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 154, 157, 158, 173, 17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8억 5,737만 1,000원 감액하여 113억 5,8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요인은 신규 사업인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체사업이 편성되었고 첫만남이용권 출산장려금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감액되어 국고보조금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3억 3,884만 7,000원 감액, 기금은 1억 6,491만 2,000원 감액, 시비보조금은 3억 5,537만 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7쪽부터 74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9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도예산액 대비 11억 973만 4,000원을 감액하여 148억 1,8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자체사업으로 한방진료 외 11개 사업 8억 5,605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사업 외 46개사업 139억 6,2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신규 사업은 709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1억 3,328만 4,000원을 편성, 729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체사업 1억 8,970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사업 예산은 보조금 내시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금액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강증진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산모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모하는 것인데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출산가정에……,
  죄송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180% 이하의 출산가정이었는데 10월 말에 대상자가 변경되어서 소득 출산순위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거는 출산순위나 태아의 종류나 소득기준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본인부담금이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더 낮을 수도 있고 서비스를 받는 기간이 5일 2주 3주 이렇게 되는데 그 기간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10일 3주 이런 식으로 단태아 쌍태아 3명 이상 자녀 이런 가정 태아의 유형에 따라서 서비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사업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난임지원 시술횟수를 총 21회 지원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연령도 44세 이하의 지원금액과 산모가 45세 이상의 모든 내용은 똑같지만 이 앞에 기존에 하던 거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을 하는 거고 대구에서 자체사업으로 신규 발행 이거는 소득하고 상관없이 180% 이상 초과되는 난임부부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출액이 8억 정도 나갔고 추경에 더 올려서 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예.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이거는 스마트폰 소지자의 어르신 전용앱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앱을 만들어서 오늘건강이라는 앱을 통해서 우리가 6개월 동안 미션을 줘서 이 미션에는 제때 약먹기 매일걷기 외출하기 혈압측정하기 규칙적으로 혈당 측정하기 이런 미션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그 미션에 따라 오늘 30분 걷기를 했는지 혈당을 측정했는지 본인이 하고 나서 입력을 하게 되면 그걸 보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독려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6개월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1억 3,000.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이 신규사업은 저희가 추진배경에도 있다시피 국정과제에 속하고 대구시장님 공약사업에 의해서 지금 전국 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2027년까지 복지부에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공모를 해서 거기에 당선이 되어서 대구시 8개 구‧군이 다 공모했기 때문에 공모한 데는 복지부에서 다 해서 현재 어쨌든 전국에 다 하지는 못하고 133개소 정도 내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성공률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2022년도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성공률이 집계되지는 않았고요.
  2021년도는 체외수정 같은 경우 임신 성공은 40% 되지만 출산성공은 30% 되고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임신성공은 26% 되고 출산성공은 18% 정도 그렇게 지금,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많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평균은 시술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체외수정 같은 경우 한번 시술할 때 11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5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그런데 110만원까지 청구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을 많이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드물게 나타납니다.
  11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저희한테 소득기준이나 난임진단서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전문의사가 발행하는 난임진단서와 소득기준에 적합한지 그거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본인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약제비 같은 경우 본인이 청구해서 본인한테 드리지만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1,848명 기준으로 해서 36억 9,200만원이 나갔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출생아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둘째 아이는 보통 %로 하면 첫째아가 60% 조금 안 되고요.
  둘째아가 30% 조금 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2,011명이 태어났는데 둘째아가 734명 정도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둘째아 이상이지만 셋째아에 대해서 2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산출이 100만원에 맞추기보다 200만원 지원되는 금액이 있어서,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그거는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질문을 못 했고 가내시가 내려오는 대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기저귀 지원금액이 6만 4,000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조제분유도 8만 6,000원에서 9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예산 증액된 이유는 24개월 동안 지원을 하는 것은 전에 모자란 부분 그게 상계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우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는 거지만 받는 공문에 의하면 상계된 부족 금액이 올해 받은 게 3억 정도 되고 올해 또 예산이 8억 정도 됐거든요.
  올해 최종예산이 추경 편성에서 8억 정도 그렇게 됐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지출금액에 대한 상계된 금액을 조금 반영해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국민행복카드라는 걸로,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1인당 기저귀 같은 경우 168만원 조제분유 같은 경우 216만원 이런 식으로 한도액 24개월까지.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그렇죠. 가정에서 지원해주는 걸로는 부족한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기저귀값이나 조제분유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조제분유 같은 경우 다 조제분유를 주는 게 아니고 기저귀를 제공받는 소득기준에서 산모가 사망을 했거나 모유수유를 할 수 없이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그 지원대상자가 적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치매관리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인데 전기차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렌탈을 하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올해부터 렌탈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구매를 한다는 거는 자산취득비에서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서 렌탈을 하는 건데 치매안심센터 사업비에서 차량 구입할 수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임대 렌탈료는 가능하지만 차량을 구입할 수 없는 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저희도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입찰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조사를 하다 보면 이게 대부분 이런 가격에서 80만원 전후 해서 예산은 85만원 해놓았지만 실제로 80만원 선에서 지급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이것도 공기청정기도 구입을 하려고 그러면 구비 100%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올해 예산처럼 6,400만원 정도는 몇 년 동안 이렇게, 6,400만원이 3년 정도는 이 금액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65세 이상 의치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5%가 본인부담금이 되는데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아주,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그래서 몇 년 동안 반납이,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예. 저소득층이고 혜택 본 사람은 7년 동안 지원에서 제외되고 7년 이상 경과해야지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저희가 추경에 당초예산이 3,000만원 2명 했는데 그때는 신청을 했지만 9개월로 이 사람은 암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선이나 독려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명보다 1명이 충분하게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1명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예. 그리고 암검진 8개 구‧군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역주민들이 검진을 자기 스스로 잘 받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2명에서 1명으로, 그런데 9개월 동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홍보비가 전체적인 금액은 위탁비를 제외하고 총 금액에서 작년에는 기간제를 2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인건비에 갔기 때문에 홍보비가 적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비를 작년에는 390만원밖에 책정할 수 없었고요.
  올해 기간제 1명으로 했기 때문에 남은 기간을 홍보비로 돌려서 1,300만원 된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인건비를 줄여서 홍보비를 편성해서 홍보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지금 자살유족지원사업 4,600만원은 실제로 인건비입니다.
  작년에 2,225만원은 작년에 처음 내려온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6개월에 대한 인건비고 올해 4,600만원은 12개월에 대한 인건비 산출이고 자살유족 사업은 자살로 인해서 가족이 사망하고 없을 때 그에 따른 법률적인 처리비용과 학자금, 일시거주비, 사후행정처리비용, 어떤 장소의 청소비까지 지원하는 건데 이 지원비는 광역정신복지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관내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 출동해서 유족에게 이런 사업이 있다 이런 거를 연계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정신복지센터에서 채용을,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작년에 10만명당 27.3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40만이 되니까 110명 120명 정도 자살자가 발생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실질적으로 유족한테 우리가 지원은 안 하지만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작년 건수로 우리가 3건 정도를 처리했는데 혜택은 200만원 정도.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인건비도 84% 정도 운영비가 16%,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일회성이기보다 자살유족에 대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저희가 상담을 하거나 이런,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스마트기기에 앱을 깔아서 한다는 게 저희가 위원님 말씀 그대로 저희도 걱정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저희가 항상 기간제 2명을 별도로 뽑아서 또 방문간호사 동별로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에 사시는 주민은 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방문간호사가 동별 담당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우선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고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711쪽에 금연지도원.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인건비입니다.
  두 번째로는 금연상담사가 휴직 중에 있어서 내년에 휴직기간 동안 대체인력 인건비를 반영한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8개월 정도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8개월 동안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예.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자격조건은 서면심사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하는데 별도의 면허증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현재 젊은 분 두 분이랑 연세가 있는 한 분 그렇게 세 분이 근무를 하고 11월 말에 근무가 종료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연임은 아니고 공개채용공고가 1년에 한 번씩 나갑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새해 금연 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백기연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45만 구민의 건강과 저희 위생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위생과 전 직원은 안전한 먹거리와 편안한 생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141쪽에서 175쪽까지입니다.
  2023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6,600만원 증가된 7억 4,500만원으로 위생업소 등 허가 및 신고 수수료 수입 5,000만원, 공중위생관리법, 음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수입 1,500만원, 식품위생법, 위생용품관리법 등 관련법 위반 과태료수입 1,8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6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 751쪽에서 75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2억 9,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3,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외식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8,000만원, 입식테이블 교체지원 사업비 1,000만원,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6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총괄은 3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6쪽,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 1억원, 시비보조금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말 잔액 1억 6,900만원이 예치금으로 회수됩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68쪽에서 71쪽까지입니다.
  안전한 식품관리를 위한 자체사업비 5,000만원은 식품안전 홍보비, 식중독 예방사업 등에 1,7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900만원, 기존 영업주 교육비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1,400만원이며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보조사업비 4,300만원은 나트륨줄이기 사업 1,200만원,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원사업 등에 3,100만원을 편성하고 마지막 재무활동 분야에는 예치금 1억 6,900만원 과징금 시 불입금 등 반환금 4,800만원 총 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위생과에서는 국가정책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구민을 위한 당면한 위생업무 추진에 있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이 사업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일자리도 되고 저희 업무가 못 미치는 부분까지 해주셔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저희들이 코로나가 심해서 하나도 못 썼고 올해 같은 경우 4월까지 못 하다가 지금 간격을 줄여서 12월까지 해서 다 활동을 마친 상태이고요.
  지난해에 비해서 60만원 줄었는데 이게 보조사업이라서 매칭 비율이기 때문에 국비가 그거밖에 안 내려오면 저희가 더 올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비 자체가 30만원 떨어지니까 구비도 매칭 비율이 50대50이기 때문에 맞춰 가다 보니까 그게 조금 줄었는데 한두 업소를 하루에 더 가면,

○위생과장 백기연  내년에는 좀 더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외식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여기에 넣은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외식컨설팅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 예산 편성목을 201-01로 안 했고 307-02로 했습니다.
  307-02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 목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 1,000만원인데 수행기관 공모도 해야 되고 공모 끝나고 나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야 됩니다.
  수행기관은 2월 초에 했는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안 열리니까 5월 넘어서 심의가 되어 버리고 하니까 업무 추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더라고요.
  수행사를 선정하면 대상업체 모집해서 빨리 빨리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보조금심의를 세 달씩 기다리다 보니까 업무가 힘들어서 올해는 목을 바꿔서 들어갔는데 지난해 목이 다르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먹거리골목지원사업 같은 경우 우리 관내에 강남 강북 다 합쳐서 10개쯤 있습니다.
  번영회를 해서 하는 게 10개쯤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먹거리골목에 대한 홍보 영상을 제작한 거도 없었는데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제일 큰 이유는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 코로나 때문인지 전통시장진흥재단이라든지 소상공인진흥재단에서 먹거리 골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았고 북구 관내 같은 경우 이게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하는 골목상권 회복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먹거리골목 4개 골목에서 5,000만원씩 해서 2억원을 받았고 골목상권활력지원사업이라고 명칭이 조금 비슷한데 이거는 한 먹거리골목당 2억씩 해서 북구먹거리골목이 3개 해서 6억을 받았습니다.
  대구시 전체 5개 해줬는데 우리 북구가 3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먹거리골목에 대한 환경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하는 것보다 영상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한테 홍보도 하고 달라진 먹거리골목에 대해서 소개하고 지난해 외식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서 한 밀키트 같은 이런 것도 거기에 담아서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홍보를 하고 저희 북구 먹거리골목이 이걸 통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고자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안 그래도 저희도 그런 고민도 했었고요.
  10개 다 하겠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일단 우선순위를 두고 많이 변화된 골목이라든지 지난해 경영컨설팅에 참여한 골목이라든지 해서 수행할 업체를 선정해서 적정한 규모의 수만큼만 우선 제작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이 골목마다 제작이 되면 그거를 좋은 부분만 따서 10개 골목을 1개로 먹는 영상을 하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한꺼번에 전체를 다 할 생각이 아니고요.

○위생과장 백기연  이게 왜 신규사업으로 되냐 하면 당초예산에는 올해 처음 편성입니다.
  지난해 지지난해도 이 예산이 있었는데 항상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본예산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처럼 돼버린 거고요.
  매년 돈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보통 1회 추경에 잡았고요.
  작년에도 여기 비용은 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식사문화개선사업 1,400만원이 1회 추경에 잡혀서 업무를 하고 있었고요.
  다행히 안 그래도 코로나가 종료되고 나면 이 사업이 축소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식사문화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한 탓인지 올해는 860만원 증액되어서 2,260만원 예산을,

○위생과장 백기연  잘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우리 구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요즘 활력지원사업을 받은 함지산먹골촌이라든지 자체 홍보영상을 돌릴 수 있는 장비들까지 보유를 했습니다.
  DID(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라든가 디지털사이니지라고 넣는 게 있어요. 거기에 넣을 수도 있고 우리 북구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4개를 활용하고 이거를 돌릴 수 있는 데가 있다면 행사장 축제 그런 쪽에 해서 홍보할 생각입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일단 계획은 말씀드렸는데 골목별 사업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아까도 그랬지만 2억씩 2억 5,000씩 받은 거기는 예전보다 환경이 많이 개선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저희가 평가를 하고 아까 했던 경영컨설팅에 참여해주는 골목 경영컨설팅 자체를 띄엄띄엄 떨어져있는 집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 이인성사과나무골목에 외식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했거든요.
  내년에도 외식경영컨설팅에 참여하는 먹거리골목 이런 데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할 생각은 있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전통시장진흥재단하고요?

○위생과장 백기연  그거는 아닙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이거는 먹거리골목이라든지 상인회가 조직해 있는 이런 데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북구 관내가 외식업 지부와 함지산먹골촌이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각각 1,000만원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을 지원해주는 조건은 1,000만원의 2배까지 식재료를 구매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1,000만원을 받았으면 2,000만원까지 식재료 공동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일단 저희들이 그걸로는 외식업 지부는 9,000만원 가까이 공동구매를 했는데요.
  쌀, 찹쌀, 고춧가루, 소금 이렇게 해서 9,000만원 정도 공동구매를 했고요.
  함지산먹골촌 같은 경우 양파, 계란 해서 2,200만원 정도 공동구매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것도 추경으로 돈을 받아서 그전에 신청도 구청을 통해서 한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신청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내려와서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공동구매를 하는지 2,000만원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북구외식업지부만 신청을 했더라고요. 함지산먹골촌 같은 경우 한번 해보니까 관내 먹거리골목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찜갈비라든지 단일업종을 하는 먹거리골목이 아니다 보니까 공동식재료를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지산먹골촌 같은 경우 내년 사업 신청을 안 했고 외식업 지부만 신청했는데 농림부에서 예산을 확 깎아서 600만원만 준다고 통지가 와서 이 돈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출장비라든지 인건비 물류비 이런 데 이 돈을 쓰는데 이게 있어야 여기저기 다니고 할 수 있는 건데 생각보다 돈이 적게 내려와서 고민입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저희들이 부정불량식품이라고 하는 게,

○위생과장 백기연  이거는 부정불량식품이라고 신고를 했을 때 저희들이 보상금 지급기준에 맞으면 돈을 지급하는 경우인데 20만원만 책정한 이유가 이 신고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런 게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고 돈을 받기 위해서 신고합니다.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신고도 보상금이 무신고 식당 같은 경우 2만원인데요.
  다른 거 건강기능식품 기타식품 판매업 이런 거는 무신고 영업을 하면 10만원을 줍니다.
  그렇게 신고도 꼭 일반음식점이 안 들어오고 돈이 비싼 건강기능식품이나 기타 식품판매 이런 부분 무신고 영업에 대해서 신고를 많이 하거든요.
  올해 이 20만원도 일부러 예산을 많이 안 잡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초에 자치단체마다 보상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서 그 구청에 이 돈이 떨어졌다고 하면 신고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신고포상금을 많이 안 잡고 올해 같은 경우도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영업 신고가 2건이 있어서 10만원씩 두 사람한테 지급한 게 전부입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똑같은 사람이 합니다.
  해당구청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전국 300만원까지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건강기능식품 파는 것을 조회해서 전국적으로 신고합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너무 자기가 한 것처럼 대응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 중에도 그런 걸 노리고 신고하는 부분이 많아요.
  정말 먹고 안 좋아서 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 덮여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업주분들한테도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너무 그런 쪽으로 보상해주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 사람들이 자동차보험 그거처럼 다 신고를 하거든요. 아니면 그만이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시니어감시원들 저희한테,

○위생과장 백기연  8명 있습니다.
  남자분 5명 여자 3명 해서 나이는 65세 이상이고요.
  이분들이 단체라든지 요청을 받아서 감시원으로 하고 이 시니어감시원들은 분기별로 해서 4회 정도 관내 경로당이 250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 보통 본인 연령대 사람들이 오시니까 거기에 가셔서 홍보물도 배부하고 그동안 이상한 거 사서 고생한 이런 신고도 받고 과대광고 그런 거까지 현장에 가서 저희 인력이 다 못 미치기 때문에 경로당에 가서 저희가 해서는 이야기도 안 되고 같은 동년배분들한테 그런 데 속지 말도록 홍보를 하는 겁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저희가 수거하는 거는 다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이 합니다.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생것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끓여서 먹거나 익혀서 먹는 건 상관없는데 굴도 보시면 섭취용이 있고 아닌 것들이 있거든요.
  조리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생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지, 익혀서 먹는 거는 상관없고 작년부터 수산물 수거검사비용이 국비로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75만원 내려왔는데 수산물 수거검사도 최근 들어서 굴이라든지 위험요인이 되는 것들은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예를 들어 이번 달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어린이 기호식품이 주변업소점검을 한다고 하면 감시원들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모여서 이틀 정도 해서, 업소가 많아서 189개 정도 되는데 하루 만에 이 사람들이 다 못 돌거든요.
  그래서 이틀 해서 학교 주변에 있는 업소들 보호구역 안에 있는 업소들을 한 달에 이틀 정도 점검을 하면 그래도 다 돌거든요.
  한 사람이 돌기 때문에 거의 돌면 이분들이 돈 업소를 다 받아서 자기들이 현장에서 지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담당직원이 그걸 보고 우리가 가봐야 되는 업소를 다시 선정해서 담당공무원이 2차로 이분들이 지도한 거에 대해서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조금 있습니다.
  모자를 안 쓰고 있다든지 쓰레기통 뚜껑이 없다든지 유통기한이 지난 게 한두 개 있다든지 그러면 담당직원이 그런 것만 리스트를 따로 빼서 다시 현장 확인을 합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예. 보통은 2년인데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위생과장 백기연  이거는 국비라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국비를 늘려줘야 늘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자체사업비로 소비자감시활동비가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도 조금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해서 점검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평수는 상관없는데요.
  지난번에 금액 인상 이야기를 하시고 하셨는데 이게 한 업소 전체를 다 교체해주고자 함은 아니고 일부를 하면 본인들 필요에 의해서 더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유지하려고 그러고요.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선정할 때 소상공인 영업기간이 긴 업소, 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 큰 업소라고 안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위원장님 사실 이게 저희들이 더 올렸는데요. 예산팀에서 안 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다음에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