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입니다.
  평소 도시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행정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5억 2,893만 원으로 기정예산 25억 12만 원 대비 2,88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136쪽 경상적세외수입 분야에서는 도로사용료 수입을 300만 원 감액한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입니다.
  142쪽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원상복구 이행강제금은 과년도 체납처분에 따른 징수금 증액으로 4,000만 원 증액한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43쪽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1,000만 원 감액한 5,000만 원으로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는 100만 원을 증액한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국고보조금 등 분야의 개발제한구역 직접 주민지원사업에서는 81만 원 증액한 6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6억 1,638만 원으로 기정예산 36억 9,828만 원 대비 8,18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315쪽 개발제한구역 직접 주민지원사업에서는 세대별 보조금 한도 증액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을 9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이행에서 사무관리비 1,600만 원, 316쪽 활력있는 도시 디자인 조성에서 사무관리비 526만 원,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2,441만 원, 기본경비에서 급량비 및 여비 3,711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0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분야에서 보상협의절차에 따라 조야동187번지선 도로건설공사 2억 54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용역 분야에서 사업시기 미도래로 도시관리계획용역 1,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활력있는 도시디자인 조성 분야에서는 사업시기 미도래 등에 따라 도시디자인 업그레이드 595만 원, 북구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개발 1,500만 원, 북구옹벽디자인 매뉴얼개발 2,000만 원, 도시환경개선사업 8,423만 원, 옥산로테마거리조성 9억 4,227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보조금 예산 조정, 집행잔액 감액 편성, 당초예산 대비 계획변경으로 인한 명시이월 등을 반영한 것으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창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구민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안)입니다.
  예산서 147쪽 중간 국고보조금은 상생 국민지원금 등 총 2건에 기정예산 777억 4,395만 원 대비 1억 4,400만 원 증액된 778억 8,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1쪽 하단 시비보조금은 상생 국민지원금 등 총 5건에 기정액 99억 4,976만 원 대비 450만 원 감액된 99억 4,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쪽부터 세출예산 편성(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995억 8,660만 원보다 6억 6,159만 원이 증액된 1,002억 4,820만 원이며, 정책 사업별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 첫 번째 안전한 도시 만들기 분야에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290만 원,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체험 순회교육에 448만 원, 어린이 안전 골든벨에 1,490만 원, 칠성동 주민커뮤니티센터 유지 관리에 2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두 번째 사회재난관리 분야에서는 사회재난관리 및 복구에 600만 원, 재난대응 자체 수시훈련에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하단부터 세 번째 자연재난관리 분야에서는 자연재해 예방에 2,178만 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245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725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21쪽 하단부터 네 번째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 분야에서 민방위대원 교육에 2,136만 원, 민방위 교육 훈련에 1,500만 원, 민방위의 날 행사에 1,99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3,860만 원, 을지태극연습에 1,513만 원, 을지태극연습 시지정 실제훈련에 1,000만 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에 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다섯 번째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여비에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여섯 번째 재무활동 분야에서 기금전출금에 기정액 10억 6,718만 원 대비 7억 원 증액된 17억 6,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1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기간 종료 후 정산 미완료로 인해 150억 8,520만 6,41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계획된 일들은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고 새로이 밝아오는 2022년에도 안전한 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입니다.
  먼저 우리 건축주택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2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9억 6,788만 원으로 당초 8억 8,588만 원 대비 8,2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변동 내역은 위반건축물 민원 건수 및 추인 건수 증가로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8,200만 원 증액하여 3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부터 328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9억 521만 원으로 당초 10억 4,193만 원 대비 1억 3,672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변동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축사대행업무 수수료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수의 감소로 8,200만 원 감액된 1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축위원회 및 분양가심사위원회 수당을 390만 원 감액하여 1,0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여부 현지조사 분야별 기술자 수당은 정비예정 구역 주민의 신청 부존재로 인해 200만 원 감액된 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서는 공동주택 법정의무교육 위탁 집행잔액 297만 원, 공동주택감사위원 수당 집행잔액 42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경비 분야는 시간외수당 및 여비 등 집행잔액 4,165만 원을 감액하여 2억 3,28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구성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136억 2,755만 원 대비 42억 165만 원 증액된 178억 2,9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35쪽에서 136쪽, 공유재산임대료에서 공유재산임대료 200만 원, 하천사용료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43쪽 부담금에서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3억 원, 가로등원인자부담금 3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4쪽 특별교부세에서 읍내동 780번지선 도로개설 5억 원, 노후 보안등 정비사업 11억 원, 매천동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44쪽에서 145쪽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에서 동변동 492번지선 도로개설 12억 원, 노후 보도 환경개선사업에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8쪽에서 151쪽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태풍 오마이스 피해 복구사업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262억 93만 원 대비 43억 3,157만 원 증액된 305억 3,2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331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분야에서 읍내동 780번지선 도로건설 5억 원, 동변동 492번지선 도로건설 12억 원, 노후 보도 환경개선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에서 332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분야에서 도로굴착원인자복구에 3억 원,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 365만 원을 증액하였고, 무태교 보수, 보강공사에서 6,81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 보안등 정비사업에서 1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32쪽 수자원관리 분야에서 매천동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1억 820만 원,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33쪽에서 334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인력운영비 2,000만 원, 기본경비에서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4쪽 재무활동 분야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송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27억 3,660만 원에서 7억7,760만 원을 증액하여 135억 1,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38쪽 금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과년도 미지급분을 포함하여 16억 3,56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31억 3,373만 원에서 6,500만 원을 감액하여 130억 6,8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증진확대 사업의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에서 기정액 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사업의 인력운영비에서 기정액 2억 5,502만 원에서 1,7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3,80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사업의 기본경비에서 기정액 1억 2,043만 원에서 4,200만 원을 감액하여 7,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34억 500만 원에서 7억 7,600만 원을 증액하여 14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증가로 7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신규설치 사업의 보조금 조정으로 특별교부세에서 2억 5,000만 원을 감액, 시·도비보조금에서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3억 2,895만 원에서 8억 835만 원을 증액하여 141억 3,7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관리사업의 공영주차장 관리에 2,4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에서 보조금 조정으로 특별교부세에서 2억 5,000만 원을 감액, 시·도비보조금에서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속 관련 인건비에서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조성 사업의 교통사고 여유자금 확보 사업에 적립금 9억 1,7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등 4,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0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교통증진 확대 부문에서 교통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비 9,746만 원,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576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3억 7,239만 원,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조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04억 4,25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504쪽 주차장특별회계 불법주정차단속 부문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시설 정비사업에 2,850만 원, 주차장관리 부문 기타주차장 유지보수에 3,026만 원, 그리고 주차장조성 부문 소규모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 1,200만 원, 관음동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등 34억 4,000만 원, 양지마을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에 3억 원, 태전1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6,30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 감액 편성, 당초예산 대비 계획변경으로 인한 명시이월 등을 반영한 것으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수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토지정보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억 1,944만 2,000원 대비 31억 5,839만 1,000원을 증액한 43억 7,783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6쪽 재산임대수입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부료 감경에 따른 임대수입 감소로 인하여 기정예산 4,000만 원 대비 2,71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7쪽 수수료수입 분야에서는 민원 감소로 증지수입이 감소하여 기정예산 200만 원 대비 9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0쪽 재산매각수입 분야에서는 공유재산 중 보존이 부적합한 토지 및 관내 아파트 사업 등으로 인한 매각수입금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3억 원 대비 37억 43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1쪽 기타수입에서는 산격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의 당초예상납부액 대비 실징수액이 감소하였고, 산격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조정금 납부기한 미도래로 기정예산 5억 8,400만 9,000원 대비 4억 9,85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2쪽 변상금에서는 복현동 617-8 외 4필지에 대한 변상금 수입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100만 원 대비 28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3쪽 과태료 분야에서는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건수 증가와 부동산실거래 지연신고 건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2,500만 원 대비 8,7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4쪽 부담금 분야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지 부과·징수 건의 감소로 기정예산 1억 5,000만 원 대비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9억 3,873만 6,000원 대비 8억 6,206만 원을 감액한 10억 7,66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에서 342쪽 상단 부분 개별공시지가조사 단위사업에서 산정지가 검증 필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 필지가 당초 예상보다 감소되어 검증수수료 집행잔액 824만 4,000원 및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451만 원을 감액하였고, 개발부담금 관련 지출로 연경 공공주택지구가 당초 2021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2022년 사업 준공 예정으로 변경 검토됨에 따라 개발비용 검토용역의뢰비 및 검증수수료 집행잔액 2,49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2쪽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정리 단위사업에서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측량 수수료 예산 2억 8,992만 원을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추가 공통점 관측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편성되어 중복되는 5,864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종료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및 등기우편료 집행잔액 1,14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2쪽 하단 부동산 관리 단위사업에서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사례가 없어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42쪽 하단에서 343쪽 상단 부분 도로명주소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단위사업에서는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120만 8,000원, 공공요금 집행잔액 168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무상 유지보수로 인한 비용 절감으로 26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3쪽 지적재조사 단위사업에서는 감정평가 필지수 감소로 인한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잔액 1,654만 8,000원, 위원회 집행잔액 1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정금 청구기간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인 산격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미청구분은 6억 9,73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집행잔액 15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4쪽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에서 출장여비 집행잔액 2,44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단위사업 기타반환금에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이자 환급금은 조기납부자가 없어 미환급금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저희들이 2020년도 3월에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때 지원 내용이 배수구 막힘, 교면 방수 불량, 난간 부식 등이 지적되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요구할 때 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반영되기로는 1억 5,000이 반영되었는데 이게 다 못하고, 우선 급한 것은 물이 빠져야 되니까 배수구하고 교량에 교면 방수 이것을 시행하고 나머지 6,800이 난간을 하려고 하니까 전체 700m 중에 160m 정도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 보니까 하다가 말면 주민들 민원이 또 왜 하다 마느냐 그런 게 있을 것이고 하니까 그러면 금년도에는 삭감했다가 내년도 추경 때 전액 반영해 줄 테니까 이것은 이번 3회 추경 때 조금 감액하면 좋지 않겠나.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내년 추경 때는 반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이 자가격리자 통신료는 저희들이 건의해서 시에서 납부해 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예,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저희 일반 재산 중에 특히 이 30 얼마 늘은 것은 이번에 아파트 안에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저희 구유재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용도 폐지해서 매각했는데 올해는 상당히 많이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예, 자료는 고성3가에 오페라서한이다음아파트에도 238.7㎡가 들어가서 9억 1,4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고, 칠성동2가에 대구역자이더스타 거기는 0.5㎡ 들어갔는데 4,300만 원 정도, 그리고 칠성동1가에 능금시장 점포에 보면 42.6㎡가 들어갔는데 거기가 1억 8,9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으며, 북구청역에 푸르지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예, 제가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사업하는 단가?

○교통과장 서송학  그러면 그것은 우리 시설팀장님한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소규모공영주차장 504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당초 1억 5,000 예산에서 설계비용 620만 원 지출되고, 현재 불용액이 3,100만 원, 그다음에 이월액이 1억 1,200만 원입니다.
  1억 1,200만 원 이월 사유가 연경동 택지개발지구에 동사무소, 소방서, 우체국, 그다음에 매천지구에 보면 동사무소 부지, 그다음에 금호사수지구에 가면 개인부지 5필지에 대해서 임시공영주차장 설계가 발주되었습니다.
  공기가 내년 2월까지라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회전교차로는 우리…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회전교차로는 저희들 교차로 운영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네거리 운영하느냐, 회전교차로 하느냐.
  이것은 대상지가 지정되면 대상지의 규모에 따라서 국·시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한 개소당 기본이 2억 8,000 정도이고, 또 규모가 크면 조금 더 내려오는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소규모는 저희들이 대상지가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예.

○건설과장 구성호  지금 정확하게 내년에 몇 건을 하겠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힘들고요 내려오는 교부금, 교부세 상황 봐 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그런데 그때 주민들한테 이렇게 공문이 가는 것은 저희들이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하고 주민들한테 알려주어야 5년 연장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게 금방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실효되는 부분을 5년 정도는 좀 끌고 가 주어야 어차피 예산을 좀 받아서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는 게 우리 사업 부서의 판단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공문을 받았으니까 금방 날 것이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 같은데 내년 초에는 저희들이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 순위에 따라서 바로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그러겠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예.

○건설과장 구성호  지금 위원님 말씀은 스마트 보안등 자체가 조도라든지 밝기라든지 이런 게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건설과장 구성호  그런데 스마트 보안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용도가 아니고, 지금 현재 북구 관내에 가로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설치하는 LED 가로등이 있고, CDM등이라고 해서 노란 불빛 나는 그런 가로등도 있고, LED 가로등에 스마트 기능을 부여한 것인데 그 스마트 기능이 무엇이냐 하면…

○건설과장 구성호  지금 스마트 보안등은 연경택지하고, 도남택지하고 거기는 저희들이 협의할 때 양방향 가로등으로 하라고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인수인계 받았고.
  현재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계 자료는 없는데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은 가급적 양방향으로, 왜냐하면 그게 하나 다는데 한 20만 원 정도 더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가로등에 대한 예산 자체가 한 등당 20만 원이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은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맞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위원님, 스마트 보안등이 여기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안전기에서…

○건설과장 구성호  무슨 말인지는 제가 압니다.
  그런데 스마트 보안등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안전계에 고장이 나면 우리가 컴퓨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스마트 보안등이지 그게 어떤 가로등이나 이면도로나 이렇게 외적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치할 수는…

○건설과장 구성호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