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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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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복지재단과 복지시설의 비리에 대해서
김기조
김기조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45회 임시회
차수 2차 일자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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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태전2동, 구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기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관내 사회복지재단과 복지시설의 비리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장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연이은 사회복지재단과 복지시설의 비리가 발생한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늘 우리 곁에서 함께 하던 사회복지재단과 시설에서 비리가 발생하다니, 살기 좋은 복지선진북구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길목에서 지역의 복지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복지재단과 시설의

비리 관련 기사를 접한 구민들은 당황스럽고 믿기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구청 전체 예산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사용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구민들에게 북구민이라는 자긍심에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은 관내 사회복지 분야 전체로 퍼져 다른 지역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같이 사회복지 분야 비리를 접하는 것만으로도 구민들에게 혹시나 또 하는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복지 현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한 행정조치 및 법적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해서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철저한 감사와 투명한 결과공개로 사회복지 행정과 복지시설의 투명성을 회복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비리로 얼룩진 사회복지시설의 이미지는 이웃과 함께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를 실천하는 곳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살기 좋은 복지선진북구의 건설은 이러한 노력을 통한 투명성의 확보와 신뢰 형성이 전제되어야만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북구의회도 앞으로 보조금 횡령 등 위법한 사실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여 투명성이 전제되고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사회복지 현장을 만들기 위해 감시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또한 매일 복지현장에서 지역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자신의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 분과 복지공무원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분들 모두가 비리집단으로 여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살기 좋은 선진복지북구 건설을 위해 북구의회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