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국직원 변영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대상 부서는 청소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청소과 소관 96년 결산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결산추경을 하게된 동기는 종량제를 실시를 했고 문전수거를 실시했습니다.
  아직 이 두 가지 제도가 시행한지 기간도 짧고 그래서 제대로 정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예산도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결산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감액이 총 5억1,600만원 증액이 7,500만원 가감하게 되면 감이 4억4,100만원입니다.　
  감액항목은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비 4억2,600만원, 차량수리비 3,700만원, 보험료 1,900만원 등입니다.
  증액 요구한 항목은 청소차량 한 대 구입비 3,230만원입니다.
  이것은 3,230만원 중에서는 시비지원이 2,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부담하는 것은 1.03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2,200만원을 지원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건설폐기물 측량비 1,300만원, 미화원사망에 따른 연금부담이 2,300만원 다음에 미화원 연차유급수당이 690만원 등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실지 690만8,000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계산을 했습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그것이 52명에 대해서 9일입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지금은 일년에 한번 합니다.
  하루일당은 12,420원입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정정하겠습니다.
  14,760원입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일반 압축청소차입니다.
  총 7대 폐차를 해야됩니다만 신년도예산에 6대 들어가 있고 이번에 한 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를 2,200만원을 지원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구비는 1,03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이것이 작년에 잔고가 많이 이월이 되었고 그래서 이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사실은 그것이 쓰레기봉투가 얼 만큼 팔릴지 예측하기 곤란합니다.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해 주면 그 만큼 많이 팔리면 제작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약 7억1,000만원 정도입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그것은 사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도 종량제정착을 위해서 더 단속도 강화를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면 제작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은 편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95년도에 처음 종량제를 실시를 했고 그래서 96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95년도보다도 종량제가 정착이 되고 해서 많은 봉투를 사용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년 경과한 결과를 보면은 그렇게 종량제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단속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강화하면 종량제가 정착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봉투제작 양도 많아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금호산업하고 명성하고 쓰레기대행업체 수수료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13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1월 달까지 지급을 하고 마지막 12월 달 것이 남았습니다만 그 동안에 매월 집행된 금액을 평균감안해서 현재 잔고에서 1,000만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모자랍니다.
  그래서 더 올렸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존경하는 김홍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국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 보건소에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당초예산은 21억870만4,000원이며 금해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은 3,950만4,000원이고 감액은 1억7,243만7,000원이고 본 예산에 6.3%가 감액된 19억7,577만1,000원입니다.
  증액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부족 분 2,747만7,000원, 복리후생분 부족 분 1,002만7,000원, 자산취득비로 도플러기기구입비 200만원이며 감액 분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억4,542만3,000원, 보상금 미 집행 500만원, 시설비 미 집행 1,201만4,000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000만원으로 순 감액은 1억3,293만3,000원입니다.
  본 예산안은 보건복지센터 신축을 감안하여 미 집행예산과 집행잔액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6년도 보건소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500만원은 보건복지센터예산과 관련되어서 96년 7월 1일날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시에 따른 예산은 다 사회과 이월되면서 이 부분이 누락 분입니다.
  그래서 설계공모는 정상적으로 되었고 아마 기획실의 착오로 누락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집행은 예정대로 된 것을 압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인원이 인사이동시에 늘었는 것이 아니고 호봉수가 많은 분이 와서 그 차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물론 하면 좋겠습니다만 가능한 복지센터에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은 r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방역은 예정대로 실시했습니다만 차액이 나는 부분은 실지 어떤 전염병이 돌발적으로 발생했다든지 하면 방역은 불시에 예상외로 길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방역예산은 여유 있게 잡는 것이 보건소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