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홍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북구의회정기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청소과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소관 심사는 오늘이 마지막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페이지별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렬   청소과 소관 예산은 321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23페이지 청소관리 330페이지 일반추진비까지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앞서 여러분 책상 위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구의회 사회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북구28개 동에 복지시설이 있는 동 3군데 선정을 해서 그 동의 동장님을 모시고 그 동의 현황을 듣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우리 의회 측에서 분명히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동장님들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만 불행히도 매스컴에서는 우리 본의와 전혀 상의한 내용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는 오직 출석 요구 당한 동장님의 발설이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만 정말로 이런 식으로 의회를 본다면 의회에서 하는 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심과 전혀 다른 이런 내용을 발설하는 동장의 자질이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동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가능한 동장을 잘 선도하고 또 서로 협의해서 동의 일을 완전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청소과장님에게 제가 어제 직접 매스컴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태전동에 대한 산업쓰레기 산업폐기물장에 오물이 넘친다는 기사가 TBC보도에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황설명을 듣고 청소과 예산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렬   오늘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도 질의를 될 수 있으면 간단히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94년도 4월 달에 청소과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관리를 안 하고 뭐했습니까?

○위원장 김홍렬   4월 달에 부도가 났는데 지금 12우월 달입니다.
  7개월의 기간동안 구청에서 무엇을 했느냐 말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7개월 동안 전혀 관내 구청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홍렬   구청에서 분기별로라도 감독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과장께서 문제 해결방법이 도주한 사람을 찾아가서 종용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재산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도피중입니다.
  그것을 언제 잡아서 종용해서 치우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다음에 두 번째로 고발을 하겠다는 것은 차후의 일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고발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야적장에 야적되어 있는 산업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부터 먼저 해결해야지 지금 그 사람을 언제 찾아서 물러와서 종용하고 고발하고 이러다 보면 그 주위 사람들이 야적장의 폐기물로 인해서 다른 어떤 주위환경에 위험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한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우선 구청에서라도 처리하고 난 뒤에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홍렬   태전동에 현장을 잘 아시는 곽종우위원님께서 현장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곽종우 위원   앞에 중석타운이 있고 인근에 상가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산녹지가 되어서 농사짓다가... 지금 인근 아파트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민원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소재가 충분히 있습니다.
  2차 고발이 92년 12월 2일 날 폐쇄명령고발을 했는데 그 이후에 거의 일년이 안되었습니까?
  폐쇄명령을 시키는데 어제 보도를 보니까 소각로가 그냥 있더라 말입니다.

○곽종우 위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영세상인들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 붙들고 실질적인 해결이 있겠습니까?

○곽종우 위원   제가 볼 때는 고물수집상이나 다름없는 것이 아닙니까?
  영세상인들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지금 부도를 내고 도망친 사람을 붙잡아 온다고 처리방법이 나오겠습니까?

○위원장 김홍렬   과장님의 답변은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서 그 사람을 찾아서 형사고발이 되어 있으면 경찰서에서도 못 잡고 있는 사람을 구청에서 어떻게 찾아서 종용한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홍렬   위원님들 이해가 됩니까?

○곽종우 위원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폐합성섬유가 수집된 것은 남의 사유재산인 쓰레기도 함부로 손을 못 댄다고 하지만 그러면 소각해서 산업쓰레기를 일차 소각한 것...

○곽종우 위원   수집되는 쓰레기를 일부는 자기들이 분류해서 쓸 것이고 일부는 소각할 것이 아닙니까?
  소각하고 나머지 쓰레기는 계속 방치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곽종우 위원   그 부분이라도 일차폐기물을 소각하고 나머지 산업쓰레기는 청소과에서 일차 처리해 주는 것이 인근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홍렬   일단 끝을 내고 청소과업무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323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일 위원   325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의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는 약 8억8,700만원이었고 금년에는 약 7억5,000만원입니다.
  여기에 근본적으로 줄게 된 원인을 검토해 보니까 쓰레기봉투제작에서 금년에 약 7억1,000만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난해보다 상당한 액수가, 쓰레기봉투가 적게 책정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각 동네 아직까지 규격봉투를 사용 안한 쓰레기가 상당한 것으로 아는데 쓰레기가 줄어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봉투를 지난해 보다 적게 책정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윤영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해 보니까 책정이 과다 되어서 봉투소요량이 남았고 금년에는 그 보다 적게 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현재도 쓰레기 때문에 각 동마다 구청전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도 역시 종량제를 사용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80%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착을 하려면 이것이 90%이상 100%에 가까워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봉투예산을 적게 올렸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20% 사용 안 하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윤영일 위원   예산이 적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종량제 정착화를 위한 것인데 과장님께서 각 동 단위로 충분한 교육이라든지 해서 우리가 바라는 100% 종량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 위원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64억3,000만원이라고 했고 작년도 예산은 46억9,000만원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유를 모르겠고 다음에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을 비교해보면 18억2,300만원이 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 자료하고 여기에 있는 자료하고 틀리는데 조금 전에 설명은 분명히 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18억2,300만원이 작년도 예산보다 증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 위원   뒤에 숫자는 맞는데 처음에 설명하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작년도에 비해서 18억이나 증감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강생규 위원   325페이지에 관서당경비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3배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서당운영비에 급량비가 작년도에는 240만원밖에 안되어 있었고 금년에는 720만원이고 국내여비에 기본조사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882만원인데, 금년에는 1,722만원 또 현지조사 및 관리여비 이것은 작년도에 620만원, 금년도에는 738만원이데, 수용비 및 수수료가 1,310만원이 되어있고 작년도에는 62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3배 이상 증액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생규 위원   그러면 고용직 16명하고 인원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강생규 위원   그러면 인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배가됩니까?

○강생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길 위원   327페이지에 공공요금 제세에 가서 4번 자동차보험 책임대행대물... 작년도에 비해서 자동차대수는 같습니까?

○김정길 위원   차종은 어떻습니까?

○김정길 위원   그러면 보험료가 몇%인상되었습니까?

○김정길 위원   그러면 안 올랐습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러는데...

○김정길 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차량대수가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김정길 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이 개수가 맞아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7번에...

○위원장 김홍렬   323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2번 고용1종 야간근무수당 7,121인데 8명이 근무시간 365일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휴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강생규 위원   326페이지에 보면 7번에 청소차량카세트제작 이것을 보면 해마다 300개씩 하는데 차 한 대에 몇 개씩 돌아갑니까?

○강생규 위원   청소차가 보면은 48대인데 300개를 하면은 차 한대에 5, 6개가 돌아가는데 이것이 꼭 해마다 필요한지....

○강생규 위원   금액으로 봐서는 큰돈이 아닌데 추가로 묻겠습니다.
  9번에 보면은 재활용품수거 밑에 15번에 보면 기타 집게, 장갑, 마대 해서 약168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마대, 장갑, 집게가 필요한지 포대만 있으면 되는데 마대 또 필요한지....

○강생규 위원   8번에 보면 쓰레기봉투제작이 북구에 37만원이라는 것이 북구 인부입니까?

○강생규 위원   작년하고 꼭 같이 37만원이 적혀져 있는데 이런 것은 보고 짜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예를 들어서 38만원이 된다든지 35만원이 된다든지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작년하고 같이 37만원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생규 위원   좋은데 작년 것을 보고 그대로 옮긴 것 같습니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다만 하나가 늘던지 줄던지 해야되는데 작년도 책 가지고 그대로 옮긴 것 같습니다.

○강생규 위원   신경 써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우 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제작예산에 대해서 96년도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147면에 현황과 비교를 해 보면 96년 10월 말 기준을 하더라도 97년 제작매수가 96년 제작매수 1,412만8,000매보다 87만2,000매보다 많은 2,220만으로 제작비용이 96년 제작비 3억4,557만8,000원보다 3억6,482만2,000원이 많은 7억1,000만원입니다.
  판매량 현황에 판매매수 903만5,000매와 비교하더라도 터무니없이 많은 숫자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우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96년 1,400매 정도 제작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2,200매 이라면 상당히 배 이상 불었는 것이 아닙니까?
  그만큼 팔 자신이 잇습니까?

○곽종우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96년 올해에 1,400매인데 내년에는 2,200만 매라는 것은 올해 봉투사용량을 보아서는 너무 지나친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물론 많이 써서 정착이 되면 좋은데....

○곽종우 위원   예산도 3억6,00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홍렬   329페이지에 9번 차량선박비항 이것은 수리유지비입니까?

○위원장 김홍렬   그런데 여비가 3억7,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위원장 김홍렬   지금 북구에 진공청소차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홍렬   주로 어느 동입니까?

○위원장 김홍렬   조금 전에 답변에서 과장님께서 지침서대로 한다고 했는데 지침서가 몇 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김홍렬   해마다 지침서가 바뀝니까?

○위원장 김홍렬   그런데 바로 밑에 보면 처소차량용접을 다 해야 됩니까?
  북구 청소차가 77대이죠.

○위원장 김홍렬   전 차종을 다 용접을 한번씩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윤영일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차량용접 77대라고 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77대가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차라리 77대를 하지말고 횟수를 77회 하면 한차가 2번도 할 수 있고 3번도 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서는 한 달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회수로 하면 차가 고장나면 2번, 3번 또는 한번도 안 하는 차도 있을텐데 일괄적으로77대라고 하면 한 달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됩니다.

○윤영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횟수는 인정이 가는데 대수 인정은 납득이 안 갑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러 번 해야될 차도 있고 한번도 안하고 넘어가는 차도 있을텐데 대수로 한다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길 위원   328페이지에 5번 야간안전조끼라고 해서 가로환경미화원이 북구에 얼마가 있습니까?

○김정길 위원   야간보다는 새벽에 주로 하는데 조끼를 안 입으니까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구별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소과에서 각 동으로 필히 착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생규 위원   331페이지 밑에 보면 쓰레기 방기단속 및 민간인 보상금 3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입니까?

○강생규 위원   작년도에 몇 건을 했습니까?

○강생규 위원   2건밖에 안되었는데 과연 100건 정도가 필요한 건지...

○강생규 위원   그런데 환경보호과를 보면은 건수를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여서 예산을 절감시키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하고 100건이면 100건, 2건하기 위해서 100건 잡아 놓고 3건하기 위해서 100건 잡아놓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강생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355페이지 마지막가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수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29페이지에 재료비에 청소차량 용접비 77대 중에 소형차가 33대가 있습니다.
  재활용 차는 전혀 용접 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자체에서 경미한 것은 용접공이 있어서 용접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 안 되었나 생각을 하고 답변해 주시고 328페이지 6번에 자연보호활동행사 앰프임차료가 50만원해서 4회 해 놨는데 앞으로 행사를 연례행사로 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임차료만 해도 앰프를 하나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아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수 위원   요즘 신형 나오는 것은 간단하게 스위치만 작동을 시키고 무슨 노래자랑하는 것은 성능 좋은 기계에 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자연보호행사에 사용되는 앰프정도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전자제품을 잘 만지고 해서 차라리 임차를 할 경우에는 조그마한 앰프를 구입하는 거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홍렬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차량관리문제를 보는 견해하고 위원 33명중에 자동차보험과 가장 전문가이신 최종준위원의 견해를 듣고자 모셨습니다.
  위원님들 최종준위원님의 설명을 듣고 차량관리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   김홍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차량보험에 대한 보험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차량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알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327페이지의 자동차보험, 책임, 대물, 운전, 자손 이것이 바로 보험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책임보험과 대인보험이 통합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책임보험은 지금 대인1회 명칭만 바뀌어서 강제보험으로 강제규정에 의해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 대인, 대물, 자손, 운전자보험은 임의보험입니다.
  그래서 가입은 차량소유자와 계약자가 임의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차량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기사, 운행 중에 일어난 그러한 사망 내지 상해에 대한 그 보상은 공무원연금규정이나 보상규정에 의해서 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손부분에서 보상한도액 1,000만원, 2,000만원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은 어떻게 쓰이는지 와 다음에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를 위한 개인의 보험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연 소멸보험으로 해서 15만원씩 보험에 가입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15만원 소멸보험을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은 500만원 받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보험에서 15만원 소멸보험이 들어갔다면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가 82대입니다.
  그러면 82대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압니다.
  첫째 15만원 소멸보험을 가입을 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보험금을 받았을 때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공무원 상해내지 사망에 대해서 무엇이 부족해서 이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갈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홍렬   네.

○최종준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청소차량 연간수리비가 2억3,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사업용 차량에 비해서 7분의 1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당 연간 수리비가 22만7,000원 정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책정된 지침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침대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관리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난해에 본 위원이 정기회 구정질문 때 적극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감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그런 대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2억3,000만원의 연간 수리비중에서 지금 지난해와 올해 구입한 신차가 20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수리비전액 중에서는 2억3,000만원 중에서는 재활용차 지난해 구입한차가 29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소형화물차로 아시면 되고 약 40대가 신차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되지 않았느냐 만약에 하루에 62.5k를 운행하는 청소차량이 한 대에 3,500만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그 수리비가 대당에 신차 40대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로 2억3,000만원이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 전혀 연구 검토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를 구청에서 스스로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334페이지 청소차고지이전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가'부터 '아'까지 본 위원이 검토해 봤을 때 지난해는 차고지에 경정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예방정비를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예방정비를 하면 엄청난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
  예를 하나하나 들면서 지난해 구정질문 때 했었습니다.
  그러나 '가'에서부터 '아'까지는 경정비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다음 페이지 335페이지에 청소차량대체구입 지금 현재 내년에 구입하실 차가 6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대에 3,5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42대 그러면 그 중에서 압축식과 압착식 그리고 반몰식과 일반징계 등 아마 4종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내년에 구입하는 차량 6대는 어떠한 종류를 구입하시는지 그것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최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자보험과 자손비 보험은 그 차를 운행했던 기사에게 가는 혜택입니다.
  그러면 지금 운전자가 사망했을 때 구청에서 보상이 나가지요.

○최종준 위원   그러면 자손보험에서 1,000만원 아니면 2,000만원을 거기에 대해서 가입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다음에 두 번째 운전자보험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 내지 2,500만원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그것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아서 공무원보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은 덤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최종준 위원   그러면 운전자보험하고 자손보험을 보상받은 금액은 덤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최종준 위원   운전자보험하고 자손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용도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쓰시려고 가입을 하셨습니까?

○최종준 위원   그러면 이 보험금을 지급 받았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 없이 보험을 가입하셨다는 것입니까?

○최종준 위원   그러면 보험료는 분명히 내야만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보험금은 냈는데 보상금을 받았을 때 보상금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그러한 방안은 없다는 말씀 같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최종준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유류대와 수리비중에서는 사실 유류대가 많이 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최종준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는 감사자료와 비교해서 국장님의 말씀이 거꾸로 되었습니다.
  수리대가 2억3,000만원이고 유류대는 8,8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국장님께서 큰 착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수리대와 유류대의 비율이 거꾸로 되었습니다.

○최종준 위원   일반 덤프차입니까?

○최종준 위원   그러면 압축이나 압착이 아니고 그리고 압롤도 아니고 일반 덤프차......과장님 일반덤프차가 지금 한 대에 3,500만원이 책정이 안 되었습니까?

○최종준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덤프차에서 압축차로 교체가 된다는 것입니까?

○최종준 위원   국장님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 동안에 옷을 열 벌줬을 때 그것이 다 떨어지겠지요, 그 다음에 두 벌줘도 다 떨어지겠지요, 그래서 지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관리상의 문제점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지침서를 외우시기 보다 먼저 관리사의 문제를 파악하고 난 뒤에 그 문제점이 있을 때 수정보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332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종량제명예감시원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5,000원해서 2,000매가 있습니다.
  2,000매라고 하면 28개 동에 73명입니다.
  실지 이만큼 필요한지 실비보상 5,000원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그러면 올해 2,000명을 했으면 효과는 몇%입니까?

○서종수 위원   효과는 곤란해도 올해 2,000명 명예감시원을 뒀으면 효과가 생각했는 것보다 없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이 불충분해서인지 아니면 인원이 적어서인지 그러면 보충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작년에 2,000명했으니까 올해도 2,000명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아마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양보다 질을 생각해서 좀더 인원이 적더라도 어떤 전시효과가 아니고 사람 2,000명을 교육시켜도.... 더 상세한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양을 줄이든지 해야하는데 한 동네에 73명이라면 한 통에 2-3명이 돌아갑니다.
  좀 더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형식적으로 작년에 2,000명했으니까 올해도 2,000명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올바른 알찬 교육을 시켜주길 부탁드립니다.

○김정길 위원   332페이지입니다.
  12번,13번, 14번, 12번에 가 나가 있는데 자연보호조직육성지원, 어린이 봉사대, 노인봉사대 사실 활동사항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토대청결 참여단체활동보상이라고 해서 단체 명, 그리고 청결단체 시상금 단체명 등 기대효과를 묻고자 합니다

○김정길 위원   알겠습니다.

○윤학수 위원   333페이지에 민간위탁금공동주택청소대행 수수료 명성, 금호 96년도의 수수료는 명성에서 4억9,694만3,000원이고, 금호산업에 5억8,763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합계 10억7,770만6,000원에서 14억으로 높이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윤학수 위원   그런데 96년의 자료에 의하면 지불액이 10억7,7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에 14억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학수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김정길 위원   334페이지에 시설재활용 선별장하고 청소차고지이전장소가 같은 것입니까?

○김정길 위원   그러면 선별장 장소하고 차고지 이전하고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김정길 위원   재활용선별장 건축비가 평당 100만원으로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짓습니까?

○김정길 위원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다는 것입니까?

○김정길 위원   조립식입니까?

○김정길 위원   조립식 100만원이면 많은 것이 아닙니까?

○윤영일 위원   333페이지에 재활용폐자재중간처리시설용역비 해서 부지매입을 하는데 10억을 한 것도 견학도 가고 사호산업위원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 군데 가보았습니다만 부지매입은 이해가 되는데 부지매입은 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아직 부지매입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벌써 여기에서 시설 조사용역비가 필요한지 부지매입이 되고 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싶은데 부지매입을 하기 전에 개인하고 합의를 해야하기 때문에....시기가 어느 정도 부지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시설설계비나 용역비를 설정해도 될텐데 부지용역도 하기 전에 시설용역비가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일 위원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의회에서 주장이고 개인사유재산인 분들이 30여 분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분들이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결코 승낙을 안 해주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합의할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윤영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건설부승인도 안 난 것으로 알고 다음에 지주하고도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공포되기 전에 지주들이 알게되면 나중에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합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압니다.
  때문에 그 수용이 토지매입절차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설계용역을 줘도 본 위원은 늦지 않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건설부승인은 금년 중으로 가능합니까?

○허기 위원   조금 전에 차량취득비라고해서 내년도에 6대를 구입한다고 했고 내구연한 6년이라는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일반차량과 관용차량의 주행거리가 반도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론 내구연한 6년이라고 하지만 더가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6년이 되었다고 바꿀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행거리가 반도 안 돈다고 하니까 6년만이 아니라 10년 만에 바꾸어도 예산낭비가 안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 위원   그러면 6년이 다 되어서 차량이 대충 몇 대가 됩니까?
  매년 바꾸어야 합니까?

○허기 위원   대충 내년도에는 몇 대가 됩니까?

○강생규 위원   333페이지에 보면은 가로휴지통 이미지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장소는 어디이며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효과가 얼마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강생규 위원   지금도 잇는데 북구전체를 다 한다고 하면 130개 갖고는 부족하고 보충용으로....

○강생규 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강생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쓰레기통을 갔다 놓음으로써 주민들이 쓰레기를 거기에 모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큰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강생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청소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8시25분계속개의)

○위원장 김홍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김정길간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4일간 사회산업위원회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 중에도 예결위원회 위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제6차 사호산업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