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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9일(금)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계속)
  3.     가. 강북보건지소 소관

(11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계속) 
    가. 강북보건지소 소관 
○위원장 김상혁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강북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강북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안녕하십니까?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년 한 해 동안 강북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김상혁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강북보건지소 모든 직원들은 함께 만들고 다 같이 누리는 건강 북구 구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사업들을 조율하여 운영하고 구민에게 편안하고 효율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강북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도 강북보건지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2, 158쪽입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8,612만원 대비 방문건강관리사업 차량 구입 보조금이 빠지면서 980만원 감액된 7,632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7,534만원입니다.
  건강진단서 발급 등 증지수입에 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검사수수료, 진료비 등 보건의료수수료에 7,4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세입은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발굴 역량강화교육으로 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1쪽에서 76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액 6억 7,854만원보다 1,303만원 감액된 6억 6,551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 운영으로 보건지소 사업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6,0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 강화 교육은 국고보조금 98만원을 포함해 1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및 일반임기제 보수 3억 5,064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6,709만원 등 5억 3,6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6,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북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은 주민과 함께 하는 보건업무 추진과 기관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니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강형옥 강북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강북보건지소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3년도 예산안 준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 내용을 봐도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1,300만원 정도 운영 예산이 줄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에서도 줄었는데 여기에도 보면 자동차 렌탈을 하시는데 3대를 운영하고 계시죠?
  보험료가 3대 나가고 있네요.
  아~ 보험료네요. 렌탈 차는 없죠?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렌탈 아닙니다.
임수환 위원  잘못 봤습니다.
  예산서 761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사업 프로그램 운영 있습니다.
  5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 앞에 임신부 프로그램 운영비와 뒷장 762페이지에 행사실비지원금 임신부 프로그램 운영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76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임신부 프로그램 운영비는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책자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 구입비고요.
  뒤쪽에 762페이지에 행사실비지원금에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은 식대 다과 이런 음식물 보조하는 지원금액입니다.
  음식물은 일반보전금 이 목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일반운영비 부분으로는 모자라서 따로 구분해놓은 겁니다.
임수환 위원  그러면 나번 다번 라 마 다른 프로그램 운영에는 그렇게 지원해주는 건 없습니까?
  다과 같은 이런 부분, 왜 임신부만 지원해주죠?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저희가 다과는 따로 교실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고혈압 당뇨교실이나 만성질환 건강체조교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영양 관련해서 교육을 할 때 식품들 구매하는 비용, 음식 다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관련 재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과비로 책정해둔 건 없습니다.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열 위원  지소장님 팀장님들 올 한 해 살림 사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762쪽에 제일 밑에 하단에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발굴 역량강화 교육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이 사업은 질병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만성질환관리 실무자들을 1년에 50시간 정도 교육하는, 경북대학교에서 50시간 정도 6월에서 7월 걸쳐서 집중적으로 교육받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받는 내용은 우리 지역의 우수건강지표들 중에 잘된 우수한 사례들을 발굴해서 저희 지역에 어떤 보건사업을 할 때 그 지표와 연관할 수 있는지 지표가 어떤 식으로 쓰일지 개발도 하고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의미가 있는지 분석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한상열 위원  전년도 예산액과 당해연도 예산과 증감률도 제로고 거기에 대해서는,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교육비다 보니까 금액이 일정하고 50% 국비 98만원 구비 98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6,000 되어 있네요.
  우리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명 정도,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지소는 8명입니다.
한상열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조건 같은 그런 게 있습니까?
  무기계약근로자들 자격조건.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대부분 저희가 기술직이어서 임상병리사나 물리치료사 운동사 영양사 이런 조건이 있고 그 외에는 청소여사님 한 분 이렇게 구성됩니다.
한상열 위원  기한은 보통 몇 년으로,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무기계약이니까 정년입니다.
한상열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장식 위원  지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도 많지 않은데 감액까지 하셔서 저도 보니까 짠한 게 있습니다.
  페이지 762쪽에 보면 임신부영양제구입 해서 320명 해서 5,000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 강북 쪽에 출생아들이 최소한 1,000명 가까이 태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320명밖에 되어 있지 않죠? 지급기준이 있는 겁니까?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저희가 본소 건강증진과에도 임산부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와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일부 지원을 받아서 이 금액이 측정되는 겁니다.
채장식 위원  어쨌든 우리 강북지역에 임신부들한테 다 무조건 1명 정도는 할당한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 건강증진센터와 같이 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우리 보건지소는 320명 정도 잡았다는 말입니까?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예.
채장식 위원  너무 적어서 지급되어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세균동정 키트 시스템 해서 1,000명 되어 있는데 세균동정이라는 뜻이 뭐죠?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보건증 발급을 할 때 균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키트 관련 재료들을 말하는 겁니다.
채장식 위원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요.
  키트인데 왜 이렇게 싸나 싶어서,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이거는 얼마 하지 않는데 시약 같은 게 비쌉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강북보건지소가 좀 더 내년에 많은 일들을 하려면 예산을 더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준 것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 많은 사업도 못 벌이고 이런 것 같아서 사실 강북지역에 인구가 60% 가까이 인구가 몰려있는데 오히려 축소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내년에 어쨌든 이런 적은 예산을 하지만 추경에라도 알차게 편성하셔서 강북 쪽에 있는 많은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좀 더 개발해서 보건지소와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노력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팀장님들 직원분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강북보건지소가 생기고 난 뒤에 강북지역의 주민들이 대다수 환영하고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부득불하게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합쳐지면서 했는데 지금 예산이나 봤을 때 강북보건지소가 다시 옛날 모습 독립체제로 가는 게 아직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언제 정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일단 조금 전에 보건과장님이 중대본 회의 마치고 오셔서 잠깐 말씀해주시기로 일단 올해 연말까지는 큰 변동 없이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니 새해 되어서 변동이 있으면 저희도 다시 진료사업하고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장영철 위원  일단 강북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제일 불편하게 하는 게 보건증입니다.
  지소가 생기고 보건증 발급이 안 되었다가 다시 보건증 발급이 되면서 다들 좋아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보건소와 합치면서 보건증 발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정 뭐 하면 보건증 발급 업무만이라도 내년에 해서 강북지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거만 해도 나름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해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건 지소장님이 강력하게 소장님하고 부서와 협의해서 내년에는 재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내년에도 강북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소장님 강북보건지소는 보건소가 강남에 있다 보니까 강북에 계신 분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강북주민분들이 불편함이 많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형옥 지소장님과 직원분들 올 한 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올 한 해 북구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경 결산도 있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보건소 이영숙 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2020년 2월에 예기치 않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면서 4개 부서 중에 저희는 강북보건지소 인력이 있다 보니까 그쪽을 문을 닫고 직원들이 와서 지원하고 하다 보니 지금 3분의 1이 아직 복귀 못 해서 업무가 100% 활용 못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정상복귀하는 게 목표이고 좀 더 빨리 해서 주민들이 빨리 강북지소에 편의를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보건소 소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은 우리 북구민들 건강을 책임지기 때문에 되게 막중한 임무입니다.
  강남에 보건소 강북에 보건지소를 떠나서 정말 보건소 직원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북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이석)
  지금까지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적정예산안이라 판단하여 조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임수환 부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시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하여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