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서울 용산 참사의 본질과 법 질서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의 불가피한 선택 | |||||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09-01-23 11:40:32 | 조회수 | 1426 |
|
1. 사건의 본질은 범법자들의 방화 또는 실화에 의한 경찰관의 희생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인 철거민 사망이라는 감성적 시각에서 벗어나 용산 참사의 본질을 냉정히 바라보십시오. 그 본질은 범법자에 의한 자폭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검찰수사에서도 밝혀졌지만 집단 참사를 빚은 이번사태는 외부세력인 전철연 회원의 화염병 투척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명백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진상을 그대로 발표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듯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사건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검찰의 입장을 조금은 이해 합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눈치도 보일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이라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건조물 내에서 화염병을 투척한 행위에 대해 고의를 부정한다는 것은 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농성장에서 화재가 급속도로 번진 것은 위에서 아래로 던져진 화염병의 폭발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화염병은 위에서 아래로만 던질 수 있지 아래에서 위로 던질 수는 없습니다. 이번 참사의 원인은 비단 검찰수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시내 한 복판 8차선 대로변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각급 언론은 물론 수많은 시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를 지켜 본 일반시민들이 말을 하지 않고 있을 뿐 전철연 소속 회원의 방화나 다름없는 행위로 화재가 발생했고, 사람이 죽고, 다쳤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던 고 김남훈 님은 32살 꽃다운 나이에 2살짜리 어린 아이를 두고 눈을 감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용산 사태에서 가장 애통한 죽음은 고 김남훈 님의 순직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범법자의 방화나 다름없는 폭력행위에 의해 경찰관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2. 위험하기 때문에 진압이 불가피 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 그리고 몇몇 언론에서는 위험한 물건인 시너와 가스통 등 상당량의 인화물질이 옥상 위 망루에 있었음을 알고도 작전을 강행한 것은 과잉이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검찰까지도 이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시민단체 등이 억지를 쓰는 것은 그러려니 하지만 책임 있는 국가기관인 검찰까지 여론에 휩쓸리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이번 사태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생하고 끝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이 명확합니다. 경찰과 농성자들 사이에는 몸싸움 한 번 없었습니다. 진입 과정에서 경찰관과 특공대원들이 일방적으로 농성자들로부터 화염병과 염산, 벽돌 세례를 받았을 뿐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경찰의 조치가 별 문제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일부 세력은 엉뚱한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사태의 본질과는 전혀 관계없는 감성적 주장으로 국민 감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 있음에도 투입했기 때문에 과잉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말이 안 됩니다. 이 말은 듣기에는 일견 그럴 듯할지 모르지만 비논리적입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경찰력 투입은 농성자들이 가지고 있던 수천개의 화염병과 시너 70통, 다량의 염산과 수개의 LPG 가스통, 양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골프공과 유리구슬, 주위에 널린 벽돌조각 등을 모두 도로와 행인과 통행차량에 던져 없애 버린 후에야 가능하게 됩니다. 더구나 주변에는 농성자들이 평생토록 던지고도 남을 벽돌과 시멘트 조각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분명히 부근에서 집회가 열릴 것이고 그 틈새를 이용하여 신나 등의 위험물질은 계속 공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물이 공급되지 않도록 부근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경찰은 위험하기 때문에 조기진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화염병과 시멘트 조각이 발사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통행을 하거나 아니면 그 도로를 폐쇄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몇 달이고 농성자들이 위험한 물건을 다 던져버릴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성자들이 화염병과 신나 등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면 경찰의 대처방법과 상황조치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위험한 물건이 있음을 알고도 진압 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는 경찰이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위험한 물질이 있음을 알고도 경찰이 진압에 나섰다는 말은 역설적이게도 경찰의 조기투입을 정당화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3. 조기투입은 타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왜 그렇게 빨리 진압에 나섰느냐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2005년 오산 재개발 지역, 2007년 성수동 재개발 지역 등에 대처했던 것 보다 너무 빠르지 않느냐고, 다르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경찰관이라면 누구나 이번 조치가 경찰권 발동 기준에 따른 적법한 결정임을 압니다. 경찰관은 목전에 묵과할 수 없는 위험이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이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법적인 의무입니다. 만약 목전에 묵과할 수 없는 장애나 위험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제거하지 않는 것은 경찰에게 부여된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력 조기투입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묵과할 수 없는 장애나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일반적 상황이었어야 합니다. 아울러 그 위험한 상황이나 장애가 사회 일반에 대한 위험이나 장애가 아닌 특정인에게 한정된 개별적 위험이나 장애였었다면 조기투입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고, 문제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발생 장소가 용산과 같이 8차선 대로에 수많은 시민들이 왕래하는 번잡한 곳이 아니라 주민도 없고, 위험을 야기하거나 공공의 평온에 직접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한 외딴 장소였다면 잘못된 결정으로 비판받고 그 책임을 져야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용산 사태는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8차선 백주 대로에 화염병이 난무하고, 대형 새총에 의해 골프공과 유리구슬이 사람과 차량을 향해 무차별 발사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인접 주택과 상가가 불타고, 지나가는 택시와 시내버스가 화염병을 피해 곡예운전을 해야 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명백하게 현존하는 위험이며,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회적 장애입니다. 용산 재개발과 이해관계가 없는 평범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 위험한 상황을 경찰이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좀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인질강도와 납치, 테러행위 등의 중범죄가 발생했을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범인들이 단순히 인질의 몸값 등을 요구하며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상을 해야 하고 시간도 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질 강도 등의 범죄자들이 총을 발사하거나 도로와 통행인을 향해 위험물을 던지는 등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공공의 안녕을 파괴하는 행위를 상황이라면 경찰은 일부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신속한 조치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인질범의 자폭으로 몇몇 인질과 경찰관이 사망했을 경우, 조속한 진압을 지시한 지휘관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경찰력을 조기투입 하느냐, 아니면 상황을 지켜보며 투입시기를 조절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당시의 전체 상황을 감안하여 내리는 결정과 판단의 영역입니다. 결정과 판단에 관한 사항까지 문제를 삼는다면 경찰은 자신이 살기 위해 앞으로 아무 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4. 마치면서.. 경찰특공대 투입과 조기진압, 그리고 위험한 물건이 있음에도 진압을 강행한 것은 무리한 것이며 결국 과잉진압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시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감성을 자극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유명을 달리 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일부에서 주장하는 감성적 주장에 호도되지 마시고,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경찰의 조치를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 다음글 | ★ 대구시 행복정책 |
|---|---|
| 이전글 | 영광굴비 정보화마을 설 이벤트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