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국직원 변영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1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부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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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이영수   '9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890억입니다.
  다라서 이번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5억 원이 증가한 91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감내역은 일반회계에서 2.8%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및 세 외 수입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시비보조금에서 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감요인은 시 본 청 출연금과목에서 계상되었던 건설폐재류 중간처리시설비 15억 원이 시비보조금으로 변경되어서 통보가 되었고 96년도 노곡교건설채무부담사업비 20억 원은 시비보조금으로 변경되었으며 대불지기념광장조성비가 당초에 시비보조금 20억 원으로 확정된 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1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시비보조사업으로 건설폐재류 중간처리시설 토지매입비(청취불능) 96년도 노곡교건설비 사업비채무부담상환액으로 20억 보조가 증가되었습니다.
  대불지기념광장조성 10억 보조금은 감소되었고, 구 자체 사업으로 북구소재 문화재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수록한 문화재 발간비 2,000만원 북 구민 한마음음악회개최 2,000만원, 침산공원 이용 주민들의 주민여론조사 및 간담회건의사항 침상공원시설 및 보강공사비 체육시설 7종 및 실시설계비 1억2,000만원, 종합청사 강북출장소 칠곡3동 신축계획에 따른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1억 원 등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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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안설명

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각목명세서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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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것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것도 구청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만원이하 되는 것은 당초대로 주고 조곡. 조야도 100만원 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것은 전원예비비로 들어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저희들이 일부는 그런 불급한 수정예산안이 들어왔습니다만 그 부분은 나중에 추경예산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세입이 불투명해서 내년도 세입잉여금보다 당초보다 25억 원을 먼저 당겨서라도 금년도 각종 건설사업이라든지 편성해 놨습니다.
  내년도 추경예산 자원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 세입자본 잡은 것도 내년에 워낙 경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세입 잡은 대로 내년에 결산이 될지 안될지 모릅니다.
  사실상 가정이나 국가나 자치단체에서도 경기가 활성화되면 세입도 조금 더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습니다만 현재대구지방 경제현황을 봤을 때 저희들도 당초에 잡았는 세입을 가지고도 내년에 과연 결산을 할지 안 할지 의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항간사 97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총 예산액 993억8,100만원 중 삭감 액은 11억884만6,000원으로 그 내역은 의정활동비 920만원, 기관공통비 7,360만원, 기획법무비 450만원, 공보관리 7,900만원, 총무관리 2억719만6,000원, 구 행정운영 1,800만원, 민원실운영 3,200만원, 관재관리 4,650만원, 사회복지 550만원, 가정복지 1,000만원, 부녀청소년복지 2,320만원, 농정관리 320만원, 노정관리500만원, 청소관리 4,500만원, 녹지관리 5억2,74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