓았는데 저도 그 금액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디자인 벤치 의자를 설치할 때 저희들이 몇 개를 할지는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 업체가 선정되면 하여간 색다르고 이런 벤치로 해서 이색적인 것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된 의자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이태원길에 맞게끔 관광명소화되게끔 해서 좀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누가 보아도 혹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다, 그 이야기지요?
○관광과장 김순래  예.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자리정책과와 관광과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