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국직원 변영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1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되었으며 심사 대상부서는 사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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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장 배연자   연 일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사회과 업무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사회과 소관 추경예상편성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을 포함한 금년도 예산은 일반회계가 229억8,000만원, 특별회계가 22억9,000만원으로 235억원 이었으나 금번 2차 추경으로 일반회계가 5.7% 특별회계가 14.3%로 16억4,700만원이 증가되어 총 269억2,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중 추경으로 증가된 13억1,700만원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8%로 3,300만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은 8.4%로 13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으로 3억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변동내용중 주요 삭감내용을 살펴보면 정신시설운영비 2,300만원, 거택보호자 구호비 1억1,000만원, 노인시설 수용자 특별지원 1,000만원, 저소득노자가정학비지원이 1,500만원이고 증가내용으로는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비 1,600만원, 사회복지시설 구호비 1억6,6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학비 9,200만원, 노령수당 2,700만원, 노인의 집 운영 4,000만원, 아동시설운영비 8,700만원, 고성복지관건립토지매입비 5억원, 보육시설운영비 2억5,500만원, 복지관부설어린이집설치 6,000만원 등입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높여 저소득계층에 많은 수혜를 줄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성실히 정성을 다하여 최선의 각오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96년도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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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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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산업국장 한현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결산 추경에 대한 항목명세서는 각 부서 과에서 예산총괄부서인 기획실에 제출해서 기획실에서 총괄수합을 해서 각 위원회별로 제출을 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이것은 특별교부세로서 저희들이 중앙으로 연락을 해 본바 이미 배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간에 내려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올해 집행할 수 있으면 하지만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연내 매입을 하지 못할 경우를 말씀드리고 연내에 매입을 할 수 있으면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구시에 자금이 전달되지 않았는 것으로 압니다.
  결정이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국비지원입니다.
  그러니 중앙에서 통제가 왔고 특별교부세는 시에 다시 수입을 잡아서 다시 구에 교부를 받습니다.
  시 결산추경에 16일자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린 것이고 현재 시점으로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네.

○사회과장 배연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과 말씀하신 위원회는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들은 20일날 오후 2시에 청소년결의대회를 구청 강당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질문하신 내용하고 다르고 지난번에 답변 드린 것은 청소년지방위원이 구성을 해서 수당을 드리고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만 청소년지도 위원조례를 지난번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내년도에는 다시 조직을 해서 중복된 사람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을 선정하시라는 분부에 따라서 내년도에 다시 위촉을 해서 지방위원을 선정해서 운영하려고 반납을 했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네.

○사회과장 배연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부설어린이집에 명기되어 있는 것은 선린복지관 칠곡에 최근에 개관했는 그 안에 부설어린이집 국, 시비보조를 받아서 내년도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선린복지관 안에 있는 부설어린이집도 법인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연일 도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홍렬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평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위생과의 96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96년의 추경예산은 1억3,021만7,000원으로 당초 본 예산보다 18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보상금을 삭감하였으며 내역으로는 보상금으로는 무허가식품제조, 무허가음식점행위, 시간외 영업행위 등 위반사항을 신고한 자에 보상되는 보상금으로 당초 23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파악되어야 하나 신고자의 대부분이 인적사항을 밝히길 꺼리기 때문에 보상금지급이 부진합니다.
  앞으로도 위반사항신고시 보상금지급에 대한 주민홍보를 계속하였으며 주민보건향상에 최선의 각오로 임하겠으며 아낌없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96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0억8,200만원 이였으나 1차 추경 시에 1억1,500만원이 증가된 11억9,700만원이었고 금번 2차 추경예산은 1억700만원이 감소된 10억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국비, 시비 두 가지를 합쳐서 2억6,000만원인데 당초 예산이 편성될 때에는 보조내시가 되니까 편성하라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들에게는 적어진 돈이 내려옵니다.
  그 존으로 사업을 하고 우리 예산서에 편성된 것은 부득이 삭감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일전에 감사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포트란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뢰를 했더니 원천적으로 이 예산은 부족하고 그러면 여행사를 통해서 방문을 하면 관광성이 있을 가능성이 많고 큰 효과가 없다고 해서 이 사업자체를 청장님 결정을 받아서 폐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이 사업은 추진을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네.
  이것은 시비인데 국비가 내려오는 것인데, 국비는 시에 와서 다시 저희들에게 내려오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금년 9월 달에 시에 추경 때 편성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어느 구청 할 것 없이 그때는 고용촉진훈련에 응시하는 율이 적어서 그만큼 수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하고 협의해서 이 예산은 삭감하도록 되었습니다.
  내년 초부터 일찍이 훈련생모집을 했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는 데 연말 다되어서 모집을 하니까 모집인원이 적은데다 이 만큼 예산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평소 존경하는 김홍렬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96년도 한 해도 저희과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구정예산보다 70만원이 증가한 1억3,684만6,000원입니다.
  증감내용은 동절기 갈수로 인한 낙동강수계유지부족으로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확산이 우려됨으로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낙동강상수원보존 및 폐수배출사업장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특별대책기간을 금년 12월중에서 내년 4월 30일까지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폐수채수용품구입비로 기정대비 110만원이 증가한 2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오염응급복구장비 임차료는 96년도 한해동안 특별한 환경오염사고가 없어서 금년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액 4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 갈수기 특별대책기간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이것이 특별대책기간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모자라서, 본 계획대로 했으면 맞는데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라고 상부기관에 지시가 있으니까 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채수병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110만원 구입을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