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문제점과 지원 필요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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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 280회 제1차정례회 | |
| 차수 | 1차 | 일자 | 2023-0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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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유발언 하기 전에 6.2 지방선거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건강 잘 챙기시면서 활동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침산1동·2동·3동을 지역구로 둔 복지보건위원장 김상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44만 구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구정에 여념이 없으신 배광식 북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지 않고 집에 잔뜩 쌓아두는 일명 ‘쓰레기 집’이라 불리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문제점과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내일 제 상임위인 복지보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안건심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더 많이 알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회원, 침산2동 황현숙 동장님과 동 직원분들과 함께 북구 침산2동에 거주하는 북구 어르신 집을 찾았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스크린을 보며) 현관문 입구부터 악취가 진동하였고, 문을 열자 악취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집안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방안 곳곳에는 쓰레기들이 널려있었고, 주방 바닥에는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져 악취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식기들도 설거지를 하지 않은 그대로 재사용하고 있어 위생상으로도 매우 위험해 보였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어르신은 3년가량 저장강박 증상을 앓고 있었고, 해당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최근 3년간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발굴하여 지원한 사례가 7건 정도로 확인됐고, 신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례도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저장강박증이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저장해 두려는 강박장애로 물건을 버리려 할 때 불편하고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저장강박이 심해질 경우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이웃 간에 갈등과 사회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쓰레기에서 비롯한 세균 등으로 당사자의 건강위험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 악취발생, 통행불편, 화재 등 위생 및 안전사고 문제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발굴되더라도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향한 지원 근거가 현재로는 마땅치 않아 꾸준히 도움을 전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발굴하는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악취 등으로 민원 제기나 봉사활동 등에서 발굴 되어지고 있고, 일선 행정기관에 발굴되더라도 조례 등의 근거가 없는 경우 자원봉사 등 외부 후원에만 의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현재 대구지역 8개 구·군 중 조례가 제정되어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곳은 수성구, 중구, 동구 등 3곳입니다. 수성구는 2019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부터 매년 5건 이상 청소 등을 지원하였고, 중구는 2021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신고와 전수조사 등으로 파악한 의심가구 19곳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주고 싶어도 대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청소작업을 진행할 수 없고, 저장강박 당사자 등 청소하는데 동의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거주자를 설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저장강박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단순히 게으르고 더러운 사람이 아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인 것을 인지하고 사회적 약자인 이런 분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청소 및 폐기물 수거 등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 구에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사후관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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