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5일(월)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상혁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희망복지과와 여성아동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희망복지과와 여성아동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입니다.
평소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복지분야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희망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희망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659억 683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70억 7,614만원보다 88억 3,0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 2억 4,000만원과 국고보조금 404억 6,552만원, 시비보조금 252억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673억 3,494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83억 3,598만원 대비 89억 9,8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97쪽 취약계층 복지지원서비스 구축 분야는 625억 1,398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7억 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에서 장애인거주시설지원 4억 9,287만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지원 2억 6,734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지원 6,794만원 정신요양시설지원 1억 63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7억 3,0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종사자 휴일수당 7,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서는 장애수당 8억 9,198만원
장애인연금 9억 4,823만원
장애인일반형 일자리사업 7,212만원
장애인시간제 일자리사업 4,145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3억 7,57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추가사업 1억 8,075만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사업 6억 480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사업 4억 2,797만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사업 1억 9,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어교실 운영사업에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지원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분야 단위사업에서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3,371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 인건비 3,686만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운영을 위해 안부 플러스 건강사업 95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저소득층 자립지원 분야는 44억 436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3,3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저소득층 희망지원 단위사업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 10억원 증액 편성하고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5억 5,065만원 희망가족돌봄지원사업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1억 3,251만원 편성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3,500만원을 감편성하여 4억 1,6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희망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이 주된 재원으로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복지분야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희망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희망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659억 683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70억 7,614만원보다 88억 3,0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 2억 4,000만원과 국고보조금 404억 6,552만원, 시비보조금 252억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673억 3,494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83억 3,598만원 대비 89억 9,8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97쪽 취약계층 복지지원서비스 구축 분야는 625억 1,398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7억 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에서 장애인거주시설지원 4억 9,287만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지원 2억 6,734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지원 6,794만원 정신요양시설지원 1억 63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7억 3,0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종사자 휴일수당 7,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서는 장애수당 8억 9,198만원
장애인연금 9억 4,823만원
장애인일반형 일자리사업 7,212만원
장애인시간제 일자리사업 4,145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3억 7,57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추가사업 1억 8,075만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사업 6억 480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사업 4억 2,797만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사업 1억 9,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어교실 운영사업에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지원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분야 단위사업에서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3,371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 인건비 3,686만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운영을 위해 안부 플러스 건강사업 95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저소득층 자립지원 분야는 44억 436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3,3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저소득층 희망지원 단위사업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 10억원 증액 편성하고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5억 5,065만원 희망가족돌봄지원사업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1억 3,251만원 편성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3,500만원을 감편성하여 4억 1,6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희망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이 주된 재원으로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전미자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3년도 예산안 준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6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AI를 이용한 돌봄 인터넷 요금 통신비 추가지원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지정되었네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3년도 예산안 준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6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AI를 이용한 돌봄 인터넷 요금 통신비 추가지원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지정되었네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세출별 사업별설명서,
○임수환 위원 예, 사업별설명서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이 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 내에 있는 침상, 방, 계단, 출입구 등에 화재 낙상 등 응급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IOT 센서를 설치해서 장애인의 호흡, 심박, 활동량 등 건강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입소장애인의 안전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성보재활원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기존 센서를 설치해두면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평상시에 호흡이나 활동량 문열림 응급호출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센서가 감지해서 데이터를 한국사회정보원에 있는 디지털돌봄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럼 이 시스템에서 이분들의 데이터를 축적하여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무호흡이나 활동량이 없거나 수면질이 안 좋거나 느껴졌을 때 응급상황으로 생각되면 이 시설에 응급알림 문자를 발송해서 응급시설에 있는 직원이 119구급대나 의료기관 등에 빨리 신속하게 연계해서 응급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IOT 시설에 대한 예산은 없고 통신비에 대한 240만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센서를 설치해두면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평상시에 호흡이나 활동량 문열림 응급호출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센서가 감지해서 데이터를 한국사회정보원에 있는 디지털돌봄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럼 이 시스템에서 이분들의 데이터를 축적하여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무호흡이나 활동량이 없거나 수면질이 안 좋거나 느껴졌을 때 응급상황으로 생각되면 이 시설에 응급알림 문자를 발송해서 응급시설에 있는 직원이 119구급대나 의료기관 등에 빨리 신속하게 연계해서 응급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IOT 시설에 대한 예산은 없고 통신비에 대한 240만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러면 IOT 시설에 대한 거는 따로,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시설에 대한 게 따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통신비가 24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시설이 설치가 안 되면 통신비도 불용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이런 IOT 센서를 이렇게 해놓으면 기존에 있는 직원분들이 많이 인력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좋은 반면에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시설 설치비에 대한 예산은 아직 저희들이 국‧시비나 보조가 없고 통신비만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반면에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시설 설치비에 대한 예산은 아직 저희들이 국‧시비나 보조가 없고 통신비만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임수환 위원 통신비만 있으면 유명무실 아닌가요?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그럴 가능성이 있고 성부정신수양원에 자비로 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해보겠지만 불용될 여지는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금액은 작지 않지만 240만원 통신비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금액은 작지 않지만 240만원 통신비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임수환 위원 시스템적으로 아주 좋은 시스템인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복지시설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보재활원이 처음인가요?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대구에 이런 장애인거주시설이 몇 군데 있는데 북구에서는 성보재활원을 최초로 설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장애인거주시설 휴일 근무수당이 이게 52시간 근로제 관계 때문에 생겼는데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본예산에는 없고 1차 추경에 잡혀서 본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제로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작년 1회 추경 때 같은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을 대비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온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는 없고 1차 추경에 잡혀서 본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제로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작년 1회 추경 때 같은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을 대비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온 것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분들도 한 해 살림 산다고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페이지 397쪽에 보니까 장애인거주시설지원 해서 예산이 4억 9,200만원 늘었는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2개소 해서 예산이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거주시설이 보니까 대구안식원 성보재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의문이 드는 거는 어쨌든 작년보다 예산은 늘었는데 거기에 있는 시설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느는 거죠?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페이지 397쪽에 보니까 장애인거주시설지원 해서 예산이 4억 9,200만원 늘었는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2개소 해서 예산이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거주시설이 보니까 대구안식원 성보재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의문이 드는 거는 어쨌든 작년보다 예산은 늘었는데 거기에 있는 시설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느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 교부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는 건데 이게 지금은 증액되어 있어도 8개 구‧군을 집행해보고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이 예산을 다 100% 집행하려고 예산 편성한 건 아니고 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다 100% 집행하려고 예산 편성한 건 아니고 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어쨌든 입소자가 줄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예산은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리 국‧시비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 종사자는 저희들도 그렇지만 해마다 장기근속하게 되면 호봉이 승급되면서 임금이 약간씩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하여튼 어쨌든 장애인보호시설이나 거주시설 국‧시비인데 저희들이 말하기는 그렇지만 아무리 국‧시비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샐 수 있다고 하는 게, 그리고 대부분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인건비를 제대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대구안식원 같은 경우 53명에 대한 전에는 109명인가 그랬는데 절반 정도도 차지 않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무조건 국‧시비니까 주기보다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구안식원 같은 경우 53명에 대한 전에는 109명인가 그랬는데 절반 정도도 차지 않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무조건 국‧시비니까 주기보다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명심하고 성보재활원이나 대구안식원에 대해서 인건비나 관리운영비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상 주시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리고 399쪽 장애인이동편의시설 지원에 관해서 전년도 예산이 2,200인데 올해 1,400만원 정도 올라서 3,600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동서비스지원 이렇게 해서 2, 3명 정도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급해주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이게 장애인이동편의라고 해서 2개 기관에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는데 1개 기관은 가정사회종합복지관이고 또 하나는 대구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입니다.
대구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는 1,000만원 가량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분들은 회원들 위주로 해서 북구 관내에만 이동 편의를 도와주고 있는데 2021년도 예산 같은 경우 교부는 1,000만원 했지만 500만원 정도밖에 지출을 안 했더라고요.
적정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 같고 가정종합사회복지관에 8313 콜센터라고 있습니다. 콜센터에 한 분이 근무하시는데 이분이 상담도 받고 상담 들어오는 장애인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이동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민원서비스를 대행해주기도 하고 병원에 보호자를 대신해서 동반해서 병원 업무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분의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분이 전화도 받고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한 건 처리하는 데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평균 2, 3건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이 지금 1,0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100만원 정도 조금 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몇 달 정도 이 사업이 중지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조해서 이 사업이 1년 내내 지속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주유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대구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는 1,000만원 가량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분들은 회원들 위주로 해서 북구 관내에만 이동 편의를 도와주고 있는데 2021년도 예산 같은 경우 교부는 1,000만원 했지만 500만원 정도밖에 지출을 안 했더라고요.
적정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 같고 가정종합사회복지관에 8313 콜센터라고 있습니다. 콜센터에 한 분이 근무하시는데 이분이 상담도 받고 상담 들어오는 장애인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이동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민원서비스를 대행해주기도 하고 병원에 보호자를 대신해서 동반해서 병원 업무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분의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분이 전화도 받고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한 건 처리하는 데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평균 2, 3건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이 지금 1,0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100만원 정도 조금 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몇 달 정도 이 사업이 중지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조해서 이 사업이 1년 내내 지속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주유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채장식 위원 어쨌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이동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건데 기준이 어쨌든 아까 2개 단체에 차량 이동해서 하루에 2, 3명 더 확대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이게 평균 2, 3명인데 더 올라가거나 그런 건,
이게 평균 2, 3명인데 더 올라가거나 그런 건,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한 사람이다 보니까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이 있고 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는 북구지역의 이동편의를 도와주고 가정종합사회복지관은 대구시 전역에 대해서 이동편의를 도와주기 때문에 거리나 이런 업무 처리하는 데 대해서 시간이 약간 소요되기 때문에 확대가 되려고 하면 인력을 증원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왜냐하면 제가 느끼는 건 장애인들이 어쨌든 자기들도 가고 싶어하는 데가 있거나 필요에 의해서 병원을 가거나 어딜 가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2, 3명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어서,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콜센터를 이용해서 하는 건 그렇고 제가 알기로 가정종합복지관 산격종합복지관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동편의를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미담 사례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어쨌든 필요한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잘 파악하셔서 이분들이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반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잘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준비까지 하신다고 고생들 많습니다.
특히 희망복지과 같은 경우 지역 내 장애인분들 위주로 해서 복지정책을 위해서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사실 복지 쪽으로 처음 맡다 보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질의가 많은데 다 여쭙기는 그렇고 평상시에 수시로 여쭤보도록 하고 두 가지만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99페이지 중간 부분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해서 반석보호작업장 신축 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석보호작업장 신축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준비까지 하신다고 고생들 많습니다.
특히 희망복지과 같은 경우 지역 내 장애인분들 위주로 해서 복지정책을 위해서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사실 복지 쪽으로 처음 맡다 보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질의가 많은데 다 여쭙기는 그렇고 평상시에 수시로 여쭤보도록 하고 두 가지만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99페이지 중간 부분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해서 반석보호작업장 신축 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석보호작업장 신축 이 부분에 대해서,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반석보호작업장 장애인들이 약간 근로를 하는 보호작업장인데 지금 있는 반석보호작업장에 이거를 신축하기 위해서 국‧시비 보조를 신청해서 선택이 되어서 7억 3,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원래 반석보호작업장을 2개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협소하고 하나는 큰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시설이 불미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작년에 보호작업장은 노유자 시설로 되어 있는데 소방시설이 노유자 시설에 안 맞게 되어 있어서 보호작업장 큰 곳이 한 군데가 폐쇄되었습니다.
폐쇄되어서 이 인력을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 신청해서 기존에 있는 보호작업장을 신축해서 장애인들 직업 활동을 돕기 위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반석보호작업장을 2개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협소하고 하나는 큰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시설이 불미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작년에 보호작업장은 노유자 시설로 되어 있는데 소방시설이 노유자 시설에 안 맞게 되어 있어서 보호작업장 큰 곳이 한 군데가 폐쇄되었습니다.
폐쇄되어서 이 인력을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 신청해서 기존에 있는 보호작업장을 신축해서 장애인들 직업 활동을 돕기 위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영철 위원 기존에 원래 시설이 있었는데 거기 소방이라든지 이 부분 미흡하다 보니까 새로 신설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반석보호작업장이 검단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보호작업장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보호작업장 인원이 많은 보호작업장이 노유자 시설인데 소방점검에서 소방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서 결국 폐쇄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여기 기존에 있는 협소한 보호작업장은 신축해서 운영하려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 가운데 보호작업장 인원이 많은 보호작업장이 노유자 시설인데 소방점검에서 소방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서 결국 폐쇄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여기 기존에 있는 협소한 보호작업장은 신축해서 운영하려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장애인지역사회시설 기능 보강이 있는데 차량 구입비용이네요.
2개 시설 보호센터의 차량인데 이게 금액이 장애인 차량 아닙니까? 이게 금액이 조금 다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밑에 장애인지역사회시설 기능 보강이 있는데 차량 구입비용이네요.
2개 시설 보호센터의 차량인데 이게 금액이 장애인 차량 아닙니까? 이게 금액이 조금 다른 이유가 뭡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이게 보호센터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한 건데 차 기능 옵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종은 같은데,
차종은 같은데,
○장영철 위원 센터에서 장애인차량이지만 선택사양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예, 사양에 따라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장영철 위원 작년에도 5,300만원 나갔다는 거는 차량구입비로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2022년도 보담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희망장애인주간센터 차량이 구입 지원되었고 2023년도에는 북구장애인과 푸른교실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차량 구입이 시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 대비 이러니까 많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영철 위원 본 책자에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추경이나 이런 데 대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었습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채장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더 많은 복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복지가 정말 장애인들 편의에 의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서 개인이 유용하거나 착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이 없도록 사실 과장님이나 특히 복지팀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센터나 시설에 수시로 정기점검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복지예산 자체가 엉뚱한 데 쓰이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복지가 정말 장애인들 편의에 의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서 개인이 유용하거나 착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이 없도록 사실 과장님이나 특히 복지팀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센터나 시설에 수시로 정기점검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복지예산 자체가 엉뚱한 데 쓰이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잘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감사합니다.
○한상열 위원 저는 411쪽에 보면 통합사례관리 우수사례 발굴 해서 포상금 가 나 다 중에서 최우수는 60만원 우수는 40만원 장려는 2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저희들이 동에서 통합사례 우수사례를 올해의 경우 2022년도 동에서 1건씩 제출받았습니다.
외부교수님들 전문가분들의 심사를 각각 거쳐서 거기에서 우수사례라고 선정된 동의 그 사례에 대해서 포상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건데 최우수는 1개동 우수 2개동 장려 2팀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외부교수님들 전문가분들의 심사를 각각 거쳐서 거기에서 우수사례라고 선정된 동의 그 사례에 대해서 포상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건데 최우수는 1개동 우수 2개동 장려 2팀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 관내에 23개동 중에서,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몇 명이죠?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외부 심사위원이 세 분 있습니다.
전문교수님들,
전문교수님들,
○한상열 위원 그러면 복지 쪽에,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예, 복지 관련 전문교수님들이 각각 동에서 올라온 23건에 대해서 심사해주십니다. 그 결과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위원님들이 예산을 늘려주시면 사기를 위해서 더 많이 지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좋은 우수사례 발굴해서 힘을 주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하니까 희망복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내년 추경 때 한번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증액될 수 있도록 편성해보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지금 올해 국‧시비 보조가 온 거를 보면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와 희망가족돌봄지원사업은 삭감이 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긴급복지지원은 대폭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으로 더 많이 지원된 부분이 있으니까 희망가족돌봄지원사업은 한 가구에 1년에 40만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비한 예산인데 이 예산보다 긴급복지지원예산이 10억 정도 많이 늘었으니까 그걸로 대체해서 지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긴급복지지원으로 더 많이 지원된 부분이 있으니까 희망가족돌봄지원사업은 한 가구에 1년에 40만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비한 예산인데 이 예산보다 긴급복지지원예산이 10억 정도 많이 늘었으니까 그걸로 대체해서 지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상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지금 25군데 있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침산1동사무소 고성동 대구역에 설치를 했고요.
그 외에 주민센터 해서 북구에 설치있는 데가 25개소 있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 복지정책과 옆에 충전소가 마련되어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주민센터 해서 북구에 설치있는 데가 25개소 있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 복지정책과 옆에 충전소가 마련되어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수환 위원 동 주민센터에 보면 거의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아직까지 100% 설치는 아니고 25군데인데 동별마다 하나씩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어떻게 보면 응급상황이라고 전동휠체어 장애인분들이 외출을 하실 때 보니까 준비사항 철저히 하셔서 이런 경우가 많이 없지만 만약에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이용건수와는 조금 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임수환 위원 거의 이용이 없는 겁니다.
홍보배너나 안내판을 설치하였는데 이거를 저희들도 보기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크게 하든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그래도 혹시나 긴급상황에 이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긴급상황의 내용을 모르면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확인을 해주시고요.
홍보배너나 안내판을 설치하였는데 이거를 저희들도 보기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크게 하든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그래도 혹시나 긴급상황에 이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긴급상황의 내용을 모르면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확인을 해주시고요.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그러면 내년도 북구 책자에 이런 행복충전소 사용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이게 작년에도 올해도 잡혀있어서 추경에 삭감한 경우인데 보수공사 이분들이 신청해서 정신수양원 같은 데는 국비 결정액이 내년도 3월에 확실히 결정납니다.
지금 신청을 한 상황인데 3월에 선정위에서 탈락하면 예산이 삭감되어야 될 예산인데 작년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탈락해서 추경에 감한 예산입니다.
올해 2023년도에 새로 신청해서 저희들이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내년 3월이 되어야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한 상황인데 3월에 선정위에서 탈락하면 예산이 삭감되어야 될 예산인데 작년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탈락해서 추경에 감한 예산입니다.
올해 2023년도에 새로 신청해서 저희들이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내년 3월이 되어야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정신수양원 이런 쪽만 관계됩니까? 복지시설이 다 이런가요?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수시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성부정신수양원 마당바닥 보수공사인데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거니까 시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예.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안 그래도 장애인의료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 되었는데 저희들도 장애인의료비는 100% 소진되고 있는 예산인데 국‧시비가 이렇게 보조가 지금 우리가 필요한 예산만큼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지원이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장애인의료비는 100% 소진될 예산인데 어떻게 보면 전년도 예산으로 외상이 쌓여간다고 해야 하나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지원이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장애인의료비는 100% 소진될 예산인데 어떻게 보면 전년도 예산으로 외상이 쌓여간다고 해야 하나 그런 상황입니다.
○임수환 위원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 좀 더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 과장님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04쪽에 보면 작년도 예산이 없었네요.
장애인일자리사업 현업근로자 일반건강검진비 해서 250만원을 배정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404쪽에 보면 작년도 예산이 없었네요.
장애인일자리사업 현업근로자 일반건강검진비 해서 250만원을 배정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대상자들인데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 현장근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일반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올해 신규로 편성된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 현장근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일반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올해 신규로 편성된 겁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50명 정도 된다 이 말이죠?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예. 현장근무.
장애인일자리 일반제 시간제는 제외되고 복지일자리사업에 계신 50명에 대해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일반제 시간제는 제외되고 복지일자리사업에 계신 50명에 대해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기본적인 검사는 하는데 일반국민건강검진은 짝수년 홀수년 이런 개념이 있어서 해마다 받는 거는 또 아니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서 간단한 검사라도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거의 비슷하게 5만원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국‧시비니까 다 똑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제가 봤을 때 5만원으로 크게 할 수 있는 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 그러면 사실 국‧시비인데 사실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최소한 금액을 상향시키더라도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해야지 흉내내는 식의 건강검진은 맞지 않지 않느냐 오히려 낭비하고 시간 낭비 돈 낭비 아닌가 싶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맞습니다. 기본검진만 해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영철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06페이지 중증장애인 추가지원사업에서 가산급여가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년대비 했을 때 추경에 반영해서 했었던 사항입니까? 아니면 전년대비 예산이 사실 많이 올랐거든요.
가산급여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근로금액에서 추가적인 부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원금을 훨씬 더 넘어서 전체적인 예산이 넘어가서 새로운 주말이나 휴일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서 하는 건지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06페이지 중증장애인 추가지원사업에서 가산급여가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년대비 했을 때 추경에 반영해서 했었던 사항입니까? 아니면 전년대비 예산이 사실 많이 올랐거든요.
가산급여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근로금액에서 추가적인 부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원금을 훨씬 더 넘어서 전체적인 예산이 넘어가서 새로운 주말이나 휴일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서 하는 건지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장애인들 활동보조를 도와주는 활동보조인이 있습니다.
이 보조인들 활동보조를 하는데 아무래도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는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를 원활히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활동보조 하는 사람들에게 추가로 일정부분의 금액을 시간당 얼마 더 줘서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액이 많이 상향되었습니다.
이 보조인들 활동보조를 하는데 아무래도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는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를 원활히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활동보조 하는 사람들에게 추가로 일정부분의 금액을 시간당 얼마 더 줘서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액이 많이 상향되었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중증장애인이나 일반장애인이나 똑같이 수당을 지급했었는데 이번에 최중증장애인들에게만 특별히 더 금액을 늘렸다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이 금액은 2022년에도 있었고 2021년도에도 있었던 예산인데 이번에 국‧시비 보조가 많이 상향조정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러니까 결국 기존에는 했었지만 최중증장애인들에게 추가적으로 금액을 더 늘렸다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많아졌다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대상자도 많아지기도 하고 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아니고 일반 장애인들을 활동보조할 때는 지급되지 않는 예산입니다.
중증장애인 연계가 어려우니까 기준에 의해서 그분들과 연계되었을 때 시간당 평일에는 2,000원 주말이나 심야에는 3,000원씩 더 지급해주는 예산입니다.
중증장애인 연계가 어려우니까 기준에 의해서 그분들과 연계되었을 때 시간당 평일에는 2,000원 주말이나 심야에는 3,000원씩 더 지급해주는 예산입니다.
○장영철 위원 결국 예산이 배 이상 늘었다는 거는 기존에 지급하는 것보다는 수당을 훨씬 더 많이 지급해서 준다 그 얘기네요.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예.
○한상열 위원 403쪽에 보면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지원 해서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도 하이패스가 증가됩니까? 추세가 어떻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이 예산은 전년도에는 편성이 안 된 예산인데 올해 새로 시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원래는 2022년도 같은 경우 시 사회복지기금으로 전액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방침이 기금을 운영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서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직접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시의 방침이 기금을 운영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서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직접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면 1인당 지출금액은 얼마죠?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하이패스 단말기가 98,000원 정도 합니다. 전액 지원해줍니다.
○한상열 위원 한 달에,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월 아니고 하이패스 기계 단말기를,
고속도로 50% 통행감면을 받으려고 하면 감면 단말기가 장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기계를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고속도로 50% 통행감면을 받으려고 하면 감면 단말기가 장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기계를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한상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입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성아동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1,406억 7,456만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1,307억 2,938만원보다 99억 4,51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행복북구 통합가족센터 완공에 따라 현재 사용중인 가족센터 임차보증금 반환으로 그 외수입에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59억 1,738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0억 4,025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19억 7,8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90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1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571억 9,801만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1,458억 2,569만원보다 113억 7,2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아동 복지증진 예산은 482억 7,032만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6억 7,34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18억 5,653만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에 5억 1,526만원, 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라 요보호아동급식 지원사업에 11억 4,961만원, 소득기준 상향에 따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에 6억 2,3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매년 출생아 수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아동수당 사업에 12억 5,5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7쪽, 아동보호 정책 예산은 4,679만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146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사업에 2,679만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9쪽, 보육지원 예산은 1,021억 270만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96억 7,24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에 13억 2,181만원, 부모급여 신설로 영아수당사업에 155억 4,4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에 59억 1,125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23억 3,447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41억 4,9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5쪽, 드림스타트 지원 예산은 54억 8,352만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9억 1,1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기존 운영비 지원 사업이 운영비와 인건비로 분리되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에 26억 2,372만원 감액 편성하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에 32억 6,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지원 시비사업에 2억 3,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0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2억 9,466만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억 2,597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공형실내놀이터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신규 편성과 아동보호전담요원, 드림스타트 아동사례관리사 및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여성아동과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이 대부분이며 여성‧아동복지증진, 아동보호 정책, 보육지원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2023년 여성아동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성아동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1,406억 7,456만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1,307억 2,938만원보다 99억 4,51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행복북구 통합가족센터 완공에 따라 현재 사용중인 가족센터 임차보증금 반환으로 그 외수입에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59억 1,738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0억 4,025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19억 7,8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90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1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571억 9,801만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1,458억 2,569만원보다 113억 7,2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아동 복지증진 예산은 482억 7,032만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6억 7,34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18억 5,653만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에 5억 1,526만원, 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라 요보호아동급식 지원사업에 11억 4,961만원, 소득기준 상향에 따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에 6억 2,3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매년 출생아 수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아동수당 사업에 12억 5,5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7쪽, 아동보호 정책 예산은 4,679만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146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사업에 2,679만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9쪽, 보육지원 예산은 1,021억 270만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96억 7,24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에 13억 2,181만원, 부모급여 신설로 영아수당사업에 155억 4,4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에 59억 1,125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23억 3,447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41억 4,9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5쪽, 드림스타트 지원 예산은 54억 8,352만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9억 1,1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기존 운영비 지원 사업이 운영비와 인건비로 분리되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에 26억 2,372만원 감액 편성하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에 32억 6,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지원 시비사업에 2억 3,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0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2억 9,466만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억 2,597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공형실내놀이터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신규 편성과 아동보호전담요원, 드림스타트 아동사례관리사 및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여성아동과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이 대부분이며 여성‧아동복지증진, 아동보호 정책, 보육지원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2023년 여성아동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박천수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과장님 팀장님 예산서 준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별설명서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322페이지, 우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별설명서 책자 322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과장님 팀장님 예산서 준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별설명서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322페이지, 우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별설명서 책자 322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처우개선비가 아동 수가 매년 우리 구에 2,000명씩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서 아동 수가 감소됨에 따라 어린이집도 많이 없어지고 직원들 현황도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 구에 지금까지 2,232명의 보육교직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더 내려가지 않겠나 2,000명 미만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2,000명 초반대도 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아동 수가 감소됨에 따라 어린이집도 많이 없어지고 직원들 현황도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 구에 지금까지 2,232명의 보육교직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더 내려가지 않겠나 2,000명 미만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2,000명 초반대도 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임수환 위원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선생님도 줄어들고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임수환 위원 앞 쪽에 320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하는 시설을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고 인건비 미지원 시설도 해당은 일부 되는데 태반이 정부지원시설 국공립 법인 민간 해서 우리 구에는 54개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수환 위원 이 인건비에 야간연장교사 민간 가정 시설 금액 빼고 낮에 근무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가 민간에도 지원되는 겁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안 됩니다.
○임수환 위원 안 되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임수환 위원 어린이집이 민간이 많이 줍니까? 국공립이 많이 줄고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민간하고 그런 부분이, 정부미지원 시설이 가정 민간 이런 쪽으로 많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임수환 위원 대부분 줄어드는 데가 가정 민간인데 여기 근무하시는 교직원들이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직원 처우개선비를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좀 더 증액을 해주든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데 교직원 처우개선비를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좀 더 증액을 해주든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저희 구에서도 처우개선비 쪽으로 몇 개 지원되는 게 있고 시비특별지원으로도 있고 공공형어린이집이라 그래서 국공립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설만큼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이나 지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민간어린이집이 공공형으로 되고 국공립으로 전환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에도 좀 더 다른 방안, 공공형 말고 국공립 이런 쪽 말고 다른 방안으로 힘든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더 모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에도 좀 더 다른 방안, 공공형 말고 국공립 이런 쪽 말고 다른 방안으로 힘든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더 모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참고로 부모보육료라 그래서 정부 인건비 지원 시설이나 민간에서 하는 어린이집이나 똑같이 부모보육료가 나가는데 기관운영비라고 그래서 따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는 그에 해당하는 부모보육료만큼 0세 같으면 49만 9,000원 같으면 50만 1,000 얼마를 따로 1인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편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편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제가 예를 들어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을 차렸습니다. 대구 시내 신설아파트가 너무 많습니다. 국공립이 안 되는 어린이집 신규로 하는 부분이 공고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신규로 만약에 개소식을 했다 오픈했는데 어린이가 1명이 들어왔다 1명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한 비용은 얼마가 소진됩니까?
영아 1명을 입소시켜서 하려고 그러면 선생님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까?
제가 어린이집을 차렸습니다. 대구 시내 신설아파트가 너무 많습니다. 국공립이 안 되는 어린이집 신규로 하는 부분이 공고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신규로 만약에 개소식을 했다 오픈했는데 어린이가 1명이 들어왔다 1명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한 비용은 얼마가 소진됩니까?
영아 1명을 입소시켜서 하려고 그러면 선생님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2019년부터 아파트를 지으면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 시설 중에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1명의 어린이에 대해서 원에 지원되는 경비가 100만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시설 중에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1명의 어린이에 대해서 원에 지원되는 경비가 100만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선생님 인건비는 200만원,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국공립 같은 경우 80% 이상 지원됩니다.
○임수환 위원 국공립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일반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보육료라고 그래서 0세 같으면 50만원 조금 넘게 하고 공공형어린이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개소 수가 많다 보니까 구에서 따로 여러 가지 생각해서 하려고 그러니 교직원 수도 많고 어린이집도 많고 해서 여러 장애요인이 있지만 타 구에 비해서 절대 우리 구가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적게 지원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타 구보다 조금 더 나은 사항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소 수가 많다 보니까 구에서 따로 여러 가지 생각해서 하려고 그러니 교직원 수도 많고 어린이집도 많고 해서 여러 장애요인이 있지만 타 구에 비해서 절대 우리 구가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적게 지원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타 구보다 조금 더 나은 사항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 과장님 집행부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살펴보니까 거의 국‧시비로 되어 있고 꼼꼼하게 잘 짜신 것 같습니다.
423쪽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1억 2,700인데 4,600으로 늘었어요.
찾아보니까 75명 정도 지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 예산을 살펴보니까 거의 국‧시비로 되어 있고 꼼꼼하게 잘 짜신 것 같습니다.
423쪽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1억 2,700인데 4,600으로 늘었어요.
찾아보니까 75명 정도 지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올해까지 71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4명 더 늘어서 이렇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측치로 잡아서 그렇게 예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만 18세까지 지원됩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페이지 425쪽에 보면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 해서 1명이더라고요. 1,200만원 지원하는 거.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이거는 한 달에 100만원씩 해서,
○채장식 위원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이거는 입양가정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입양을 미혼부부나 이혼한 부모들이 아이를 못 키우겠다 싶어서 입양대상 아동으로 결정난 아동이 나오면 분리해서 그런 위탁가정에 보호하는 보호비용입니다.
나중에 가정법원 최종 결정날 때까지 월 100만원씩 나가는, 보호가정에서 키우는 양육비용 100만원입니다.
나중에 가정법원 최종 결정날 때까지 월 100만원씩 나가는, 보호가정에서 키우는 양육비용 100만원입니다.
○채장식 위원 이게 보니까 신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측치로 잡아놓은 겁니다.
작년 연말 2차 추경 때 잡아서 올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작년 연말 2차 추경 때 잡아서 올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렇게 말 그대로 위탁부모에게 월 100만원 지급한다 이렇게 신규로 나오는 아이들이 있다는 말이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나올 수도 있고 예산이 소진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한 달에 100만원 해서 보통 보면 3개월 6개월 정도 잡는데 월 100만원 해서 1,200만원 잡아놓았을 뿐인 거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에 더 발생하면 추경에 더 잡아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올 수도 있고 예산이 소진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한 달에 100만원 해서 보통 보면 3개월 6개월 정도 잡는데 월 100만원 해서 1,200만원 잡아놓았을 뿐인 거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에 더 발생하면 추경에 더 잡아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입양에 따른 지원금액이 이렇게 종류도 아주 다양하고 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 겹치는 게 있지 않은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입양축하금도 보면 2명 정도 주고 이러는데 내년 75명이면 올해 4명을 더 계획을 세웠잖아요.
올해 71명인데 내년 75명을 이렇게 잡았으면, 그러면 입양축하금도 여기 200만원 잡았는데 400만원 정도 예산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71명인데 내년 75명을 이렇게 잡았으면, 그러면 입양축하금도 여기 200만원 잡았는데 400만원 정도 예산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우리가 2021년도에 2건이 나와서 입양축하금을 그때 당시에 시비 지원사업밖에 없어서 100만원씩 해서 2명한테 지원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국비 지원사업이 새로 하나 생겨서 예측치로 입양아동이 생기면 축하해주는 가정에 200만원 준다는 얘기고 시에서도 200만원이 있지만 100만원 준다는 얘기고 입양아동이 생기면 한 가정에 1명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부 다 예측치입니다.
생기면 주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전부 다 예측치입니다.
생기면 주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채장식 위원 100만원하고 축하금하고 이런 식으로 300만원 정도,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시에는 100만원 주고 국비보조금에서 20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수환 위원 설명서 페이지 270페이지 여성나눔문화활동지원 여기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여성나눔문화 활동지원 잠깐만요, 페이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수환 위원 270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이거는 여성행복아카데미가 매년 4,000만원씩 편성을 했는데 2020년 2021년 2022년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이것도 한 지 너무 오래되었고 또 이런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폐지되어서 감액이 많이 된 사항입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이것도 한 지 너무 오래되었고 또 이런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폐지되어서 감액이 많이 된 사항입니다.
○임수환 위원 따로 교육하는 부서가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평생교육과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평생교육 파트로 넘어가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
여성아동과는 관련성이 적다 싶어서 그런 사업은 그쪽으로 맡기고 우리는 여성아동 관련해서 그런 사업을 합니다.
여성아동과는 관련성이 적다 싶어서 그런 사업은 그쪽으로 맡기고 우리는 여성아동 관련해서 그런 사업을 합니다.
○임수환 위원 그러면 이게 바자회 한 번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그 사업에는 그렇게밖에 안 되겠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리고 234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이 이쪽에 많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 234페이지.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수행기관이 효성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원래 가족센터와는 상관이 없고 별도의 사업인데 우리 수행을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 대상아동이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3개월 이상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228명이 있습니다.
파견되어서 시간당 돌봄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이 매년 조금씩 늘었습니다.
대상이 늘고 서비스 이용요금이 올해 10,550원에서 내년도 11,080원으로 시간당 단가가 늘었습니다.
비용이 조금 늘어나고 이용대상 인원이 증가하면서 예산이 상당히 증액해서 18억인가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원래 가족센터와는 상관이 없고 별도의 사업인데 우리 수행을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 대상아동이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3개월 이상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228명이 있습니다.
파견되어서 시간당 돌봄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이 매년 조금씩 늘었습니다.
대상이 늘고 서비스 이용요금이 올해 10,550원에서 내년도 11,080원으로 시간당 단가가 늘었습니다.
비용이 조금 늘어나고 이용대상 인원이 증가하면서 예산이 상당히 증액해서 18억인가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이거를 가족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그런데 별도 가족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아닌데 우리 구에서는 가족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지역아동센터는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 와서 돌봄을 받고 이거는 돌보미가 가정에 파견되는 사업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열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올 한 해 살림 사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48쪽 드림스타트 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봐도 제일 밑에 소요재원 해서 전년도 예산과 당해연도 예산액 비교증감이 1,6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348쪽 드림스타트 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봐도 제일 밑에 소요재원 해서 전년도 예산과 당해연도 예산액 비교증감이 1,6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이거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상되는 아동들이 0세부터 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구에 209명 대상이 됩니다.
대상아동을 통합사례관리사 5명이 사례관리하고 그런 사업인데 올해는 1명이 육아휴직을 내서 빠지고 기간제가 들어가 있다가 내년도에 원래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전 직원이 들어가서 1명 빠진 예산을 넣어놓은 겁니다.
대상아동을 통합사례관리사 5명이 사례관리하고 그런 사업인데 올해는 1명이 육아휴직을 내서 빠지고 기간제가 들어가 있다가 내년도에 원래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전 직원이 들어가서 1명 빠진 예산을 넣어놓은 겁니다.
○한상열 위원 여기 드림스타트 사업에 우리 마을 교육나눔도 여기 하고 있지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거까지는 제가 잠깐 해당 팀장한테 알아볼까요?
○한상열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해서,
뒤에 350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해서 전년도와 당해연도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감나무골작은학교 지역아동센터 외 44개, 우리 북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44개소,
뒤에 350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해서 전년도와 당해연도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감나무골작은학교 지역아동센터 외 44개, 우리 북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44개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45개소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외.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지역아동센터 복지교사나 아동복지교사나 종사자들이 옛날에 최저임금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호봉제로 바뀌면서 올해까지는 85% 내년까지 90% 임금을 맞춰주려고 되는 증액 비용이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데 보면 지금도 신규로 등록되는 데도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최근에는 없고 신규로 진입하려고 그러면 법인이나 민간 개인이 2년 동안 자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평가를 해서 나중에 운영비를 보조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사항은 아니고 2년 동안 자비로 운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사항은 아니고 2년 동안 자비로 운영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한상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이게 조금 늦어졌는데 내년 5월이나 6월경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장식 위원 내년 5월이나 6월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서 2명 3,500 얼마 잡혀있는데 그러면 내년 5월이나 6월 채용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그러면 여기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서 2명 3,500 얼마 잡혀있는데 그러면 내년 5월이나 6월 채용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여기 예산서에 잡힌 인력은 현장에 청소하는 인력을 잡아놓은 겁니다.
환경미화 인력 2명이나 3명 정도 잡아놓은 겁니다.
환경미화 인력 2명이나 3명 정도 잡아놓은 겁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거기 시설을 운영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직 인건비 예산 자체 편성이 안 된,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뒤에 인력운영경비 쪽에 예산을 편성해놓았습니다.
3명 정도 전문가들 해서,
3명 정도 전문가들 해서,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3,500 얼마밖에 잡히지 않아서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어린이집이 국공립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많이 있는데 사실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지역아동센터 원장님이나 급여가 비슷합니까?
그리고 안 그래도 어린이집이 국공립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많이 있는데 사실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지역아동센터 원장님이나 급여가 비슷합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같은 경우 호봉제가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다 똑같은 사항도 아니고 연차가 많아지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월 받아가는 경비가 월급만 290만 정도 조금 넘게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국공립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채장식 위원 평균적으로,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평균적으로요?
○채장식 위원 세부적인 거는 해당 팀장한테 물어볼까요?
○보육지원팀장 황보찬귀(방청석에서) 국공립 원장님 평균은 350~400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보육지원팀장 황보찬귀(방청석에서) 본인들이 가져가는 인건비의 80%만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돈이 350~400 그 정도 나간다는 말이죠?
○보육지원팀장 황보찬귀(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로 받는 원장님 급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장식 위원 전체를, 그거까지 다 해서?
○보육지원팀장 황보찬귀(방청석에서) 예.
○채장식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금액이 많이 적네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지역아동센터는 원아들 수와 상관없이 금액이 정해져있는 금액이고 어린이집 국공립 같은 경우 원아 수에 따라서 받아가는 게 차이가 더 날 수도 있고 호봉 수의 차이도 있겠지만 어린이집 운영이 잘 되어서 조금 더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민간어린이집보다 못하지만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제가 듣기로 지역아동센터장이 월급도 열악하고 상당히 국공립이나 이런 데 비해서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많은 역할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처우개선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도 들고요.
대부분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북구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구도 비슷한 상황입니까?
대부분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북구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구도 비슷한 상황입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다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다 똑같이 받는 겁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정부에서 모든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자체를 다 지원하기 때문에 같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하시다가 지역아동센터장으로 가시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게 안정이 되고 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나은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선호합니다.
어린이집 원장 하시다가 지역아동센터장으로 가시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게 안정이 되고 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나은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선호합니다.
○채장식 위원 선호합니까? 안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받는 보수가 너무 적어서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것도 보면 좀 더 많더라도 개선되어서 어느 정도 격차를 줄여서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보면 좀 더 많더라도 개선되어서 어느 정도 격차를 줄여서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도 급식비 보조에 어울리는 월 20만원씩 45개 지역아동센터에 매달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다른 데보다 우리가 지원하는 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우리 구만 특화되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까지 자료를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앞서 임수환 위원님과 채장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는 안 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선호한다는 거는 그만큼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장님이나 누구나 처우에 대해서 안정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반대로 민간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원장이 많이 열악하고 힘든 부분을 감안해서 민간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하고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른 쪽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21페이지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이게 두 군데가 예산 200만원 205만원인데 어린이놀이시설 두 군데인데 보통 시설 관리유지비용인데 이 예산이 90만원밖에 안 되지만 안전시설이고 한데 금액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까지 자료를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앞서 임수환 위원님과 채장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는 안 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선호한다는 거는 그만큼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장님이나 누구나 처우에 대해서 안정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반대로 민간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원장이 많이 열악하고 힘든 부분을 감안해서 민간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하고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른 쪽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21페이지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이게 두 군데가 예산 200만원 205만원인데 어린이놀이시설 두 군데인데 보통 시설 관리유지비용인데 이 예산이 90만원밖에 안 되지만 안전시설이고 한데 금액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금액이 삭감된 게 아니고 올해는 정기안전점검이 있어서 예산이 있었고 유지보수는 파손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 사항에 맞춰서 비용을 예비로 가지고 있다가 사용하려고 한 게 100만원씩 잡아놓은 겁니다.
잡아놓고 사용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정기안전점검 200만원 해서 내년에는 그게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잡아놓고 사용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정기안전점검 200만원 해서 내년에는 그게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장영철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페이지 424페이지에 입양아동가족지원 입양축하금이 있고 입양축하금이지만 하나는 입양축하금 200만원 입양을 했을 때 200만원 지원해주고 입양축하금 내용은 같은데 2명을 해서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상하고 하는 겁니까?
페이지 424페이지에 입양아동가족지원 입양축하금이 있고 입양축하금이지만 하나는 입양축하금 200만원 입양을 했을 때 200만원 지원해주고 입양축하금 내용은 같은데 2명을 해서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상하고 하는 겁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비적인 성격이고 위에 있는 거는 국비지원금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나 생겼습니다.
추경 때 생겨서 입양할 때 촉진하려고 만들어놓은 금액입니다.
200만원 정도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밑에 시비지원사업은 계속 준 사업인데 100만원씩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 잡아놓은 겁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나 생겼습니다.
추경 때 생겨서 입양할 때 촉진하려고 만들어놓은 금액입니다.
200만원 정도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밑에 시비지원사업은 계속 준 사업인데 100만원씩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 잡아놓은 겁니다.
○장영철 위원 그거는 계속 지원했었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장영철 위원 아직 대상자는 없고, 통상적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했을 때 1년에 몇 명 정도 해당이 되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올해 같은 경우 없었고 2021년도에 2건 생겨서 2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두 가정에 지원받았습니다.
그때는 국‧시비 보조되는 돈이 없어서 시비에서 나오는 100만원씩만 지원받은 그런 사항이고,
두 가정에 지원받았습니다.
그때는 국‧시비 보조되는 돈이 없어서 시비에서 나오는 100만원씩만 지원받은 그런 사항이고,
○장영철 위원 2021년도는 100만원씩 2명이 금액을 받아갔고 2022년도 대상자는 없어서 못 받아갔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내년도에 만약 한 가정이 생기면 300만원을 받는 겁니다.
○장영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2023년도에 두 가정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추경에 반영해서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26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아까 돌봄센터에 대해서 대상자가 늘고 인건비 시급이 는 거는 알겠는데 인건비 지원 이 부분은 처우개선비가 또 1,800만원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26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아까 돌봄센터에 대해서 대상자가 늘고 인건비 시급이 는 거는 알겠는데 인건비 지원 이 부분은 처우개선비가 또 1,800만원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다함께돌봄센터가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을 하는 건데 우리 구는 처음 내년에 가족센터가 생기면 그 안에 넣어서 하나 만들 예정이고 인건비는 순수인건비를 말하고 전담자와 보조인력 합쳐서 2명 정도 근무하겠다 싶어서 처우개선비는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가족수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금액적으로 예측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금액적으로 예측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영철 위원 이번에 가족센터 동천동에 완공이 되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근무할 사람들 인건비하고 처우개선비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가족센터 내에 원래 하는 사업은 아닌데 별도사업인데 우리는 가족센터 시설에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345쪽 어린이집 확충 시비특별비 지원 공동주택시설환경개선비 여기 보면 10년 이상 무상임대 조건, 정원에 따라 차등지원 해서 400에서 70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원이 39명 이하는 400~500만원,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450만원입니다.
○한상열 위원 450만원이고 정원 49명 이하는 550만원 정원 50명 이상은 700만원.
그러면 자기부담이 95% 정도 되어야 되지.
요새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다 높아서 이렇게 지원해줘도 공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부담이 95% 정도 되어야 되지.
요새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다 높아서 이렇게 지원해줘도 공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이거는 아파트에 시설환경개선비로도 쓸 수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돈을 넣어놓았다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0년은 뭐냐고 하면 국공립이 들어가게 되면 무상임대를 받아서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한 번 위탁하면 5년을 하는데 재위탁까지 생각을 해서 10년 잡아서 매년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우리가 공간을 무상임대로 받아서 쓰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 보전으로 해서 돈을 주고 이 돈 가지고 아파트 내 시설 환경개선을 하든 장기충당수선금에 넣어서 쓰든 알아서 하라는 그런 돈입니다.
10년은 뭐냐고 하면 국공립이 들어가게 되면 무상임대를 받아서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한 번 위탁하면 5년을 하는데 재위탁까지 생각을 해서 10년 잡아서 매년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우리가 공간을 무상임대로 받아서 쓰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 보전으로 해서 돈을 주고 이 돈 가지고 아파트 내 시설 환경개선을 하든 장기충당수선금에 넣어서 쓰든 알아서 하라는 그런 돈입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은 해당사항이 없겠네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민간어린이집은 별도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는 사항인데 이거와는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국공립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무상임대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임대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상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343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보니까 3개소 신규 국공립 전환시설이 예정되어 있네요.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내년에 보니까 3개소 신규 국공립 전환시설이 예정되어 있네요.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힐스테이트 대구역오페라 한 군데, 대구역더블유오페라 있고, 태전동에 광신프로그레스라고 해서 내년 4월 5월경에 입주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세 군데를 말하는 겁니다.
○채장식 위원 여기는 어린이 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내주는 겁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말씀 그대로 국공립에 해당되는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입니다.
○채장식 위원 지금 도남동 여기 행복보금자리는 세대 수는 많아도,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거기는 올해 예산을 받아놓아서 내년에 이월해서 쓰면 되는 거고 이거는 내년도 예상해서 내년 예산에 우리가 받은 거고 그렇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럼 내년 3개소는 개원하는 것으로 해서,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측치입니다.
개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준공이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되면 돈이 들어가는 거고 계획대로 안 되어서 늦춰지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준공이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되면 돈이 들어가는 거고 계획대로 안 되어서 늦춰지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고 이런 건데 사실 어린이가 세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몇 명이 올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사전조사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일단 문을 열어놓고 자기들끼리 어린이는 몇 명 되지 않는데 나눠먹기식 비슷하게 해서 서로 어려워지는 것보다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접근할 때가 되었다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여기가 만약에 개원을 한다고 하면 사실 동구나 몇 개 구는 자기 지역에 사는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있고 다른 구에서 못 오도록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뭔가 하면 안 그래도 어린이집이 다들 어려운데 3개 정도 다시 개원한다면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자한테 우선권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여기가 만약에 개원을 한다고 하면 사실 동구나 몇 개 구는 자기 지역에 사는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있고 다른 구에서 못 오도록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뭔가 하면 안 그래도 어린이집이 다들 어려운데 3개 정도 다시 개원한다면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자한테 우선권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안 그래도 작년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당초 했을 때 좋은 어린이집 원장을 모시고 보육의 질을 높이려고 그런 의도가 강했는데 그거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원이 되는 게 안 맞겠나.
우리도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제안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도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제안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북구가 봤을 때 어쨌든 보육 질이 다른 데보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원장님들도 상당히 다른 구보다 우수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다른 구에 있는 사람이 여기 신청해서 되는 것보다 우리 북구에 거주하거나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국장님도 계시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원장님들도 상당히 다른 구보다 우수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다른 구에 있는 사람이 여기 신청해서 되는 것보다 우리 북구에 거주하거나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국장님도 계시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에 국비 시비 보조금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압니다.
알지만 국‧시비 사업이라고 해도 궁금한 부분들이 많아서 여쭤보는 것 같고요.
우리 구에서 목소리를 내어도 개선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라든지 건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에 국비 시비 보조금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압니다.
알지만 국‧시비 사업이라고 해도 궁금한 부분들이 많아서 여쭤보는 것 같고요.
우리 구에서 목소리를 내어도 개선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라든지 건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님들과 소통 많이 해서 최대한 우리 구의 주민들이 더 편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님들과 소통 많이 해서 최대한 우리 구의 주민들이 더 편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복지국 내일 마감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혁 복지 파트,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하여튼 이 복지 파트 복지정책과부터 시작해서 여성아동과까지 4개 부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었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고 그 의견을 받들어서 소통해서 제대로 된 북구를 만들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감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아까 정정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라고 했는데 과 명칭이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죄송합니다.
평생교육과라고 했는데 과 명칭이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희망복지과, 여성아동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환경관리과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희망복지과, 여성아동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환경관리과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