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일곱 번째 검토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 영향과 고물가 고금리 등의 경제의 불확실성, 코로나19 재확산 추세에 대한 염려 등으로 세입 확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세입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책과 지역 일자리 창출, 인구 고령화, 복지안전망 확충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분야의 구비부담 증가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한 세출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재정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정부정책 기조에 맞추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지역경제의 복원과 민생안정을 위한 투자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수요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신 추세 등 국내외적인 변수에 의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합리적 재원배분을 점검하고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적극 활용과 유사중복사업, 전시‧선심성 예산 등이 편성되어 있는지 예산 투입 우선 순위 반영 및 효율성이 낮은 예산은 없는지 2023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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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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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입니다.
  평소 복지정책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75억 7,703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5억 4,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150쪽 국고보조금 1,589억 1,979만원, 154쪽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1억 2,987만원, 156쪽 기금 6억 4,294만원, 161쪽 시비보조금 418억 8,44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보조금 예산으로 주요변경 내역은 기초연금 보조금이 전년대비 162억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 보조금이 전년대비 2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9쪽, 2023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2,295억 7,222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082억 197만원 대비 213억 7,02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359쪽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 정책사업에 68억 302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5,0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및 증감내역은 사회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단위사업에서 공영장례지원사업에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지원 1억 3,886만원, 푸드마켓사업지원 4,2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5,12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둘째, 363쪽 노인복지 증진 정책사업은 2,111억 2,903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5억 9,7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363쪽 경로우대 및 노인복지사업 지원 단위사업에서 기초연금 175억 9,874만원, 경로우대이용업소지원 1,980만원, 시니어클럽운영에 2,24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효행장려금지원에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단위사업에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에 3,600만원, 양로시설운영지원 9,093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 7,635만원, 노인복지관 지원에 1억 3,79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에 1억 5,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저소득층 재가노인 보호 단위사업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21억 5,4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373쪽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정책사업은 총 30억 3,487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376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정책사업은 76억 5,939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1,5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자활사업 단위사업에 지역자활센터자활근로사업비에 4억 5,299만원,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16억 3,02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379쪽 자원봉사 증진 정책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60만원 증액하여 4억 5,538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섯째, 380쪽 우리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10만원을 감액하여 2억 9,0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57만원을 감액한 5억 9,7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된 재원이 국‧시비 보조금이며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노인학교 3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신설된 1개소에 당초 기존 평균적인 인건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기억학교 시설장님이 보통 호봉이 조금 높고 인건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장님이 사회복지 경력이 없으셔서 1호봉이신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에 비해서 인건비가 적게 책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부분을 시에서 감액해서 내려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페이지를 말씀해주시면,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장기요양 CCTV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장기요양 기관 안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시설 요청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예산은 균특과 시비 그리고 자부담 이렇게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자부담도 전체적으로 들어가면 100% 중에 20%입니다.
  균특 40% 시비 40% 해서,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본인들한테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현재 우리 요양기관이 57개소 정도 되는데 대부분 신청을 다 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팀장 신상우(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무화 된 건 아니고 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서 폐쇄회로 TV 설치 등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생겼습니다.
  올해 장기요양기관 57개소에 자부담 20%를 부담하면서 CCTV를 설치할 곳 신청을 받았는데 57개소 중 52개소가 신청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고 거기에 대한 신청받은 예산이 1억 5,900만원입니다.
  내년에 52개소에 대해서 자본사업보조로 해서 민간에 대한 보조로 해서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복지팀장 신상우(방청석에서)  운영비는 전기세라든지 관리비는 자기들이 내야 하는 거고 이거는 민간자본사업 이전보조라고 해서 우리가 자기들 시설비 같은 거 자원 형성적인 거를 우리가 보조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정산받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어르신복지팀장 신상우(방청석에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어르신복지팀장 신상우(방청석에서)  맞습니다.

○어르신복지팀장 신상우(방청석에서)  이게 CCTV 설치지원을 처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는 없었고 설치를 민간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게 부담일 수도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해줄 때 설치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CCTV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용자들이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북구노인복지지회에 배치되어서 각 경로당에 여러 가지 회계라든지 운영비 또 어르신들 각종 프로그램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1명이다가 금년에 1명이 추가로 배치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시비도 있고 구비도 일부,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와 구비가 5대5다 보니까 시에서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예.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예.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기존에는 무연고자들을 바로 화장을 하거나 해서 봉안당에 연고자가 나올 때까지 일정기간 보관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무연고자도 바로 화장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장례식 예식을 할 수 있도록 무연고자들한테도 그분들의 존엄성을 높이기 위해서 빈소를 차리거나 이런 비용을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주로 청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주민으로서 19세에서 34세 이하에 해당되는 청소년이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 이런 부분을 제출하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일단 소득면이나 이런 면에서 제한이 없고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 전문가의 소견 이 사람은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된다 전문 소견이 있어서 저희한테 서류로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예. 정신과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이런 소견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청소년바른일자리지원사업은 청소년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 말벗도 해드리고 바깥 외부활동이 어려울 경우 심부름도 해드리고 저소득 청소년들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면서 본인들 용돈도 벌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각 동에서 동별로 인원을 4명씩 해서,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예. 한 달에 5회 정도 계속 출근해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2인 1조로 동에서 체크해서 매월 급여도 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사업이 호응도 좋고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전 동으로 확대하고 또 인원도 많이 늘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특별한 그거는 없습니다. 무연고자 사망을 평균적으로 4년 정도 저희들이 지켜봤을 때 그 정도 수준이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예.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저희들이 채용할 때 보통 처음에 공무원 7급 3호봉 수준으로 급여는 그 정도 했고 여기 구청에 상근직으로 계속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저희 과에서,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예, 저희 과 안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회의안건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그게 호봉과 약간,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어르신이 사업기간에 매일 내가 잘 있다고 전화를 하면 그 콜 수에 따라서 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한 콜당 300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최대 지원금이 금년에는 15,500원인데 내년에 월간 최대 지원금이 9,300원으로 낮춰지고 시에서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중복되어서 그런지 2024년에는 이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돌봄사업이 많기 때문에 유사한 그런 통신서비스로 확인하는 것도 있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저희들이 그동안 푸드마켓 두 군데와 푸드뱅크 한 군데 있는데 사업실적을 비교해보니까 가정에 있는 희망나눔푸드마켓에서는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여기는 실적이 많이 좋고 선린에 있는 사랑푸드마켓은 전담인력이 없고 기존직원이 자기 업무를 하면서 병행하면서 하기 때문에 실적도 낮고 푸드마켓 수요는 자꾸 늘고 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내년부터 선린사랑나눔푸드마켓에도 전담인력을 1명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은 전담인력 배치와 이쪽에 가정복지관에 있는 기존전담인력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약간 추가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맞춤돌봄사업이 현재 금년에 3,300에서 400 그 정도 인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르신들이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내년에 사업을 국가에서 4,620여명으로 20% 30% 정도 인원을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담인력이라든지 요양보호사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건비와 운영비 그런 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생활지원사분들이 금년에는 224명인데 내년에 60명 이상 더 늘어납니다. 돌봄대상자가 늘어나면서,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5개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예, 12, 13명씩 추가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이거는 우리 대구시 1년 이상 거주한 어르신 중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저소득층 노인분들한테 보행할 때 보좌할 수 있는 보행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거의 무료이고요. 차상위 이상이나 이런 분들은 약간 자부담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보행만 하는 그게 대당 평균 가격이 20만원 정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도 어느 정도 기준 잡는 거는 20만원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저희들이 지금 금년 같은 경우 공익형이 2,850명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3,200 3,300명으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공익형이 현재 3,230명에서 2,850명으로 380명 정도 감소됩니다.
  그리고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이 금년보다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르신들한테 소득이나 이런 부분을 보전해주고 전문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대신에 실비로 하는 이런 부분은 줄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보시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공익형은 아무래도 일 자체가 난이도가 낮고 시간도 적고 이렇기 때문에 나이 더 드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고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은 조금 더 근로시간이라든지 업무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 대신 급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젊은 어르신들이 참여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비는 이분들 거의 인건비입니다.
  공익형이나 시장형이나 참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말하는 거고 수용비는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이나 노인복지관 4개소가 있습니다.
  민간 그쪽에 업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대경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활동비는 말 그대로 어르신들한테 인건비로 나가는 거고 수용비는 이 업무를 하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대경비라든지 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이런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이 300명은 구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저희들 구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300명이 있고 저희 과에 2명이 이 사업을 전담하는 보조인력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그런 건 아니고 금년에 비해서 내년 같은 경우 공익형이 줄다 보니까 공익형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공익형이 줄면서 인건비가 감소한 부분입니다.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도 있지만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조금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형 같은 경우 참여자들의 인건비도 또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수행기관활동비는 감소했고 밑에 보면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수용비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시장형이 조금 포함되어서 늘어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경로당이 폐업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없어지는 경우는 있더라도 있는 상태에서 자진 없어지고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주민들이라면 아파트 주민들요?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어르신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만 동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 경로당 필요없다 폐쇄해달라 이렇게 신청하시면 가능할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등록된 분이 20명 이상 되어야 경로당이 설치 신고가 가능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그렇더라도 20명 등록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억지로 그걸 폐쇄하지는 못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그렇게는 안 될 거고 주민들과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합의해서 그러면 어르신들도 오케이해서 없애자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주민들만 없애자고 해서 어르신들이 한두 분이라도 우리는 20명 이상 등록되어 있고 계속 나오겠다 그러면 없앨 방법이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각 경로당별로 매일신문을 1부씩 보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사업 때문에 조사를 해보니까 69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100세 이상 사업을 자세히 보면 주는 게 아니고 100세 이상을 모시고 있는 가구주한테 주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이게 없었습니다.
  조례가 작년인가 제정이 되어서 그다음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코로나 때문에 냉‧난방비는 이게 사실 기존에는 돈을 일률적으로 주다가 안 쓰는 분들이 많고 해서 사후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쓴 만큼 주는 것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사용량이 줄어서 당초예산보다 금년에도 잔액이 있고 해서 예산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워놓은 예산보다 쓴 만큼 주다 보니까 그 예산이 과하게 책정되었다고 해서 국비나 이런 부분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배정되고 저희들도,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예.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그 부분은 저희들도 복지관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잘 나오고 토요일은 더 잘 나온다 이런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복지관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권혜경입니다.
  추위가 점점 더해가는 어려운 시기에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907억 5,978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4억 5,836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50쪽 국고보조금이 824억 2,533만원으로 133억 1,113만원 증액되었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인력운영비의 재원변경으로 155쪽 균특보조금이 1억 4,524만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163쪽 시비보조금이 81억 8,921만원으로 10억 19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39억 1,386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90억 1,300만원 대비 149억 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87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은 918억 3,74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7억 3,9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생계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89억 7,082만원이 증액되었고 주거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56억 8,69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선유지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6,4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8쪽 교육급여 예산은 구비 681만원이 증액되었고 해산장제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5,8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은 시비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예산은 시비 2,85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89쪽 복지용 양곡 공급 택배비 지원사업 예산은 국비 88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지원 예산은 구비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격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 지원 및 기타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사업 예산이 희망복지과로 이관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 비교증감액에서 2,166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0쪽 노숙인보호 및 지원 예산은 16억 842만원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한시 사업 종료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81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4억 6,804만원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인력운영비의 재원변경 및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1,93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관련입니다.
  973쪽 의료급여 예산은 12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급여특별회계 인력운영비의 재원변경으로 관련 예산이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전년 대비 1억 4,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생활보장과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반영한 예산입니다.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적기에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시민행복급여라고 해서 당초 취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지 못한 이유가 부양의무자의 기준 초과인 경우 1인부터 4인 5인 이렇게 가족 수별로 지원을 한 제도인데요.
  전년도에 아시다시피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대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자격을 취급하게 되면서 조건이 부양의무자 기준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중에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분들
보훈청으로부터 다 통보를 받아서 그분들이 중위소득의 50%가 안 될 경우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원발굴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자격기준이 조금 까다롭고 여기에 속하는 분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편입되면서 예산이 줄게 되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기준금액은 아직 변동된 게 없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늘어난 것도 있고 기초수급자가 과거에는 가족 수가 3인 4인 가구가 많지만 요즘 노인 단독가구 기준이 많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망하실 때 장제급여대상이 되신 분들이 많고 해산급여대상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노숙인 보호사업 시설 운영 위에 노숙인 위기관리 사업 아래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인데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별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최근 3년간 보면 노숙인이 120명에서 100명 90명으로 줄고 있는 현황이고 동절기 맞이해서 현장야간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담센터도 하고 있지만 날씨가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순찰한 바도 아무래도 급강하하니까 상담센터 이용하시러 응급잠자리 이용하시러 다 가시고 외부에는 안 계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노숙인 보호활동 급량비는 저희가 순찰을 일반적으로 하기는 하고 또 노숙인상담센터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지만 이거는 동절기 4개월을 편성한 겁니다.
  동절기에는 조를 편성해서 야간에 단속차량으로 직원들이 직접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예.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2021년도에서 2022년으로 예산을 할 때 6,000원 하다가 중식비가 7,000원으로 변경되어서 예산을 높게 반영했었는데 1년 써본 결과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저희가 일수 계산을 해서 주니까 근무한 연수대로 중식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복무요원들 연가활용이나 병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나가는 금액이 적어서 이번에 적게 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보다 기준이 높고요. 높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세대 수가 증가하고 실제로 지원금액도 2022년과 2023년은 증액됩니다.
  국민 중위소득이 증가하면 5.4% 정도 증액되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원금액도 상승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세대 수도 전반적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예.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예.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복지양곡공급 택배비 지원사업은 올해 예산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원래 한 달 밀려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액이 %가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12월분까지 다 지원했을 경우 올해 예산액이 전액 소진될 예정이고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게 되면 이 정도는 상승할 수 있다고 해서 높게, 홍보하고 또 지원대상자가 수급자 자체가 늘어나는 비율을 감안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택배비를 기본은 10㎏ 한 포에 2,800원, 추가로 한 포를 더 하게 되면 2,800원에 1,400원을 추가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계시고 홍보를 통해서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부양의무자가 완화되고 기준 자체가 완화되고 소득구간도 늘어나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아무래도 산격영구임대아파트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본인 소득상황에 따라서 다른 일반 아파트보다 관리비 체납이 있다고 봅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사실 영구임대아파트가 말하자면 분양을 하지 않고 계속 임대만 하는 아파트를 영구임대아파트라고 하는데요.
  산격영구임대아파트 1,000세대 넘는 분들이 거의 저소득층이 다 들어와서 있으니까 체납률도 높고 하다 보니 공동전기료는 지원하자 이렇게 발의가 되어서 조례로서 공동급수나 공동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원하는 거는 개인 지원은 아니고 통상 공동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되어서 나오지만 그 부분이라도 지원해주자는 취지에서 개인 거는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그건 LH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수선금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저희 관리팀이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부정수급자 발굴이 목적입니다.
  소득변동이나 재산변동사항을 받아서 월별조사나 연간조사를 해서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 발생하거나 하면 수급자를 중지하거나 잘못 나간 급여들은 다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가 그거인데 실제 밝혀지는 것들은 본인명의로 신고된 재산이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로 은닉하고 그런 거는 ‘복지로’라고 국민들이 복지를 신청하고 급여를 확인하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부정수급자를 신고할 수 있는 란이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있고 여러 경로로 국민권익위나 이런 데로도 많이 신고되고 복지부로 직접 신고되는 건이 내려오면 방문하고 조사해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