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03일(금)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조명균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청터개발추진단과 도시행정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청터개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청터개발추진단과 도시행정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청터개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안녕하십니까?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고 새로운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청터개발추진단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3,51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511만 원 전액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2억 7,053만 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1억 860만 원보다 1억 6,1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22쪽 하단부분 군소음 보상 관련 사업 국고 보조금으로 3,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9쪽 미래북구를 위한 청사진 그리기 사업을 위하여 총 5,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도청 터 및 주변 지역 개발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860만 원, 지역개발 공모사업 발굴 연구용역비 2,200만 원으로 총 3,0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래북구 혁신 정책 추진을 위해 혁신 정책제안 공모전 운영에 1,300만 원, 직원혁신 마인드 함양을 위한 사업 1,502만 원으로 총 2,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군소음 피해보상 업무추진 사업을 위하여 국비와 구비를 합하여 총 1억 5,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군소음보상 신청 접수 및 처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억 4,044만 원, 군소음 보상법 신청 홍보물 제작 등에 210만 원, 소음대책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50만 원, 군소음보상 신청 우편 요금에 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외수당, 일반운영비, 여비 등 5,7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고 새로운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청터개발추진단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3,51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511만 원 전액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2억 7,053만 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1억 860만 원보다 1억 6,1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22쪽 하단부분 군소음 보상 관련 사업 국고 보조금으로 3,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9쪽 미래북구를 위한 청사진 그리기 사업을 위하여 총 5,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도청 터 및 주변 지역 개발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860만 원, 지역개발 공모사업 발굴 연구용역비 2,200만 원으로 총 3,0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래북구 혁신 정책 추진을 위해 혁신 정책제안 공모전 운영에 1,300만 원, 직원혁신 마인드 함양을 위한 사업 1,502만 원으로 총 2,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군소음 피해보상 업무추진 사업을 위하여 국비와 구비를 합하여 총 1억 5,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군소음보상 신청 접수 및 처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억 4,044만 원, 군소음 보상법 신청 홍보물 제작 등에 210만 원, 소음대책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50만 원, 군소음보상 신청 우편 요금에 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외수당, 일반운영비, 여비 등 5,7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권태승 도청터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터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터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도청터개발추진단이 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119쪽에 직원 혁신 마인드 함양 주니어보드라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듣기로는 이게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이미 올해 구성이 되어서 시작을 했는데 구성된 형태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었고, 또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 또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도청터개발추진단이 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119쪽에 직원 혁신 마인드 함양 주니어보드라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듣기로는 이게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이미 올해 구성이 되어서 시작을 했는데 구성된 형태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었고, 또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 또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예, 그것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북구 주니어보드가 우리 2030 젊은 세대들, MZ세대 중심으로 해서 12명의 직원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서 지난 10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 12명에 대해서 우리 구청 간부회의에 참석하는 간부님들 직위를 그분들한테 가상 직위로 부여를 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 회의장에서 비대면으로 회의를 월 1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회의 주제는 저희들이 매월 다르게 주제를 정해 줍니다.
그렇게 거기에서 자유롭게 그런 의사를 서로 나누고 해서 거기에 각종 구정 관련 정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간부 입장에서 자기들이 의논하고, 석 달하고 나면 그런 사업들을 분기별로 모아서 우리 구 간부회의에 정책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제안을 해서 간부회의에서 괜찮다 싶은 이런 발굴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12명에 대해서 우리 구청 간부회의에 참석하는 간부님들 직위를 그분들한테 가상 직위로 부여를 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 회의장에서 비대면으로 회의를 월 1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회의 주제는 저희들이 매월 다르게 주제를 정해 줍니다.
그렇게 거기에서 자유롭게 그런 의사를 서로 나누고 해서 거기에 각종 구정 관련 정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간부 입장에서 자기들이 의논하고, 석 달하고 나면 그런 사업들을 분기별로 모아서 우리 구 간부회의에 정책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제안을 해서 간부회의에서 괜찮다 싶은 이런 발굴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 그러면 선발된 분들의 부서는 다양하게 선발되었나요?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저희들이 당초에 모집을 할 때 국별로 이것을.
○최수열 위원 국별로?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행정지원과에서 근평 하는 그런 그룹이 있거든요.
행정국 같으면 행정국하고, 동은 어느 동 이런 식으로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 그룹별로 한 2명 정도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행정국 같으면 행정국하고, 동은 어느 동 이런 식으로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 그룹별로 한 2명 정도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최수열 위원 지금 우리 구청 전반에 보면 앞으로 우리 구 청년정책이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아갈 미래산업에 대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정책과 예산도 보고 행정감사도 하면서 청년 정책에 대한 부재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보상 정도 책정을 해 놓아야 이분들이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은 책정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자리정책과 예산도 보고 행정감사도 하면서 청년 정책에 대한 부재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보상 정도 책정을 해 놓아야 이분들이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은 책정이 되었습니까?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인센티브도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12명 그것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에 본인들이 정책제안한 사업들에 대해서 게시를 해서 전 직원이 그것을 보고 투표를 해서 1위부터 12위까지 그렇게 순서를 냅니다.
그렇게 9개월 동안 해서 3번에 걸쳐서 등수를 총괄 합산해서 1등은 몇 포인트, 2등은 몇 포인트 이래서 포인트별로 해서 1포인트당 현금 3,000원씩, 그러면 최고 1등은 한 1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 포상제도도 있고, 1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인이 원하는 부서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계획입니다.
12명 그것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에 본인들이 정책제안한 사업들에 대해서 게시를 해서 전 직원이 그것을 보고 투표를 해서 1위부터 12위까지 그렇게 순서를 냅니다.
그렇게 9개월 동안 해서 3번에 걸쳐서 등수를 총괄 합산해서 1등은 몇 포인트, 2등은 몇 포인트 이래서 포인트별로 해서 1포인트당 현금 3,000원씩, 그러면 최고 1등은 한 1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 포상제도도 있고, 1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인이 원하는 부서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계획입니다.
○최수열 위원 하여튼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 주니어보드 제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경기도 안양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직원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개발하는 쪽으로 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우리 정책에 많이 담아서 앞으로 우리 구청의 청년정책이라든지, 아까도 말했지만 미래산업에 대한 그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또 이 주니어보드 제도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직원들이 서로 하려고 또 그런 기대치도 많이 높아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개발하는 쪽으로 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우리 정책에 많이 담아서 앞으로 우리 구청의 청년정책이라든지, 아까도 말했지만 미래산업에 대한 그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또 이 주니어보드 제도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직원들이 서로 하려고 또 그런 기대치도 많이 높아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예.
○최수열 위원 그래서 이 제도를 활용을 좀 잘해서 앞으로 우리 구청의 청년정책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잘 알겠습니다.
○고인경 위원 최수열 위원님 질의에 직원이라고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들은 이것은 들을 수 없나요?
○최수열 위원 아니요, 구청 직원들이지요.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12명이 우리 구청 산하 동에 있는 직원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248쪽 군소음 피해 보상업무추진에 대해서 문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간제를 여덟 분 써서 내년에 여기에 따라서 활동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8명의 기간제는 언제 이렇게 뽑은 것이지요?
저는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248쪽 군소음 피해 보상업무추진에 대해서 문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간제를 여덟 분 써서 내년에 여기에 따라서 활동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8명의 기간제는 언제 이렇게 뽑은 것이지요?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저희들이 지난 11월에 뽑았습니다.
○채장식 위원 11월에 뽑았고, 업무에 투입되는 것은 내년 1월부터?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정식적인 신청 접수는 내년 1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데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12월 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근무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분들이 보상 대상 인원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신청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송 준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몇 분에 대해서는 일찍 서약을 하고, 그 외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내년 1월 2일부터 전체적으로 서약을 합니다.
그분들이 보상 대상 인원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신청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송 준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몇 분에 대해서는 일찍 서약을 하고, 그 외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내년 1월 2일부터 전체적으로 서약을 합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이 분야에 특별한 전문지식보다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로 뽑은 것입니까?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예, 전문지식보다는 단순한 군소음 보상업무 신청 접수 업무 이런 위주의 업무가.
○채장식 위원 그래요?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그외에 정규 인원이 지금 환경관리과에, 내년 1월 2일부터는 환경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되는데 거기에 정규 인력이 한 4명 정도 해서 소음보상팀이 새로 신설이 됩니다.
○채장식 위원 여기에 보니까 내년 1월달부터 이분들이 1년간 활동을 하게 되어 있네요?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되어 있는데 예산안 120쪽에 보면 이분들 기본급에 보면 173일 되어 있고, 주휴수당까지 다 해 봐야 217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업기간은 1년, 365일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중간에 나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되어 있는데 예산안 120쪽에 보면 이분들 기본급에 보면 173일 되어 있고, 주휴수당까지 다 해 봐야 217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업기간은 1년, 365일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중간에 나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사실상 8개월 정도로 잡아 놓았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1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는 아니고, 여기엔 신청기간이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하고, 그다음에 3월부터 5월까지는 그 신청 받은 서류에 대해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면 이분들이 소음대책 구역 안에 있는지, 실제로 거주하는지, 또 예를 들면 내년에 보상하는 게 2020년 11월 27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를 보상하는데 그 기간 중에 전출이 되고 전입이 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1할계산을 또 해야 되고, 군대 갔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1할. 그런 것을 전부 전산 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지급 결정하는 것은 한 5월 말쯤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보상을 하고 나면 또 이의신청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고, 여기에는 연간으로 되어 있는데 부분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날짜는 여기에 있는 173일 정도로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지급 결정하는 것은 한 5월 말쯤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보상을 하고 나면 또 이의신청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고, 여기에는 연간으로 되어 있는데 부분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날짜는 여기에 있는 173일 정도로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사업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고, 이분들의 근무는 200 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업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기간제를 뽑아서 일을, 그렇지요?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예,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지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명균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과장님 일단 지역개발 공모사업 발굴 용역 계획 관련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내년 1월 1일부로 저희 도청터개발추진단이 혁신전략실로 이제 바뀝니다.
그렇게 하면서 혁신 관련 업무가 좀 추가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 관련 용역비를 반영해 놓은 것은 중앙부처나 대구시에서 각종 공모사업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현황을 좀 분석하고 이래서 우리 지역 수요에 맞는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미리 좀 발굴을 해서 중앙부처에 이런 공모사업들을 신청해서 외부 재원도 확보하고, 우리 지역발전도 앞당길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역개발 공모 용역 사업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혁신 관련 업무가 좀 추가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 관련 용역비를 반영해 놓은 것은 중앙부처나 대구시에서 각종 공모사업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현황을 좀 분석하고 이래서 우리 지역 수요에 맞는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미리 좀 발굴을 해서 중앙부처에 이런 공모사업들을 신청해서 외부 재원도 확보하고, 우리 지역발전도 앞당길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역개발 공모 용역 사업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어쨌든 용역이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구가, 일단은 먼저 혁신전략실로 변경된 데에서는 대환영입니다.
도청터개발추진단이라는 게 너무 제한적이었고, 사실 그 업무에 소년원 이전, 운전면허시험장, 그리고 경북기술원이라든가 우리 북구 전반에 대한 미래 공간에 대한 기본계획들이나 거기에 따른 제반시설들까지 다 총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름이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이 부분도 지적을 했었는데 혁신전략실로 아주 훌륭하게 변경되었네요.
그만큼 업무도 이제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안에서 계획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발굴 용역 계획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우리 북구가 나아가야 되는 이런 방향들, 그런 목표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청터개발추진단이라는 게 너무 제한적이었고, 사실 그 업무에 소년원 이전, 운전면허시험장, 그리고 경북기술원이라든가 우리 북구 전반에 대한 미래 공간에 대한 기본계획들이나 거기에 따른 제반시설들까지 다 총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름이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이 부분도 지적을 했었는데 혁신전략실로 아주 훌륭하게 변경되었네요.
그만큼 업무도 이제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안에서 계획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발굴 용역 계획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우리 북구가 나아가야 되는 이런 방향들, 그런 목표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그게 저희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 수요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작년에 우리 한국판 뉴딜사업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뉴딜사업도 보면 총 160조 원 중에 약 한 75조 원이 우리 지역사업에 2025년까지 그렇게 투자하는, 그게 한 75조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지자체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게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한 24개 사업에 약 2조 원 정도 돼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예를 들면 스마트 경로당이라든지 스마트 도서관 이런 사업부터 해서 SOC 생활밀착형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공모로 내려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수요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좀 발굴해서 그런 사업하고도 한 번 연관시켜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뉴딜사업도 보면 총 160조 원 중에 약 한 75조 원이 우리 지역사업에 2025년까지 그렇게 투자하는, 그게 한 75조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지자체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게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한 24개 사업에 약 2조 원 정도 돼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예를 들면 스마트 경로당이라든지 스마트 도서관 이런 사업부터 해서 SOC 생활밀착형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공모로 내려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수요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좀 발굴해서 그런 사업하고도 한 번 연관시켜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지연 위원 지금 이것은 예를 들자면 도심융합특구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구시에서 지난 8월달에 착수보고회가 되었고, 대구시에서 하는 도심융합특구 전체 기본계획과, 그리고 또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사실 우리 구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 이제 부족한 그런 인프라들을 채워 나가는데 우리 구가 그 사업들을 공모하겠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도청터 도심융합특구하고 연관된 사업이라고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왜냐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들을 보면 전체 뭔가 미래 구상을 위한 큰 사업이 아니라 세밀한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라서 어쨌든 이 설명을 들은 바에 따르면 우리가 좀 더 크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실은 이 용역비 2,200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 북구의 전체 미래 공간을 계획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지역 개발에 정책을 발굴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안에는 토질, 토목 구조라든가 그리고 조경도 포함될 것이고요,탄소중립 포함해서요.
그리고 도시계획, 그리고 교통계획, 기후변화계획이라든가 이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서 전체적인 우리 북구의 전략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같이 가지고 용역을 해야지 여기 따로 무언가 한 부분만 이렇게 하게 된다면 또 각자 다 노는 것이지요.
실제 이번에도 행감을 하면서 교통과나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교통 외에는 연계가 안 되니까 오히려 자료도 부족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메워주고 그것들을 다 연결시키는 게 혁신전략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 한 번 좀 더 고민을 하고,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저는 사실은 좀 더 증액을 해서 전체적인 그런 상수도, 수자원, 대기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계획 안에서 가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러면 굳이 또 그냥 기존에 각각 칸막이 행정, 그리고 각자, 또 각각 기본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또 계획 간에, 사실 이게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계획도 수치가 안 맞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 A라는 우리 기본계획안 5개년 계획 안에는 목표치가 10인데 여기는 또 3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은 또 조정을 해서 맞추어 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혁신전략실이 될 것인데 내년부터,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들에 대해 필요하다면 좀 더 고민을 하시고 하셔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증액, 이번에 가능하다면 증액에 대해서 좀 자료들을 요구해 주시고,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크게 좀 그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안이고요.
지금 그렇게 우리 북구의 전체 미래 공간을 계획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지역 개발에 정책을 발굴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안에는 토질, 토목 구조라든가 그리고 조경도 포함될 것이고요,탄소중립 포함해서요.
그리고 도시계획, 그리고 교통계획, 기후변화계획이라든가 이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서 전체적인 우리 북구의 전략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같이 가지고 용역을 해야지 여기 따로 무언가 한 부분만 이렇게 하게 된다면 또 각자 다 노는 것이지요.
실제 이번에도 행감을 하면서 교통과나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교통 외에는 연계가 안 되니까 오히려 자료도 부족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메워주고 그것들을 다 연결시키는 게 혁신전략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 한 번 좀 더 고민을 하고,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저는 사실은 좀 더 증액을 해서 전체적인 그런 상수도, 수자원, 대기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계획 안에서 가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러면 굳이 또 그냥 기존에 각각 칸막이 행정, 그리고 각자, 또 각각 기본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또 계획 간에, 사실 이게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계획도 수치가 안 맞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 A라는 우리 기본계획안 5개년 계획 안에는 목표치가 10인데 여기는 또 3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은 또 조정을 해서 맞추어 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혁신전략실이 될 것인데 내년부터,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들에 대해 필요하다면 좀 더 고민을 하시고 하셔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증액, 이번에 가능하다면 증액에 대해서 좀 자료들을 요구해 주시고,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크게 좀 그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안이고요.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예.
○김지연 위원 그리고 지난 예산에 저희가 실리콘밸리 해외연수 있어서 본 위원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그냥 실리콘밸리에 간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서 말한 이 용역 계획 안에 전체 그림이 나와야지 우리가 필요하다면 해외연수도 가고, 이 예산들을 또 요구를 했을 때 이제 팩트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 예산에 대해서 오케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좀 그런 차원에서 크게 우리 미래를 구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서 말한 이 용역 계획 안에 전체 그림이 나와야지 우리가 필요하다면 해외연수도 가고, 이 예산들을 또 요구를 했을 때 이제 팩트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 예산에 대해서 오케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좀 그런 차원에서 크게 우리 미래를 구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청터개발추진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청터개발추진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명균 다음은 도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권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16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4억 8,294만 원 대비 7억 8,794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분야에서는 페이지 15쪽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을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액하여 총 1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는 페이지 18쪽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원상복구 이행강제금에서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문입니다.
먼저 페이지 28쪽 국고보조금 등 분야는 조야동 187번지선 2차 도로건설공사 등 개발제한구역 지원 3개 사업에서 전년 대비 2,694만 원을 감액하여 7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페이지 45쪽 시·도비보조금 등 분야는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공사 등 6개 사업에서 전년 대비 7억 8,100만 원을 감액한 7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권 321쪽에서 33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27억 4,913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4,3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재원별 구성을 말씀드리면 균특이 7억 1,300만 원, 시비가 7억 5,900만 원, 구비가 12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 분야입니다.
페이지 321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2,866만 원을 감액한 7억 9,79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직접 주민지원사업비 1,000만 원, 단속차량 전기차 교체 임차 등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에 2,799만 원, 조야동 187번지선 2차 도로건설공사에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22쪽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은 도시관리계획용역비에서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2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23쪽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는 전년 대비 4,764만 원을 증액한 1억 3,3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서 전년 대비 1,864만 원을 증액한 7,40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서 동 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포사업에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25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분야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전년 대비 1,231만 원을 증액하여 총 9,4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개발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6쪽 활력 있는 도시디자인 조성은 전년 대비 6억 3,217만 원을 감액한 10억 6,4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시환경조성에서 도시디자인 업그레이드비 및 경관시설 전기료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3,160만 원, 도시환경개선사업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공사는 옥산로 테마거리가 2022년 3월에 준공됨에 따라 개장식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400만 원, 공사시행을 위한 시설비에 5억 2,000만 원을, 지중화사업비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관디자인 개선은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활용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꽃보라 동산 앞 돌담 꾸미기 사업에 시설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28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전년 대비 6,739만 원 증액된 5억 7,6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는 시간 외 수당, 임기제 및 공무직 보수 등에 4억 5,974만 원을 편성하고,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1억 1,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30쪽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보조금 집행잔액의 이자 반납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등 1,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23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모두 전년과 동일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올해 말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수입금계좌 잔액 3,5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고, 세출부분은 관음동 성창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 시 건축허가사항 변경 등의 과오납 발생을 대비하여 과오납 반환금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서 43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금년도 말 조성액 1,946만 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1,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2,953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불법광고물 전화자동발신통신료에 720만 원을 편성하고, 잔액 2,233만 원을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행정과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권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16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4억 8,294만 원 대비 7억 8,794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분야에서는 페이지 15쪽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을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액하여 총 1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는 페이지 18쪽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원상복구 이행강제금에서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문입니다.
먼저 페이지 28쪽 국고보조금 등 분야는 조야동 187번지선 2차 도로건설공사 등 개발제한구역 지원 3개 사업에서 전년 대비 2,694만 원을 감액하여 7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페이지 45쪽 시·도비보조금 등 분야는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공사 등 6개 사업에서 전년 대비 7억 8,100만 원을 감액한 7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권 321쪽에서 33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27억 4,913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4,3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재원별 구성을 말씀드리면 균특이 7억 1,300만 원, 시비가 7억 5,900만 원, 구비가 12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 분야입니다.
페이지 321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2,866만 원을 감액한 7억 9,79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직접 주민지원사업비 1,000만 원, 단속차량 전기차 교체 임차 등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에 2,799만 원, 조야동 187번지선 2차 도로건설공사에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22쪽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은 도시관리계획용역비에서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2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23쪽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는 전년 대비 4,764만 원을 증액한 1억 3,3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서 전년 대비 1,864만 원을 증액한 7,40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서 동 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포사업에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25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분야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전년 대비 1,231만 원을 증액하여 총 9,4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개발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6쪽 활력 있는 도시디자인 조성은 전년 대비 6억 3,217만 원을 감액한 10억 6,4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시환경조성에서 도시디자인 업그레이드비 및 경관시설 전기료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3,160만 원, 도시환경개선사업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공사는 옥산로 테마거리가 2022년 3월에 준공됨에 따라 개장식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400만 원, 공사시행을 위한 시설비에 5억 2,000만 원을, 지중화사업비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관디자인 개선은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활용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꽃보라 동산 앞 돌담 꾸미기 사업에 시설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28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전년 대비 6,739만 원 증액된 5억 7,6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는 시간 외 수당, 임기제 및 공무직 보수 등에 4억 5,974만 원을 편성하고,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1억 1,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30쪽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보조금 집행잔액의 이자 반납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등 1,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23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모두 전년과 동일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올해 말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수입금계좌 잔액 3,5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고, 세출부분은 관음동 성창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 시 건축허가사항 변경 등의 과오납 발생을 대비하여 과오납 반환금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서 43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금년도 말 조성액 1,946만 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1,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2,953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불법광고물 전화자동발신통신료에 720만 원을 편성하고, 잔액 2,233만 원을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행정과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조영래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과장님 올해 도시행정과 전체 예산을 살펴보았는데요.
본 위원은 디자인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디자인이 성별, 나이, 장애나 언어나 이런 것 제약이 없는 유니버설 디자인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표지판이나 안내판과 어울리는 디자인이 필요하고요.
그 측면에서 정말 디자인이 중요한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한 30여 년도 더 전에 이런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정부랑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혜택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일본에 가나자와나 이런 데 가 보면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그냥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예술가와 도시디자인, 그리고 거기에 삶의 터전으로 사는 주민들과 같이 합의들을 통해서 도시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편하고, 관광객이나 다른 사람들이 와도 우리 시각적으로 그냥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는 디자인과 호흡하는 도시구나, 우리 북구도 정말 디자인과 호흡하는 북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옥산로 테마거리도 한 바퀴 돌았거든요.
도로변 하면서 FACTORY BENCH라고 도시디자인 공모전 대상 받은 의자나, 이렇게 딱 지나가는 그 길에 공모전에서 당선된 분들 작품들이 상별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앉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 대학생이나 아니면 우리 주민들, 그리고 대구시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도시디자인 공모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도시디자인 공모전 이러면 북구, 우리 거기 가서 한 번 도전해 보고, 그리고 실제 그 지역 안에 우리 디자인된 작품들을 설치해서 정말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도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렇게 사용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는 이런 방향들, 이런 기회들을 많이 열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공모전의 활성화, 이게 활성화라기보다는 우리는 계속 매년 해서 정말 이것은 도시디자인을 디벨롭할 수 있는 이 기회들을 도시행정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 디자인이 단순히 그냥 도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도로계획이나 교통과나 공원이랑도 이런 게 다 연결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데 왜 공모전 사업은 없습니까?
본 위원은 디자인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디자인이 성별, 나이, 장애나 언어나 이런 것 제약이 없는 유니버설 디자인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표지판이나 안내판과 어울리는 디자인이 필요하고요.
그 측면에서 정말 디자인이 중요한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한 30여 년도 더 전에 이런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정부랑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혜택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일본에 가나자와나 이런 데 가 보면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그냥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예술가와 도시디자인, 그리고 거기에 삶의 터전으로 사는 주민들과 같이 합의들을 통해서 도시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편하고, 관광객이나 다른 사람들이 와도 우리 시각적으로 그냥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는 디자인과 호흡하는 도시구나, 우리 북구도 정말 디자인과 호흡하는 북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옥산로 테마거리도 한 바퀴 돌았거든요.
도로변 하면서 FACTORY BENCH라고 도시디자인 공모전 대상 받은 의자나, 이렇게 딱 지나가는 그 길에 공모전에서 당선된 분들 작품들이 상별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앉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 대학생이나 아니면 우리 주민들, 그리고 대구시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도시디자인 공모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도시디자인 공모전 이러면 북구, 우리 거기 가서 한 번 도전해 보고, 그리고 실제 그 지역 안에 우리 디자인된 작품들을 설치해서 정말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도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렇게 사용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는 이런 방향들, 이런 기회들을 많이 열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공모전의 활성화, 이게 활성화라기보다는 우리는 계속 매년 해서 정말 이것은 도시디자인을 디벨롭할 수 있는 이 기회들을 도시행정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 디자인이 단순히 그냥 도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도로계획이나 교통과나 공원이랑도 이런 게 다 연결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데 왜 공모전 사업은 없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지금 저희들이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수립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날 그 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디자인에 대해서 전부 다 관심이 많고 이래서 이제 우리 공무원들만 참여해서는 안 되고, 주민 전체가 같이 참여해서 이끌어갈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계획해서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다.
주민이라든지 학생, 또 활용도가 낮은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디자인을 개선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칠곡 지하보도가 활용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인접하게 있으면서도 활용도가 낮은 그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모전을 내년에 개최해서 그 당선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당선작을 가지고 사업을 실행하는 계획까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날 그 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디자인에 대해서 전부 다 관심이 많고 이래서 이제 우리 공무원들만 참여해서는 안 되고, 주민 전체가 같이 참여해서 이끌어갈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계획해서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다.
주민이라든지 학생, 또 활용도가 낮은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디자인을 개선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칠곡 지하보도가 활용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인접하게 있으면서도 활용도가 낮은 그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모전을 내년에 개최해서 그 당선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당선작을 가지고 사업을 실행하는 계획까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아주 좋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그런데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당초 예산 협의하면서 그 소요 예산이 한 2,000만 원 되는데 협의과정에서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꼭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꼭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본 위원은 우리 북구가 정말 이런 디자인, 북구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 과에 각각 다 스며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저도 같이 예산이 추경에 좀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예산이 추경에 좀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위원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듯이 저희들 올해 예산에 보면 주민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범거리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내년에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맞습니다.
저희들 진흥계획이 올해 수립되어서 그 실행계획에 따라서 전체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 동네 공공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면 주민들 의식이 높아집니다.
디자인 이런 게 많이 관여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에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6개 동을 시범적으로 하고 전 동에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진흥계획이 올해 수립되어서 그 실행계획에 따라서 전체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 동네 공공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면 주민들 의식이 높아집니다.
디자인 이런 게 많이 관여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에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6개 동을 시범적으로 하고 전 동에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연일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내년 한 해도 우리 북구 주민 행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2페이지 저희 지역구 내에 있다 보니까 여쭈어보겠습니다.
조야동 187번지선 도로건설 이것은 설명서에도 제가 보았고, 사실 회계처리는 도시행정이지만 실제 업무는 건설에서 하는 것이지요?
과장님 또 연일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내년 한 해도 우리 북구 주민 행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2페이지 저희 지역구 내에 있다 보니까 여쭈어보겠습니다.
조야동 187번지선 도로건설 이것은 설명서에도 제가 보았고, 사실 회계처리는 도시행정이지만 실제 업무는 건설에서 하는 것이지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건설에서 하는 것이고, 2023년 말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는 데 이상 없겠지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지금 이제 디귿자 식으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전체사업이 되려고 하면 총예산이 한 48억 정도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예산을 하는 게 한 18억 예상하고, 특교금이나 교부세 받아서 한 30억 정도 사업을 추진해야 그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 개발제한구역 이 예산 공모전을 해서 받은 것은 사업이 한 30% 정도 추진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예산을 하는 게 한 18억 예상하고, 특교금이나 교부세 받아서 한 30억 정도 사업을 추진해야 그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 개발제한구역 이 예산 공모전을 해서 받은 것은 사업이 한 30% 정도 추진된 상태입니다.
○장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이것 정상적으로 해서 계획대로 2023년 말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그것은…
○장영철 위원 사실 왜 여쭈어보냐 하면 조야동 지역 주민들, 아마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고, 연락받은 것도 있을 것이고 할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데 제 예상보다는 좀 늦다, 과연 되겠느냐 우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항상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건설사업에 보면은 가장 큰 게 예산 문제 때문에 진행이 좀 늦어지니까 사실 좀 우려되고 해서 여쭈어보는 사항이에요.
예상대로 2023년 말까지는 마무리 진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데 제 예상보다는 좀 늦다, 과연 되겠느냐 우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항상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건설사업에 보면은 가장 큰 게 예산 문제 때문에 진행이 좀 늦어지니까 사실 좀 우려되고 해서 여쭈어보는 사항이에요.
예상대로 2023년 말까지는 마무리 진짜 될 수 있도록…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 안되면 옆에 국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저희들이 실행 부서인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리고 하나는 조금 전 우리 김지연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디자인에 있어서 중요성이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 분 칭찬하기는 뭐하기는 하지만 이번에 학정1교 사업을 하면서 제가 한 3년간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도시행정과에 우리 도시디자인팀장님께서 제가 알아보니까 상당히 유능하신 분이라고 대구시에서도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이런 유능하신 분이 와서 일을 하시는데 일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 많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도시디자인에서는 좀, 유능한 분이 오셔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하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옥산테마거리야 이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고, 도시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작년에도 어렵게 예산 확보를 해 주셔서 학정1교를 잘 마무리 지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학정1교 말고 그 전부터도 많은 동에서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항상 하는 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상황.
그래서 예산을 내년도에 더 늘려서 여러 군데 했으면 좋은데 오히려 작년보다 좀 줄었더라고요.
페이지 327페이지에 도시환경개선사업에서 작년보다 좀 줄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 분 칭찬하기는 뭐하기는 하지만 이번에 학정1교 사업을 하면서 제가 한 3년간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도시행정과에 우리 도시디자인팀장님께서 제가 알아보니까 상당히 유능하신 분이라고 대구시에서도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이런 유능하신 분이 와서 일을 하시는데 일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 많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도시디자인에서는 좀, 유능한 분이 오셔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하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옥산테마거리야 이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고, 도시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작년에도 어렵게 예산 확보를 해 주셔서 학정1교를 잘 마무리 지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학정1교 말고 그 전부터도 많은 동에서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항상 하는 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상황.
그래서 예산을 내년도에 더 늘려서 여러 군데 했으면 좋은데 오히려 작년보다 좀 줄었더라고요.
페이지 327페이지에 도시환경개선사업에서 작년보다 좀 줄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예산은 똑같고, 작년에 시 참여예산 그것 하나 선정되었던 게 있어서 별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시 참여예산이 1,500?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5,000만 원짜리, 영진고등학교 담장 개선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장영철 위원 미안합니다, 그것을 못 보았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산은 전년도하고 동일하지만 위원님들이 좋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것 지역구에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예산을 꼭 확보해서 실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사실 정말 유능한 분이 오셔서 여기 계시는데 정말 잘 활용해서 북구가 디자인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누가 봐도 8개 구·군에 보았을 때도 가장 으뜸된 도시환경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꾸릴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 마음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예산 당겨서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예산 당겨서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청터개발추진단과 도시행정과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6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청터개발추진단과 도시행정과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6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