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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정감사] - 서울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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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 | 작성일 | 2003-10-09 00:12:00 | 조회수 | 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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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임하댐 과다방류 침수피해 보상해라!</b>
<u>국회 건교위 한나라당 박승국의원이 9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 지난 태풍 매미 당시 안동 임하댐의 과다방류로 이 지역 농경지 350여ha가 침수 또는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u> 박 의원은 태풍 매미가 북상할 당시 기상청 예보가 있었는데도 임하댐 관리단이 예비 방류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가 태풍이 북상하자 평소 방류량보다 5배 이상의 물을 과다 방류했다고 주장했다는 안동시의원들과 지역언론의 보도를 접하고 이날 한국수자원공사측의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주민들에게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수자원공사 임하댐 관리단은 소하천의 범람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임하댐 관리단의 홍수조절에 대한 기술적 문제 능력 부재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건교부를 통해 전국 댐 근무자들에 대한 수문조절 등 홍수대비 능력 실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라고촉구했다. 그는 이어 임하댐의 경우 태풍때마다 농경지가 유실되고 침수되는 등 매년 같은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것은 수자원공사의 수위조절 실패에 따른 인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수자원공사는 과다방류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전액을 주민 요구대로 보상해 주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다그쳤다. <u>박 의원은 수자원공사와 건교부가 합동실사단을 구성,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직접 점검해서 보상대책을 마련하라면서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같은 피해가 계속된다면 인적 책임추궁 등 강력한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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