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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건설 국고지원 확대...대구시 '숨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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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 | 작성일 | 2003-10-27 01:15:00 | 조회수 | 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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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건설 국고지원 확대...대구시 '숨통'
건설교통부가 지자체의 지하철 부채를 일부 탕감하고, 건설비 국고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키로 해 부채난을 겪고 있는 대구시는 일단 숨통이 틔었다. .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 등이 한국지하철공사법을 발의해 지하철 건설을 국가가 담당하도록 요구해 얻은 반대급부로 평가된다. 하지만 지역 의원들은 여전히 국가가 지하철건설을 담당하는 것이 투자의 효율성 등에 비춰 바람직스럽다고 보고 있다. . ▨정부 입장=건교부는 지하철 부채는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책임져야 하나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지하철의 대중교통수단 측면 등을 고려해 지자체의 부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 건교부가 22일 국회에 보고한 문건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건설부채(2002년말 기준) 원금의 40%를 국고로 탕감하고 건설비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한다는 게 핵심이다. . 건교부는 그러나 건설부채 탕감률과 관련해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에게 구두보고하며 "내년에 재협의할 수 있다"며 10% 추가 탕감 여지를 남겼다. . 건교부의 이같은 입장 정리로 대구시가 받게 될 국고지원액은 어림잡아 6천억, 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된다. 지하철 부채 탕감 시점에 대해 박봉흠 기획예산처장관은 22일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에 대한 국정질문 답변을 통해 "지자체와 합의되면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 밝혔다. . 올해 예산 반영은 긴축재정 정책과 시기상 어렵다는 얘기다. 박 장관은 또 △지자체가 지하철 부채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비를 공채발행 대신 자주 재원으로 조달하고 △요금 수준을 현실화해 운영적자를 줄이고 △현 부채를 정부와 함께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3가지 전제도 달았다. . ▨쟁점=정부와 지역 의원들은 지하철 예산 지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이견도 없지 않아 향후 조정 과정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 . 가장 큰 쟁점은 지하철 부채 탕감 대상. 정부는 `2002년말 현재 건설비 원금 기준'이라 분명히 했으나 지역 의원들은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 기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대구시의 경우 건설부채 원금(1조3천억원)을 기준으로 40% 탕감하면 5천200억원의 혜택을 받게 되나 원리금(1조7천억원) 기준으로 탕감하면 6천800억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 또 예산 반영 시기를 정부는 `2005년 본예산'으로 못박고 있으나 지역 의원들은 "내년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하철 부채 탕감 예산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으나 국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반영하면 된다는 게 의원들의 생각이다. . ▨향후 과제=부채 원금 탕감 기준을 원리금으로 하고, 올 예산에 부채 탕감 예산이 반영되도록 지자체와 지역 출신 의원들이 손발을 맞추는 게 긴요하다. . 특히 지역 출신인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맡을 전망이라 법안을 발의한 박승국 의원, 건교위 소속 이해봉 의원 등이 조해녕 대구시장과 함께 공동 노력하면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 . 또 정부가 "건설부채를 10% 추가 탕감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일종의 `구두 약속'에 불과해 이를 담보할 방안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 이외 한국지하철공사 설립에 대해 정부가 반대하고 있지만 지역 의원들은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돼 법사위에 계류중인 한국지하철공사법은 이번 정부의 대안 제출로 16대 의원 임기와 함께 폐기될 전망이라 17대 국회로 공이 넘어갈 공산이 짙다. . 최재왕.김태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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