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이정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채장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채장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장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세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당면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당초 미편성 사업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비,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용역비, 도시재생사업 등의 사업에 대하여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업무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출된 예산액 그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제출된 6,274억 원 그대로 심사하였으며 세부사업에서 예비비를 19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인건비, 행정운영비 등 6억 8,000만 원, 정책사업은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비 8억 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 4억 원, 보조사업은 도시재생사업 3건에 4억 원, 기초연금 96억 원, 아동수당 20억 원 등 총 23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과 변동 없이 제출된 예산액 236억 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의장 이정열  채장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송창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창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지역 특성에 맞게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기준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치조직권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람직하고 그 소요비용도 우리 구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로 판단되어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지급액을 정한지 30여년이 지나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고려하고, 소송수행의 전문성과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을 세분화하고 지급액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령의 범위 내에서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심의기구인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발의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시범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질의와 답변, 위원들 간의 치열한 토론을 통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부칙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의장 이정열  송창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유용 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기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유용 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등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북구 유용 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은 유용 미생물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교육·홍보하여 깨끗한 생태하천과 주변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유용 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의장 이정열  김기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유용 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장영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장영철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장영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45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안은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하여 적극적인 헌혈 활동 권장과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타당성, 조례 내용의 명확성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참석 위원들의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구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코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타당성, 조례 내용의 명확성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참석위원들의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의장 이정열  장영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10항 대구시청 신청사 조기건립 및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대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격1동, 산격2동, 산격3동, 산격4동, 대현동을 지역구로 둔 차대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대구시청 신청사 조기 건립 및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6년 포정동에서 시작된 경상감영이 1966년 산격동 경북도청으로 이전한 이래 대구시 산격동 청사는 지역발전의 중심에 서 있었으나 2016년 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한 후 이곳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청 이전 후 인근지역의 경제 공동화와 주민들의 상실감을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구시청 별관이 이전해 왔으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지역민들의 정치, 행정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대구시 산격동 청사로 대구시청이 조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지역 역량을 총 집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이번 이전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청 산격동 청사 터는 대구역, 반월당, 앞산을 품은 대구 미래 발전의 중심축 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대구IC, 동대구IC, 동대구역, 신천대로 등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요충지로 대구경북간 광역교통망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도심 속 넓은 녹지공간과 편리한 주차공간, 벚꽃군락지, 신천과 금호강이 흐르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명실상부 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8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대구시청 신청사 조기 건립 및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찬란한 역사적 전통성을 이어받아 대구가 다시 번영하고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구시 산격동 청사 터에 대구시청 이전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대구시청 신청사 조기 건립 및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대구시청 신청사 조기 건립 및 이전 촉구 결의안

---

○의장 이정열  차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시청 신청사 조기건립 및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채택한 안건과 관련하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의문 피켓을 들고 결의문의 후반부터 『하나』 하면 낭독자의 선창에 따라 후렴부분을 두 번씩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대식 의원과 유병철 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열  차대식, 유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모두 네 분의 의원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순서는 김기조 의원, 박정희 의원, 김지연 의원, 채장식 의원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기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태전2동, 구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기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관내 사회복지재단과 복지시설의 비리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장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연이은 사회복지재단과 복지시설의 비리가 발생한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늘 우리 곁에서 함께 하던 사회복지재단과 시설에서 비리가 발생하다니, 살기 좋은 복지선진북구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길목에서 지역의 복지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복지재단과 시설의 비리 관련 기사를 접한 구민들은 당황스럽고 믿기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구청 전체 예산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사용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구민들에게 북구민이라는 자긍심에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은 관내 사회복지 분야 전체로 퍼져 다른 지역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같이 사회복지 분야 비리를 접하는 것만으로도 구민들에게 혹시나 또 하는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복지 현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한 행정조치 및 법적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해서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철저한 감사와 투명한 결과공개로 사회복지 행정과 복지시설의 투명성을 회복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비리로 얼룩진 사회복지시설의 이미지는 이웃과 함께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를 실천하는 곳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살기 좋은 복지선진북구의 건설은 이러한 노력을 통한 투명성의 확보와 신뢰 형성이 전제되어야만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북구의회도 앞으로 보조금 횡령 등 위법한 사실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여 투명성이 전제되고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사회복지 현장을 만들기 위해 감시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또한 매일 복지현장에서 지역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자신의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 분과 복지공무원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분들 모두가 비리집단으로 여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살기 좋은 선진복지북구 건설을 위해 북구의회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김기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에게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침산1,2,3동을 지역구로 둔 박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8대 의회가 출범한 후 지금까지 9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선린복지재단의 장애인 폭행사건과 일가의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대구경찰청과 강북경찰서에 고발하여 행정소송 진행 중이라 의회차원에서 할 도리는 다 했다면서 철저한 조사와 행정처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6일과 8일 선린복지재단의 장애인 폭행과 전 이사장 일가의 비리·횡령 혐의와 관련 직원협의회와 대구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7월 내부고발로 해당 복지재단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으나 전 이사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일단락됐고 대구시와 북구청이 합동 진행한 감사에서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 12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북구자활센터장의 공금횡령 건에 대하여 제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담당공무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단정했으며 이미 센터장이 개인사유로 사퇴하고 교체되어 사업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의회뿐만 아니라 기자 그리고 제보한 시민단체 관계자에게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용한 보조금을 뒤늦게 돌려준 사실이 재단의 자체감사로 밝혀졌고 당시 집행부의 은폐성 짙은 대응으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단체, 진위여부를 밝히고자 했던 기자, 의회 모두가 황망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을 접한 대구시에서도 왜 구에서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지법인에 연간 수십억 원을 지원하면서도 속 시원한 감사, 행정처분 한 번 제대로 해보지 않은 대구시와 북구의 복지비리를 끊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하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른다, 알 수도 없다, 아니면 보조금 지급에 대한 내용만 파악할 뿐이지 다른 부분들은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언제까지 반복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선린재단은 이미 사회복지사 임금 상납 의혹도 불거져 있어 비리의 종합선물세트 같이 온갖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담당과장님, 복지국장님 그리고 구청장님과 의장님!
  우리는 스스로를 북구가 마치 사회복지 비리의 온상이고 구청이 깊이 연루되어 있으며 의회마저 무능하게 뒷짐 진 듯한 모습을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시 담당공무원의 말만 믿고 좀 더 세밀하고도 집요하게 조사하지 못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공식적인 행정처분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지 못하고 맡겨두었던 의회로서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예컨대 우리 의원들은 회의를 진행할 때 서두에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부터 전합니다.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집행을 하는 기관이기에 또한 사회약자들의 삶을 담보하기에 매사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며 공명정대한 행정처리가 요구되는 것이며 또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드러난 가족경영체제, 공금횡령, 탈세혐의, 장애자 폭행 혐의 등 중대한 사건들을 담당공무원이 소홀하였다면 현장점검과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의회에 거짓보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하여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처리와 대응방식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이유로도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계속 드러나고 있는 사회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TF팀을 구성했다고 들었습니다.
  단순한 보여주기 식 행정은 더 이상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요구합니다.
  비리가 지속되는 재단은 보조금 환수조치를 하고 문제의 관계자는 강력한 처벌로 일벌백계하여 사회복지 전반에 경고를 주는 계기로 삼아 북구의 오명을 씻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린재단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의 철저한 감사와 비리척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수년간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대해 취재를 하고 있는 모 방송기자의 일침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감독 주체인 공무원, 지방의원이 복지재단과 유착돼 인권침해와 비리가 반복된다는 의혹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눈치 봐야 할 대상은 복지재단이 아니라 시민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박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의원  존경하는 45만 북구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지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열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 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배광식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통산업의 균형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루로써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은 주로 지역주민들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본의 외부 유출이 적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2017년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구에는 1만 7,750개의 점포, 즉 생계터전이 있습니다.
  현재 부산의 대형유통기업인 서원유통이 기존의 소형 슈퍼마켓의 영역에 침투하여 우리 동네 골목상권까지 진출하고자 합니다.
  입점 개설에 따른 지역민들의 일자리 확충을 말하기 전에 고용구조 불안정과 거대 자본의 잠식적 자본 속성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한 시장과 소상인들과의 상생방안을 먼저 모색했어야 합니다.
  전통시장 소상인들의 생계에 대형마트 보다 더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태전중앙시장, 골목상권, 그리고 해당지역 560여 곳의 유통업 소상인들의 깊은 한숨은 꺼질 줄 모릅니다.
  집행부는 서원유통 탑마트 개설등록 민원처리기한을 지역협력 계획서 및 상생협력서 보완제출 요청을 위해 수차례 연장하였고 지난 8일에는 서원유통의 신청으로 민원처리기한이 또 연장되었습니다.
  태전중앙시장 상인회 의결을 서원유통에 통보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상인들에게 개별 접촉해 발전기금을 더 주겠다, 상인회에서 제대로 의결한 게 맞느냐, 북구청에 이야기하겠다, 법정에서 만나자는 등 협박을 받았다는 상인들의 탄식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상인을 분열시키려 하고 시장을 사분오열, 갈등을 조장하는 서원유통의 행태가 민원처리기한 연장 신청이유를 태전중앙시장과의 원만한 상생협력 추진이라고 하였습니다.
  의심스럽습니다.
  외면하고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북구는 대형마트, SSM, 준대규모마트 개설 계획에 따른 지역의 상권단위 현장 및 인접지역 영향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북구는 준대규모마트, 대형마트 등 인허가 의사결정에 참여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상권영향 평가서와 지역상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담은 지역협력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유통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협력계획서 검토방법 및 우수상생 협력사례 등을 안내함으로써 상생협력이 왜곡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점검이 가능하도록 계획서를 구체적이고 증명가능하게 작성하도록 지도할 수 있으며 계획된 대로 이행이 이루어지는지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통법에서 부여한 재량권을 가진 지자체 장의 개설등록 제한 또는 조건 부과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해당지역에 어떤 자원이 있으며 콘텐츠나 서비스를 이용할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찾고 연구해야 합니다.
  이를 반영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 경품행사와 같은 일회성 행사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극히 일부분입니다.
  셋째, 우리 구 전 지역에 대한 준대규모마트, 식자재마트 등 운영실태를 파악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과 지역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과의 상생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대 자본마트 중심의 유통망이 장악되는 구조가 아닌 생산자와 유통망이 소비자에게 다양한 경로로 유입·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급자의 다양한 생산 효율성 향상을 위한 원동력이자 핵심입니다.
  타 지역의 경우 식자재마트 취급품목이 주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취급하는 상품과 겹치고 가격 경쟁력도 우위에 있어 소상공인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북구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지역사회 차원의 대책마련에 북구의회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치는 이 있음)

○의장 이정열  앞으로 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장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우동, 동천동, 무태조야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채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오늘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셔서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 하시는 배광식 구청장 이하 북구 전 공직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조야동 LPG 배관망 사업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정규직화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겠으니 본 의원의 발언에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야동 LPG 배관망 사업에 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조야동은 대구시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주민이 누리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거나 가정용 LPG가스통을 사용하여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LPG는 도시가스에 비해 가격이 높고 안전에 대해 취약한 단점이 있으며 수시로 가스를 구입해야 하므로 그동안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불편과 비용을 부담한 주민들에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결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연말 국회에서 이 지역 국회의원께서 조야동 LPG관련 5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올해부터 2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도 주민설명회와 더불어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북구청과 사전에 업무협의 없이 예산이 확보되어 준비 단계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으며, 또한 가스탱크 설치장소 등 사업을 진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산재한다는 것 또한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온 조야동 주민들을 생각하여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준비하고 대응하여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무산되지 않도록 심의를 기울여 주민 84%가 동의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작년 12월 구정질문에서 질문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정규직화 관련 발언입니다.
  지금 현재 북구에 40명의 관제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정부의 시책인 공공기관 정규직 가이드라인에 의해 정규직 전환에 따른 노사전문가 협의 하에 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교섭을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실무교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구청은 교섭에 충실히 임하고 있으며 빠른 시간 안에 노사 간 합의안을 만들어 다가오는 6월 정례회 때 추경을 편성하여 정규직 전환을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요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해고의 불안을 갖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님과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채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