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교통과장 서송학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송학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 업무 추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1억 6,864만 원 증액된 105억 5,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문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서 1권 146쪽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을 8억 5,800만 원 편성하였고, 147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으로 자전거수리센터운영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과징금 수입으로 무단방치차량범칙금 등에 3,77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8쪽, 149쪽 과태료 수입으로 이륜차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에 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자전거수리센터운영 1,3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억 5,0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80억 원을 편성하였고, 참여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개선 사업 5,000만 원, 태양광 경광등 설치 사업 300만 원,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사업 944만 원, 무단횡단 방지휀스 설치 사업 1,9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노면재도식 및 시설개선 사업 2,7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2억 8,000만 원으로 총 90억 5,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권 37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7억 5,089만 원 증액된 123억 4,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에서 주요 증감 사유를 설명 드리면 377쪽, 교통수요분석 및 호국로개선방안 연구용역에 4,8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380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비 63억 8,300만 원 증액편성하였으며, 381쪽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 용역 수립에 3,000만 원 신규편성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67억 5,000여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2권 377쪽 교통증진 확대 단위사업에서는 교통환경 개선 사업에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100만 원, 교통안전시설 영조물 90만 원과 교통수요분석 및 호국로개선방안 연구용역 4,800만 원, 버스 승강장 대기용 의자 설치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에 4억 1,400만 원으로 총 4억 6,545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문화 정착 사업에 교통분야 업무추진비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 유공자 표창패 제작비 등 382만 원,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사업비에 600만 원, 교통특별대책 업무추진에 홍보물 제작, 급식비 등 339만 원,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 사업에 인건비 8,07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관문초교 외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확대·통합 개선사업으로 4억 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개선사업 등 1억 844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태전삼거리 외 3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4억 5,0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98억 2,800만 원, 화물 및 여객운수사업 업무추진에 운수사업관리 업무추진 급식비 94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6,710만 원,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사업에 수리부품 및 운영비품 구입비로 시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교통질서 확립 단위사업에서는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 위반차량 조치 업무에 과태료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2,053만 원, 방치차량 처리 업무에 방치차량보관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와 공공운영비 514만 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차량 처리 업무에 과징금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7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질서 계도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400만 원과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700만 원, 부서운영에 특정업무경비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행정운영경비에는 인력운영비에 시간외 근무수당, 일반임기제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 3억 2,039만 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1억 2,0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권 52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 5,000만 원 감액된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노외·노상 주차장 위탁료 및 관음공영주차장 요금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전년도보다 3,693만 원 증액된 5억 1,0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20억 1,680만 원을 편성하였고, 530쪽 시·도비 보조금에서 내집주차장갖기 지원 사업에 시비 보조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개방공유사업 지원에 시비 보조금 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고정식 CCTV 신규설치 사업에 시비 보조금 2억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9억 8,687만 원 증액된 59억 8,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 5,660만 원 감액된 97억 1,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관리 단위사업에서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에 관음공영주차장 사무관리비, 일·숙직 수당, 공공요금과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등 1억 2,785만 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사업비로 616만 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부정주차 견인 사업비로 269만 원, 기타 주차장 유지 보수 사업에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 및 노상주차장 유지보수 등 9,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단위사업에서 단속 소모품 확보 사업에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2,63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단속 유지비 확보 사업에 단속반 사무실 운영, 무전기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331만 원과 고정식 CCTV 신규설치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에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주차 단속시스템 도입 및 운영 사업에 고정식 CCTV 신규설치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 시설정비 사업에 주차금지선 설치 및 정비 등에 1억 1,045만 원, 단속 관련 인건비에 단속 직원 급량비·여비,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2억 4,210만 원, 부서운영 사업에 대민활동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 단위사업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유지비 확보 사업에 CCTV 유지비 등 3억 7,782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단위사업에서 불법주정차 위반 처리 사업에 고지서 인쇄비, 우편발송 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2억 9,490만 원, 고지서 발급장비 유지비 확보 사업에 프린터 유지보수비 등 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 단위사업에서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 262만 원, 주차장개방공유사업에 1억 원,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 사업에 적립금 70억 1,703만 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재원관리 사업에 예비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인력운영비에 불법 주·정차 단속 직원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의 보수, 시간외 근무수당 등 7억 1,510만 원을 편성하였고, 539쪽 재무활동에서는 과오납반환금 및 기타사업에 주차장 위탁료 및 주차요금 반환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주민의 생명과 안전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교통수요분석및호국로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년 3월경이면 4차 순환도로가 개통이 되고요.
  또한 우리 연경지구와 도남지구에 대규모 택지 조성이 되다 보니까 교통수요가 이렇게 엄청 증가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통수요 변화와 교통 여건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찾아서 개선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좀 더 교통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현재로써는 일상감사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면 한 내년 2, 3월경에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아마 한 5, 6월경.

○교통과장 서송학  한 7월경.

○교통과장 서송학  예.

○교통과장 서송학  예.

○교통과장 서송학  예.

○교통과장 서송학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교통과장 서송학  태전삼거리하고요…

○교통과장 서송학  성북교 서편 교차로, 도청교 북편 교차로, 칠곡네거리 그렇게.

○교통과장 서송학  칠곡네거리.

○교통과장 서송학  예, 네오시티 있는.

○교통과장 서송학  예, 9월입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이게 설명 드리자면 2000년 11월 27일에 「교통안전법」이 개정되어서 보행자하고 자동차가 공존하는 아파트 단지 내의 교통안전시설 등을 확충하고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 배경이 된 것은 2017년경에 대전에 아파트 안 횡단보도에서 어린이가 차에 치여서 사망했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서, 그 이후에도 다른 지역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었는데 일단은 건축과에서는 계획수립, 나중에 과태료 부과 같은 최종적인 것 하고요.
  저희 과에서는 우선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 94개소를 1년에 한 10개씩 해서 10년 정도 거쳐야지만 한 바퀴 돕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 용역을 해서 부족한 시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건축과에 주면 건축과에서는 해당 아파트에 이런 시설을 갖추시오 등 권고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아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교통과장 서송학  맞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저도 이것 준비하면서 이것은 좀 단축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교통과장 서송학  이 정도 하면 한 10개소 정도.

○교통과장 서송학  지금 남은 게 학교 정문 앞에 미설치가 10개입니다.
  그것 내년에 하면 다 설치됩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39개 초등학교 내년에 10개 하면 다 끝납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교통과장 서송학  현재 4대입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구 연한이 7년이 넘었고요, 한 25만㎞ 정도 가까이 되어서 너무 노화되고, 우리 단속반 이야기는 카니발이 투입해서 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산타페 같은 약간 작은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골목길 들어가기도 좀 나은 그런 것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맞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그러니까 금성예미지 남서쪽 보면 교차로가 있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저도 칠곡에 살면서, 칠곡3지구에 제일 먼저 생겼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의아했는데 직접 경험해 보니까 네거리에서, 특히 큰 네거리는 좀 그렇더라도 작은 네거리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급한데 자연스럽게 회전을 하면서 좌회전, 우회전 또 유턴 그렇게 되니까 원활하게 회전하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서송학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합니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회전교차로는 장점 이전에 근본적, 구조적인 문제를 잠시 보셔야 되는데 네거리에서 좌회전, 우회전, 직진 하면 차량이 만나는 상충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쪽에서 조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곧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네거리에는 32개의 상충점이 생깁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 하면 각 지점마다 들어가고 나오고밖에 없기 때문에 8개의 상충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미 교차로 자체 모양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데 보면 진입 동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살짝 꺾게 만드는, 그래서 바로 진입을 못 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를 줄이고 진입하니까 근본적으로 교차로 통과 속도가 낮아져서 사고 위험이 없고, 특히 교차로에서 사고 나면 측면충돌 이렇거든요.
  그렇게 되면 속도를 냈을 때 부상이 중상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근본 속도를 줄였기 때문에 중상, 사망은 거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아주 경미한 사고이고, 차량 파손 정도가 생기고, 그다음에 좋은 점은 신호교차로 운영하면 아시다시피 신호기를 설치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회전교차로는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설치해 놓은 그대로 일반적인 바닥포장만 하면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칠곡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되면 조형물, 트리 같은 것도 해서 지역의 미관도 개선하는 랜드마크의 기능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개 교차로를 조성했을 때 신호등 운영하고 수익 비교를 해 보니까 1년에 한 개 교차로가 편익이 한 3억 6,000까지 수익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판정하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회전교차로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대상지를 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장기 집행계획을 세울 때, 지금 저희들 시내 교차로가 회전교차로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회전하는 데 최소의 회전반경이나 내접원 지름이 있는데 이것을 맞출 수 있는 교차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대상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통사고나 교통 흐름상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그래서 대상지를 제출하면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그 대상지에서 가부를 결정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기본설계를 하고, 기본설계가 끝나면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해서 주민들의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회전교차로 불편해서 싫다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하게 역주행도 있고 이래서 실제 초보들도 처음에는 좀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앙에도 마찬가지이고 대부분의 그게 평이 좋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맞습니다, 2개 있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혹시 e편한세상 쪽입니까?
  아니면 그 앞에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길에 처음에 했던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유치원, 예.
  거기 처음 한 것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만 하나 설명을 마무리하면요.
  그 교차로가 회전교차로 설치하기 전에 내리막 경사가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유치원 쪽에서 대현동 쪽으로 경사가 있는데 거기 위험하다고 이전에 그것보다 더 많은 개선 요구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해 놓고 나니까 어떤 민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그전에는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 해서 지역 주민들이 아파트 개설하고 저희들한테 상당히 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회전교차로를 하자 했고, 했는데 유치원에서 나오는 출입구하고 그게 가깝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유치원에 처음 개선할 때 충분한 설명과 유치원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영해서 했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예, 여기도 지금 아파트 연합회에서 해 달라고 연경동에서 이미 건의가 왔던 부분입니다.
  여기도 먼저 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우리 마을 단위 소규모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비, 구비 5 대 5로 하는데요.

○교통과장 서송학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에 태전1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구입할 때 주차장 특별회계로 한 4억 3,000만 원 들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기왕이면 시비를 매칭하려고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큰 도로 바로 뒤니까 아마 비쌀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저희 여러 군데에서, 특히 저희가 교통 주차 수요 수급 용역을 해 보니까 참 다 아시다시피 산격1동, 대현동, 그다음에 읍내동 기타 진짜 다 어렵지만 나름대로의 수치로 하다 보니까 또 순위가 이렇게 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하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하고, 기왕이면 시비를 받아서 할까 그런 데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교통과장 서송학  예.

○교통과장 서송학  예.

○교통과장 서송학  94개소.

○교통과장 서송학  수치상으로 하니까 10년이 걸려요.
  그래서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이것은 너무 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아까 채장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5년으로 줄일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예산사정인데 하여튼 주기를 줄여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그러면 좀 더 자세한 것은 전문가이신 우리…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이게 보시면 사실은 94개소가 20년 이상 지난 것이지, 대상은 181개소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서 하게끔 되어 있고요.
  한국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를 하니까 1개소당 아파트 규모에 상관없이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이전에 이미 그렇게 해서 용역을 건축주택과에서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법이 생겼기 때문에 나머지는 문제가 되어서 지금까지 몇 개소 선택적으로 했고, 지금부터는 있는 나머지 전체를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 올해 처음으로 예산 올렸는데 10개소를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처음 크게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문의를 했더니 옛날 대구시에서 1년에 2~3개밖에 안 했는데 각 구마다 10개소 하면 우리 감당 못 합니다, 처음에 이것입니다.
  지금 시범사업을 올해 해 보고 그쪽도 조직을 만들고 이런 것이 좀 되어야지 실제 저희들이 양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 예산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출입구 이런 게 있는데 과거의 아파트는 주차장, 통로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문 열려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애들 갑자기 튀어나오고 이런 부분들 제어할 펜스도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설치하고, 내부에 횡단보도 설치하고, 차가 왔을 때 내부에서 어떻게 동선을 가지는지 표지판도 붙여야 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하주차장은 또 지하주차장 나름대로 보행 동선 어떻게 가져가서 출입구까지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그 설계 결과를 여기서 내주는 것입니다.
  내주면 건축주택과에서 아파트 관리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우리 구청에서 이 사업비를 지원을 안 합니다.
  아파트 내부 자체 비용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율해서 올해 한 번 시험을 해 보면 내년도에 도로교통공단의 역량, 얼마만큼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또 실제 아파트에서 한 해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다음에는 또 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많아질 것 아닙니까?
  지금 순번은 연도별로 정해 놓았지만 실제 거부하는 아파트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뭐 잘살고 있는데 그것 정도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아파트에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 권고입니다.
  자체 비용으로 하고, 결과를 받는 것이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절대 강제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아니요,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대표자,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장기수선충당금도 있고, 매달 내는 수선충당금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예, 왜냐하면 사설 아파트인데, 우리 공용 도로 같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강제사항이 되는데 대표자회에서 자치 운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을 못 만들기 때문에 만들어서 최소한 권고를 해서 그것을 하게끔 하고, 단지 딱 하나, 안에 들어갔을 때 동선을 표시하는 간판 붙이는 것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은 일단 의무사항이고, 나머지 안전시설 하는 것은 자체 비용을 검토해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아니요, 중앙교통선이 3.6m 정도 되고, 양쪽이 3m 해서 한 9m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차가 한 번 회전하는데 최소 반경이 9m 이상이거든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일단은 이게 저희 과에서 추진한 것은 아니고, 도시재생협의체에서 자기 동네를 가꿈에 있어서 기존에 불편이 없었으면 안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존에도 길 가장자리에 전부 다 주차하니까 보행자나 나머지는 전부 다 도로 중앙으로 다녔습니다.
  그것을 이제 마을공동체에서 개선해 보자는 회의를 해서 회전교차로를 선정하고, 처음에 저한테 가져왔을 때 이것 너무 적다, 해 놓으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구간이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라고 그렇게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최종 결론이 하자는 의견으로 난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도시재생과에서 교통연구원하고 찾아가서 설계한 내역을 자문을 받고 보완을 하고 해서 그나마 했습니다.
  지금 가장자리 보시면 중앙에 교통선 있고, 회전하는 부분이 있고, 길 가장자리에는 봉을 해서 한 2m 정도 보행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문제는 공간을 주었음에도 이용하는 분들이 거기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차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가 보호받고자 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보호받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보호받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구간에 주차를 했고, 사람이랑 차도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자기가 보호받고자 하면 보호받을 공간은 충분히 만들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폐지 줍는 차, 이분들은 언제라도 인도나 보행 공간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갔다 왔다 하면 너무, 그래서 그분들이 사고가 많아서 여러 가지로 야광테이프, 단디바 이런 것 보급하고 이래서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연세가 있다 보니 사실은 잘 안 바뀌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고, 이 부분이 최근에 의견이 들어온 것이 결국은 또 기존에 택시 정차하던 곳하고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했는데 주차를 하게 해 달라, 또 이렇게 이제 밑에 민원이 많이 접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위원회에서도 검토했는데 그렇게 하면 옛날하고 똑같은데 개선 하나도 안 되었잖아 이래서 지금 수용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그런 것은 한 번 협의해서 또 개선방안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