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북구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9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26일(목) 15시05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
- 심사된 안건
-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
(15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홍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해서 김정길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해서 김정길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김정길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기간은 `96년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이며, 사회산업국소관, 보건소, 산격1동, 복현2동, 관음동을 감사하였으며, 사회산업국소속 과별로 주요감사내용은 유인물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들의 질의 및 답변사항은 7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고 25페이지 시정 및 건의사항은 경로당 유지비가 구비는 건평, 노인수 등 비례하여 유지비를 지급하는데 시에 건의해서 시비보조도 구비보조처럼 현실성 있게 보조되도록 건의하기 바라고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단속계획이 점검업소수가 월별로 편차가 심한데 점검계획을 연간계획으로 세워 정기적으로 홍보하여 실적위주가 아니라 홍보위주올 단속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바람.
중소기업육성자금 업체당융자한도액 1억원, 현실적으로 상환기간이 1년은 짧다고 생각되는데 시에 건의해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기 바람.
관내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해 사전에 유관기관과 잘 협의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철저한 홍보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얻어 잘 추진될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환경미화원 관리업무가 각 동사무소에 위임되었는데 불구하고 구청에 환경미화원 감독을 두는 것은 문제가 따르므로 조례등을 개정하여 청소업무 일원화 차원에서 감독제를 폐지하고 그 인력을 현장종사자로 활용하기 바람.
비규격봉투 단속을 위해 주민과 동사무소관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단속원을 상호교류하여 단속을 추진하기 바람.
규격봉투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의결하였는데 구수입증대 측면에서 빠른 시일내에 상업광고주를 구하여 광고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대형약국 판매덤핑으로 소형약국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유통질서의 문란을 구단위에서 추진계획을 세워주기 바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기간은 `96년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이며, 사회산업국소관, 보건소, 산격1동, 복현2동, 관음동을 감사하였으며, 사회산업국소속 과별로 주요감사내용은 유인물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들의 질의 및 답변사항은 7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고 25페이지 시정 및 건의사항은 경로당 유지비가 구비는 건평, 노인수 등 비례하여 유지비를 지급하는데 시에 건의해서 시비보조도 구비보조처럼 현실성 있게 보조되도록 건의하기 바라고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단속계획이 점검업소수가 월별로 편차가 심한데 점검계획을 연간계획으로 세워 정기적으로 홍보하여 실적위주가 아니라 홍보위주올 단속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바람.
중소기업육성자금 업체당융자한도액 1억원, 현실적으로 상환기간이 1년은 짧다고 생각되는데 시에 건의해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기 바람.
관내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해 사전에 유관기관과 잘 협의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철저한 홍보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얻어 잘 추진될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환경미화원 관리업무가 각 동사무소에 위임되었는데 불구하고 구청에 환경미화원 감독을 두는 것은 문제가 따르므로 조례등을 개정하여 청소업무 일원화 차원에서 감독제를 폐지하고 그 인력을 현장종사자로 활용하기 바람.
비규격봉투 단속을 위해 주민과 동사무소관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단속원을 상호교류하여 단속을 추진하기 바람.
규격봉투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의결하였는데 구수입증대 측면에서 빠른 시일내에 상업광고주를 구하여 광고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대형약국 판매덤핑으로 소형약국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유통질서의 문란을 구단위에서 추진계획을 세워주기 바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홍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세탁업계에 무허가업소라고 했는데 세탁업이 289개소가 관내 있는데 그 이후에 위생과장이 각 동으로 실태파악을 해서 북구청에 보고한 것으로 압니다.
허가업소하고 무허가업소는 형편상 맞지 않고 세금관계등 여러 가지 면에서 허가업소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같이 허가를 내라는 식으로 위생과장이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한 것으로 압니다.
유인물 2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인쇄물은 거의 다가 행정사무감사때 다루었던 내용인데 마지막에 시정 및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추가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내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196년도행정사무감사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여야 함으로 내일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번에 세탁업계에 무허가업소라고 했는데 세탁업이 289개소가 관내 있는데 그 이후에 위생과장이 각 동으로 실태파악을 해서 북구청에 보고한 것으로 압니다.
허가업소하고 무허가업소는 형편상 맞지 않고 세금관계등 여러 가지 면에서 허가업소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같이 허가를 내라는 식으로 위생과장이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한 것으로 압니다.
유인물 2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인쇄물은 거의 다가 행정사무감사때 다루었던 내용인데 마지막에 시정 및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추가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내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196년도행정사무감사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여야 함으로 내일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