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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훈 대구광역시 북구의원, “구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하여 호우피해 예방에 북구의 적극적 대처를 주장”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3-09-04 14:58:55 조회수 180

북구의회 서상훈 의원(산격1·2·3·4동, 대현동)은 2023. 9. 4.(월)에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마철 호우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예방

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 서 의원은 북구가 재난관리에 있어 실질적인 행정을 담당하는 최일선의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등을 통하여 각종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면서“호우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유재산 내 시설물 및 수목, 빈집 또는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조치는 소유권에 대한 사법상 문제 및 소유권자의 비협조 등으로 인하여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 이어 “인력 및 예산상 한계로 해당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안전에 예외 없고, 사고에 예고 없다’라는 생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예방에 대하여 적극적·선제적으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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