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북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18일(수) 14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14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상용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 및 계수조정 전에 재무과장의 간단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 및 계수조정 전에 재무과장의 간단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기창 재무과장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차량 선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재무과세서 관리하고있는 차량선박비가 6,188만7,000원입니다.
신년도에는 6,271만7,000원, 그런데 신년도 액수는 사실은 100%계상을 해야 되는데 95%계상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중소형 승용차입니다.
323만원인데 95% 계상 한 금액입니다.
작년보다 20만원 증액인데 물론 신년도 이 예산액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 잘 하면 다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일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돌발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넉넉하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현재95%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예측해서 이중에 일부 삭감하겠다는 뜻을 모으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 예산은 지침 상 확보를 해 주시고 관리차원에서 힘쓰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쪼록 잘 헤아려 주시면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연일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차량 선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재무과세서 관리하고있는 차량선박비가 6,188만7,000원입니다.
신년도에는 6,271만7,000원, 그런데 신년도 액수는 사실은 100%계상을 해야 되는데 95%계상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중소형 승용차입니다.
323만원인데 95% 계상 한 금액입니다.
작년보다 20만원 증액인데 물론 신년도 이 예산액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 잘 하면 다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일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돌발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넉넉하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현재95%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예측해서 이중에 일부 삭감하겠다는 뜻을 모으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 예산은 지침 상 확보를 해 주시고 관리차원에서 힘쓰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쪼록 잘 헤아려 주시면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위원장 이상용 다음은 청소과장님 간단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청소과장 김광석입니다.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총 71대입니다.
여기에 대해 선박비, 차량세차비, 용접비 몇 가지 항목으로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 우리가 요구했는것 중에서 특위에서 조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차비가 1,386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886만원을 계상하겠다고 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청소차는 상당히 더럽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세차를 자주 하면 그 만큼 시민들이 혐오감이 덜 느낍니다.
세차는 가급적이면 자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보다는 많습니다만 세차비는 이대로 심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박비는 내년도에 기사들한테 차량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교육을 하고 해서 수리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하시는 대로해도 이해하겠습니다.
용접비에 대해서는 경정비시설은 없습니다만 용접공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차 손 볼만 한데는 손을 보면 그만큼 수리비가 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 69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총 71대입니다.
여기에 대해 선박비, 차량세차비, 용접비 몇 가지 항목으로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 우리가 요구했는것 중에서 특위에서 조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차비가 1,386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886만원을 계상하겠다고 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청소차는 상당히 더럽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세차를 자주 하면 그 만큼 시민들이 혐오감이 덜 느낍니다.
세차는 가급적이면 자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보다는 많습니다만 세차비는 이대로 심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박비는 내년도에 기사들한테 차량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교육을 하고 해서 수리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하시는 대로해도 이해하겠습니다.
용접비에 대해서는 경정비시설은 없습니다만 용접공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차 손 볼만 한데는 손을 보면 그만큼 수리비가 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 69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77대입니다. 수리비등 이런 것은 청소과에서 합니다.
금년도에 3,23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3,230만원입니다.
○이동환 위원 정확히 청소차만 몇 대입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44대입니다.
○이동환 위원 수리비 3억6,900만원이면 새차를 10대 이상 살수도 잇는데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되어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물론 아무리 새차라도 고장도 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액수로 보면 저 자신도 상당히 많은 액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1년 간 수리비가 들어가는 것을 보면 많고 또 차량이 많기 때문에 의외의 사고가 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1년 간 수리비가 들어가는 것을 보면 많고 또 차량이 많기 때문에 의외의 사고가 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동환 위원 우리가 차를 구입하면 2년 동안 차의 기름만 들지 차 고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차 10대분 이상의 수리비를 넣어놓았다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전문적으로 잘 아시는 최종준위원님이 잘 아시는데 오늘 위원회 위원이 아니라도 발언의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전문적으로 잘 아시는 최종준위원님이 잘 아시는데 오늘 위원회 위원이 아니라도 발언의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최종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 예산결산위원이 안데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예산삭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차 4대가 구입이 되지요.
그러면 600만원이 차량선박비에 삭감이 되었네요. 신차4대 같으면 차량 대체되는 차량에 아마 수리미가 많이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600만원 정도는 충분히 절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뒷받침 안 되는 상황에서 자연감소 부분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삭감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점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예산삭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차 4대가 구입이 되지요.
그러면 600만원이 차량선박비에 삭감이 되었네요. 신차4대 같으면 차량 대체되는 차량에 아마 수리미가 많이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600만원 정도는 충분히 절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뒷받침 안 되는 상황에서 자연감소 부분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삭감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점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95년도 차량대수도 재무과에서 관리한 것이 30대, 금년도30대, 내년도 30대인데 95년도에 예산이 6,200만원인데 청소차량을 빼도 순수한 재무과 차량수리비만 말씀을 드립니다.
200만원 연간 대당 들었고, 96년도는 190만원 현재까지 들었고, 내년도에는 평균 200만원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액을 확보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은 만약에 이 수치가 모자란다, 많다를 떠나서 만약에 그 동안 내년 일년동안 큰 사고가 없는 경우를 예상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전장치로서 이 예산액을 확보하려는 것이지 절대의 부족한 예산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침 상 기준경비는 책정해 주시고 관리 면에서 절감을 해라 저희들은 그런 부탁으로 말씀해 주시면 잘 관리를 하겠다 이 뜻입니다.
200만원 연간 대당 들었고, 96년도는 190만원 현재까지 들었고, 내년도에는 평균 200만원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액을 확보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은 만약에 이 수치가 모자란다, 많다를 떠나서 만약에 그 동안 내년 일년동안 큰 사고가 없는 경우를 예상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전장치로서 이 예산액을 확보하려는 것이지 절대의 부족한 예산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침 상 기준경비는 책정해 주시고 관리 면에서 절감을 해라 저희들은 그런 부탁으로 말씀해 주시면 잘 관리를 하겠다 이 뜻입니다.
○최종준 위원 위원장님 다음에는 청소과 세차비에 대해 5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청소차량 중 재활용 차 33대이고 청소차가 44대입니다.
재활용 차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일년에 한 번 세차 할까 말까 입니다.
각 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세차비가 정확하게 산출하면 495만원입니다.
500만원은 그래서 삭감시켰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청소차 44대 세차를 하고 재활용 차에 대한 것은 빼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재활용 차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일년에 한 번 세차 할까 말까 입니다.
각 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세차비가 정확하게 산출하면 495만원입니다.
500만원은 그래서 삭감시켰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청소차 44대 세차를 하고 재활용 차에 대한 것은 빼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잘 알겠습니다.
청소차하고 재활용 차하고 월 1회 계상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월 1회로 본다면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소차하고 재활용 차하고 월 1회 계상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월 1회로 본다면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예 맞습니다.
○최종준 위원 예 그래서 삭감되었고 차량용접비 60만원 삭감했는데 예방정비를 위한 것은 예산을 충분히 할애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환 위원 자동차 책임보험, 물론 들어가고 대인, 대물 들어가고. 운전자보험과 자손하고 들어가지요. 꼭 그것을 넣어야 됩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사실은 운전기사들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구청이 그분들한테 도와 줄 수 있다면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전자보험과 자손을 넣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넣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구청이 그분들한테 도와 줄 수 있다면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전자보험과 자손을 넣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넣었습니다.
○이동환 위원 공무상에 피해가 있으면 공상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광석 공상처리는 미화원에 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환 위원 우리 운전기사는 공무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운전자보험과 자손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당장 답변을 구하는 것보다 이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참조)
(참조)
( 끝에 실음)
○재무과장 김기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항 위원 차량선박비와 경로당 경비 등 또 보험료 등을 이 자리에서 매듭을 짓고 내일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동환 위원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당초 내무위원회에서 할 적에 재무과 소관과 청소과 소관이 있기 때문에 삭감할 내용을 기록을 못했습니다
최종준위원이 사회산업위원회에 가서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를 해서 최종준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하고 답사도 하고 해서 이 만큼 안 든다는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답변도 조금 전에 위원님들 들어 보셨지만 차량선박비에 계상이 너무 많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우선 위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준위원이 사회산업위원회에 가서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를 해서 최종준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하고 답사도 하고 해서 이 만큼 안 든다는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답변도 조금 전에 위원님들 들어 보셨지만 차량선박비에 계상이 너무 많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우선 위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