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23년 2월 24일(금) 오전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 3.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 5.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 6.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7. 도시철도 엑스코선 기본계획 재검토 촉구결의안
- 부의된 안건
- 1.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3.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철 의원 대표발의)(장영철·김상혁·임수환·채장식·김상선·한상열·서상훈·허정수 의원 발의)
- 4.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장윤영 의원 대표발의)(장윤영·김상혁·허정수·오영준·김종련·채장식·한상열·최우영 의원 발의)
- 5.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김상선·김상혁·임수환·채장식·한상열·이성근·장윤영·장영철 의원 발의)
- 6.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7. 도시철도 엑스코선 기본계획 재검토 촉구결의안(서상훈 의원 대표발의)(서상훈·차대식·김상혁·장영철·김상선·최수열·허정수·임수환·이성근·채장식·최우영·김현주· 한상열·오영준·이현수·이상봉·김순란·김시현·장윤영·김종련 의원 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차대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영미 의사팀장 이영미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입니다.
위원장에는 이현수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오영준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월14일부터 21일까지 업무보고 청취와 5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복지보건위원회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신성장도시위원회는 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도시철도 엑스코선 기본계획 재검토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입니다.
위원장에는 이현수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오영준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월14일부터 21일까지 업무보고 청취와 5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복지보건위원회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신성장도시위원회는 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도시철도 엑스코선 기본계획 재검토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대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장윤영 의원과 송창주 전 의원, 신효식 전 공무원, 이윤영 공인회계사, 구자훈 세무사를 결산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이상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장윤영 의원과 송창주 전 의원, 신효식 전 공무원, 이윤영 공인회계사, 구자훈 세무사를 결산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이상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2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서상훈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이태원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은 지난해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부과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등 구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의 실질적인 납세 부담을 경감시켜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이태원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은 지난해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부과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등 구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의 실질적인 납세 부담을 경감시켜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차대식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임수환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임수환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대리 임수환 복지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임수환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장영철 의원 외 7명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처우개선위원회가 임의규정에서 당연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처우개선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4항은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번 임시회에 장영철 의원 외 7명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처우개선위원회가 임의규정에서 당연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처우개선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4항은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차대식 임수환 복지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수열 신성장 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수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칠성동2가 350-27번지 외 2필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로부터 해당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도시계획시설로 사용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건설과 담당 공무원분들의 추적과 노력 끝에 약 20억 원 가량의 은닉재산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은닉재산 신고는 포상금이 있지만, 공무원은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를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건설과 공무원분들께 수고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칠성동2가 350-27번지 외 2필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로부터 해당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도시계획시설로 사용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건설과 담당 공무원분들의 추적과 노력 끝에 약 20억 원 가량의 은닉재산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은닉재산 신고는 포상금이 있지만, 공무원은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를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건설과 공무원분들께 수고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차대식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도시철도 엑스코선 기본계획 재검토 촉구결의안(서상훈 의원 대표발의)
(서상훈·차대식·김상혁·장영철·김상선· 최수열·허정수·임수환·이성근·채장식·최우영·김현주·한상열·오영준·이현수·이상봉·김순란·김시현·장윤영·김종련의원 발의)
(서상훈·차대식·김상혁·장영철·김상선· 최수열·허정수·임수환·이성근·채장식·최우영·김현주·한상열·오영준·이현수·이상봉·김순란·김시현·장윤영·김종련의원 발의)
○서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차대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의 백년지대계라고 할 수 있는 도시철도 엑스코선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재검토 촉구결의안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에서 추진 중인 도시철도 엑스코선 노선안과 관련하여 많은 지역주민들이 주민의 편의와 지역발전을 도외시한 졸속계획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인재 육성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경북대 인근 정거장의 경우 학생들의 이용편의와 실질적인 정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경북대 북문의 상권 활성화 등을 전혀 고려하거나 반영하고 있지 있습니다.
둘째, 차세대 대구경제의 핵심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MICE 산업의 전초기지인 엑스코 인근 정거장도 유통단지 종사자와 이용자 및 엑스코 활성화에는 많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중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철도 엑스코선은 당장 몇 년만 사용하기 위해 만든 임시방편이 아닙니다.
대구의 백 년 미래를 내다보고 건설해야 하는 우리 북구 경제발전의 동맥과도 같은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북구 45만 구민의 뜻을 담아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에서 추진 중인 도시철도 엑스코선의 기본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차대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의 백년지대계라고 할 수 있는 도시철도 엑스코선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재검토 촉구결의안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에서 추진 중인 도시철도 엑스코선 노선안과 관련하여 많은 지역주민들이 주민의 편의와 지역발전을 도외시한 졸속계획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인재 육성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경북대 인근 정거장의 경우 학생들의 이용편의와 실질적인 정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경북대 북문의 상권 활성화 등을 전혀 고려하거나 반영하고 있지 있습니다.
둘째, 차세대 대구경제의 핵심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MICE 산업의 전초기지인 엑스코 인근 정거장도 유통단지 종사자와 이용자 및 엑스코 활성화에는 많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중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철도 엑스코선은 당장 몇 년만 사용하기 위해 만든 임시방편이 아닙니다.
대구의 백 년 미래를 내다보고 건설해야 하는 우리 북구 경제발전의 동맥과도 같은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북구 45만 구민의 뜻을 담아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에서 추진 중인 도시철도 엑스코선의 기본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서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철도 엑스코선 기본계획 재검토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의결된 도시철도 엑스코선 재검토 촉구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의문 피켓을 들고 모니터 화면을 참고하시어 낭독자의 선창에 따라 결의문 후반부의 후렴 부분을 2번씩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성근 의원과 오영준 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일동 기립)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철도 엑스코선 기본계획 재검토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의결된 도시철도 엑스코선 재검토 촉구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의문 피켓을 들고 모니터 화면을 참고하시어 낭독자의 선창에 따라 결의문 후반부의 후렴 부분을 2번씩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성근 의원과 오영준 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일동 기립)
○이성근·오영준 의원 도시철도 엑스코선 기본계획 재검토 촉구결의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는 대구광역시와 대구교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엑스코선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주민의 편의와 지역발전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일명 엑스코 없는 엑스코선, 경북대 없는 경북대 역으로 불리는 계획으로 평가되는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개통 이후 엑스코선의 이용률을 높여 운영 적자를 방지하고, 도시철도선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편의와 지역발전에 걸맞은 역사 위치와 노선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엑스코와 종합유통단지, 경북대학교 등 주요 기관들과 엑스코선 역사 간의 접근성이 뛰어나야 합니다.
엑스코선이 향후 북구와 대구발전에 있어 중추 노선의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는 엑스코선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희생만 있고, 북구 발전에는 도움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현재 노선안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엑스코선이 지나가게 된 검단로, 대학로, 대현로 등의 북구 관내 도로는 차도의 폭이 좁고 차선이 적기 때문에 현재도 출·퇴근길 정체가 심한 구간입니다.
착공 이후 공사 기간부터 개통 이후 도시철도 운영 시에도 인근 주민들은 더욱 심한 불편을 겪게 될 것입니다.
불편함을 상쇄하는 교통 편의성 증가를 위해서 엑스코선 본래 취지에 맞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실질적인 교통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북구 주민들의 뜻을 담아 현재 대구광역시와 대구교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엑스코선 기본계획 재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엑스코선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하나,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는 주민의 편의와 지역발전에 걸맞은 역사의 위치와 노선안을 제시하라. 제시하라! 제시하라!
하나,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엑스코선 추진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라. 반영하라! 반영하라!
2023. 2. 2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는 대구광역시와 대구교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엑스코선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주민의 편의와 지역발전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일명 엑스코 없는 엑스코선, 경북대 없는 경북대 역으로 불리는 계획으로 평가되는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개통 이후 엑스코선의 이용률을 높여 운영 적자를 방지하고, 도시철도선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편의와 지역발전에 걸맞은 역사 위치와 노선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엑스코와 종합유통단지, 경북대학교 등 주요 기관들과 엑스코선 역사 간의 접근성이 뛰어나야 합니다.
엑스코선이 향후 북구와 대구발전에 있어 중추 노선의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는 엑스코선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희생만 있고, 북구 발전에는 도움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현재 노선안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엑스코선이 지나가게 된 검단로, 대학로, 대현로 등의 북구 관내 도로는 차도의 폭이 좁고 차선이 적기 때문에 현재도 출·퇴근길 정체가 심한 구간입니다.
착공 이후 공사 기간부터 개통 이후 도시철도 운영 시에도 인근 주민들은 더욱 심한 불편을 겪게 될 것입니다.
불편함을 상쇄하는 교통 편의성 증가를 위해서 엑스코선 본래 취지에 맞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실질적인 교통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북구 주민들의 뜻을 담아 현재 대구광역시와 대구교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엑스코선 기본계획 재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엑스코선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하나,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는 주민의 편의와 지역발전에 걸맞은 역사의 위치와 노선안을 제시하라. 제시하라! 제시하라!
하나,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엑스코선 추진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라. 반영하라! 반영하라!
2023. 2. 2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참조)
○의장 차대식 이성근 의원님, 오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 등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배광식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 등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배광식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20명)
찬성 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재석 의원(20명)
찬성 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도시철도 엑스코선 기본계획 재검토 촉구 결의안
재석 의원(20명)
찬성 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재석 의원(20명)
찬성 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재석 의원(20명)
찬성 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재석 의원(20명)
찬성 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0명)
찬성 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재석 의원(20명)
찬성 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20명)
찬성 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재석 의원(20명)
찬성 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20명)
찬성 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재석 의원(20명)
찬성 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20명)
찬성 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재석 의원(20명)
찬성 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