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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초점-지하철건설공사 설립되야(박승국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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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 | 작성일 | 2003-10-13 04:09:00 | 조회수 | 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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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와 법무부에 대한 10일 국감에서는 지하철공사법 제정 및 지하철 계정신설, 송두율씨 기획입국설, SK그룹 비자금 수사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 지역 의원들은 지하철 운영과 건설을 분리하는 '한국지하철건설공사' 설립을 거듭 촉구한 뒤 재정확충 방안의 하나로 별도의 지하철 계정 신설을 제안했다. . ◇건교위=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은 "지하철 건설 국비지원을 상향 조정하고 건설부채의 40%를 보조해 주겠다는 것은 지방 부채 몇푼 지원해주고 근본적인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외면하겠다는 의도"라며 "정부의 재정손실이 크다면 지하철 건설은 국가에서 맡고 운영은 지자체가 맡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지하철건설공사라도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같은 당 이해봉 의원도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도로부문에 예산의 65%가 배정, 철도분야는 25%선에 불과하다"면서 "별도의 지하철 계정을 신설, 지자체의 지하철 건설부채를 덜어주도록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두 사람은 또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 통과구간과 관련해 "3.2㎞ 국철병행 지하화안이나 5.8㎞안, 3.2㎞＋α 로 오락가락하더니 사업비가 1조8천473억원으로 가장 많이 드는 29㎞직선 지하화안으로 번복했다"며 "시민여론을 무시한 대구시나 건교부의 결정 자체도 의심스럽다"고 추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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