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종합 감사

1.한국지하철공사법안 대안 뭐냐?

건설․운영 분리하는 한국지하철건설공사법 공식 제시!

2. 경부고속철도 대구구간 문제, 지역민심 외면 말라!

3. 대구공항 구청사, 대구시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4. 내화구조 실태조사 비리 관련 건교부 직원 책임져야!

5. 광주-무안고속도로 어등산구간 제2 사패산 될라! 

6. 낙동강 물 관리 체계 일원화 시급!

...본류는 건교부, 지류는 자치단체 소하천은 행자부...


<b>1.지하철공사법안 대안 뭐냐?. </b>

건설․운영 분리하는 「한국지하철건설공사법」 공식 제시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제출해 놓고 있는 한국지하철공사법안과 관련해 본 의원은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정부 입장 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
그동안 대구에서만 지하철 공사로 인한 희생자수가 500여명에 이르고, 어려운 지방경제를 타개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하철공사법안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지하철공사법 제정의 필요성은 이미 본 의원이 수차례 밝힌 바 있는데 아직도 건교부는 대안 마련에 소극적이다.
고작 내놓은 것은 지하철 건설에 따른 국비 지원을 상향 조정하고 건설부채의 40%를 보조해 주겠다는 것이 그동안 건교부가 내놓은 대책의 전부인데 지방 부채 몇푼 지원해준다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동안의 지방지하철의 건설과 운영을 통합하는 법안의 원안대신 지하철의 건설은 국가에서 맡고 운영은 지자체가 맡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한국지하철건설공사」의 설립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정부가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재정때문이라고 한다면 정부의 재정부담도 덜어주고,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약간의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에서 분리입장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만큼 이에 대한 건교부의 공식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

부채해결로 문제해결에 접근하지 말고 정말로 지방정부에 지하철 건설과 운영을 맡겨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그리고 부채해결로 대구에서 보듯 각종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진솔하게 검토해 주기 바라며, 다시한번 건교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의 인식의 변화를 촉구한다.


<b>2. 경부고속철도 대구구간 문제, 지역민심 외면 말라!</b>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 통과와 관련해 건교부의 용역결과가 이미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건교부는 정부의 공식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현재 건교부는 전구간 29km를 직선 지하화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진 93년에 정부측이 대구시민들에게 제시했던 원안이다. 건교부는 대구시의 입장이라며 책임을 대구시로 돌리고 있지만 본 의원은 건교부가 결국 원위치한 배경에는 집단민원을 우려한 건교부의 현실안주가 빚어낸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제기됐던 「3.2km안」이나 「5,8km」「3.2km＋＠」등 여러견해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면서 건교부는 갈피를 잡지 못했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다며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을 맡았던 교통개발연구원도 「3.2km안」과 「5.8km안」으로 대구지역 여론이 엇갈리는 와중에서도 다시 3.2km안으로 거의 가닥을 잡는 듯 했으나 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29km직선 지하화 안을 건교부가 먼저 흘리는 바람에 용역자체가 무의미해 졌고, 그 바람에 교통개발연구원도 덩달아 정부원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대구시도 건교부의 입장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원안대로」입장을 정했지만 대구시나 건교부나 민원발생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양측 모두 대구시민들의 의견과는 동떨어진 졸속결정이다.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한국지하철공사법의 경우 건교부나 기획예산처는 예산타령을 첫 번째 이유로 꼽았는데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3가지 방안 가운데 사업비가 1조8,473억원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29km직선안을 채택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시민여론을 무시한 대구시나 건교부의 결정 자체도 의심스럽고, 그리고 용역을 맡았던 교통개발연구원은 왜 방향을 돌렸는지도 의문이다.
건교부의 공식입장은 무엇이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길 바란다.


<b>3. 대구공항 구청사, 대구시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b>

대구공항 구청사 임대와 관련해 본 의원은 절차상의 하자, 법률상의 하자 등을 제시하면서 원인무효를 주장한 바 있다. 
당사자인 한국공항공사가 작성한 「대구지사호텔 임대차 관련 특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청사 활용계획 수립 부정적」에서부터 「호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집행 부적정」등 무려 22가지 내용을 공사측 스스로 「부적정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ꡒ향후 이문제로 인한 법적 분쟁 발생시 공사측 불리ꡓ라는 표현도 여과없이 그대로 기록돼 있다. 당사자 일방이 스스로 ꡒ잘못됐고, 부적정했다ꡓ고 인정하는 상황인 만큼 이 문제는 원천척으로 잘못됐다는게 사실로 들어나지 않았느냐?
공사측이 빨리 호텔을 거둬들여서 공항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매듭을 짓고 이를 대구시민들에게 되돌려 주기를 기대한다. 

용역결과에 보면 공항이용객이나 주변 상권, 그리고 대구시나 동구청, 대구상공회의소 등이 제시한 유치업종은 묵살하고 어디에도 없던 공항호텔을 유치 A순위로 올린 것 자체만 보더라도 공사측이 의뢰한 용역이나 여건분석 등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을 뿐이며, 월드컵 특수를 겨냥한 상술로 밖에 이해될 수 없다. 

본 의원이 공사에도 이익이 되고 호텔측도 손해를 덜 보며, 대구시와 대구시민들에게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이미 밝힌 바 있고 또 공사측이나 용역결과에서도 제시돼 있다. 문제는 많은 다른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오로지 호텔을 임대해서 많은 수익을 챙길려는 공사측의 지나친 욕심이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 아니냐?  
마침 국내항공편 수요가 줄어드는 고속철도 개통에 대비해 대구공항 국제선 노선을 현행 7개에서 연말까지 10개 노선으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사는 호텔사업을 철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b>4. 내화구조 실태조사 비리와 관련 건교부 직원 왜 책임 안 묻나? </b>

지난 22일 건교부 국감에서 본 의원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의 품질 및 시험 인정 업무 비리와 관련해 몇가지 지적을 한 바 있다. 
본 의원의 질문이 있고 난 뒤 건기연측 당사자가 자숙은 커녕 오히려 박승국을 왕따 시킨다 그 정도로 내가 죽지 않는다 내부 고발자를 끝까지 찾아내 그냥 두지 않겠다는 등의 망발을 서슴없이 전체 직원들 앞에서 했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현장조사를 벌였던 업체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이를 하나하나 건교부 도시국 건축과 직원들과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건기연의 그룹장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품질 인정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관!
본 의원은 건기연 직원 한사람을 전보시키기 위해서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한 것이 아니다. 건교부내 해당 부서의 직원이 건기연 직원과 결탁해서 현장조사라는 명분으로 암행감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향응이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지적한 것인데 건기연만 책임이 있고 건교부는 책임이 없다는 말이냐? 

왜 건교부 직원 누구 한사람이 책임을 졌다는 얘기는 없나? 
현재 감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지난달 22일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감사는  보름 뒤인 8일부터 시작했다. 
이미 컴퓨터 파일 폐기 등 증거인멸을 한 뒤에 감사를 벌이는 이유가 뭐냐?  
이 사건을 건기연 직원 한 사람의 전보조치로 관련 건교부 직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 아닌가?  감사결과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진다면 본 의원은 추후 건교부 감사 이상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b>5. 광주-무안고속도로 어등산구간 제2 사패산 구간 될라! </b>

무안공항 개항과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교통량 해결을 위해 지난해 말 착공, 오는 2007년 12월 완공예정인 광주-무안 고속도로 제5공구(어등산 터널구간)에 대해 호남대가 선형변경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고 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등산은 광주권 생태관광자원의 보고로써 보호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이 이 지역 사람들의 평가다. 그런데 도로공사가 이 구간을 터널로 관통하고 주변 황룡강 지역을 50m 높이의 800m 교량을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과 같은 민원을 안고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는 것인가?  

광주시가 어등산 개발에 관해 지난 99년 한국관광연구원에 의뢰하여 역사 거점단지 265만평 조성계획을 세우고 01년에는 제3차 광주권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광주시를 녹색도시와 문화관광의 메카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올해 이 지역 그린벨트 84만평을 개발하는 등 사업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천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해당 지자체가 미리 입안해 놓고 있는 개발계획을 고려하지 않았는가? 결국 서울 외곽순환도로 사패산의 경우처럼 괜히 수백억원의 공사비만 날리는 그런 시행착오는 하지 말아야 하지 않는가? 
감독관청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접점을 어떻게 찾고 있는지 밝혀라!
그리고 광주시가 호남대 확장예정부지 후편까지 선형을 이격하여 주도록하는 대안을 건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한 사실이 있는가?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서울 외곽순환도로 사패산 구간의 경우와 같이 괜히 잘못된 계획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질문이니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


<b>6. 낙동강 물 관리 체계 일원화 시급!</b>
...본류는 건교부, 지류는 자치단체 소하천은 행자부...

지난 태풍 매미다 할키고 지나간 낙동강 유역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 매년 수십명씩 목슴을 잃고 수십만ha의 논밭이 물과 함께 사라진다. 대구 달성이나 고령지역 주민들은 매년 되풀이 되는 물 난리에 몸서리 치고 있다.  해마다 보수공사를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방이 힘없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무너진 제방에 모래를 쌓아서 보강공사를 했기 때문이다.  본래는 점토질로 해야하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강모래로 무너진 둑을 쌓아 올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루사나 올해 매미와 같은 강력한 태풍이 닥치면 모래가 쓸려가게 되고 그러면 제방은 무너질 수 밖에 더 있나. 이것은 해당지역 군청이나 국토관리청에서도 인정했다. 이같은 반복되는 재난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지난해 태풍 루사로 무너졌던 제방들은 긴급 투입된 예산을 통해 보수 보강공사를 튼튼히 했다. 그래서 지난 태풍 매미때는 잘 견디어 냈지만 그러나 지난해 수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서 보수 보강공사에서 제외됐던 주변 제방들이 올해 태풍 매미때 터졌다.
한쪽을 막으면 다른 한 쪽이 터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하천관리도 엉망이다. 대구 달성군 유가면의 실개천의 경우 상류에서 폭우로 떠내려온 나뭇가지들이 하단을 막아 결국 둑이 터져 버렸다.

이상에서 보듯 낙동강 유역의 연례행사처럼 터져나오는 홍수피해는 당국의 예산부족 뿐만이 아니라 하천 관리가 분산돼 있기 때문이다.
낙동강 본류는 건교부가, 하류는 지자체가, 그리고 소하천은 행자부가 맡고 있는 다원화된 물관리가 문제였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책임의식이 없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입어야 했던 것 아니냐?  본 의원은 이같이 반복되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낙동강 물관리의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