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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공사법 정부 반대 유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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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 | 작성일 | 2003-09-20 04:25:00 | 조회수 | 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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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18일 법안심사 소위(위원장 김용균)를 열어 대구·경북 지역의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KIST)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DKIST법은 다음달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남겨놓고 있으나, 통과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은 섬유 위주의 산업구조 개편과 함께 과학기술 진흥에 큰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그러나 이날 DKIST법안과 함께 소위에 상정된 ‘한국지하철공사법안’은 정부측에서 부채의 40％를 국가가 지원하고, 국비지원 비율을 현재의 50％에서 6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수하면서 공사설립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 논란 끝에 심사를 다시 유보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하철을 포함한 광역도시지하철 건설부문을 국가 주도로 만들려던 공사설립법안의 국회통과 전망은 매우 불투명해졌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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