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6일(화)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상혁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환경관리과와 자원순환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환경관리과와 자원순환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보전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김상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5,335만원 증액된 25억 5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9,573만원 증액된 30억 2,0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5,694만원 감액된 1억 9,8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시·도비 보조금 등 4억 1,030만원 증액된 23억 7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9쪽, 환경개선부담금 사업에서 노후 경유자동차의 폐차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증가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우편요금 고지서 인쇄비 등 95만원 감액된 5,7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환경 보전관리 사업에서 멧돼지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과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사업 등을 위하여 4,127만원 증액된 4억 3,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2쪽,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추진 사업에서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등을 위하여 3,096만원 감액된 1억 6,4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463쪽, 대기환경 관리강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석면피해구제급여 1억 8,509만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2,765만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비 1억 3,245만원 등 2억 546만원 증액된 18억 9,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7쪽, 수질오염원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150만원 등 2,797만원 증액된 7,9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468쪽, 군소음 피해 보상업무 추진 사업에서 군소음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안내문 제작비, 우편요금 등 3,341만원 증액된 1억 8,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9쪽,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서 1,951만원 증액된 2억 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특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및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300만원 증액된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부과대상 및 지하수사용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1,344만원 감액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지하수운영부담금 징수금액 누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억 644만원 증액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80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지하수관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하수 자동관측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1,650만원, 지하수 보조측정망 자동관측시스템 설치비 3,000만원, 지하수 오염사고 대비를 위한 예비비 등 9,300만원 증액된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각 분야별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보전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김상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5,335만원 증액된 25억 5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9,573만원 증액된 30억 2,0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5,694만원 감액된 1억 9,8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시·도비 보조금 등 4억 1,030만원 증액된 23억 7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9쪽, 환경개선부담금 사업에서 노후 경유자동차의 폐차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증가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우편요금 고지서 인쇄비 등 95만원 감액된 5,7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환경 보전관리 사업에서 멧돼지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과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사업 등을 위하여 4,127만원 증액된 4억 3,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2쪽,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추진 사업에서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등을 위하여 3,096만원 감액된 1억 6,4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463쪽, 대기환경 관리강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석면피해구제급여 1억 8,509만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2,765만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비 1억 3,245만원 등 2억 546만원 증액된 18억 9,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7쪽, 수질오염원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150만원 등 2,797만원 증액된 7,9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468쪽, 군소음 피해 보상업무 추진 사업에서 군소음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안내문 제작비, 우편요금 등 3,341만원 증액된 1억 8,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9쪽,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서 1,951만원 증액된 2억 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특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및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300만원 증액된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부과대상 및 지하수사용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1,344만원 감액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지하수운영부담금 징수금액 누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억 644만원 증액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80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지하수관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하수 자동관측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1,650만원, 지하수 보조측정망 자동관측시스템 설치비 3,000만원, 지하수 오염사고 대비를 위한 예비비 등 9,300만원 증액된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각 분야별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박외덕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3년 예산안 준비에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참조해주십시오.
페이지 387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예산인데 올해 실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3년 예산안 준비에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참조해주십시오.
페이지 387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예산인데 올해 실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작년에는 저희들이 가정에 저녹스 보일러를 교체하면 일반가구는 20만원 지원하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 6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이게 바뀌어서 저소득층은 동일하고 일반가구는 10만원으로 금액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거보다 조금 많았는데 소진이 다 되었고 올해는 현재 4억 8,800만원에서 저희들 지원실적이 3억 3,000……,
그래서 작년에는 이거보다 조금 많았는데 소진이 다 되었고 올해는 현재 4억 8,800만원에서 저희들 지원실적이 3억 3,000……,
○임수환 위원 60% 70% 정도 진행되었네요.
이 금액을 조금 더 저희들 보일러 자체도 안 좋지만 바꾸려고 하니까 10만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원 폭을 다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시비던데 시 쪽이나 해서 20만원 30만원 정도로 올리는 이런 방향은 혹시 없으신지?
이 금액을 조금 더 저희들 보일러 자체도 안 좋지만 바꾸려고 하니까 10만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원 폭을 다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시비던데 시 쪽이나 해서 20만원 30만원 정도로 올리는 이런 방향은 혹시 없으신지?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시행하기 때문에 처음에 20만원 한 거는 국민들한테 홍보용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20만원 한 것 같고요.
지금은 각 가정에 교체해야 될 대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금액을 낮추면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금액을 낮춘 것 같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 20만원 하니까 어떤 공모기간 내에 치열하게 정해져서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안 된 사람은 못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10만원으로 하니까 누구나 교체하는 사람은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바꾼 이유가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10만원으로 낮췄기 때문에 지금 다시 금액을 올리는 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각 가정에 교체해야 될 대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금액을 낮추면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금액을 낮춘 것 같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 20만원 하니까 어떤 공모기간 내에 치열하게 정해져서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안 된 사람은 못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10만원으로 하니까 누구나 교체하는 사람은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바꾼 이유가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10만원으로 낮췄기 때문에 지금 다시 금액을 올리는 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임수환 위원 연말까지 잔액 다 소요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다 됩니다. 지금은 10월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보통 겨울에 많이, 작년에도 겨울에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해서 11월에도 많이 나갔고 12월에도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해서 11월에도 많이 나갔고 12월에도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제가 페이지를 찾는다고,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금액이,
○임수환 위원 금액이 증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대기배출원 관리강화는 저희들이 전기차 단속이 올해 7월1일부터 되었는데 내년에는 1,000만원 정도 해서 아파트나 여러 지역에 전기차 충전구역에 홍보물을 많이 제작해서 충전방해행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 더 올렸고요.
운행차 배출가스는 진공청소차가 있습니다. 분진흡입차가 있는데 거기에 필터를 한번씩 갈아야 하는데 그 안에 필터 비용이 700만원입니다.
그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는 진공청소차가 있습니다. 분진흡입차가 있는데 거기에 필터를 한번씩 갈아야 하는데 그 안에 필터 비용이 700만원입니다.
그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연일 사무감사에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 자료 준비까지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46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가시박 제거, 전년 대비 예산도 증가되었고 전년 같은 경우 2억 6,400인데 실질적으로 지출은 올해 같은 경우 2억 1,400에서 예산을 다 못 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3억에서 더 증가되었다는 거는 내년 같은 경우 올해 요구가 많아서 많은 작업을 해야 되어서 그런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연일 사무감사에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 자료 준비까지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46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가시박 제거, 전년 대비 예산도 증가되었고 전년 같은 경우 2억 6,400인데 실질적으로 지출은 올해 같은 경우 2억 1,400에서 예산을 다 못 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3억에서 더 증가되었다는 거는 내년 같은 경우 올해 요구가 많아서 많은 작업을 해야 되어서 그런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저희들이 생태계교란 가시박 제거사업은 용역을 해서 합니다.
용역을 입찰 올려서 하기 때문에 용역을 2억 6,400에 올리면 낙찰가격이 아무래도 조금 떨어집니다.
낙찰가격이 2억 1,400이고 그럼 2억 1,400에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게 되고요.
올해 더 늘어난 거는 대구시나 환경부에서 가시박 제거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북구에 많이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난 금액입니다.
용역을 입찰 올려서 하기 때문에 용역을 2억 6,400에 올리면 낙찰가격이 아무래도 조금 떨어집니다.
낙찰가격이 2억 1,400이고 그럼 2억 1,400에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게 되고요.
올해 더 늘어난 거는 대구시나 환경부에서 가시박 제거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북구에 많이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난 금액입니다.
○장영철 위원 그러면 작업을 실질적으로 예산을 준비하고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용역에 대해서 진행이 된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아무래도 그 금액보다는 낮게 나옵니다.
○장영철 위원 예를 들어 3억을 준비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용역이 들어갈 때 2억 5,000이나 이렇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입찰을 써넣는 가격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87% 선에서,
○장영철 위원 주면 받은 금액 안에서만 작업을 한다 그 얘기네,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네.
○장영철 위원 그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바로 밑에 보면 친환경유용미생물 EM 상당히 동네에 호응이 좋잖아요.
재료비용에서는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료비용에서는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여름에는 수요가 많습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겨울철에는 악취에 많이 좋기 때문에 냄새가 덜 나고 날씨가 춥고 이러니까 2주에 1번씩 공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읍내동이라든지 복현2동 그런 데는 2주에 1번씩 하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수요를 낮춰야 되는 것 같아서 재료비를 낮췄습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겨울철에는 악취에 많이 좋기 때문에 냄새가 덜 나고 날씨가 춥고 이러니까 2주에 1번씩 공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읍내동이라든지 복현2동 그런 데는 2주에 1번씩 하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수요를 낮춰야 되는 것 같아서 재료비를 낮췄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런 말씀하신 거는 예산 대비 실질적으로 재료를 준비했는데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여름 같은 경우 주 1회도 모자라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 운영을 해보니까 2주에 1번씩 그렇게 해서 배양되어야 하는, 매주 그런 건 아닌데 2주에 1번씩 배양하면 재료비가 낮게 나옵니다.
○장영철 위원 그러니까 결국 공급량은 되는데 수요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겨울철에는 조금 적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장영철 위원 어차피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현재 3개동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 여름에 일주일에 1번씩 하면 줄을 많이 서요. 그만큼 좋다고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늘려서 준비된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굳이 겨울철에 수요가 적다고 해서 줄이는 것보다 여름에 수요가 늘었을 때 공급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늘려서 준비된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굳이 겨울철에 수요가 적다고 해서 줄이는 것보다 여름에 수요가 늘었을 때 공급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배양기간이 있습니다. 공급을 하고 배양을 4일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배양은 어렵습니다.
하루는 공급하고 배양하는 게 4일 걸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은 배양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배양은 어렵습니다.
하루는 공급하고 배양하는 게 4일 걸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은 배양해서 할 수 없습니다.
○장영철 위원 EM에 대해서 주민들 호응이 좋은데 재료비에 대해서 삭감했길래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 과장님 팀장님 올 한 해 살림 사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보니까 469쪽에 군소음피해보상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올해 예산이 3,200만원 정도 증감되었네요. 증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보니까 469쪽에 군소음피해보상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올해 예산이 3,200만원 정도 증감되었네요. 증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저희들이 작년에는 작년 예산을 그전에 세우기 때문에 그때는 부서가 달랐습니다.
혁신전략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예산을 작게 잡았다가 저희한테 작년에 업무가 넘어오면서 우편요금 기간제운영비를 추경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작년과 예산이 거의 똑같습니다.
혁신전략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예산을 작게 잡았다가 저희한테 작년에 업무가 넘어오면서 우편요금 기간제운영비를 추경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작년과 예산이 거의 똑같습니다.
○한상열 위원 여기 보니까 군소음피해보상안내 우편물 해서 일반은 430원 해서 1,100명 곱하기 2회, 그러면 5,500명 해서 2회를 보냈다는 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11,000명입니다.
○한상열 위원 11,000명에서 2회니까 22,000?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이거는 1차 안내문을 보내고 그 사이에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은 2차로도 한 번 더 보내고 하는데 연간 보내는 수를 편의상 이렇게 나누어서 적은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5월에 심의해서 금액이 확정되면 등기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내문 같은 경우 저희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이의신청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금액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는 등기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등기로 잡아놓았습니다.
안내문 같은 경우 저희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이의신청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금액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는 등기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등기로 잡아놓았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면 피해보상 확정된 인원이 몇 가구죠?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올해 같은 경우 11,000가구 정도 됩니다.
○한상열 위원 그중에서 1인당 4인 가구도 있을 거고,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그거는 1인당 다 같이 따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대원이 아니라 1명당,
세대원이 아니라 1명당,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예.
○한상열 위원 그러면 어떤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교수님 두 분하고 변호사님.
○한상열 위원 변호사는 한 분?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변호사님 세 분이요.
교수님 두 분하고 구청에 실장님 국장님 검단동장님,
교수님 두 분하고 구청에 실장님 국장님 검단동장님,
○한상열 위원 여기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이거는 위촉하시는 민간인들,
○한상열 위원 그럼 위촉은 5명이고,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공무원은 수당을 안 주기 때문에,
○한상열 위원 공무원까지 포함하면 총 몇 명이죠?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9명입니다.
○한상열 위원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국민들 개인세금을 받는 사람들은 기분 좋겠지만 그것도 보면 1m 간격 되고 안 되고 그게 너무나 정확하게 하는 것 같으면 보상받고 이 보상도 50년 60년 동안 그 지역에 정말 고통받고 이런 사람이 받아야하는데 어제 아래 이사 들어가서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알고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도 다 보상해줘야 하는지 의문스러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도 다 보상해줘야 하는지 의문스러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감제도가 그건 50%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령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한상열 위원 이런 것도 꼼꼼하게 앞으로 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59쪽 뒤에 넘어가면 자연환경보전관리 460쪽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고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이 있거든요.
이게 대구북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뭔지 몰라서,
저도 궁금한 점이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59쪽 뒤에 넘어가면 자연환경보전관리 460쪽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고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이 있거든요.
이게 대구북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뭔지 몰라서,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북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위원은 14명입니다. 저희들이 구성된 지 꽤 오래되었는데 전국적으로 행사를 많이 합니다.
전국단위로 지자체마다 이런 협의회가 다 있기 때문에 해마다 돌아가면서 대구에서 할 때도 있고 여수나 지역마다 다니면서 자체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협의회에서 그쪽 행사할 때 회원님들이 참석해서 같이 활동하고 그런 참석수당입니다.
위원은 14명입니다. 저희들이 구성된 지 꽤 오래되었는데 전국적으로 행사를 많이 합니다.
전국단위로 지자체마다 이런 협의회가 다 있기 때문에 해마다 돌아가면서 대구에서 할 때도 있고 여수나 지역마다 다니면서 자체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협의회에서 그쪽 행사할 때 회원님들이 참석해서 같이 활동하고 그런 참석수당입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환경관리에 대한 협의입니까?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저희들이 환경 기본 조례에 의해서 환경교육이나 홍보 실천운동 또는 환경보전 수요시책 이런 거를 검토하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5명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나 이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저희들이 주로 단체들 중에 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시민단체도 있고 기업인도 있고 환경 쪽으로 몇 분을 구성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환경 쪽으로 구성되어서 집행부 제외하고 나머지 다섯 분들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다섯 분은 참석을 다는 못 하니까 편의상 5명 정도로 올려놓은 겁니다.
보통 다 가시기는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보통 다 가시기는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채장식 위원 주로 환경 쪽에 1년에 한 번 정도 전국 돌아가면서 지자체마다 열리니까 위원들이 참석해서 받는,
그러면 일단 다른 데에서 열리는 여비나 이런 것들은 다 별도죠? 참석수당만 이런 거죠?
그러면 일단 다른 데에서 열리는 여비나 이런 것들은 다 별도죠? 참석수당만 이런 거죠?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보통 그렇습니다.
여기 안에는 보통 들어가는 돈이 저희가 차비라든지 그런 거 실비로 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보통 들어가는 돈이 저희가 차비라든지 그런 거 실비로 하기 때문에,
○채장식 위원 그런 건 별도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461쪽에 야생생물보호에 보면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해서 750만원 증액되었거든요.
증액된 거에 대해서 자료만 보면 알기 어려워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1쪽에 야생생물보호에 보면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해서 750만원 증액되었거든요.
증액된 거에 대해서 자료만 보면 알기 어려워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를 잡으면 포상금을 주는데 작년에는 750만원이었는데 250만원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250만원 올라갔고요. 다음 포획단 활동보상금이라고 해서 멧돼지 신고가 오면 현장은 가는데 사실 한 번 만에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분들 차비라든지 드는 비용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서에 총기가 나간 거를 확인해서 총기가 나갔다는 거는 현장을 갔다는 얘기니까 한 번 출동할 때 만원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해서 그게 500만원 올라서 750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250만원 올라갔고요. 다음 포획단 활동보상금이라고 해서 멧돼지 신고가 오면 현장은 가는데 사실 한 번 만에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분들 차비라든지 드는 비용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서에 총기가 나간 거를 확인해서 총기가 나갔다는 거는 현장을 갔다는 얘기니까 한 번 출동할 때 만원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해서 그게 500만원 올라서 750만원이 올랐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서 750만원이 오른 거예요?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373쪽 자연환경보호 및 환경정화활동 지원 해서 1,3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보니까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민간단체에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뭘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373쪽 자연환경보호 및 환경정화활동 지원 해서 1,3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보니까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민간단체에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뭘 지원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저희들이 연초가 되면 공모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공모를 하면 자연정화활동을 하신다든지 시민단체에서 환경보전활동을 하실 분은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실적이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신청 들어오신 분 중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는데 보통 자연환경단체가 자연보호도 있고 명예환경감시원도 있고 풀뿌리여성연대, 북구무도인순찰대 이런 단체들이, 다른 단체가 신청해도 됩니다.
보통 그런 단체에서 자기들이 활동한 내역이나 올해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그쪽에 활동지원비를 주는 겁니다.
공고를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공모를 하면 자연정화활동을 하신다든지 시민단체에서 환경보전활동을 하실 분은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실적이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신청 들어오신 분 중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는데 보통 자연환경단체가 자연보호도 있고 명예환경감시원도 있고 풀뿌리여성연대, 북구무도인순찰대 이런 단체들이, 다른 단체가 신청해도 됩니다.
보통 그런 단체에서 자기들이 활동한 내역이나 올해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그쪽에 활동지원비를 주는 겁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할 때마다 얼마씩 책정이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1년에 한 번씩 금액을 줍니다.
올해는 1,3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들 회원 수나 활동내역이나 조사를 해보고 금액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1,3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들 회원 수나 활동내역이나 조사를 해보고 금액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단체당 평균 얼마쯤 나가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300만원 정도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제가 알기로 거기가 풀뿌리여성연대라고 있습니다.
팔거천 거기 활동을 많이 하는 데인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로 알고 있습니다.
팔거천 거기 활동을 많이 하는 데인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로 알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자기들은 못 받고 있다 그렇지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그러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전체 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죠.
1,300만원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1,300만원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탄소마일리지 운영에 대해서 이거도 예산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작년 예산의 배 이상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탄소마일리지 운영에 대해서 이거도 예산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작년 예산의 배 이상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462페이지 밑에,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안 그래도 탄소포인트는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서 가정에 모집을 많이 합니다.
금호강 바람소리길이나 구청에서 행사나 아니면 EM 배부할 때 내지 다른 구청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탄소포인트제를 홍보하고 저희들이 가입을 많이 독려하기 때문에 회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가정에서 금액은 사실상 인센티브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연간 5만원이 최대인데 그래도 통장으로 만원이나 2만원 들어오는 거를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가입세대 수가 많이 늘기 때문에 포인트가 느는 것 같습니다.
금호강 바람소리길이나 구청에서 행사나 아니면 EM 배부할 때 내지 다른 구청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탄소포인트제를 홍보하고 저희들이 가입을 많이 독려하기 때문에 회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가정에서 금액은 사실상 인센티브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연간 5만원이 최대인데 그래도 통장으로 만원이나 2만원 들어오는 거를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가입세대 수가 많이 늘기 때문에 포인트가 느는 것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지금 기후위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한데 탄소마일리지에 대해서 포인트가 많이 증액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확산됨으로 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보다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내년에는 예산이 이거보다 3배 4배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도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사실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확산됨으로 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보다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내년에는 예산이 이거보다 3배 4배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도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화학물질관리법이 2021년 4월 1일 개정되어서 유독물이나 화학물질은 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합니다.
저희들 지자체는 상관없지만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주민대피상황이라든지 긴급구호물자지급 또는 응급의료지원 등 이런 전반적인 화학사고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용역비를 올려놓은 겁니다.
저희들 지자체는 상관없지만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주민대피상황이라든지 긴급구호물자지급 또는 응급의료지원 등 이런 전반적인 화학사고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용역비를 올려놓은 겁니다.
○임수환 위원 혹시 우리 구에서 화학사고는 거의 발생되는 건 없죠?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북구 여기는 최근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임수환 위원 아무래도 서구는 염색공단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저희들도 공단이 있기는 있는데 사고가 나고 그런 건 지금,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나 470쪽에 보면 환경지도감시단 단속업무 해서 일비가 17명 중에 22만 5,000원 정도 해서 인원이 17명이에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이거는 저희들 여비입니다.
공무원들 출장 나갈 때 주는 여비인데 이거는 지도단속 대기팀이나 수질팀, 과 전체는 아니고 대기팀 수질팀은 점검을 늘 나갑니다.
공무원들 출장 나갈 때 주는 여비인데 이거는 지도단속 대기팀이나 수질팀, 과 전체는 아니고 대기팀 수질팀은 점검을 늘 나갑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면 환경감시단원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공무원입니다.
○한상열 위원 예, 저는 생각을,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64페이지 석면피해구제급여지원 제가 행감 때도 여쭤본 사항이고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저희들도 2010년부터 지급했다고 했잖아요.
2020년부터 저희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보다 집행이 다 안 되었어요.
내년에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는데 피해가 그만큼 접수되는 양이 많아집니까?
점점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저번에 들었는데,
464페이지 석면피해구제급여지원 제가 행감 때도 여쭤본 사항이고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저희들도 2010년부터 지급했다고 했잖아요.
2020년부터 저희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보다 집행이 다 안 되었어요.
내년에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는데 피해가 그만큼 접수되는 양이 많아집니까?
점점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저번에 들었는데,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올해 남은 예산은 연말까지 다 지출됩니다.
내년에 더 잡은 이유는 1억 8,500이 올라갔는데 2022년도 올해 11명이 추가로 지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내년에도 10명이 현재 28명인데 10명이 더 지원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조금 더 올려잡았습니다.
내년에 더 잡은 이유는 1억 8,500이 올라갔는데 2022년도 올해 11명이 추가로 지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내년에도 10명이 현재 28명인데 10명이 더 지원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조금 더 올려잡았습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석면 피해 되신 분들한테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져서 이분들이 석면 피해 때문에 본의 아니게 피해 본 거잖아요.
심적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서 채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에 지원해주는 비용, 좋은 취지로 단체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단체에 따라서 예산을 받고 집행을 할 때 일반 주민들이 가서 함께 참여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논하는 이야기는 없잖아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담당자 직원분들이 잘 챙기셔서 실질적으로 좋은 취지로 하는 건데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에서는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적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서 채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에 지원해주는 비용, 좋은 취지로 단체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단체에 따라서 예산을 받고 집행을 할 때 일반 주민들이 가서 함께 참여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논하는 이야기는 없잖아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담당자 직원분들이 잘 챙기셔서 실질적으로 좋은 취지로 하는 건데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에서는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391쪽입니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 신규로 되어 있네요.
가스열펌프는 저도 생소한 사항이고 가스열펌프가 우리 북구 관내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일회용으로 저감장치를 설치하면 끝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 신규로 되어 있네요.
가스열펌프는 저도 생소한 사항이고 가스열펌프가 우리 북구 관내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일회용으로 저감장치를 설치하면 끝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가스열펌프는 보통 냉‧난방비가 전기로 하는데 도시가스는 LPG로 하는 경우입니다.
도시가스로 냉‧난방기를 돌리니까 대기가스가 많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몇 개를 했고요.
올해 내년에 많이 지원해서 저감장치를 많이 달게 할 목적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656개가 있지만 거의 관공서이기 때문에 관공서는 자체예산으로 하고 다음에 민간 169개가 있습니다.
169개를 2024년 2025년 예산으로 나누어서 환경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줄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로 냉‧난방기를 돌리니까 대기가스가 많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몇 개를 했고요.
올해 내년에 많이 지원해서 저감장치를 많이 달게 할 목적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656개가 있지만 거의 관공서이기 때문에 관공서는 자체예산으로 하고 다음에 민간 169개가 있습니다.
169개를 2024년 2025년 예산으로 나누어서 환경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줄 것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169개 민간단체에 이거를, 일반 개인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아주 큰 게 아니고 학교나 상업용 건물에 주로 도시가스를 사용해서 돌리는 건데 안에 저감장치를 달면 영구적으로 되는 건데 일회성은 아니고, 저희들이 북구에는 15년 이상 된 건 있는데 15년 이상은 어차피 자체적으로 갈아야 하니까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교체해야 하니까 본인들이 교체를 하고 15년 미만인 거만 환경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아직도 잘 모르겠네. 열펌프가 뭘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액화가스나 LPG 연료를 사용해서 가스엔진을 이용해서 압축기를 구동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채장식 위원 물을 퍼올리는 역할을 합니까?
펌프 같으면 물을 퍼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펌프를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난방을 하기 위해서 돌리는 겁니까? 도대체 뭐죠?
펌프 같으면 물을 퍼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펌프를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난방을 하기 위해서 돌리는 겁니까? 도대체 뭐죠?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냉‧난방을 하기 위해서 압축기를 구동하는 형식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거기 돌리면서 위에 배기구가 있는데 녹스라든지 CO THC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저감장치를 돌리는 것으로,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69개 정도 있는데 이번에 어쨌든 다 국‧시비 아닙니까?
국비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이게 3년에 걸쳐서 하면 169개 저감장치를 다 달 수 있다고 그렇게,
국비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이게 3년에 걸쳐서 하면 169개 저감장치를 다 달 수 있다고 그렇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올해가 40몇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년에 예산이 많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내년에 더 많은 예산이 내려와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그다음, 지금이 23년 거고,
○채장식 위원 한 위원님 금방 했습니다.
○한상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소음 민원 등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좀 더 열심히 뛰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소음 민원 등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좀 더 열심히 뛰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김상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원순환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97억 1,779만원보다 6억 3,330만원 증액한 103억 5,109만원입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서(안) 142쪽, 수수료 수입 98억 8,924만원,
예산서(안) 146쪽, 과태료 수입 2억 6,675만원,
예산서(안) 152쪽, 국고보조금 4,070만원,
예산서(안) 168쪽, 시비보조금 1억 5,4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 등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전년대비 9억 4,845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외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5,000만원 중 국비 1,400만원, 시비 400만원을 확보할 예정이고 천연자동차 보급사업 1억 7,000만원 중 1,350만원을 국‧시비로 각각 확보하였으며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2,600만원 중 국비 1,300만원 시비 650만원을 확보하였고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 등의 시비보조금으로 1억 3,040만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73쪽, 금년도 당초예산 378억 5,437만원보다 2억 6,988만원 감액한 375억 8,4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예산서(안) 473쪽, 청소관리 분야에서 전년대비 6억 4,664만원 감액한 99억 8,8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및 증감내역은 생활폐기물 및 노동작업 전용 수거차량 구입을 위해 각각 1억 7,000만원과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연료비, 수리비 등 청소차량 관리를 위해 1억 2,291만원 종량제봉투 판매량 증가에 따라 제작 수량이 증가하여 7,35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9억 2,511만원 폐기물처분부담금 1,765만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서(안) 480쪽, 폐기물 불법배출 관리분야에서는 전년대비 5,306만원 감액한 2억 1,1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예산서(안) 481쪽,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시스템인 CCTV 등의 구입을 위해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구 참여형 사업으로 1,020만원 동 참여형 사업으로 5,1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서(안) 482쪽,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 재활용 분야에서는 전년대비 6,600만원 감액한 121억 6,1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 482쪽에서 486쪽입니다.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설치에 4억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재활용품 수거, 운반, 선별위탁 대행수수료에 2억 6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위탁 대행 수수료에 2억 2,050만원, 대형폐기물위탁 대행수수료에 1억 5,763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예산서(안) 486쪽, 사업장 폐기물 관리분야에서는 전년도와 비슷한 정도의 149만원을 증액한 1,5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예산서(안) 487쪽에서 489쪽까지 인력운영비 분야에서는 5억 441만원 증액한 149억 8,3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예산서(안) 489쪽에서 490쪽 우리 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분야에서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52만원 감액한 2억 1,9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예산서(안) 490쪽에서 491쪽 재무활동 분야에서 지난해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의 과오납금 등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안) 985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도남지구 공공주택 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73억 6,600만원과 기존 수납된 연경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40억 8,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고 그에 따른 이자수익 예상금 1억 8,000만원을 포함하여 전체 116억 2,6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986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등 관할구역 또는 광역단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개체를 위한 비용 요구 시 지출할 준비금 또는 반환금으로 116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2023년 청소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김상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원순환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97억 1,779만원보다 6억 3,330만원 증액한 103억 5,109만원입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서(안) 142쪽, 수수료 수입 98억 8,924만원,
예산서(안) 146쪽, 과태료 수입 2억 6,675만원,
예산서(안) 152쪽, 국고보조금 4,070만원,
예산서(안) 168쪽, 시비보조금 1억 5,4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 등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전년대비 9억 4,845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외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5,000만원 중 국비 1,400만원, 시비 400만원을 확보할 예정이고 천연자동차 보급사업 1억 7,000만원 중 1,350만원을 국‧시비로 각각 확보하였으며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2,600만원 중 국비 1,300만원 시비 650만원을 확보하였고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 등의 시비보조금으로 1억 3,040만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73쪽, 금년도 당초예산 378억 5,437만원보다 2억 6,988만원 감액한 375억 8,4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예산서(안) 473쪽, 청소관리 분야에서 전년대비 6억 4,664만원 감액한 99억 8,8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및 증감내역은 생활폐기물 및 노동작업 전용 수거차량 구입을 위해 각각 1억 7,000만원과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연료비, 수리비 등 청소차량 관리를 위해 1억 2,291만원 종량제봉투 판매량 증가에 따라 제작 수량이 증가하여 7,35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9억 2,511만원 폐기물처분부담금 1,765만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서(안) 480쪽, 폐기물 불법배출 관리분야에서는 전년대비 5,306만원 감액한 2억 1,1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예산서(안) 481쪽,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시스템인 CCTV 등의 구입을 위해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구 참여형 사업으로 1,020만원 동 참여형 사업으로 5,1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서(안) 482쪽,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 재활용 분야에서는 전년대비 6,600만원 감액한 121억 6,1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 482쪽에서 486쪽입니다.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설치에 4억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재활용품 수거, 운반, 선별위탁 대행수수료에 2억 6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위탁 대행 수수료에 2억 2,050만원, 대형폐기물위탁 대행수수료에 1억 5,763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예산서(안) 486쪽, 사업장 폐기물 관리분야에서는 전년도와 비슷한 정도의 149만원을 증액한 1,5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예산서(안) 487쪽에서 489쪽까지 인력운영비 분야에서는 5억 441만원 증액한 149억 8,3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예산서(안) 489쪽에서 490쪽 우리 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분야에서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52만원 감액한 2억 1,9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예산서(안) 490쪽에서 491쪽 재무활동 분야에서 지난해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의 과오납금 등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안) 985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도남지구 공공주택 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73억 6,600만원과 기존 수납된 연경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40억 8,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고 그에 따른 이자수익 예상금 1억 8,000만원을 포함하여 전체 116억 2,6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986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등 관할구역 또는 광역단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개체를 위한 비용 요구 시 지출할 준비금 또는 반환금으로 116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2023년 청소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백승홍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3년 예산안 준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422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증감률이 2,500%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3년 예산안 준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422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증감률이 2,500%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1억 보수하기 위해서 올려놓았는데 5,000만원 정도는 선별장에 약간 누수가 있습니다.
선별장에 대한 방수공사를 겸해서 5,000만원 예산을 올렸고요.
나머지 5,000만원은 지금 선별장이 낡고 휴게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 관련해서 저희한테 요구 들어온 게 많이 있습니다.
사무실 관련해서 쉽게 말해서 리모델링 형식으로 작업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나 나머지 시설 정비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 해서 1억 되는 예산을 예년보다 더 올려놓았습니다.
선별장에 대한 방수공사를 겸해서 5,000만원 예산을 올렸고요.
나머지 5,000만원은 지금 선별장이 낡고 휴게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 관련해서 저희한테 요구 들어온 게 많이 있습니다.
사무실 관련해서 쉽게 말해서 리모델링 형식으로 작업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나 나머지 시설 정비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 해서 1억 되는 예산을 예년보다 더 올려놓았습니다.
○임수환 위원 옥상 누수 보수공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현재 비가 새고 있어서,
○임수환 위원 에폭시 작업합니까?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 거죠?
○주무관 곽도원(방청석에서) 판넬하고 해서 보수,
○임수환 위원 판넬로 되어 있다고요?
○주무관 곽도원(방청석에서) 판넬로 되어 있고 기존에 새는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임수환 위원 그러면 옆으로 새는 부분입니까? 옥상 바닥에 새는 부분입니까?
○주무관 곽도원(방청석에서) 옥상 누수로 비가 벽을 타고 내려옵니다. 비가 새는 곳이 배수구 주변으로 판단되기에 판넬 및 배수구를 뜯어서 누수를 잡은 후 공사방법을 결정합니다.
지금 잡은 예산은 전체적인 금액으로 공사방법에 따라 예산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잡은 예산은 전체적인 금액으로 공사방법에 따라 예산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옥상 바닥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까? 판넬입니까?
○주무관 곽도원(방청석에서)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러면 엑포시 작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판넬로 되어 있으면 그 위에 엎지는 않잖아요.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경우 에폭시 작업하는 거 아닙니까?
판넬은 다시 판넬을 뜯어서 실리콘 작업을 하든지 판넬을 다시 붙이는 작업을 하는 거고 이 작업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비용이 5,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바닥은 엑포시 작업을 하면 되고요.
우레탄이나 에폭시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되고 판넬 같으면 판넬을 다시 뜯든지 실리콘 작업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지 짚어보는 겁니다.
판넬로 되어 있으면 그 위에 엎지는 않잖아요.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경우 에폭시 작업하는 거 아닙니까?
판넬은 다시 판넬을 뜯어서 실리콘 작업을 하든지 판넬을 다시 붙이는 작업을 하는 거고 이 작업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비용이 5,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바닥은 엑포시 작업을 하면 되고요.
우레탄이나 에폭시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되고 판넬 같으면 판넬을 다시 뜯든지 실리콘 작업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지 짚어보는 겁니다.
○주무관 곽도원(방청석에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수환 위원 아까 안전 통로작업에 대해서 5,000만원 따로 들어간다고요?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통로가 아니고 시설 노후로 인해서 지금,
일단 안전점검하고 나가서 화장실 문제 휴게실 문제 조명 문제 모든 게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총괄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안전점검하고 나가서 화장실 문제 휴게실 문제 조명 문제 모든 게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총괄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수환 위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인데 섬세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26페이지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사업에 포상금이라고 내용이 있네요.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6페이지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사업에 포상금이라고 내용이 있네요.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이 포상금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해서 경진대회를 하거든요. 그 경진대회를 하면서 해당지역 아파트하고 저희들이 포상금인데 결국 주는 거는 음식물 통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구입해서 그쪽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포상금입니다.
○임수환 위원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100% 정도 증가 되었는데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작년하고 똑같은데요.
○임수환 위원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예.
○임수환 위원 감량화 사업에,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기타포상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500에 500인데,
500에 500인데,
○임수환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에 426페이지 보면 증감률이 113.94%.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이거는 공공운영비 해서 올라간 게 있는데,
○임수환 위원 여기에 감량기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과 감량사업 포상이 따로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포상금은 500 그대로고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임수환 위원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이 증가되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예.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철 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23년 예산안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특히 과장님은 오늘 예산 보고를 마지막으로 예결위가 남았지만 모든 게 다 마무리되시는 거죠?
특히 과장님은 오늘 예산 보고를 마지막으로 예결위가 남았지만 모든 게 다 마무리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일단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장영철 위원 몇 년 근무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30년.
○장영철 위원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위원장이 별도로 이야기하겠지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추억 남기기 위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페이지 483페이지 어렵게 안 묻고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개선사업 해서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 예산 책자에 보면 운영비에서 1,200이 감액되고 나머지 6,000만원은 뭐로 감액된 겁니까?
페이지 483페이지 어렵게 안 묻고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개선사업 해서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 예산 책자에 보면 운영비에서 1,200이 감액되고 나머지 6,000만원은 뭐로 감액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이거 6,000만원은 무인회수기 2대가 3,000 3,000 해서 그렇게 잡혀서 무인회수기를 금정공원과 대현어린이공원에 설치하면 내년에 이게 없거든요. 거기 6,000만원 감액된 겁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86페이지에 선별장 인건비 보조 해서 내용을 보니까 기간제 해서 인건비 2명 채용되더라고요.
기간제 인건비 2명 채용하는데 기간은 4월에 면접 봐서 5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400 한 사람 앞에 1,200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시간제로 운영하는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486페이지에 선별장 인건비 보조 해서 내용을 보니까 기간제 해서 인건비 2명 채용되더라고요.
기간제 인건비 2명 채용하는데 기간은 4월에 면접 봐서 5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400 한 사람 앞에 1,200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시간제로 운영하는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잠깐만요.
○장영철 위원 486페이지 상단에 재활용품 품질개선지원 선별장에 인건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기간제 2명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4월에 면접 보고 5월 6월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책자는 되어 있던데 2,400만원 한 사람 앞에 1,200만원씩이에요.
기간이 5월부터 한다고 해도,
기간제 2명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4월에 면접 보고 5월 6월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책자는 되어 있던데 2,400만원 한 사람 앞에 1,200만원씩이에요.
기간이 5월부터 한다고 해도,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월 200만원 정도 되지요.
○장영철 위원 너무 인건비가 적은 거 아닌가.
아니면 기간제라 해서 근무를 하루에 8시간 하는 게 아니고 5시간 근무한다든지 왜 이런지 금액이 너무 적은 거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면 기간제라 해서 근무를 하루에 8시간 하는 게 아니고 5시간 근무한다든지 왜 이런지 금액이 너무 적은 거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시간은 8시간 맞고 이게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거기서 인건비하고 정해져 내려온 거거든요.
거기서 인건비하고 정해져 내려온 거거든요.
○주무관 곽도원(방청석에서) 5월에서 9월까지 5개월,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5개월.
○장영철 위원 5개월만? 그래서 여쭤본 거잖아요.
만약에 4, 5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한다면 1월 1일에서 12월까지 되어 있고 4월에 면접해서 5월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남은 기간 8개월 같으면 인건비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4, 5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한다면 1월 1일에서 12월까지 되어 있고 4월에 면접해서 5월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남은 기간 8개월 같으면 인건비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제가 말 뜻을 이해를 못 했습니다.
5개월이라서 1인당 200만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5개월이라서 1인당 200만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간 고생하셨고 궁금한 게 많아서 여쭤봤는데 이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날이 오네요. 먼저 지역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직원분들도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477쪽에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반쓰레기 평가위원 음식물쓰레기 제안서 평가위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7명 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직원분들이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다 각각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직원분들도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477쪽에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반쓰레기 평가위원 음식물쓰레기 제안서 평가위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7명 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직원분들이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다 각각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7명 그거 말씀하십니까?
○채장식 위원 그렇죠. 운영수당 이렇게 해서,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이거 운영수당은 저희들 평가위원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들 외부인사들 참여자들 수당으로 책정해놓은 겁니다.
제안서 평가위원들 외부인사들 참여자들 수당으로 책정해놓은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평가위원이 있고 대형폐기물 있고 각자 파트별로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평가위원이 있고 대형폐기물 있고 각자 파트별로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쪽 계통 전문가들로 해서 겹치거나 그런 게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겹치는 건 거의 없고 추천을 받거든요.
어딜 받는가 하면 민간하고 학교하고 이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렇게 각자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의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어딜 받는가 하면 민간하고 학교하고 이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렇게 각자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의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분들은 따로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수당으로 해서 1년에 무조건 10만원씩 수당으로,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아닙니다. 회의할 때 평가위원회 개최할 때 참석자들 참석수당입니다.
○채장식 위원 여기는 평가위원 수당으로만 해놓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신규로 되어 있는데 텀블러 살균세척기 설치 이렇게 해서 250만원짜리 3대를 설치한다고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일회용품을 줄이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이 3대는 어디 신청하는 데가 있어서 설치하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 더,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신규로 되어 있는데 텀블러 살균세척기 설치 이렇게 해서 250만원짜리 3대를 설치한다고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일회용품을 줄이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이 3대는 어디 신청하는 데가 있어서 설치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구수산도서관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저희들 자체 예산이 아니고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예.
○채장식 위원 그런데 한 군데 3개가 꼭 필요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거기는 어차피 층별로 놓든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그 층에 바로 있으면 바로 하고 다음 층으로 올라가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채장식 위원 시 참여형 사업인데 어쨌든 이것도 처음 신규사업이니까 지켜보고 괜찮으면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그것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확대 보급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85쪽에 보면 대형폐기물수거처리 현재 대형폐기물스티커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책상을 버리다 보니까 편의점 가서 사서 붙여서 내보내고 이런데 책상이라든지 대형폐기물 가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산이 위탁처리비가 1억 5,700 정도 증액했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는 수준입니까?
그리고 485쪽에 보면 대형폐기물수거처리 현재 대형폐기물스티커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책상을 버리다 보니까 편의점 가서 사서 붙여서 내보내고 이런데 책상이라든지 대형폐기물 가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산이 위탁처리비가 1억 5,700 정도 증액했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는 수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위탁처리비가 대부분이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채장식 위원 저도 들어보니까 이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갖다놓고 나는 책상 하나에 얼마 이런 식으로 붙여놓는데 금액을 3,000원짜리 붙여야 하는데 1,000원짜리를 불여놓는 경우도 많고 이런 식으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갖다놓고 나는 책상 하나에 얼마 이런 식으로 붙여놓는데 금액을 3,000원짜리 붙여야 하는데 1,000원짜리를 불여놓는 경우도 많고 이런 식으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일단 수거 지원하고 배출자한테 나중에 전화해서 더 하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요? 제가 염려되는 거는 사실 가구를 만약에 버리면 사실 많은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데 1,000 2,000짜리 하나 붙여놓고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직접 내려가서 들어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지도점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어쨌든 수거는 해야 되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누가 버린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방안이 있습니까?
직접 내려가서 들어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지도점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어쨌든 수거는 해야 되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누가 버린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방안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그런 경우 저희한테 연락오기 때문에 연락처하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뭐가 나온다 내가 어느 지역에 뭐를 내놓겠다 붙여서 내놓았다 그래야 저희들이 찾아가서 수거하거든요.
그럴 경우 배출자 연락처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뭐가 나온다 내가 어느 지역에 뭐를 내놓겠다 붙여서 내놓았다 그래야 저희들이 찾아가서 수거하거든요.
그럴 경우 배출자 연락처는 가지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저는 혹시 이런 것들 때문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올랐는 건 아닌지 싶어서,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챙겨보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과장님 팀장님 올 한 해 살림 사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정년퇴직을 축하드리며 명예로운 퇴임을 맞이하여 앞으로도 더욱 건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27쪽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감량화사업 여기에 대해서,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 4억 9,400만원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정년퇴직을 축하드리며 명예로운 퇴임을 맞이하여 앞으로도 더욱 건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27쪽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감량화사업 여기에 대해서,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 4억 9,400만원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감량기와 종량기 같은 경우 수요조사를 기본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감량기가 10대인가 해서 있었고 신청이 있었는데 지금은 감량기 신청이 올해 없어서 감량기 예산 편성을 안 했고 종량기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쉽게 말해 설치 대수가 줄어든 겁니다.
○한상열 위원 지금도 아파트에서 신청 많이 들어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예산 편성하기 전에 각 아파트별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필요하다고 하는 데를 다 지원하는데 올해는 그게 적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는 데를 다 지원하는데 올해는 그게 적었습니다.
○한상열 위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도 하고 환경오염 예방도 하고 정말 제가 봤을 때 이런 사업을 많이 확대하고 예산도 늘려서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맞습니다.
○한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477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지 다 상승이 되고 해서 비용이 느는데 이 수수료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준 건 아니지만 줄었던 이유는 왜 그렇게 줄었는지 한번,
페이지 477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지 다 상승이 되고 해서 비용이 느는데 이 수수료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준 건 아니지만 줄었던 이유는 왜 그렇게 줄었는지 한번,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저희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료는 내년 소요치가 아닙니다.
예산서에는 신속 집행 이런 걸로 해서 내년도 소요예산의 60%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하면 작년에 70% 됐는데 작년보다 예산 확보를 못한 케이스입니다.
예산서에는 신속 집행 이런 걸로 해서 내년도 소요예산의 60%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하면 작년에 70% 됐는데 작년보다 예산 확보를 못한 케이스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작년에 70%인가 했는데 올해 60%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장영철 위원 나중에 추경 때 더 하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맞습니다.
○한상열 위원 가는 마당에 마지막 질의 하나 하고,
475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구입 해서 1억 7,000 되어 있고 두 번째 보면 노동작업용 폐기물 수거차량구입비 5,000만원에 대해서 특수차라서 어떻게 구매하고 어떻게 합니까?
475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구입 해서 1억 7,000 되어 있고 두 번째 보면 노동작업용 폐기물 수거차량구입비 5,000만원에 대해서 특수차라서 어떻게 구매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구매 단골 말씀하십니까?
조달 들어가서 구입하는 거고 그리고 하여튼 차량은 기본 조달로 보시면 됩니다.
조달 들어가서 구입하는 거고 그리고 하여튼 차량은 기본 조달로 보시면 됩니다.
○한상열 위원 기존 있는 거는 폐차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아직까지 폐차는 안 했습니다. 구입해야 폐차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배려를 많이 해준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백승홍 과장님 퇴임을 앞두고 계십니다.
예결위 심사도 남으셨지만 우리 복지보건 상임위 마지막 심사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배려를 많이 해준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백승홍 과장님 퇴임을 앞두고 계십니다.
예결위 심사도 남으셨지만 우리 복지보건 상임위 마지막 심사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집에 간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집에 가라고 등을 떠미는데 있으면서 직원들 도움도 많이 받았고 의원님들 도움도 많이 받았고 특히 이번 회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편하다고 하면 욕 하실 거고 수월하게 해서 마무리 짓고 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앞으로 좋은 일만 계시고 저도 나가면 더 잘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박수)
위원님들도 앞으로 좋은 일만 계시고 저도 나가면 더 잘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박수)
○위원장 김상혁 우리 과장님이 성실히 열심히 공직생활을 해서 우리 북구가 더욱더 살기 좋은 북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큰 공을 세우셔서 감사드립니다. 제2의 인생 멋지게 사시고 소중한 인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공을 세우셔서 감사드립니다. 제2의 인생 멋지게 사시고 소중한 인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