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의사계장 이광식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96년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오늘의 심사대상 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소관 각 과, 칠곡출장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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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배진기   전문위원 배진기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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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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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감사실장 이영수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전에 상임위원장들에게 서로 의견을 교환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해야되지 않는냐는 질책이었습니다.
  저희도 기회사무를 처음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라도 중요한 사업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은 위원님들과 간담회 시 여러 번 보호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소한 사업이면서 그런 예산상의 문제점까지는 사실상 보고를 못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때는 신경을 써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사업 및 기타편익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인색하면서 각종 경상비는 좀 예산이 과다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사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고 각 예비심사를 하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경기불황이라든지 각종 세입전망이 밝지 않아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사업비에 투자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세입만 확충이 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경상비의 관계는 300억 가량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정을 추진하면서 각종 인건비라든지 기타경비는 업무에 필요한 필요 불가결한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불요불급하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절감차원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인건비하고 기타 각 실과의 사무전체에 9%내지 1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는 저희들이 공무원의 봉급이 올라간 것이 기본에 5%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4%정도는 각종 사업을 하면서 각종 단가가 올라간다든지 새로운 사업이 있다든지 전체적으로 이것을 계수를 편성하니까 전체적으로는 경상경비가9%내지 10%가 인상된 것입니다.

○기회감사실장 이영수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각 가정에도 돈 씀씀이의 방향이 정해져 있듯이 저희들도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최소한의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지침 상으로 5%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이것은 5% 이내로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처우개선관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정하기 때문에 현재에.....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네.
  그래서 이것을 편성을 해놓으면 나중에 정부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급수나 호봉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은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것이 적으면 추곡수매가를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추후에 반영하는 경우도 잇고 5%가 너무 많이 편성이 되었으면 나중에 추경 때 감하는 조치를 합니다.

○기회감사실장 이영수   95페이지 사회단체조금은 임의단체의 보조금으로서 저희들이 예산지침 상에 2억8,300만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편성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꿈나무집 노인회 새마을운동회 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 북구지체장애협의회 등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96페이지 자산취득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 부서에 복사기 한 대 하고 컴퓨터 그래서 정수물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기회감사실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이것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81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는 저희들의 인건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예를 들어서 6급이 정상적으로 승진을 하려고 하면 5급이 승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원관계로 승진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승진도 안도고 월급도 올라가지 못하고 이런 것은 공무원 사기 앙양책에서 6급 공무원에서 5년이 경과가 되면은 5급에 대한 수당을 조금 드립니다.
  5급은 4급 올라가는데 7년이 걸립니다.
  현재 저희들이 5급에서 4급으로 올라가는 것은 소요연수는 5년입니다만 7년이 넘으면 4급에 대한 수당을 드립니다.
  그것이 대우수당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네 관계없이 4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관서당경비는 북구청에 총 들어가는 공통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지침 상에 각 실과의 관서당경비의 5%를 저희들 기회감사실에 구전체의 기관운영비를 편성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실과별로 편성되어서 계산을 하니까 지금 내년도에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각 직급별로 4급이 하는 월 10만원, 1급에서 3급까지는 월 15만원씩입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도 예산심사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조치로 올라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 할 때에는 구청장님, 부 구청장님 자가로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관용차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에 삭감조치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타 국장님이나 전 직원은 월 10만원 교통비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일단 그것은 보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저희들 일반수용비, 구정업무추진, 각종대외홍보물 2,500만원은 구 전체에 기관운영 공통경비입니다.
  이것은 각종 주요업무계획보고서라든지 각종 번역료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신문광고료 각종 유인물 제작비등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로 쓰는 일년의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각 실과별로는 실과에 필요한 것은 실과의 수용비로서 대처를 하고 단위가 큰 것은 각 실과에 경상경비로 하면과를 운영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 전체의 풀 경비로 편성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여기에 보상금 은 각종 행사개최 시에 각종 행사 그리고 중식제공 민간인에 대한 보상 각종 시상금으로 구 전체의 풀 예산입니다.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추경 때 1,000만원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만원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2,000만원을 가지고 구전체모든 행사를 카바하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3,000만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저희들이 당초에 96년도 예산 할 때에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세입사정상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1,000만원이 확정이 되고 1회 추경 시에 1,000만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2,000만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현재까지 사용하다보니까 부족 분이 생기는 것은 내년도에는 추경까지 합해서 2,000만원에 1,000만원 합해서 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것은 총무과에 구민체육행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 전체의 모든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기획실에 예산으로 책정했다가 나중에 각 실과에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때 집행합니다.
  기획실에 있다고 기획실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각 국별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이 돈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각 실과에서 기존 업무에 따라서 포상이나 시상금의 예산이 편성된 것도 있고 저희들은 일단 이 돈은 예기치 못한 좋은 일을 하겠다든지 또 상을 줘야 할 일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시상하고 각 실과별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시상금이나 기존에 계상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 외에 특별한 경우가 생길 때 저희들이 예상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전부 민간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단순하게 시상금이라니까 3,000만원이 시상금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각종 행사비라든지 각종 민간인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또 시상금 할 일이 있을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사실상 저희들이 3,000만원을 요구한 것도 당초에 1,000만원 추경에 2,000만원해서 저희들이 1년 간 보상금을 운영해 보니까 돈이 부족하다고 새서 내년에 3,00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예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447명은 저희들이 직원들인데 전부 급식비가 나갑니다.
  구 산하 전 직원에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구청직원입니다.
  동은 동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정현원이 450∼460명 정도가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체력단련비는 기본급에서 4월, 8월달에 이것을 봉급에서 급여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공무원이 다 나가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것은 공무원들 6급 이하는 월 교통비를 5만원씩 받는데 처우개선 차원에서 6급 이하를 1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다음에 연가보상비도 저희들이 휴가를 현재는 법적으로 20일까지 하다가 내년부터는 23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휴가를 안 가는 일수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만약에 예산을 적게 책정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지불을 못하는 것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일수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시에는 심벌마크가 지정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심벌마크가 없고 저희가 지난 11월 달에 공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하는 작품이 너무 졸작이고 해서 저희들이 가작 한 작만 시상한 적이 있습니다.
  심벌마크 제작은 현재도 달성군하고 달서구청은 심벌마크를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기에 안에 옛날 대구시마크에 '북'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에는 각 구별로 이것이 심벌마크가 제작되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내년에 2,200만원을 예산으로 순수한 구 자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시청에 대한 것을 활용을 하다보니까 사용을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대구라는 말을 우리가 대구북구하는 말을 활용을 해야 하는데 일단 그것을 못쓰게 합니다.
  그래서 광역시에 대한 심벌마크이고 저희 구에 대한 심벌마크는 제작해서 구기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심벌마크 제작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타구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타구에도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예산만큼은 편성이 되어서 자치구에 걸 맞는 심벌마크를 제정해서 활용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지난번에는 당선작이 없었고 가작이 한 작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심벌마크로 활용할 수 없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심벌마크를 제작하도록 할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기라고 국기게양대 앞에 꼽았는 것은 대구시 기안에 각 구 표시만 해서 구기로 되었습니다.
  그 기는 이미 대구시에서 새로 규정된 마크가 제정됨으로 해서 바뀜으로 해서 사실은 북구심벌마크가 없는 상태입니다.
  새로 제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구심벌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을 대상을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 본 결과 공개모집에 응모 했는 작품의 질이 떨어져서 가작밖에 없었고 본 작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이것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주민들에게 한 것은 사실은 주민능력이 없기 때문에 장난삼아 취미 있는 사람이 자기의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옳은 작품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공개모집이 아닌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북구심벌마크라고 하면서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안 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절차상 일단은 공모를 해놓고 공모해서 작품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내년에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위한 용역비가 1,200만원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이 예산만큼을 타구에도 이에 대한 예산을 1,200-1,500만원정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도 어차피 심벌마크를 제작해서 구에 대한 구기라든지 뺏지라든지 각종 시설물에 구를 상징 할 수 있는 상징물이 제작되어야 되지않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저희들도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에 건의도 해보았습니다.
  원칙으로는 이것이 바뀌어져야... 대구북구라는 말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사용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 밑에 대구광역시북구라는 것을 활용이 가능한데 그래서는 대구시마크지 북구마크가 아닙니다.
  그래서 명색이 자치구가 생긴지가 4-5년이 지났는데 현재도 저희들과 같이 서울시에는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전국에도 과반수이상은 심벌마크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북구청이 시장의 보조기관으로 있었을 때는 당연히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심벌마크를 별도로 제작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치구구청장을 주민이 뽑은 상태에서 자치구를 상징하는 심벌마크가 없다 그래서 문제가 다고 해서 위가 심벌마크를 제작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자치구구청장이 아니고 그냥 시장이 임명하는 보조기관으로 장이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은 문제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총무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남 저희들이 옛날에 시에 모든 행정을 지시를 받을 때에는 현재의 설명이 맞는데 구 자치가 되기 때문에 심벌마크를..... 지금 현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없어졌는 옛날 대구마크에 북구기가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자치가 실현된 이상은 언제 이것을 제작을 해서 해도 이것은 제작을 운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이것은 저희들이 기획실 자체에서 각 기관단체에 구정보고 회를 한다든지 설명회라든지 각종 행사가 있을 때 그 단체 및 참여하는 분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관내에는 새마을이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기타 그런 단체들에게 구정을 보고할 때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한 경비입니다.
  앞에 것은 구 전체의 것이고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기 예산 편성된 돈을 쓰다가 모자랄 때 저희들에게 구청전체 풀 경비로 씁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만약에 각 실과에서 그 돈으로 충당이 되면 앞에 풀 예산을 쓸 수가 없지만 예산이 편성 안되었는데 각종 행사가 없으면 예산이 없어서 사실상 그런 행사를 못한다 할 때 이것은 기획실에서 각종 행사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개인은 우리 구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자라든지 기타 구정발전에 도움을 주는 분들인데 점심을 사준다든지 아니면 교통비를 준다든지 그런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한 단체를 가상으로 해서 10개 단체라고 했는데 경비가 중식을 사준다고 하면 적어도 이 정도.... 단체숫자가 많으면 이 돈 가지고 더 쓸 수 있고 적은 단체 되면... 이것은 기출산출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쓰는 것은 어느 단체 꼭 40만원이다 10만원이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이것은 일년에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할 때 여관에서 계수조정을 하기 때문에 여관 임차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저희들이 추경을 세 번 내지 4번 가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정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날짜가... 실지 시에서도 합동예산을 하러 들어갑니다.
  조정교부금 관계라든지 각종 시보조금사업이라든지 그럴 때에도 여관에 가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기획실에는 오늘부터 사실상 결산추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24시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동 분야에도 동장님의 재량사업으로2,000만원 내지 2,5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전체에 예산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하수도라든지 짧은 하수도 뚜껑 교체작업이라든지 간단한 예산 사업이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 구정을 하다보면 예산에 편성이 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구청전체로 7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하고 있는 2,500만원 돈을 쓰다가 모자라면 사업계획이라든지 만들어서 구에 보고를 하면 구청장님 재량사업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다시 할 때에는 구청에 건의를 하면 돈이 내려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이것은 당일 사업으로 끝이 나야지 하나 해놓고 연결사업으로는 지원이 곤란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이것은 사실상 동에도 지금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각 시, 군에는 예산을 당초에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 안한 시 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는 내무부지침상에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각 동에 2,500만원씩 책정을 했는데 이 돈은 구청에 있다고 구청 돈이 아니고 결국은 28개 동에 대한 건설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쓰시다가 모자라면 사업을 선정해서 건설과에 보고를 하면 기획실하고 합의를 해서 지원하도록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이것은 구청에서 일괄해서 써도 동에서 크게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저희들 구는 2,5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보시면 아시지만 예산서에   해 놓은 것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에서 상환을 해주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이자만 부담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개발사업은 시비보조사업이 있고 전액보조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각종 기금을 빌려다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욕심 같아서는 전부 다를 시비에서 충당하면 되지만 시에서 재정이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자를 가지고 우선 시에 건설사업비를 보조를 받아서 먼저 공사를 하고 나머지이자를 저희들이 구에서 부담을 해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폭은25M이상이고 길이는 250M정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25M이상 도로는 시청에서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가지고 다 하려고 하면은 사실상 통일로 뒷골목이 언제 뚫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재원은 한정이 되어있고 투자할 데는 많고 우선 정 순위대로 하려고 하면은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관련리라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급하니까 빨리 도로를 개설하고 여기에 대한 이자부담은 우리 구에서 해도 우리가 (청취불능) 이후에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은 저희 구로서는 혜택이 많이 듭니다.
  정확한 것은 건설과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정확한 경유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관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사실상 저희들 근본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저희들의 구 세가 세입이 작기 때문에 근본적인 자립도가 낮은 그런 이유입니다.
  취득세, 등록세라든지 자동차세 세액이 많은 것은... 그렇다고 해서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몰라라 하지 않겠습니다만 흔히 구 세로 책정이 되었는 세목에 대해서는 세원조사를 철저하고 해서 우리 세 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사업비를 줄어드는데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각종 관서당경비는 %가 과다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법정사무가 거의 많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다소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운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필요치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고 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무작정 다 쓰는 생각은 버리고 예산을 절감해서 구 재정에 내년부터라도 도움이 되도록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사실 공무원 정원관계는 법정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지도 또는 점검해서 필요 없는 부서에 인원을 줄여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뜻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우리가 공무원들도 지금도 15명이 충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 전체 산하 공무원이 965명입니다.
  저희들이 결원이 되고 타 구청에 가고 본 청에 간다고 해서 즉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청에서 운영을 해서 내려오고 사실상 저희들이 정원은 965명에 예산 인건비는 965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실지 사용하는 인원은 적은 인원이 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 예를 들면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본 청에서 인원이 안 오고 하면 즉시 우리가 인원보충을 안 함으로서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그 경비는 20명 우리가 운영을 안하고 현재 있는 직원들이 940명이 일을 했다고 하면 그 25명에 대한 예산은 연말에 결산추경에 가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월이 다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운전요원 분들도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인건비라든지 정원관리에 예산절감 적인 차원에서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이영수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정원은 맞지만 현 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충원이 안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북구소식지 정기회보 145원 곱하기 12만 부 곱하기 12월 2억8,080만원, 특보 70원 곱하기 12만 매 곱하기 4월 해서 3,36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단가가 141원씩 했는데 금년도 달서구청에는 저희들보다 부수를 적게 합니다만 160원이고 중구는 똑같은 면 수에 147원이고 저희들이 부당 단가는 제일 쌌습니다.
  내년도에 오르는 것을 예상해서 145원을 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145원을 다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조달청과 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해서 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145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저희들이 95년 말까지 11만 매 발행하다가 96년 초부터 12만 매를 발행했는데 그때 총무과에서 여론조사 한 결과 각 세대에 못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공공기관 비치용  하고 해서 12만 매를 했습니다.
  여론조사결과 소식지 배부 면에서는 89.7%가 소식지 배부상태가 된다고 했고, 읽혀지는 면에서는 한번 이상 읽어본 사람이 85%가 읽고 있으며 그 중에 주부가 64%로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90%라는 정도의 수치가 배달이 되며 85%이상이 구독을 하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문화공보실장이 구체적으로 숫자를 나열했습니다만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6월, 금년6월, 갈수록 내용도 바뀌어지고 점검도 강화되고 해서 집에 배달되는 율이 종전보다 배 이상 높아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내용도 모니터요원을 동원해서 계속 보강을 했기 때문에 종전보다 내용도 상당히 나아졌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던 저희들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 때 답변이 불충분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삭감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삭감이 되다 보면 갈수록 세대는 늘어나고 세대 늘어나는데 대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삭감이 되면 아예 하나도 배부를 안 하면 모르지만 언, 집은 주고 어느 집은 안주고 하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 집행 부서에서는 실제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북구소식지 예산삭감이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하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문호공보실장 이도선   인쇄는 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경쟁을 안 붙이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업체에 준다는 것은 사실 북구소식지가 매달 나오기 때문에 자료수집과 조판해서 나오는 것이 일정적으로 촉박합니다.
  그래서 계속하던 업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 업체를 경쟁해서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더 낮게 발행을 보겠다고 하는 업체가 있으면 고려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95년도 5월 달부터 나래기획에서 합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싸게 할 데가 있으면 안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인쇄만 해서 하는 것이 보기 좋고 읽히게 좋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도록 해서 기획을 하고 인쇄 또한 충분한 시간을 주고 납품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시인도 있고 문학적인 소질이 가진 가정주부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전자화시대에 아침뉴스가 저녁이 되면 구문이 되는데 저희들 실무판단으로는 자주 발행하면 한 만큼 소식지가 좋은 것이지, 두 달에 한번하면 구문밖에 안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시장님 말씀이 내년도에 동구와 북구에서 분산 개최하시겠다고 구청장님께 언질이 있어서 금년에 저희들 가장행렬을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가장행렬을 비용이 2,000만원 들어야 도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안하고 그때 가서 하고....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공사입찰은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만 거기에 따라 기초공사를 하게되면 전기와 통신시설이 같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전기통신 시설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기초공사 할 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구민체육대회에 연예인 초청과 각종 단체 초청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급량비는 거기에 대해 종사하는 직원이고.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구청직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다 동원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금년에 돈이 100만원 모자라서 150만원 했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이것이 총무과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데요. 총무과 예산심의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도선   전에 달구벌축제 때 두루공원에서 한 것이 있는데, 금년부터는 달구벌축제는 따로 하고, 시민화합 경기하면서 따로 떼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달구벌축제와 같이 하지 않고 시민화합경기로 따로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선거가 임박해서 국비에 내려옵니다.
  이것은 그 비용 외에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그것까지는 대비를 못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안내책자는 월 1,500세대 전입하는 것으로 12월 108,000세대 예상해서 계상했는데 전입세대들에게 북구에 대한 안내책자를 배부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일상에 edna이 되도록 각종제도나 시설을 이용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쓰레기봉투는 쓰레기종량제 정착이 안되고 해서 견본적으로 주면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 홍보용으로 하면 종량제 정착에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곁들여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영진전문대 외국어 전문반에 영어, 일어, 중국어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선발기준은 기초적으로 호화를 하는 사람들 모집을 해서 합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이것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본적인 자질을 위한 것이고 또 기초교육을 받은 사림은 중급으로 가려고 하고, 공무원배낭여행을 예산에 반영한 의도가 이 사람들이 외국어 교육을 마치고 나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배낭여행 아니 일반여행을 할 때 전부 안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영어 한마디 안 해도 다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배낭만 메고 숙박도 일정 없이 정해서 자고 다녀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상을 배낭여행을 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민원실에는 계상이 안도고, 청사환경관리에 큰 것은 현관 2개와 계단에 1개 적은 것은 민원실에 테이블에 다섯 개 놓는 것이 있는데 포함해서 850만원 계상이 되었고 작년에 하던 취미클럽의 꽃꽂이는 금년도부터 없어졌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청사안내판에는 저희들 조직개편이나 안내판을 개체할 것이 상당히 나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계획상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구청 전체로 보면 행사용 앰프를 임차해서 할 경우가 있고 공보실에 한마음구민체육대회 같은 것은 명시가 되어 있고 해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런 행사 때 임차료가 없으면 어렵기 때문에 종종 보면 일년동안 행사를 치루게 됩니다.
  휴양시설임차료는 하계휴양처로 아파트를 임차해서 360일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 하에 4개 동 정도 임차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치수 위원   직원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호군   평일에는 직원들은 안되고 주말에는 직원들이 이용하고 위원님들은 평일에 누구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남구의 경우에 제주도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은 동해안쪽이 안 났겠나 싶어서 임차계획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왜 40명 20명 차이가 나는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10년 이상 다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무원 근속 년 수 10년 이상까지 다 보내려고 하니까 해당되는 최 일선기관에 20명 정도가 해당이 되고 다음에 구청직원이 45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0년 이상 기준을 하다보니까 구청에 40명 최 일선기관 20명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문 국이 틀리기 때문에 4박5일간이 있고 5박6일간이 있고 기간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대상 국 및 직원연수 금년도에도 일본 해상광업주식회사 저희들도 방문했고 그 중에서도 여건이라든가 자문을 얻기 위해서 초청을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외국 가서 보고 그 사람들이 이쪽을 파악하려고 하면 어차피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 경비를 일괄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 해외시찰 이것은 유럽지역 8박9일 코스이므로 200만원 정도 계상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네 동, 출장소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40명, 이것은 중앙부처 및 시 계획에 의해서 구청직원을 차출해서 보내는 연수계획입니다.
  동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중앙계획에서 보내는 그런 숫자이고 또 특별히 여기에 계획된 60명 이외에 특수 사안이 생겼을 때 분야별로 꼭 외국에 가서 견문을 넓히겠다는 그 부분도 한 4-5명 포함을 시켜서 20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이것은 호주, 뉴질랜드, 호주 쪽으로 해서 3개월을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은 8박9일 해서 150만원 기간하고 대상국에 따라서 지원이 차이가 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금년도 처음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몇 개 구청이 시행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사실은 세계화 국제화 시대라고 해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공무원도 해외여행을 자발적으로 해서 견문을 넓혀서 행정에 반영을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 부담이 50%, 지원을 50%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순서가 나와있는 것은 50%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상당한 기간을 할 수 있도록 8박9일이 아니고 15일정도 20일정도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현재에 나가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한 5명 정도로 해서 자기발로 찾아다니면서 숙박도 하고 풍속도 익혀오는 그런 여행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행의 특성이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선진국 여행하는 것을 일정을 잡아서 여행사에 가이드를 붙여서 우리가 목적하는 것만 단 시간 내에 보고 올 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이고 지금 배낭여행을 하게되면 그 지역의 실정을 아주 상세하게 알아서 올 수 잇는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 하나만 가지고 가서 위치를 찾을 때 거기에 위치를 찾는 것하고 우리나라 지도는 대단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우리나라는 어떻고 고쳐야 할 것이지 그것은 교수들이 할 것이 아니고 동 직원들이 보고 느끼고 아주 자질구레한 것들을 스스로 체험을 하면서 아 이것은 이 나라가 아주 좋턴데 이런 것을 우리나라에 와서 적용을 해서 고칠 필요가 잇다 아주 적지만 주민들로부터는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쪽을 습득을 시키고자 배낭여행을 하는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목적이 좀 다릅니다.
  큰 것보다는 아주 적고 주민들이 필요한 분야를 직접체험을 해서 고일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그것이 안도는 것이 다른 사람은 어학능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되면 곤란합니다.
  실지로 저희들도 배낭여행을 가면 제일 좋습니다만 그런 어학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네

○총무국장 김호군   그것도 해외연수를 쓰겠다고 지금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내년에 어떻게 쓰여 질 것인지 시에 지침이 내러와서 어떤 우수자를 선발하는 지침이 내려온다면 그것은 그 지침에 따라서 줘야되고 내년에 시의 방침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더라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원칙으로는 우수공무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수공무원 선정을 하는데 지금 개인 기업 같으면 실적이 객관적으로 나오지만 공무원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누가 우수하다 덜 우수하다는 것을 가려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령 가려낸다고 하더라도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시의방침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따라 간 것이고 시의 방침을 판단해서 우리 방침은 안 그렇다면 달리 가는 수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금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시에서 우수공무원을 선별해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고 하면 줘야 됩니다.
  지금 금년도와 같이 해외여비로 쓰겠다고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해외여비하고 내년도 해외여비하고는 금년도가 내년도보다 조금 많을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보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서 조정을 하면 좋겠고 또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집행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도 또한 외화를 절약하는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구청공무원을 일본 연수를 시킬 때에는 따로 여행사를 지정을 해서 안내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주선을 해서 안내원도 직접 현지에 있는 사람을 했기 때문에 여행사가 챙기는 이윤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일정을 짜고 호텔도 정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외화절약이 있었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여행사에 줄 돈을 배재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절약이 안 되었나 보고있습니다.

○총무구장 김호군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구청직원들이 전부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의 건축, 건설분야, 환경분야, 공원분야 별로 나누어서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방문해야 할 기관 대상을 전부 스케줄을 짜서 빈틈없이 해서 거의 안 할 말로 선물 살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일정을 빡빡하게 짜서 보냈고 동 직원의 경우는 저들을 동남아 싱가포르 경유해서 말레이시아를 다녀 온 이유는 동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업무 적어도 청소동장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적어도 싱가포르에 가면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 청소이고 그만큼 환경이 깨끗한 데가 없다 싶어서 그래서 가까우면서도 그런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동남아를 선택을 했습니다.
  앞으로 구라파라든지 그런 쪽으로 발을 넓혀야 하는데 아직까지 10년 이상 된 사람들도 해외를 못 다녀온 사람도 있는데 저희들의 계획은 일반은 10면 이상 된 사람은 내년도까지 마치고 나서 지금은 그 다음부터는 구라파라든지 그런 쪽으로 영역을 넓히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연금은 총무과에서 각과에 나가는 것을 수합해서 연금공단에 불입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볻   네 국민연금은 다 들어갑니다.

○청무과장 김영복   연금지급비중에서 재해부조금... 공무원 연급법에 의해서 공무원 보호자 및 직계존속 사망했을 때는 보소 (청취불능)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본인의 사망 시는 보수의 3배인데 재해부조금이라는 것은 가령 공무원의 배우자라든가 부친이라든가 부모가 돌아가실 때는 보수에 맞게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해서 재해부조금 사망금을 책정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그것은 보수에 따라서 몇 명이라고 할 수는 없고 발생 시마다 연금공단에서 얼마를 주라고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네

○총무과장 김영복   지금 탁구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집기가 상당히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을...

○총무국장 김호군   그런 방만한 운영이 있기 때문에 앰프를 사서 소규모행사에는 앰프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앰프를 하나 사서 전부 활용이 가능하면 문제는 간단한데 예를 들면 행사가 중복되는 경우가 없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 사니까 몽땅 앰프임차료는 전부 줄이기는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한 대 사서 실지 어떻게 쓸 것인지 돈까지 돌려가면서 쓸 작정입니다만 그래서 내년에 한번쯤 운영을 해보면 임차료가 어느 정도 줄여야 되는지 판단이 섭니다.
  한번 한 대 산다고 몽땅 얹지 마라는 것은 예산자체가 없으면 행사를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있긴 합니다만 구입을 해주면 이것은 중복이 안 되는 한은 이 앰프를 써야 합니다.
  그런 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조금 전에 국장님의 말씀대로 대규모행사는 어찰 소규모로 못하니까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없지않나 싶어서 임차료를 올렸고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앰프라고하는 것이 성능들 봐서 300명 모여도 가능할 것이 있고 그래서 시행을 해보면 어느 정도 활용을 해주면 임차료가 안 줄어들겠느냐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임차료는 삭감을 하고 하면은 중복이 될 경우에 다는데 활용을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그랜드는 하나의 명칭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랜드라고 하는 것은 뚜껑이 있어서 여는 그 자체를 그랜드라고 칭을 하고 실내에 하는 것은 그냥 피아노라고....

○총무국장 김영복   국산입니다.
  그리고 국산으로 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 국산보다도 외제 중고가 오히려 낫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제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비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네.

○총무과장 김영복   전자주민카드가 9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기반구축을 하기 위해서 보조인력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요청을 하고 국고에서 해야 되는 서이 아니냐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국고지원이 아니고 지방비부담으로 해라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현재 지침은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지침자체가 국고지원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시스템이 결정이 되면 입력도 해야되고....

○총무과장 김영복   네

○총무과장 김영복   전산T/V가 있어도 감당을 못하고 전문인력을 이런 쪽을 더 써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동에서 바로 해야되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영복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위원님도 아실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지 확인서 까지 써줬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의 범위 내에서 편성을 했고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 예산집행한 데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할 말이 없다고 해서 다시 확인서를 반품 해주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의견을 모아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압니다.
  작년부터 해왔던 것을 계속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일선행정을 하다보면 그렇습니다.
  무 자르듯이 딱 자를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장이 남자인데 그 사람이 못 가면 그 부인이 대신 참석하는 것이 안 되는데 당사자 아니면 나오지 마라 그런 종합행정을 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짜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개인별로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개인에게 돈을 주도록 집행을 안 합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기념품 같은 것을 하면 기념품이 안더라도 다 주고 하는 것이....

○총무국장 김호군   산업시찰 할 때 기념품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호군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지만 부분별로 보면은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부분적으로는 불합리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김영복   이것은 작년도 9월 1일부터 해서 8월말까지 1년 간 시험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8개월 분만 계상되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북구주민 1,000명을 대상을 주요구정, 시책수립, 전반적인 구조를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도 사실은 1회 해서 구 의회에도 여론조사결과가 보냈습니다만 해 보니까 사실은 직원들이 하려고 하면 분석하는 기법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조사하고 하는 것은 동의 직원들이 하면 됩니다.
  그러나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하는 기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개발비라고 해서 분석하는데 예산을 계상했고 면담조사를 하기 때문에 앞에 선물을 답례품을 준다는 것은 면담조사를 하면 항목이 20개의 항목에서 소 항목까지 50개의 항목이 됩니다.
  그것을 일일이 상대방하고 면담해서 물을려고 하면 시간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 직원이 조사를 하고 바로 고맙습니다라고 돌아서기 뭐하기 때문에 댓가로 시간을 할애해 준 댓가로 전년도에도 사실은 공중전화카드를 구입을 해서 주고 했다는 그런 성격입니다.
  누가 조사하든 일반인이 조사를 하든지 답례품을 주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이 통례적이고 공무원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일년에 한번 정도구민 1,000명을 대상을 해서 어떤 쪽을 되어왔고 어떤 쪽을 가야 할지 물어보겠다고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구정을 펼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전체적으로 조사기관에 맡기게 되면 대단히 많은 돈이 듭니다.
  1,000명을 하게되면 조사하는데 1인당 2만2,000원 정도입니다.
 일단은 조사는 저희들이 하고 전문적인 설문서를 만든다든지 설문 했는 것으로 분석하고 하는 것은 전문기관에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답례품은 설문조사 하는데 30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30분 정도 이야기하면 그냥 이야기해서는 대단히 미안해서 설문조사를 못한다 그래서 답례품을 줍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구청민원실 앞에 있던 것을 본관으로 옮겨놓았습니다.
  여기에 전액 구비보조금 가지고 5년을 하는 단체입니다.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는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적합하지만 도시지역에 이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년이 되었고 여기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습니다.
  이것을 끊게 되면 그 사람들이 실직하는 문제가 나오고 또 구의원 한 분이 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 상태로 운영을 하되 단지 책을 좀 더 전문서적이라든지 개선을 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내년도 예산이 6,600만원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문고에 전액 다 줍니다.
  문고에서 세 사람 운전기사하고 사설 한 사람, 보조 한사람 월급 주고 필요한 책도 사고 처ㅏ량 휘발유 구입하는 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관리비에 다 포함되었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그것도 관리비에서 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전번 행정감사 때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실지 보니까 아파트하고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택해서 2주내지 4주 간격으로 순회하면서 책을 대여하고 있는데 어떤 면은 사실은 몇 권이 안되고......

○총무과장 김영복   확실하게 말씀할 수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압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16,500권 정도 있습니다.

○시민과장 오윤선   A, B, C 급으로 나누어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예산 지침상 일을 많이 하는 곳은 많이 주고 적게하는 곳은 적게 주라는 등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하면 지침에 위배됩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광역통장 시행하는 것도 근거 마련이 안 되어서 그것 한다고 광역통장 준비에 5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통장수당 8만원, 회의참석수당 1만원, 합해서 9만원 밖에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개 통을 합쳐서 45만원 주겠다하니까 지침위반이다, 예산편성지침은 법령의 효과를 가지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통장수당도 내무부 회시를 받아서 금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무제도 지침을 어기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체적으로 조정할 방법이 있다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가능한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오윤선   166페이지 일반수용비 대한 항공 위탁교육비 12만원, 20명 4회 1,440만원은 구와 동에 근무하는 창구 공무원을 차출해서 친절교육 2박3일간 교육을 보내면 대한항공에 지불하는 것이고 국내여비는 교육 가는데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대한항공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호군   민원실 환경이 전구에서 제일 낫고 환경만 나아서 될 일이 아니고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친절이 따라주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에 금년에도 위탁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친절교육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몸에 배어주어야 하는데 지속적인 교육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위탁교육에 교육을 받고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민과장 오윤선   분기별 5명씩 가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며칠 간은 눈에 띄게 다르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오윤선   창구직원 5명이 교육을 마쳤는데 과정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갔다온 직원들이 여기 와서 20분내지 30분간 전수도 하고 안간 사람보다 친절이 제가 보아도 뚜렷이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친절교육은 대한항공 아카데미가 상당히 권위 있는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6월이었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21명에 차량은 107대입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어떤 기사가 민방위과와 시민과 합쳐서....

○재무과장 김기창   사실대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측량이 안된 것은 없고 여기는 매각이나 임대의 경우에 내년에 할 일이 있지 않겠나 싶어 올려놓았고 현황측량은 다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세원확보를 위해서 취득세에 있어서...

○총무구장 김호군   세무는 전문분야인데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담당계장으로 들으면 좋겠습니다.

○부과1계장 김구현   세원발굴 포상금은 북구지방세징수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인데, 이것은 정상적인 부과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법인조사를 해서 정상적인 부과시점에서 2년이 넘어가지고 세무조사활동을 해서 나온 세액이 나오면 그럴 때 세무조사 공무원의 실비보상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하려면 연구도 해야되고 정보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예

○세무과장 신동호   네.

○세무과장 신동호   현금징수원부는 구청과 동에도 징수 할 수 있습니다.

○부과1계장 김구현   그것은 명목이고 다 같이 지급이 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현재 사수동하고 연경동 또 실내체육관 옆 또 대현2동 음료수로서 상용하는 비상급수시설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음료수로서 적당하지 매월 청소를 하고 거기에 따른 징수에 대한 관리를 점검을 하고 매월 소금 약품을 해서 관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민방위교육장에 각종 마이크나 앰프시설입니다.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매년 민방위교육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설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구청장님도 오셔서 교육을 했고 했습니다만 마이크시설이 너무 나빠서 부족한 것이 많아서 시설을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대 회의실에 1,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물어서 대 회의실에 성능은 교육장에 설치하려는 것보다 비싸고 민방위교육장은 수준을 낮추어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1,100만원 나오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민방위교육장에 복도부터 내부까지 벽면에 유인물이 있는데 한번도 개체를 안 해서 색이 바래고 내용도 현실과 맞지 않아 예산을 잡았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방독면은 국비지원을 해 줍니다.
  87년부터 91년 계획이 있고 92년부터 96년까지 구입하는 것이 있고 97년부터 또 5년 동안 국비 50% 받아서 구입을 해야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민방위대원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교육대상자가 2만5,000명이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현재 직원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급할 때 민방위대원들부터 주고 또 주민들이 피난했을 때는 주민들에게 주어야 되면 주어야지 급한데 부터 먼저 사용을 해야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25%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금년에 처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가상적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전산과장 최충부   전산전문도서이고 또 그 밑에 도서구입은 행정자료실을 전산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행장자료실에 쓸 각종 도서 구입비입니다.

○전산과장 최충부   자체개발이 힘이 들어서 전자계산소에 의뢰를 해서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그것을 받아서 원천적으로 각 실과에 도서를 구입하는 것도 수록해서 공통적으로 공유할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산과장 최충부   자료도 있고 노트도 있어서.....

○전산과장 최충부   왜 전산과에 올려져 있는 가 하면 통계가 갈 데가 없어서 전산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료실도 전산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료 도서구입과 통계연보발행이 전산과 소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산과장 최충부   전국 각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단체에 보내주고 대학도서관에 보내 줍니다.

○전산과장 최충부   전산제품 특히 주전산기는 구입하게 되면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나 전산은 자고 나면 해로운 것이 개발되고 기계가 나와서 현재 쓰고 있는 전화기에 팩스, 케드가 합한 품목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샀을 때 10억이 소실되는데 리스를 하면 총 3억8,400만원해서 임차료 주고 있는데 비율이 나옵니다.
  임차가 싸게 먹히고 업무가 개발되고 해서 사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전산과장 최충부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설을 건물유지보수비와 같이 그 당해 물건을 자산적 가치에 정부에서 정한 일정 률을 예산편성지침으로 해서 통계학적으로 나온 수치입니다.
  고장이 이 보다 더 날 수도 있고 적게 날 수도 있습니다.
  보수를 안 하면 돈이 안 듭니다.
  그러나 이런 유지보수계약을 안 했을 때 어떤 사례가 나는가 하면 갑자기 기계가 정지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출장비하고 전부 주면 상당히 비싸게 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건물유지비보수비를 책정하듯이 전산장비 및 기타 PC등 전부 다 자산취득의 유지비에 대해서는 일정의 유지보수비를 책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해서 지급합니다.

○전산과장 최충부   유지보수비가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많이 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동사무소에 약간에 고장이 났는 것 같으면 유지보수업자를 부르면 오서 수리해 주도록 되었는데 계약이 안되었으면 사람이 모셔와야 합니다.
  그러면 출장비하고 다 줘야 합니다.
  계약을 하면은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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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출장소소장 김한곤   현재 14명입니다.

○칠곡출장소소장 김한곤   그렇습니다.

○칠곡출장소소장 김한곤   네

○칠곡출장소소장 김한곤   세무공무원은 일반공무원의 활동비 외에 세무정보활동비를 8만 더 받고 있습니다.

○칠곡출장소소장 김한곤   현재 엑셀 1,300cc입니다.

○칠곡출장소소장 김한곤   내년에 폐기한다고 들었습니다.

○칠곡출장소소장 김한곤   내년도까지는 구입 안 해도 됩니다.

○칠곡출장소소장 김한곤   휴대용컴퓨터는 징수계에 자동차인력관계 컴퓨터가 있는데 그것이 노후 되어서 새로 신 기계를 구입해서 체납세 징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요구된 것입니다.

○칠곡출장소소장 김한곤   네.

○칠고고출장소소장 김한곤   업무용입니다.

○칠곡출장소소장 김한곤   일일 5 로 계산했습니다.

○칠곡출장소소장 김한곤   비목이 230페이지에 있는 것은 판공비적인 성경이 있는데 은닉세원을 발굴하는데 필요한 세무조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것이라 넣어 놨고 231페이지는 종합토지조사세업무,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한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세무과에서는 포상금으로 하는데 업무추진비로 하네요.

○칠곡출장소소장 김한곤   보상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232페이지에 은닉세원발굴보상금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세무업무에 관한 한은 이번에 출장소에 인원이 적습니다.
  적은 것은 명년 7월 1일부터 서인이 전산화되면 소인하는 구청인원을 빼서 그 쪽으로 보내려고 작정을 하고 적게 보냈고 건축직은 저의 소관이 아니라서 도저히 합의가 안됩니다.
  제 소관이면 딱 잘라서 말하겠는데 남의 국 소관이 되어서 씨름을 한다 안 하다가 건축업무는 반을 내보내야 한다고 되었는데 그것이 결국 소관 부서의 의견을 안들을 수도 없고 해서 실행를 못시켰습니다만 시간을 두고 인원정원 문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출장소소장 김한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