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5일(월)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행정지원과와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행정지원과와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9억 900여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9억 7,700여만 원 보다 6,8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항목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제증명 증지수입 8억 원, 주민등록과태료 2,400만 원, 북한 이탈 주민 지역협의회 국고보조금 220만 원, 지역예비군육성,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및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시 보조금 8,3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217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은 689억 7,000여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679억 2,000여만 원 보다 10억 5,000여 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원인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역량강화 사업에 50억 3,500여만 원, 주민자치 기반강화 사업에 7억 5,500여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631억 8,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17쪽 원활한 행정지원 사업에서는 구정운영 지원에 1억 6,100여만 원, 자율방범대·향토예비군·통합방위 활동지원 등에 2억 7,700여만 원, 완벽한 기록물 관리에 1억 3,700여만 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당초예산 보다 6,200여만 원 감액된 6억 8,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에는 인사관리 분야에 2억 6,500여만 원, 직원 사기진작 분야에 2,900여만 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당초예산 보다 7,600여만 원 증액된 2억 9,4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221쪽 직원능력개발 사업에는 필수교육 이수를 위한 위탁교육비 및 직원들의 행정 역량 향상을 위한 선진도시 견학 등에 5억 4,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직원복지향상 사업 분야에서는 직원건강검진비 1억 8,000만 원과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23억,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3억, 노사업무 추진에 3,800여만 원을 반영하여 2022년도 당초예산 보다 1억 5,400여만 원 증액된 35억 1,2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223쪽 주민등록관리 사업은 주민등록증 재발급비용, 주민등록증 전자적 지문 스캐너 구입 등에 1억 9,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주민편의 자치행정 운영 사업은 원활한 구·동 행정 운영비에 870여만 원,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웨어러블 카메라 구입 1,600여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22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3,800여만 원 등을 반영하여 2022년도 당초예산 보다 5,900여만 원 증액된 7,5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226쪽 구정유관단체 지원사업과 228쪽 동 행정지원사업은 국민운동단체 지원경비 6,000만 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3,4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 4,000만 원, 통반장 지원 1억 300여만 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국민통합 사업에 1억 4,800여만 원을 반영하여 4억 5,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8쪽 국내교류 활성화 사업은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교류사업비 3,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9쪽 행정운영 경비로는 공통운영 인력운영비 618억 3,900여만 원과 행정지원과 소관 인력운영비 9억 1,300여만 원, 부서운영 및 공공운영비 4억 2,700여만 원 및 연금공단전출금을 반영하여 2022년도 당초예산 보다 36억 2,300여만 원 증가한 631억 8,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을 고려하여 인건비 상승분과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반영하였으니 내년도에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9억 900여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9억 7,700여만 원 보다 6,8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항목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제증명 증지수입 8억 원, 주민등록과태료 2,400만 원, 북한 이탈 주민 지역협의회 국고보조금 220만 원, 지역예비군육성,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및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시 보조금 8,3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217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은 689억 7,000여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679억 2,000여만 원 보다 10억 5,000여 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원인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역량강화 사업에 50억 3,500여만 원, 주민자치 기반강화 사업에 7억 5,500여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631억 8,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17쪽 원활한 행정지원 사업에서는 구정운영 지원에 1억 6,100여만 원, 자율방범대·향토예비군·통합방위 활동지원 등에 2억 7,700여만 원, 완벽한 기록물 관리에 1억 3,700여만 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당초예산 보다 6,200여만 원 감액된 6억 8,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에는 인사관리 분야에 2억 6,500여만 원, 직원 사기진작 분야에 2,900여만 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당초예산 보다 7,600여만 원 증액된 2억 9,4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221쪽 직원능력개발 사업에는 필수교육 이수를 위한 위탁교육비 및 직원들의 행정 역량 향상을 위한 선진도시 견학 등에 5억 4,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직원복지향상 사업 분야에서는 직원건강검진비 1억 8,000만 원과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23억,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3억, 노사업무 추진에 3,800여만 원을 반영하여 2022년도 당초예산 보다 1억 5,400여만 원 증액된 35억 1,2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223쪽 주민등록관리 사업은 주민등록증 재발급비용, 주민등록증 전자적 지문 스캐너 구입 등에 1억 9,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주민편의 자치행정 운영 사업은 원활한 구·동 행정 운영비에 870여만 원,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웨어러블 카메라 구입 1,600여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22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3,800여만 원 등을 반영하여 2022년도 당초예산 보다 5,900여만 원 증액된 7,5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226쪽 구정유관단체 지원사업과 228쪽 동 행정지원사업은 국민운동단체 지원경비 6,000만 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3,4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 4,000만 원, 통반장 지원 1억 300여만 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국민통합 사업에 1억 4,800여만 원을 반영하여 4억 5,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8쪽 국내교류 활성화 사업은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교류사업비 3,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9쪽 행정운영 경비로는 공통운영 인력운영비 618억 3,900여만 원과 행정지원과 소관 인력운영비 9억 1,300여만 원, 부서운영 및 공공운영비 4억 2,700여만 원 및 연금공단전출금을 반영하여 2022년도 당초예산 보다 36억 2,300여만 원 증가한 631억 8,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을 고려하여 인건비 상승분과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반영하였으니 내년도에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과장님이나 위원님 허락을 득한 후에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과장님이나 위원님 허락을 득한 후에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허정수 부위원장입니다.
자료준비해 주신다고 고생하신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서 226페이지, 226쪽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기부금이 없는 2023년도 당초예산액 3,834만 4,000원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된 내역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준비해 주신다고 고생하신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서 226페이지, 226쪽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기부금이 없는 2023년도 당초예산액 3,834만 4,000원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된 내역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내년도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기부금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가지고 우리 법에도 시행 전에는 운영비를 15% 이내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답례품 구입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 이 금액은 답례품 구입비가 1,800여만 원, 그리고 홍보비 500만 원, 또 저희들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자시스템 거기도 830여만 원, 해 가지고 3,800여만 원 편성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기부금이 모금되고 하면 저희들이 운영비라든지 이건 기부금에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법에도 시행 전에는 운영비를 15% 이내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답례품 구입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 이 금액은 답례품 구입비가 1,800여만 원, 그리고 홍보비 500만 원, 또 저희들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자시스템 거기도 830여만 원, 해 가지고 3,800여만 원 편성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기부금이 모금되고 하면 저희들이 운영비라든지 이건 기부금에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쪽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역량 강화란에 있습니다 450만 원, 여기에 지금 주민역량 강화가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운영에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예산이 있는데 페이지 227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거든요.
또 여기에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 예산을 신규편성한 이유하고 두 사업의 다른 점 그리고 세출예산에도 보면 12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내용이 없어서 정확한 차이점하고 이 비용 잡은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8쪽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역량 강화란에 있습니다 450만 원, 여기에 지금 주민역량 강화가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운영에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예산이 있는데 페이지 227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거든요.
또 여기에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 예산을 신규편성한 이유하고 두 사업의 다른 점 그리고 세출예산에도 보면 12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내용이 없어서 정확한 차이점하고 이 비용 잡은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전액 시비 450만 원인데 이건 뭐냐하면 우리가 권역별로 나누어서 강사를 초빙해서 특강만, 거기는 자치위원들의 역량이라든가 또 자질향상 그리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여기에 대한 단순한 특강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권역별로 못하고 15일날 그때 대구은행 본점에서 했는데 그건 단순한 특강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그래서 자치위원님들께서도 건의사항이 좀 있었고 자체 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는 아니라도 자치위원들, 어느 정도 모여서 같이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대화도 하고 어떤 문화탐방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그렇게 좀 다양하게 해 보자 그런 필요가 안 있겠나, 단지 특강만 하면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대화하거나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특강만 하고 특강이 끝나면 다 헤어지기 때문에 서로 모여서 정보도 교류하고 각 동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어려운 점 이것도 상호 정보 교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비로 이번에 2,000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전액 시비 450만 원인데 이건 뭐냐하면 우리가 권역별로 나누어서 강사를 초빙해서 특강만, 거기는 자치위원들의 역량이라든가 또 자질향상 그리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여기에 대한 단순한 특강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권역별로 못하고 15일날 그때 대구은행 본점에서 했는데 그건 단순한 특강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그래서 자치위원님들께서도 건의사항이 좀 있었고 자체 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는 아니라도 자치위원들, 어느 정도 모여서 같이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대화도 하고 어떤 문화탐방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그렇게 좀 다양하게 해 보자 그런 필요가 안 있겠나, 단지 특강만 하면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대화하거나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특강만 하고 특강이 끝나면 다 헤어지기 때문에 서로 모여서 정보도 교류하고 각 동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어려운 점 이것도 상호 정보 교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비로 이번에 2,000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허정수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소통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좀 사업이 잘 되어 가지고 자치위원들이 앞으로 계속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사업이 잘 되어 가지고 자치위원들이 앞으로 계속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저희들이 특히 휴가철이라든가 격무에 시달리는, 힐링을 위해가지고 휴양소를 저희들이 포항하고 울산에 펜션을 임대했는데 이건 그때 복지기금 비예산사업이었습니다.
5,000만 원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보면 직원들이 인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700여 명 정도 응모하고 했는데, 그러고 있는 차에 우리 구의 예산도 투입해 가지고 한번 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1인당 지원금 25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00명 정도 해가지고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 또 사기진작이라든가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상당히 직원들이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사업이 잘 될 걸로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000만 원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보면 직원들이 인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700여 명 정도 응모하고 했는데, 그러고 있는 차에 우리 구의 예산도 투입해 가지고 한번 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1인당 지원금 25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00명 정도 해가지고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 또 사기진작이라든가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상당히 직원들이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사업이 잘 될 걸로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허정수 위원 어쨌든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니까 또 행정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직원들을 위해가지고 어떤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북구 직원들의 또 사기진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쓰신 흔적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 되시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년 행정 집행부 북구청이 더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 되시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년 행정 집행부 북구청이 더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200몇 쪽입니까?
○이현수 위원 218쪽, 자율방범대 관련으로 30만 원씩 24개 동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24개 동 강북하고 우리 쪽하고 나누어서 연합회가 활동 중인데 지금 다른 게 아니고 산격3동 같은 경우에는 없다가 올해 12월 9일인가쯤에 신설로 하시는데 지금 이 활동이 좀 미비한 동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우리가 감독 차원에서 하는 행정절차가 있습니까 혹시,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보면 자율방범대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7,80년대 치안이 좀 많이 부족할 때 방범대 역할이 그때는 상당히 컸습니다.
컸고 했는데 점차 치안이라든가 경찰인력 이런 게 많이 늘다 보니까 사실 옛날 그 전보다는 미비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방범대 활동에 각 동별로 다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 나름대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분기별로 활동실적 이런 것도 다 받습니다.
또 미비한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권고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기때문에, 또 현재 봐서는 활동을 조금 부족한 점도 있지만 또 열심히 하는 동도 많고 했기 때문에 부족한 동은 좀 더 독려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컸고 했는데 점차 치안이라든가 경찰인력 이런 게 많이 늘다 보니까 사실 옛날 그 전보다는 미비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방범대 활동에 각 동별로 다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 나름대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분기별로 활동실적 이런 것도 다 받습니다.
또 미비한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권고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기때문에, 또 현재 봐서는 활동을 조금 부족한 점도 있지만 또 열심히 하는 동도 많고 했기 때문에 부족한 동은 좀 더 독려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동 사무감사 가 보니까 첨부자료들도 안 올라오고 이런 경우도 있던데 동의 동장님들하고 자율방범대장님들하고 또 사이가 좋은 지역도 있지만 안 좋은 지역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편성이 잘 안 되시고 아시다시피 활동하는 내역들이라든지 차량이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조례도 변경해서 자율방범대가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조례도 바꾸고 했는데 이 안 되는 지역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에서 일단 조금 다시 한번 재차 좀 지적사항들을 얘기를 해 줘야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유명무실한 자율방범대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조례도 변경해서 자율방범대가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조례도 바꾸고 했는데 이 안 되는 지역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에서 일단 조금 다시 한번 재차 좀 지적사항들을 얘기를 해 줘야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유명무실한 자율방범대가 안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런데 이게 자율방범대 활동이라는 것이 동장님하고 방범대장하고 친하기 때문에 잘 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는 당연히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보조금은 어떻게 보면 집행이 잘못되면 형사사항입니다.
사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동 이런 데는 독려해 가지고 만약에 정산받습니다.
보조금 나갔을 때 정산 받기 때문에 정산을 허위로 하든지 하면 나중에 사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건 더 유념 해 가지고 철저히 집행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어떻게 보면 집행이 잘못되면 형사사항입니다.
사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동 이런 데는 독려해 가지고 만약에 정산받습니다.
보조금 나갔을 때 정산 받기 때문에 정산을 허위로 하든지 하면 나중에 사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건 더 유념 해 가지고 철저히 집행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하여튼 자율방범대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23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주민등록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금액이 예산액이 올해보다 조금 증감이 되었던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주민등록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금액이 예산액이 올해보다 조금 증감이 되었던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이게 주민등록업무 추진인데 224쪽 보시면 그 내역이 다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신규 주민등록증 분실이나 하는 신청서라든지 그리고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저희들이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하거나 분실하거나 재발급하면 조폐공사에 의뢰를 합니다.
조폐공사에 신청을 받아서 조폐공사에서 의뢰를 하는데 발급비용이 조금 올랐어요.
조금 올라가지고 상승되었습니다.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이 조금 올랐고 그 외에도 인감담당 공무원들 배상공제회비, 쉽게 말해서 뭐냐하면 인감당당 공무원이 본인의 과실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제3자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생겼을 때 그걸 대비해 가지고 일단 보험으로 드는 겁니다.
보험으로 드는 경비하고 그 외에 또 사소한 사무관리비 이런 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신규 주민등록증 분실이나 하는 신청서라든지 그리고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저희들이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하거나 분실하거나 재발급하면 조폐공사에 의뢰를 합니다.
조폐공사에 신청을 받아서 조폐공사에서 의뢰를 하는데 발급비용이 조금 올랐어요.
조금 올라가지고 상승되었습니다.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이 조금 올랐고 그 외에도 인감담당 공무원들 배상공제회비, 쉽게 말해서 뭐냐하면 인감당당 공무원이 본인의 과실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제3자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생겼을 때 그걸 대비해 가지고 일단 보험으로 드는 겁니다.
보험으로 드는 경비하고 그 외에 또 사소한 사무관리비 이런 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현주 위원 전반적으로 그런 게 올라서 금액이 조금 많이 올랐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주로 상승은 신규주민등록증 조폐공사에서 발급하는데 그 비용이 상승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허정수 위원이 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이 금액이 지금 정해져서 예산이 짜져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선정이 된 건 아니죠.
어떤 제품이,
그리고 좀 전에 허정수 위원이 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이 금액이 지금 정해져서 예산이 짜져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선정이 된 건 아니죠.
어떤 제품이,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선정은 조례가 아마 15일경에 통과가 되고 하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이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평균치 정도, 평균치로 산정해 놓았습니다.
선정은 조례가 아마 15일경에 통과가 되고 하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이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평균치 정도, 평균치로 산정해 놓았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 말씀이 아니고,
○김종련 위원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우리가 자기가 후원했는데 10%, 30% 내에서 되잖아요. 그지요.
30% 내에서도 1만 원 할 수도 있습니다.
3,000원도 될 수 있고 또 100만 원도 할 수 있고 30만 원이 있고 금액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금액에 다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못 하잖아요.
못 하니까 평균치가 6만 원 정도 안 되겠나, 6만 원어치 해가지고 예산을 금액에 반영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금액을 산정해 놓은 겁니다.
30% 내에서도 1만 원 할 수도 있습니다.
3,000원도 될 수 있고 또 100만 원도 할 수 있고 30만 원이 있고 금액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금액에 다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못 하잖아요.
못 하니까 평균치가 6만 원 정도 안 되겠나, 6만 원어치 해가지고 예산을 금액에 반영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금액을 산정해 놓은 겁니다.
○김종련 위원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김종련 위원 평균적으로 6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드릴 것 같고 300분 정도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배송은 400번 이거든요.
5,000원 곱하기 400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5,000원 곱하기 400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건 건수로 추정치로 해 놓았습니다.
400원 정도 안 되겠나,
400원 정도 안 되겠나,
○김종련 위원 그럼 최종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6만 원 곱하기 300, 5,000원 곱하기 400 이렇게 해 놓으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어디 연구위원들의 추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추정해 놓은 거에 따라서 해 놓은 거고 배송이라든가 이건 일단 저희들은 예산편성 해 놓고 한번 또 1년이 지나봐야 알거든요.
그때 가감을 해 가지고 하고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평균치를 추정치로 해 놓았습니다.
추정해 놓은 거에 따라서 해 놓은 거고 배송이라든가 이건 일단 저희들은 예산편성 해 놓고 한번 또 1년이 지나봐야 알거든요.
그때 가감을 해 가지고 하고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평균치를 추정치로 해 놓았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니까 선물은 300회인데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배송횟수는 400회 되어 있어서 이게 조금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또 금액이 적게 하면 또 배송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또 금액이 많이 하면 배송이 적을 수도 있고, 편성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또 금액이 많이 하면 배송이 적을 수도 있고, 편성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김종련 위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서류상으로는 조금 이해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비가 지금 500 되어 있는데 저번에는 400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100만 원이 오른 배경이,
그리고 홍보비가 지금 500 되어 있는데 저번에는 400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100만 원이 오른 배경이,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건 저희들이 계획서상에 그렇게 계획 잡은 거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조정은 가능해서 조정되었고 저희들이 또 홍보비가 중요하거든요.
방송이라든가 이런데 홍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방송에도 홍보비가 금액이 상당히 쎕니다.
방송이라든가 이런데 홍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방송에도 홍보비가 금액이 상당히 쎕니다.
○김종련 위원 방송홍보비는 500도 안 될 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부족하지요.
○김종련 위원 너무 턱도 없는 금액인데,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택도 없지요.
그렇게 못하고 간편한 방식으로 홍보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못하고 간편한 방식으로 홍보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종련 위원 지역에 금호방송,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를 들어서 금호방송이라든가 아니면 또 중앙방송이라도 자막으로 한다든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방송 홍보비 하면 솔직히 중앙방송에는 몇천만 원 듭니다.
기획사 맡기고 하면,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못 하거든요.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방송사라든가 아니면 언론사, 우리 지역의 언론사하고 또 도시철도에도 홍보하고 이 범위에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방송 홍보비 하면 솔직히 중앙방송에는 몇천만 원 듭니다.
기획사 맡기고 하면,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못 하거든요.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방송사라든가 아니면 언론사, 우리 지역의 언론사하고 또 도시철도에도 홍보하고 이 범위에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종련 위원 지난 번에 홍보 생각했던 대상보다 홍보대상을 지하철 역사나 그런 방송이나 이런 데 조금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100만 원을 더 증액시키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리고 아까 주민등록증 관련해 가지고 밑에 보니까 습득 주민등록증을 공공비용으로 운송을 해 주는 등기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등기료를 구청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원래,
그래서 아, 등기료를 구청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원래,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길거리에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잖아요 그지요.
그럼 우체통에 넣거나 어디에 해 가지고 우리 구청으로 다 모입니다.
모이면 그걸 그분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등기 수수료,
그럼 우체통에 넣거나 어디에 해 가지고 우리 구청으로 다 모입니다.
모이면 그걸 그분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등기 수수료,
○김종련 위원 분실하신 분은 비용을,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분실해 가지고 습득해 가지고 우리 구청으로 오면 본인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그게 또 일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중요하기 때문에,
○김종련 위원 그러니까 등기로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등기로 보내야 합니다.
○김종련 위원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우리가 돈을 내는데 내가 잃어버리고 보내주는데 그거는 자기가 돈을 안 낸다는게 조금 이상하다, 내가 발급받을 때 내가 돈을 내는데, 발급비용은 드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발급비용이고,
○김종련 위원 이 비용은 구청에서 비용을 대 준다, 이건 조금,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렇다고,
○김종련 위원 청구를 하는 방법도 조금,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렇다고 습득주민등록증을 전달하는데 비용까지 부담하라고 하면,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이건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김종련 위원 전국 공통사항인데,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공통적으로,
○김종련 위원 평균적으로 지금 아까 한 달에 40회 정도 예상이 되는 거고 그 열두 달 곱하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보통 이 금액 내에서 충당이 되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 금액 내인데 금액이 조금 적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추정치이기 때문에 매년 바뀌니까,
그건 우리가 추정치이기 때문에 매년 바뀌니까,
○김종련 위원 추정치인데 매년 한 달에 분실 건이 몇 건이나,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저희들 분실 건이 한 달에 2,30건,
○김종련 위원 총 몇 건이었나요 작년에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
○김종련 위원 분실해 가지고 돌려준 경우가,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런데 그 횟수까지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종련 위원 한 달에 2,30건이면,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러면 1년치면 300건,
○김종련 위원 3,4백 건 이렇게 추정을 하시고 예산을 잡으신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25쪽, 224쪽, 이렇게 의무 행정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민등록증 전자적 지문 스캐너하고 웨어러블 카메라를 구입하잖아요.
지문스캐너 이건 19개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3개 동 다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225쪽, 224쪽, 이렇게 의무 행정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민등록증 전자적 지문 스캐너하고 웨어러블 카메라를 구입하잖아요.
지문스캐너 이건 19개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3개 동 다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올해 6개 동 시범
운영 한번 했습니다.
시범운영하고 나머지 동하고 분소,
운영 한번 했습니다.
시범운영하고 나머지 동하고 분소,
○김상선 위원 시간이나 단축 이런 게 좀 효율적으로 되던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운영은 주민등록증 처음 오는 분에게 잉크, 검은 잉크 다 해 보셨잖아요.
검은 잉크 하니까 잘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스캔 떠가지고 요즘 스캔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은 많이 편리해지고 담당공무원들도 골고루 다 해가지고 가면 또 경찰서에서 주거든요.
그러면 또 부실해서 반납이 많이 옵니다.
그럼 또 새로 불러서 해야되고 이런 불편이 많이 해소되어 가지고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검은 잉크 하니까 잘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스캔 떠가지고 요즘 스캔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은 많이 편리해지고 담당공무원들도 골고루 다 해가지고 가면 또 경찰서에서 주거든요.
그러면 또 부실해서 반납이 많이 옵니다.
그럼 또 새로 불러서 해야되고 이런 불편이 많이 해소되어 가지고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선 위원 지금 운영에 효율적이니까 추가로 19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구입 같은 경우에도 목적이 민원인에 대한 사고예방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한 게 목적인데 이 카메라를 구입해서 또 상대방에게 아, 사용하는 설명서 이런 것도 다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으니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카메라 구입 같은 경우에도 목적이 민원인에 대한 사고예방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한 게 목적인데 이 카메라를 구입해서 또 상대방에게 아, 사용하는 설명서 이런 것도 다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으니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건 동이나 입구에 CCTV촬영이라든가 있고 웨어러블 이건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 목에 건다든가 부착해 가지고, 요새 하도 공무원들 폭언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이게 많아가지고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는데 아마 입구에 CCTV 촬영이라든지 그런 것도 주의사항을 부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카메라까지 구입하는 걸 이걸 보니까 민원이나 이게 많이 시대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서, 27대 같으면 우리 구청에도 설치를 하고,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동, 구청, 분소, 이래가지고,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국경일이 있습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 날, 10월달에 국군의 날부터 개천절, 한글날까지 하고 보통 정해진게 4,5회 되고 그리고 대구시 단위에 특별한 행사가 있다든가 그런 예비적으로 1,2회 정도 추가를 시켜 놓았습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 날, 10월달에 국군의 날부터 개천절, 한글날까지 하고 보통 정해진게 4,5회 되고 그리고 대구시 단위에 특별한 행사가 있다든가 그런 예비적으로 1,2회 정도 추가를 시켜 놓았습니다.
○김상선 위원 알겠습니다.
229쪽에 보면 저희들이 행정운영경비가 나오잖아요.
하단 부분인데 이건 경상경비로서 꼭 필요한, 조직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문제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예산편성할 때 금액하고 실제 집행한 거하고 혹시 차이 난 적은 있습니까?
229쪽에 보면 저희들이 행정운영경비가 나오잖아요.
하단 부분인데 이건 경상경비로서 꼭 필요한, 조직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문제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예산편성할 때 금액하고 실제 집행한 거하고 혹시 차이 난 적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어디 어떤 부분 말입니까?
○김상선 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운영 경비에 우리가 이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지출해야 될 의무사항이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제가 결산서를 안 봐서 질의를 해 보는 건데 편성한 금액하고 실지로 집행한 거하고 차이 난 적은 있습니까 혹시나,
그런데 제가 결산서를 안 봐서 질의를 해 보는 건데 편성한 금액하고 실지로 집행한 거하고 차이 난 적은 있습니까 혹시나,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대부분 차이 납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딱 정해진 금액, 그런 게 없고 예산편성해도 우리가 물품구입하고 자산취득하면 우리가 낙찰률이라든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딱 정해진 금액, 그런 게 없고 예산편성해도 우리가 물품구입하고 자산취득하면 우리가 낙찰률이라든가,
○김상선 위원 인건비, 인건비 면에서,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인건비도 차이가 많이 나지요.
왜냐하면 우리 인건비, 직원 공무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인건비를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직원들 호봉 다 틀리지요. 연수 다 틀립니다.
이걸 다 못 하잖아요.
그래서 평균 호봉을 정해서 합니다.
7급 예를 들어 15호봉, 6급 20호봉, 이렇게 평균호봉을 적용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올해 퇴직하고 신규 들어오고 하면 많이 남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건비, 직원 공무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인건비를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직원들 호봉 다 틀리지요. 연수 다 틀립니다.
이걸 다 못 하잖아요.
그래서 평균 호봉을 정해서 합니다.
7급 예를 들어 15호봉, 6급 20호봉, 이렇게 평균호봉을 적용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올해 퇴직하고 신규 들어오고 하면 많이 남는 편입니다.
○김상선 위원 인건비하고 이런 건 딱 맞아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럴 것 같으면 직원들 인건비 편성하는데 책이 이것보다 부족할 겁니다 개인 개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편성 못하고, 우리 전국 다 그렇게 합니다.
각 직급별 평균 호봉 정해 가지고 그 금액에 따라서 편성하고, 그래서 또 추경이라든가 그때 삭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각 직급별 평균 호봉 정해 가지고 그 금액에 따라서 편성하고, 그래서 또 추경이라든가 그때 삭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김상선 위원 만약에 차이가, 과장님 말씀하신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제 많이 잡아서 적어지는 건 상관없으나 과소 계상한 적은 혹시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건 없습니다.
○김상선 위원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과소하면 큰일 나지요.
○김상선 위원 과소계상하면 큰일 나고 나중에 가용재원으로 남으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건 평균호봉이, 보면 평균호봉 보다 낮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상선 위원 제가 질의할 중요 포인트는 혹시나 과소계상해서 했는 적이 있느냐 그게 궁금했는데 없다 하니,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이것도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도 예산편성 지침에 각 직급별로 평균호봉 몇 호봉 적용하라는게 지침이 다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 하기때문에,
지침에 따라 하기때문에,
○김상선 위원 우리 구가 굉장히 이런 재정적으로 행정업무가 잘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교육을 가면 북구는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편에 속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많이 잘 되어 있지요.
비교적 잘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잘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 과장님, 아까 답례품 관련 해 가지고 운영비가 40만 원 있고 그다음에 답례품선정위원회, 226쪽입니다.
10만 원 해서 일곱 분 해서 4회 그러면 280만 원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이 10만 원 아홉 분 2회, 이러면 이 운영비를 포함한 게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답례품 구입비는 지금 현재는 1,80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25%가 훨씬 넘거든요 운영비만 해도, 배송비, 홍보비 빼더라도, 지금 일단은 답례품을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 비율이 이럴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답례품이 1,800이 아니고 1억 8,000이라 하더라도 이 금액이 조금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심의위원회 수당이나 운영비가, 홍보비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더 드는 거 아닙니까 500만 원, 너무 과하지 않나, 배 보다 배꼽이 크다,
10만 원 해서 일곱 분 해서 4회 그러면 280만 원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이 10만 원 아홉 분 2회, 이러면 이 운영비를 포함한 게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답례품 구입비는 지금 현재는 1,80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25%가 훨씬 넘거든요 운영비만 해도, 배송비, 홍보비 빼더라도, 지금 일단은 답례품을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 비율이 이럴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답례품이 1,800이 아니고 1억 8,000이라 하더라도 이 금액이 조금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심의위원회 수당이나 운영비가, 홍보비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더 드는 거 아닙니까 500만 원, 너무 과하지 않나, 배 보다 배꼽이 크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제가 보니까 고향사랑 기부금, 말이 기부금인데 홍보방법이라든가 제한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금액이 솔직히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그렇게 많이, 특히 첫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올 것 같은 예상은 아니고 그때 전문가가 산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인가 만약에 이 제도를 도입하면, 그때 전문가들이 할 때 연간 6,300만 원 정도 안 들어오겠나 추정치, 기부금 1인당 추정 9만 9,000원, 적용인구, 기부율, 이렇게 쭉 추정해 보니 전문가가 생각할 때는 구·군별로 6,300만 원 정도 안 들어오겠나, 연구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 6,300만 원 가지고 30% 하면 1,800쯤 되지 않겠나, 이걸 산정해서 이 근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해 놓았는데 솔직히 저희들이야 기부금이야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좋지만 첫해에는 제가 볼 때 홍보라든가 이게 좀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많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인가 만약에 이 제도를 도입하면, 그때 전문가들이 할 때 연간 6,300만 원 정도 안 들어오겠나 추정치, 기부금 1인당 추정 9만 9,000원, 적용인구, 기부율, 이렇게 쭉 추정해 보니 전문가가 생각할 때는 구·군별로 6,300만 원 정도 안 들어오겠나, 연구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 6,300만 원 가지고 30% 하면 1,800쯤 되지 않겠나, 이걸 산정해서 이 근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해 놓았는데 솔직히 저희들이야 기부금이야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좋지만 첫해에는 제가 볼 때 홍보라든가 이게 좀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많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우리가 기부금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종련 위원 6,300이 들어오더라도, 만약에 평균적으로, 지금 답례품으로 1,800만 원, 배송비까지 해서 2,000만 원 생각해 버리고 홍보비하고 이거 수당 운영비하고 위원회 수당하면 또 1,000만 원, 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하면 기부금 6,300만 원 들어오는데 나가야될 돈이 3,000만 원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하면 기부금 6,300만 원 들어오는데 나가야될 돈이 3,000만 원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게 첫해니까 그렇지요.
○김종련 위원 처음이 아니고 6,300만 원이라고 할 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에 처음 하니까 많이 들어가지 예를 들어서 그다음 해 되고 하면 답례품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하면 답례품선정위원회 개최할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지요.
처음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해 놓았지,
처음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해 놓았지,
○김종련 위원 그러면 답례품선정위원회가 지금은 4회 되어 있는데 이거 꼭 4회를 해야 된다고,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건 아닙니다.
○김종련 위원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추정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각 부서에 공문도 다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어떤 답례품이 있는지 지금 조사하고 있거든요.
조사 해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그 뒤에 다른 주민의견이라든가 그런 게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는, 굳이 답례품을 새로 추가할 일이 없는데 굳이 답례품선정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지요.
그건 저희들이 추정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각 부서에 공문도 다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어떤 답례품이 있는지 지금 조사하고 있거든요.
조사 해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그 뒤에 다른 주민의견이라든가 그런 게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는, 굳이 답례품을 새로 추가할 일이 없는데 굳이 답례품선정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지요.
○김종련 위원 1,2회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김종련 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2회를 개최해야 되나 아니면 이건 더 중요한 문제 같고 선정 보다, 2회 정도는 적당한 것이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저희들 만약 답례품선정위원회 한두 번 해가지고 더 이상 없으면 나중에 삭감 조정, 예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이거 처음이라도 4회는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저희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혹시 또 다른 게,
○김종련 위원 분기별로 지금 4회 그냥 해 놓으신 거 같은데, 4회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부금 내년에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활성화되거나 하면 여러 곳에서 답례품을 선정해 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얘기가, 우리도 했는데 어느 특정품을 하나 이런 불만 아닌 불만도 있을 것이고 우리 제품도 답례품으로 넣어달라 하는 건의가 많이 들어 올 것 같은 그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4회 정도 해 놓은 거지,
만약에 우리가 기부금 내년에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활성화되거나 하면 여러 곳에서 답례품을 선정해 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얘기가, 우리도 했는데 어느 특정품을 하나 이런 불만 아닌 불만도 있을 것이고 우리 제품도 답례품으로 넣어달라 하는 건의가 많이 들어 올 것 같은 그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4회 정도 해 놓은 거지,
○김종련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필요하면 몇 회를 늘리더라도 지금은 1회 정도 예상을 해도 2회나, 그리고 그래봤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더 늘려봤자 그렇게 답례품 하고 싶은 업체들이 있겠어요 당연히, 그래봤자 제 생각에는 지금 구청의 모든 업체들 있잖아요.
물자를 조달해 주는 업체들의 그런 금액에 비하면 이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 걸 다 포함하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몇백만 원을 계속 지출해야 된다는 건,
물자를 조달해 주는 업체들의 그런 금액에 비하면 이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 걸 다 포함하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몇백만 원을 계속 지출해야 된다는 건,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계속은 아니지요.
답례품선정위원회 내년에 1년만 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많이 없을 거예요.
만일 있더라도 모아가지고 하면 되는 방법이 있기때문에 굳이 네 번까지, 내년 첫해는 네 번 하더라도 그다음 해부터는 제가 볼 때는 1년에,
답례품선정위원회 내년에 1년만 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많이 없을 거예요.
만일 있더라도 모아가지고 하면 되는 방법이 있기때문에 굳이 네 번까지, 내년 첫해는 네 번 하더라도 그다음 해부터는 제가 볼 때는 1년에,
○김종련 위원 첫해도 네 번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나중에 정말 필요하면 그때 더, 나중에 더 복합해질까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물품의 금액 자체로 보면 복잡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김종련 위원 구청에 전체 그런 물품이 얼마나 많은데,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것도 굳이 답례품선정위원회 개최할 필요도 없고, 되면 나중에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이거는 좀 더 합리적으로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과장님, 예산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217쪽에 있는 국기게양에 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기게양은 주로 가로기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10월달에 본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이신 우리 이현수 위원께서 발의한 국기선양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신혼부부에게 국기 선물을 하자, 이렇게 되었었는데 그 예산들은 여기에 반영 안 되어 있지요?
먼저 217쪽에 있는 국기게양에 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기게양은 주로 가로기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10월달에 본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이신 우리 이현수 위원께서 발의한 국기선양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신혼부부에게 국기 선물을 하자, 이렇게 되었었는데 그 예산들은 여기에 반영 안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 그때는 시기가 이 작업 뒤에 해가지고 필요하면 내년에 추경 있어요. 그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얼마 전에 제8대 의회별로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반영 비율이 북구가 제일 낮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래요?
○최우영 위원 예. 집행부 조례에서는 집행이 되고 의원발의 조례에서 아마 그 수치가 잘못된 거 같아가지고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조사 중입니다만 약 94% 의원조례 발의내용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8개 구·군 중에 북구가 의원발의 예산집행률 가장 되지 않은 높은 비율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10월달에 했으면 큰 예산도 아니고 그때 당시만 해도 국기 하는 게 7,000원 정도나 1,000개 정도 소요되고 7,8백만 원 예산 정도가 되면 된다, 집행부에서 예산안까지 검토했었잖아요.
그런데 10월달에 했으면 큰 예산도 아니고 그때 당시만 해도 국기 하는 게 7,000원 정도나 1,000개 정도 소요되고 7,8백만 원 예산 정도가 되면 된다, 집행부에서 예산안까지 검토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당연히 본예산에서 그런 예산은 반영을 시켰어야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런데 그 당시에 보니까 그게 조례가 공포가 되고 해가지고 예산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그렇다면 이번에 안 되면 내년 추경 때쯤 하자 그렇게 이야기되어 가지고 내년 추경 때 반영,
○최우영 위원 시행일자는 조례 시행일자가 바로 즉시 안 되어 있었습니까 이현수 위원, 언제로 되어 있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것도 조례가 금방되는 것도 아니고 본회의 의결하고 시에 보고하고 공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산 자체도 큰 금액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 썼었어도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시킬 수 있었던 예산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김종련 위원이 심의위원회를 4회를 하느냐, 2회 해도 충분한데 여분으로 잡아 가지고 4회로 만들 듯이, 그런 정도일 것 같으면 그 조례 10월달에 통과되면서 해가지고 예산안 800만 원 편성시키는게 본예산에, 이건 집행부에서 조례에 대한 예산집행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건, 필요합니다.
○최우영 위원 그런 속에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혹시 본예산에 편성시킬 수 있으면 지금 상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225쪽에 있는 웨어러블 카메라에 대해서는 우리 김상선 위원이 지적할 때는 수량에 민원실 했는데 아마 23개 동하고 행정분소 4개소 해가지고 27개소,
그리고 페이지 225쪽에 있는 웨어러블 카메라에 대해서는 우리 김상선 위원이 지적할 때는 수량에 민원실 했는데 아마 23개 동하고 행정분소 4개소 해가지고 27개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민원여권과에 별도로 있는 건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예산은,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동하고 분소하고,
○최우영 위원 분소하고 27개라는 이야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가?
○최우영 위원 233부터 보입시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233페이지 예, 일반임기제 7급 상당,
○최우영 위원 임기제 나급,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 전문임기제 맞습니다. 정책보좌관,
○최우영 위원 정책보좌관이 아니고 특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정식명칭이 정책보좌관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렇지요. 지금 제가 이 예산을 보기에 여기에 7,000만 원 정도가 신규가 편성이 되는 거고 다음 페이지 234쪽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서도 5,800만 원 비교증감 해서 올라와요.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보면 900만 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삭감이 되는데 증가요인들은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정책특보 부분에서 거의 예산이 7,000만 원 증액이 되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서도 5,800만 원, 어느 쪽 편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총액에서는 900만 원 더 줄었는데 이 분석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증가요인은 분명히 지금 두 군데 생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총 예산에서는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보면 900만 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삭감이 되는데 증가요인들은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정책특보 부분에서 거의 예산이 7,000만 원 증액이 되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서도 5,800만 원, 어느 쪽 편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총액에서는 900만 원 더 줄었는데 이 분석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증가요인은 분명히 지금 두 군데 생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총 예산에서는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 보니까 그때 보건안전 그런 업무가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보다가 안전총괄과로 이관되었거든요.
이관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게 빠져 가지고 된 것 같습니다.
이관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게 빠져 가지고 된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 있었던 보건,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코로나가 아니고 법적으로 안전보건 전문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최우영 위원 그 부분이 빠지는게 꽤 많겠네요. 1억,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인력 그 부분이 빠져 나가가지고 아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몇 명 있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때 2명 정도 됩니다.
○최우영 위원 2명 정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
○최우영 위원 예산편성표에 이렇게 보니까 금년도 예산안과 전년도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안은 소계 형태로만 집계가 되어 있으니까 비교분석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빠져 나가는 게 없으니까,
○최우영 위원 이게 다 해도 찾을 수가 없고,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러니까 같이 예산서하고 비교해서 봐야 이게 좀,
○최우영 위원 완전히 의원들 계산하도록 만들어보는, 거의 숫자 장난에서 찾기 힘들어지는 미로에 빠지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이렇게 할 때는 금년도 예산과 전년도 예산이 일목요연하게 비교증감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분석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1개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7에 있는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어떤 형태로 되는지,
그리고 간단한 1개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7에 있는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어떤 형태로 되는지,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이건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구청 직원 몇 명까지는 얼마 편성하고 몇 명까지는 그게 있거든요.
직원들 각 부서별로 단합대회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직원들 각 부서별로 단합대회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최우영 위원 기본 부서편성 인원보다도 과대 부서가 있는 쪽에서는 전체적인 경비에 조금 더 지원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 전체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가니까 부서운영비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100명까지가 8만 원 곱하기 나가고,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구청직원이 100명이라면 100명까지는 이렇게 편성되고 300명까지는 이렇게 편성되고,
○최우영 위원 규모의 경제에 많이 있으면 예산이 조금 덜 드니까 좀 낮게 책정되고 그런 형태,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인원이 많으면 더 편성하고 그런 차이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 예산이라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
○최우영 위원 그럼 이건 주로 어떤 데서 쓰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지금도 각 부서에 단합대회라든지 시찰이라든지 갈 때 경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우영 위원 내용을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율방범대의 건에 대해가지고 제가 느낀 건 동사무소 방문을 해 가지고 현황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자율방범대 지출내역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2021년도 연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3개월, 4개월인데 하루에 표기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하루에 간식비하고, 그러니까 한 날에 4개의 칸을 해가지고 간식비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물론 따로 따로 되었겠지요 장부상에, 그러니까 동장님한테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이러니까 자율방범대에서 이렇게 올라왔다, 그리고 그 전에 거 내라고 하니까 안 줘가지고 못 올렸다, 그러면 자율방범대 업무감독은 동사무소 동장님이 하십니까, 과장님이 하십니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율방범대의 건에 대해가지고 제가 느낀 건 동사무소 방문을 해 가지고 현황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자율방범대 지출내역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2021년도 연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3개월, 4개월인데 하루에 표기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하루에 간식비하고, 그러니까 한 날에 4개의 칸을 해가지고 간식비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물론 따로 따로 되었겠지요 장부상에, 그러니까 동장님한테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이러니까 자율방범대에서 이렇게 올라왔다, 그리고 그 전에 거 내라고 하니까 안 줘가지고 못 올렸다, 그러면 자율방범대 업무감독은 동사무소 동장님이 하십니까, 과장님이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저희들이 방범대에 보조금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활동내역 이건 동에서 확인해 가지고 구청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러니까 지금 사례처럼 그렇게 안 줘가지고 못 올렸다 그러면 그 업무의 감독권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장님이 갖고 있다 이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
○위원장 서상훈 그러면 그 업무지시에 안 따라주면 어떤 제재 조치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건 저희들이 내용을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살펴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중을 따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살펴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중을 따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나 자율방범대 집행부 측에 어떤 업무체계에 대해가지고 명확하게 위계질서라든지 이런 걸 확립을 시켜야만 원활하게 안 돌아가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 동장 말도 안 듣는 거 같고 그냥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대로만 하겠다, 이런 뜻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강하거든요.
그걸 구청에서 업무에 대한 위계질서를 확실히 좀 확립시켜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면 동장 말도 안 듣는 거 같고 그냥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대로만 하겠다, 이런 뜻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강하거든요.
그걸 구청에서 업무에 대한 위계질서를 확실히 좀 확립시켜 주시기 바라고,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런 경우에 동장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활동이 미비하고 그럴 것 같으면 보조금 집행 안 하면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방범대를 통제할 수 있는 건 보조금밖에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기때문에 만약에 동장이 판단해 가지고 자율방범대 활동이 미비하다 또 집행이 이상하다 할 거 같으면 지적해 가지고 또 보완하고 보조금으로서 그러면 집행이 잘못되었으면 다음 보조금은 지출 안 한다든지 또 일부만 지출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방범대를 통제할 수 있는 건 보조금밖에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기때문에 만약에 동장이 판단해 가지고 자율방범대 활동이 미비하다 또 집행이 이상하다 할 거 같으면 지적해 가지고 또 보완하고 보조금으로서 그러면 집행이 잘못되었으면 다음 보조금은 지출 안 한다든지 또 일부만 지출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 방법을 집행하면 좋은데 동네에 자율방범대 대원하고 동에 동장님이나 직원들 간에 유대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동사무소에서는 대놓고 운영비를 지급 안 하겠다, 이렇게 또 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동사무소에서는 대놓고 운영비를 지급 안 하겠다, 이렇게 또 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자체 어려운 점도 조금 있을 겁니다.
○위원장 서상훈 상위부서에서 업무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번 확립을 시켜 주면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무난하게 잘 처리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런데 제가 볼 때 동장님하고 자율방범대장이나 자율방범대원들하고 평소 소통의 문제라고, 소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소통이 잘 되면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위원장 서상훈 한 동네에서 맨날 얼굴 보고 있는데 뭐 이런 한국 특유의 그런 고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참조해 주시고 227페이지에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이게 뭐냐하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시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5대5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 우리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주민들 장판이라든가 소소한 거 주방 이런 거 해주는데 시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시비가, 시비가 감액되어가지고 자동으로, 시비가 250 감액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구비 250 감액 되어가지고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 우리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주민들 장판이라든가 소소한 거 주방 이런 거 해주는데 시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시비가, 시비가 감액되어가지고 자동으로, 시비가 250 감액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구비 250 감액 되어가지고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감액된 거 만큼 구비를 증액시킬 수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건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를 늘릴 수는 사실 없습니다.
5대5 매칭이 되어 있기때문에,
5대5 매칭이 되어 있기때문에,
○위원장 서상훈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는가 하면 실지 북구을 쪽에는 신규아파트가 많으니까 사랑의 집 고쳐주기라든지 이런 게 별 소용이 없지마는 산격동 지역에 가면 낙후된 주택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거기에 좀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이런 혜택을, 지금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라든지 주거의 삶에 대해가지고는 지원하는게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러면 2022년도에 집 고쳐주기 주된 사업 시행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거기에 좀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이런 혜택을, 지금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라든지 주거의 삶에 대해가지고는 지원하는게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러면 2022년도에 집 고쳐주기 주된 사업 시행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작년에 36가구쯤 했습니다.
주로 비율은 저소득주민들 많이 있는 지역에 아무래도 많이,
주로 비율은 저소득주민들 많이 있는 지역에 아무래도 많이,
○위원장 서상훈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특히 산격1동이라든가 관음동이라든가 저소득 주민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조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위원장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상대적으로 저소득주민이 많고 또 노후주택이 많은 지역, 이 지역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그건 위원장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상대적으로 저소득주민이 많고 또 노후주택이 많은 지역, 이 지역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위원장 서상훈 그리고 우리 북구청 관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정확한 개수는 파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몇 개 정도가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위원회 관할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는데 중앙부처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위원회 통폐합하자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문제는 뭐냐하면 위원회를 없애면 또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고향사랑 그것도 위원회 또 늘어났지요 1개 벌써, 안 되면 어느 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위원회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법을 만들면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자꾸 내려오다 보니까 아무리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해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거 같습니다.
제가 위원회 같으면 저희 과, 전 부서에도 몇백 개 안 되겠습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위원회를 없애면 또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고향사랑 그것도 위원회 또 늘어났지요 1개 벌써, 안 되면 어느 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위원회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법을 만들면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자꾸 내려오다 보니까 아무리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해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거 같습니다.
제가 위원회 같으면 저희 과, 전 부서에도 몇백 개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상훈 행정지원과 소관 위원회는 몇 개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저희 과만 해도 5,6개 됩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러면 여기 연간회의비라든지 회의소집 일수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건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대부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사위원회라든지 보안심사위원회, 기록물 관련 위원회, 있기 때문에 회의는 꾸준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대부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사위원회라든지 보안심사위원회, 기록물 관련 위원회, 있기 때문에 회의는 꾸준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꾸준하게 하는 게 연간 가동률이 몇 %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저희들이 봐서, 가동 자체가 꾸준하게, 이런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위원회를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연중 1,2회도 안 하는 위원회가 많거든요.
저희들이 봐서는 그래도 최소한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위원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위원회를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연중 1,2회도 안 하는 위원회가 많거든요.
저희들이 봐서는 그래도 최소한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위원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러면 회의비 지출되는 것도 꽤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건 민간인들만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서상훈 잘 들었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우리 서상훈 위원장이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의 수당 부분이 행정문화위원회 지금 예산서에도 일괄 일률적이지 않아요.
기본수당에 기본 7만 원, 초과 3만 원이라고 편성된 데도 있고 어떤 위원회는 또 10만 원 바로 지급하는 데도 있고 어떤 위원회는 기본 7만 원만 지급하는 데도 있고 지금 이 예산편성에 218쪽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그것밖에 안 적혀 있어요.
그리고 225쪽 상단에 구민상 시상 심의위원회는 기본 7만 원, 초과 3만 원, 225쪽 하단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위원참석수당은 일괄 바로 10만 원, 이런 형태로 상이하게 3가지 형태로 혼재되어 있어요.
어떤 여기에서 지금 기본은 보니까 초과라는 건 시간을 초과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지금 각종 위원회의 수당 부분이 행정문화위원회 지금 예산서에도 일괄 일률적이지 않아요.
기본수당에 기본 7만 원, 초과 3만 원이라고 편성된 데도 있고 어떤 위원회는 또 10만 원 바로 지급하는 데도 있고 어떤 위원회는 기본 7만 원만 지급하는 데도 있고 지금 이 예산편성에 218쪽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그것밖에 안 적혀 있어요.
그리고 225쪽 상단에 구민상 시상 심의위원회는 기본 7만 원, 초과 3만 원, 225쪽 하단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위원참석수당은 일괄 바로 10만 원, 이런 형태로 상이하게 3가지 형태로 혼재되어 있어요.
어떤 여기에서 지금 기본은 보니까 초과라는 건 시간을 초과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1시간 초과 시,
○최우영 위원 1시간 초과했을 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
○최우영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에서는 지금 이 형태의 기본 적고 초과로 해서 편성하고 집행은 시간을 넘지 않았을 때는 기본만 주고, 초과했을 때는 주고 그렇게 지출되는게 맞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제가 볼 때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맞는 거 같습니다.
225쪽에 기본 7만 원, 초과 3만 원, 이렇게 해야되는데 팀마다 보니까 최대 잡아서 10만 원 해 놓으면, 10만 원 해가지고 편성한 것 같은데 이건 예산편성하는 기법인데 집행은,
225쪽에 기본 7만 원, 초과 3만 원, 이렇게 해야되는데 팀마다 보니까 최대 잡아서 10만 원 해 놓으면, 10만 원 해가지고 편성한 것 같은데 이건 예산편성하는 기법인데 집행은,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통일시키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한 과에서도 3가지가 혼재된다면, 다 딴데도 그래요 지금 실제, 이런 건 지침기준에 맞게 일괄적으로 하고 시간이 초과되지 않았을 때는 초과수당이 나가지 않도록 해야되는게 맞고,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나중에 집행은, 편성은 그렇게 했다 뿐이지 집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시간 미만 같으면 7만 원 주고 1시간 초과하면 10만 원 주고 집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봐가지고 추경 때나 있으면 통일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미만 같으면 7만 원 주고 1시간 초과하면 10만 원 주고 집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봐가지고 추경 때나 있으면 통일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기획실 쪽에서 해야되겠지만 수당에 대해서, 외부인원 민간참여수당만 지급한다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그럼 당연직 공무원 참여와 의원참여가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의원 예산교육을 갔을 때 가장 자주 나오는 최근에 이야기인데 의원들 같은 경우에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당연직 공무원 참여와 의원참여가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의원 예산교육을 갔을 때 가장 자주 나오는 최근에 이야기인데 의원들 같은 경우에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아마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말라는 공문이, 아마 몇 년 전에 내려,
○최우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지침에 따라서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의회가 회기 중일 때는 지급을 하지 않는 게 맞고 비회기 중일 때는 교통비하고 수당은 지급을 해라, 비회기 중일 때는, 회기 중일 때는 지급하지 않는 게 맞고요.
비회기 중일 때는 교통비하고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지금 의회교육 받았을 때, 이번 팔공산 교육에서도 그 문제가 또 나왔었어요.
그러니 각 의원들별로 많은 위원회가 들어가 있고 한데 비회기 중일 때 그러면 그 수당이 교통비 실비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그 규정은 별도로 없잖아요 우리가,
비회기 중일 때는 교통비하고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지금 의회교육 받았을 때, 이번 팔공산 교육에서도 그 문제가 또 나왔었어요.
그러니 각 의원들별로 많은 위원회가 들어가 있고 한데 비회기 중일 때 그러면 그 수당이 교통비 실비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그 규정은 별도로 없잖아요 우리가,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없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기본 우리 구청 같으면 여비지급 수당에 따라 가지고 기본 7만 원, 시간 초과할 때는 3만 원 해서 10만 원,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의원 문제는 나중에 기획실에 별도로 알아봐야 되겠지만 각 위원회별로 지금 지급되는 기준 이런 것들은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제가 봐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비회기 때는 수당 주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우영 위원 그게 지금 의원 교육에서 그걸 못 찾아먹는게 바보들이다라는 형태로 교육을 계속 받았어요.
그렇게 지급되는 자치단체들도 꽤 많은가봐요.
그런 속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게,
그렇게 지급되는 자치단체들도 꽤 많은가봐요.
그런 속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게,
○행정국장 위연선 정확한 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기획실하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렇지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서로, 솔직히 여비 해 봐야 7만 원 주는 것도 아닐 거고, 그 속에서는 얼마 안 나올 건데 서로 말을 못 꺼내는 내용인데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연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3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원 증가 등 전년도 예산 11억 2,561만 원 보다 5억 717만 원 증액한 16억 3,2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은 재정지원 및 운영, 청사운영, 효율적인 전기설비관리, 행정운영경비의 4개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동 청사 신축사업비 57억 원 감소 등 전년도 예산 86억 7,459만 원 보다 60억 5,667만 원 감액한 26억 1,7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정지원 및 운영 분야로 241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 사업에서 재무결산 작업 추진 및 회계실무 교육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보다 41만 원 증가한 1억 2,397만 원,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 사업회비 등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보다 3,137만 원 증가한 3억 4,93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48만 원 증액된 총 4억 8,0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분야로 242쪽, 구청사 관리 사업에서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전년도 보다 202만 원 증가한 2,820만 원, 청사 소공간 소화용구 구입 및 설치비 2,500만 원 신규 반영 등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보다 3,230만 원 증가한 1억 5,246만 원, 청사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보다 3,874만 원 증가한 4억 2,984만 원, 구청사 유지보수를 위한 긴급보수공사비가 전년도 보다 2,000만 원 증가한 1억 2,000만 원,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시스템 정비에 1,500만 원 신규 반영 등 전년 대비 1억 806만 원 증액된 총 7억 4,5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동 청사관리 사업에서 동 청사 유지관리에 동 청사 시설보수공사비가 전년도 보다 2,000만 원 증가한 8,000만 원, 태전1동 리모델링공사 3억 원, 노원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차단기 설치 등 3건에 6,000만 원 신규 반영 등 전년 대비 3억 8,000만 원 증가한 4억 4,000만 원, 동 청사 내진보강사업에 동천동 내진보강공사 설계비 7,500만 원, 동 청사 임차 사업에 산격3동과 무태조야동 연경분소 임차료가 전년 대비 500만 원 증가한 7,420만 원, 주민참여사업인 「읍내동 행정복지센터 내 마을 소식통 개설」에 1,800만 원 신규 반영 등 전년 대비 6억 2,680만 원 감액된 총 6억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효율적인 차량관리 사업에서 공용차량 보험료, 각종 세금,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보다 3,050만 원 증가한 2억 6,366만 원, 중형버스 구입비 1억 2,000만 원, 고성동 행정복지센터 전기화물차 구입비 4,900만 원 등 전년 대비 1억 5,435만 원 증액된 총 4억 3,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전기설비관리 사업에서 공사감독 보호장비 구입 및 설계도면 작성용역에 전년 대비 700만 원 감액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247쪽, 인력운영비에 재무과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전년 대비 1,142만 원 증액된 총 2억 8,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기본경비에서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전년 대비 2,420만 원 감액된 총 5,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조연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3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원 증가 등 전년도 예산 11억 2,561만 원 보다 5억 717만 원 증액한 16억 3,2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은 재정지원 및 운영, 청사운영, 효율적인 전기설비관리, 행정운영경비의 4개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동 청사 신축사업비 57억 원 감소 등 전년도 예산 86억 7,459만 원 보다 60억 5,667만 원 감액한 26억 1,7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정지원 및 운영 분야로 241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 사업에서 재무결산 작업 추진 및 회계실무 교육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보다 41만 원 증가한 1억 2,397만 원,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 사업회비 등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보다 3,137만 원 증가한 3억 4,93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48만 원 증액된 총 4억 8,0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분야로 242쪽, 구청사 관리 사업에서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전년도 보다 202만 원 증가한 2,820만 원, 청사 소공간 소화용구 구입 및 설치비 2,500만 원 신규 반영 등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보다 3,230만 원 증가한 1억 5,246만 원, 청사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보다 3,874만 원 증가한 4억 2,984만 원, 구청사 유지보수를 위한 긴급보수공사비가 전년도 보다 2,000만 원 증가한 1억 2,000만 원,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시스템 정비에 1,500만 원 신규 반영 등 전년 대비 1억 806만 원 증액된 총 7억 4,5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동 청사관리 사업에서 동 청사 유지관리에 동 청사 시설보수공사비가 전년도 보다 2,000만 원 증가한 8,000만 원, 태전1동 리모델링공사 3억 원, 노원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차단기 설치 등 3건에 6,000만 원 신규 반영 등 전년 대비 3억 8,000만 원 증가한 4억 4,000만 원, 동 청사 내진보강사업에 동천동 내진보강공사 설계비 7,500만 원, 동 청사 임차 사업에 산격3동과 무태조야동 연경분소 임차료가 전년 대비 500만 원 증가한 7,420만 원, 주민참여사업인 「읍내동 행정복지센터 내 마을 소식통 개설」에 1,800만 원 신규 반영 등 전년 대비 6억 2,680만 원 감액된 총 6억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효율적인 차량관리 사업에서 공용차량 보험료, 각종 세금,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보다 3,050만 원 증가한 2억 6,366만 원, 중형버스 구입비 1억 2,000만 원, 고성동 행정복지센터 전기화물차 구입비 4,900만 원 등 전년 대비 1억 5,435만 원 증액된 총 4억 3,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전기설비관리 사업에서 공사감독 보호장비 구입 및 설계도면 작성용역에 전년 대비 700만 원 감액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247쪽, 인력운영비에 재무과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전년 대비 1,142만 원 증액된 총 2억 8,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기본경비에서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전년 대비 2,420만 원 감액된 총 5,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수 위원 자료준비해 주신 재무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45쪽 동 청사 내진보강사업 이래가지고 올해 7,500만 원 잡혔는데요.
내진보강사업이 보니까 정부에서 2025년까지 완료하라고 내려진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억 정도 예산 해서 여러 군데를 했는데 올해는 동천동 이쪽에 한쪽만 있고 세출예산서 페이지 149페이지 보면 ’24년도에는 관음동 청사이고 ’25년은 구본청 청사,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럼 지금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지금 동에 내진보강공사하는게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한 해에 1개씩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은 건지 궁금합니다.
245쪽 동 청사 내진보강사업 이래가지고 올해 7,500만 원 잡혔는데요.
내진보강사업이 보니까 정부에서 2025년까지 완료하라고 내려진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억 정도 예산 해서 여러 군데를 했는데 올해는 동천동 이쪽에 한쪽만 있고 세출예산서 페이지 149페이지 보면 ’24년도에는 관음동 청사이고 ’25년은 구본청 청사,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럼 지금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지금 동에 내진보강공사하는게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한 해에 1개씩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은 건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동천동 내진보강공사를 해야 되는데 동천동 내진보강공사는 추정사업비가 10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진보강공사 할 때 일단 구조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동천동 내진보강공사를 해야 되는데 동천동 내진보강공사는 추정사업비가 10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진보강공사 할 때 일단 구조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허정수 위원 내년도에는 관음동,
○재무과장 조연재 내년도 동천동입니다.
동천동에 일단 설계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설계를 해 보니까 2018년도에 한 추정공사비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당초 설계를 해 보고 그래서 추정공사비가 나오면 추경에 본공사비를 반영하려고, 내년도에는 동천동 설계비만 반영되어 있고 추경에 저희들이 공사비를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 관음동, 2025년도에 구 본청 할 계획입니다.
동천동에 일단 설계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설계를 해 보니까 2018년도에 한 추정공사비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당초 설계를 해 보고 그래서 추정공사비가 나오면 추경에 본공사비를 반영하려고, 내년도에는 동천동 설계비만 반영되어 있고 추경에 저희들이 공사비를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 관음동, 2025년도에 구 본청 할 계획입니다.
○허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쪽에 중간쯤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래가지고 전기 화물차량 구입 건이 되어 있는데 세출예산 156페이지 보면 추진계획이 2023년도 1월부터 일상감사 의회 구 감사실에서 계약심사 완료를 하고 2023년 2월에서 3월까지 조달구매 및 계약 그리고 2023년 6월까지 납품 및 검수,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구입을 하게 되면 어느 동에 배부할 계획인지,
그럼 이게 구입을 하게 되면 어느 동에 배부할 계획인지,
○재무과장 조연재 저희들이 행정동이 23개 동이 있는데 22개 동은 지금 화물차가 배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고성동만 화물차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1대를 구입해서 고성동에 배차할 계획입니다.
지금 고성동만 화물차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1대를 구입해서 고성동에 배차할 계획입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쉽게 말해서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지 부품 때문에 우리 청소년과에서도 이렇게 구매를 하려고 해도 조달에 올라오지를 못해서 구매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에 보면 2023년 2월달이나 3월 중에 조달구매 및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방법도 그대로 유지를 해가지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즉각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업체를 불러서 할 수 있는 건지,
○재무과장 조연재 지금은 저희들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올해 저희 부서 차를 구입할 때 꼭 전기 일반 차라도 조달청에 잘 안 하고 특히 전기차는 조달에 올라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허정수 위원 없더라고요.
○재무과장 조연재 내년도에는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내년도에 들어서서 조달청에 안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가 조금만 기다려서 구입할 것 같으면 구입하고 그다음에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허정수 위원 그 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중형버스 구입해서 1억 2,000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신규로, 예산세출서에 보면 155페이지에 추진근거가 북구 공용차량, 추진계획이 사유발생 시 추진, 이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재무과장 조연재 저희 구청에 지금 버스가 대형버스가 1대, 중형버스 1대, 2대가 있습니다.
대형버스는 저희들이 2년 전에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교체를 했고요.
이 중형버스도 17년 이렇게 된 버스인데 벌써 바꿨어야 되는데 늦었지만 바꿔서 내년도에 구입해서 저희들이 이 버스에 대해서 축제나 용도라든지 쓰기 위해서 내구연한이 지났고 또 타기가 경유차 퇴출 관계 그런 것도 있어서 현실적으로 바꾸어야 되는 입장에서 내년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대형버스는 저희들이 2년 전에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교체를 했고요.
이 중형버스도 17년 이렇게 된 버스인데 벌써 바꿨어야 되는데 늦었지만 바꿔서 내년도에 구입해서 저희들이 이 버스에 대해서 축제나 용도라든지 쓰기 위해서 내구연한이 지났고 또 타기가 경유차 퇴출 관계 그런 것도 있어서 현실적으로 바꾸어야 되는 입장에서 내년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허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인데 241쪽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수당 10만 원 해서 다섯 분 2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쪽에 보면 또 기타보상금에 결산검사위원 여비 2만 원 다섯 분 10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은 같은 분이신가요 검사위원이?
위원은 같은 분이신가요 검사위원이?
○재무과장 조연재 결산검사위원님들은 저희들이 5명으로 구성하는데 그 위원님은 똑같은 위원입니다.
○김종련 위원 이 여비 2만 원에 10일은 어떤 내용인가요 간단하게,
○재무과장 조연재 저희들은 수당은 10만 원 정해진 수당이고요.
여비는 현재 결산검사를 하다가 출장을 갈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한 겁니다.
현지에 점검한다든지 방문한다든지 그걸 예상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여비는 현재 결산검사를 하다가 출장을 갈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한 겁니다.
현지에 점검한다든지 방문한다든지 그걸 예상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럼 지급이 된 건가요 작년에는,
○재무과장 조연재 작년에는 여비는 지급한 경우가 없습니다.
보통 결산검사할 때 밖에 출장 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보통 결산검사할 때 밖에 출장 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김종련 위원 예비로 지금, 작년에도 없었고, 없었는데 예비로 통상적으로 이렇게 원래 편성을 하나요?
○재무과장 조연재 혹시 갈 수도 있으니까,
○김종련 위원 그럼 이게 집행 안 되면 그냥,
○재무과장 조연재 예. 불용처리 하고,
○김종련 위원 불용처리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조연재 예.
○김종련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다른 과 포함해 가지고, 부서별로 예상을 너무 섬세하게 하셔 가지고 예상액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중에 다 불용처리될 건데, 그런 부분 한번 쭉 짚어보면 이것도 금액이 상당한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불용처리되면 그 금액이 다 모아지면 그게 또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다 불용처리될 건데, 그런 부분 한번 쭉 짚어보면 이것도 금액이 상당한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불용처리되면 그 금액이 다 모아지면 그게 또 어디로 갑니까?
○재무과장 조연재 저희들이 사실 국가예산은 추경을 거의 1회, 2회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에 국비를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당초예산이 있고 추경을 기본으로 두세 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합니다.
불용처리되는 건 삭감을 해서 딴데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하고,
불용처리되는 건 삭감을 해서 딴데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하고,
○김종련 위원 어디로 편성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한 해 연도에 1건 건당 건당은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도 적은 금액이라 해도 이번에도 2만 원에 다섯 번 10회 이래도 그래도 1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100만 원뿐만 아니고 이런 게 너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그것들이 그때 처리가 안 되고 어디로 모여지게 되는 거지요?
항목으로는,
이렇게 한 해 연도에 1건 건당 건당은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도 적은 금액이라 해도 이번에도 2만 원에 다섯 번 10회 이래도 그래도 1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100만 원뿐만 아니고 이런 게 너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그것들이 그때 처리가 안 되고 어디로 모여지게 되는 거지요?
항목으로는,
○재무과장 조연재 어디로 모여진다기 보다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1월달 2월달 집행하다 보면 완전히 계획이 취소되었다, 취소되었다 하면 그 돈을 삭감을 할 것이고요.
그 삭감을 하면 그 삭감이 전체 구재정으로 들어가고 기획실에서 통과해서,
그 삭감을 하면 그 삭감이 전체 구재정으로 들어가고 기획실에서 통과해서,
○김종련 위원 구재정에 어디로, 기금으로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조연재 우리 예산에, 그대로 남아,
○김종련 위원 남아 있는데 모아 놓는 곳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재무과장 조연재 그 돈은 우리 금고에 들어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금고에,
○재무과장 조연재 예.
○김종련 위원 그렇게 축적된 금액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은 조금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너무 예상을 많이 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별로,
○재무과장 조연재 그건 감안해서 나중에 검토 고민하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이런 부분도 좀 더 섬세하게 예산편성을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저희들이 동사무소 입구에 보면 게시대가 옛날 게시대가 다 있는 건 다 아시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이 건의를 해서 타 시·도의 행정관서 앞에 보면 디지털로, 게시대 자체를 디지털로 설치하는 그런 걸 한번 수기로 포스터를 붙이고 행정홍보를 하고 이런 것 보다도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 보자, 참여예산에 선정이 되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이 건의를 해서 타 시·도의 행정관서 앞에 보면 디지털로, 게시대 자체를 디지털로 설치하는 그런 걸 한번 수기로 포스터를 붙이고 행정홍보를 하고 이런 것 보다도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 보자, 참여예산에 선정이 되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상선 위원 지나가면서 모든 주민이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재무과장 조연재 이건 밖에요,
○김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이게 아까 총무 부서 행정지원과에 맞나 싶다가도 청사 쪽에 있는 건물 내에 부착된 거라서 하는데,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국장님이 대신하셔도 되는데 한번 봐보세요 과장님, 저 비상구 쪽에 보면 계단을 올라가라는 저 표시가 다 계단마다 부착되어 있고그런데, 저 모습이 바지만 입었다고 해서 계단으로 안 올라가고 여성이 안 올라가고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성인지 예산에 조금 반영되었으면 모든 게 공평하게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 속에 차이인데 저걸 보통 한 번 하게 되면 내구연한 기한이 평생입니까, 안 그러면 몇 년 만에 해야되는지, 성인지 예산을 보다가 행정국에서 2개만 참여를 했길래 우리가 이번에 교육받을 때 저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봄이 어떻겠노, 하는 말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생각의 차이겠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이게 아까 총무 부서 행정지원과에 맞나 싶다가도 청사 쪽에 있는 건물 내에 부착된 거라서 하는데,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국장님이 대신하셔도 되는데 한번 봐보세요 과장님, 저 비상구 쪽에 보면 계단을 올라가라는 저 표시가 다 계단마다 부착되어 있고그런데, 저 모습이 바지만 입었다고 해서 계단으로 안 올라가고 여성이 안 올라가고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성인지 예산에 조금 반영되었으면 모든 게 공평하게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 속에 차이인데 저걸 보통 한 번 하게 되면 내구연한 기한이 평생입니까, 안 그러면 몇 년 만에 해야되는지, 성인지 예산을 보다가 행정국에서 2개만 참여를 했길래 우리가 이번에 교육받을 때 저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봄이 어떻겠노, 하는 말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생각의 차이겠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조연재 부서별로 성인지 예산을 저희 과는 사실 대상이 없지만 성인지 예산 자체가 우리가 당초예산안을 보고 성인지 예산을 어떤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할 것인지 전문기관에 해당 과에 여성아동과에서 전문기관에 한번 검토를 해서 하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 절차 속에서 이런 사업이 선정이 되고요.
그리고 한번 붙여서 영원히 가는 건 아니고요.
하면 주기적으로 한 번씩, 성인지 예산 저걸 바꾸고 안 바꾸고가 성인지 예산 연계되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딴 방법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 절차 속에서 이런 사업이 선정이 되고요.
그리고 한번 붙여서 영원히 가는 건 아니고요.
하면 주기적으로 한 번씩, 성인지 예산 저걸 바꾸고 안 바꾸고가 성인지 예산 연계되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딴 방법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만 항상 이렇게 보면 여성의 치마 입은 여성도 한 분 있으면 아, 여성과 남성의 성을 어느 정도 생각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갈 수가 있거든요.
무심히 지나갔던 내용이지만 저런 것도 차츰 개선되는 방법이 안 있겠나, 어차피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을 다루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저도 계단을 많이 이용합니다만 치마 입은 여성이 없다고 해서 제가 계단으로 안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여성을 고려함이 어떤가 하는 마음에서 생각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무심히 지나갔던 내용이지만 저런 것도 차츰 개선되는 방법이 안 있겠나, 어차피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을 다루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저도 계단을 많이 이용합니다만 치마 입은 여성이 없다고 해서 제가 계단으로 안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여성을 고려함이 어떤가 하는 마음에서 생각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과장님, 예산편성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저 계단을 뛰는 사람이 꼭 남자라고 생각은 안 들었는데요.
(웃음)
치마를 입히면 또 여자는 꼭 치마를 입어야 되느냐, 다시 이야기 또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24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상선 위원이 지적했던 읍내동, 내 마을 소식통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한다고 1,8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혹시 디지털 사이니지 게시판을 설치한 우리 구청 관내에 게시판이 있습니까?
저는 저 계단을 뛰는 사람이 꼭 남자라고 생각은 안 들었는데요.
(웃음)
치마를 입히면 또 여자는 꼭 치마를 입어야 되느냐, 다시 이야기 또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24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상선 위원이 지적했던 읍내동, 내 마을 소식통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한다고 1,8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혹시 디지털 사이니지 게시판을 설치한 우리 구청 관내에 게시판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연재 없습니다.
○최우영 위원 규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조연재 규격이 사람 키 보다 조금 작은 1.2m에서 1.5m 크기입니다.
○최우영 위원 흔히 디지털 사이니지 그러면 쌍방향 주고받는 형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 디지털이 되는 거지요?
그냥 전자게시판 뉴스를 꼽아서 하는 게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전자게시판 뉴스를 꼽아서 하는 게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연재 그 기계가 저희들이 동에 이번에 12개 동인가 11개 동 실내에 설치한 그게 하나 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그 기계 자체적으로 저희 쉽게 말해서 구정홍보 동영상이 자동으로 돌아가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또 업데이터를 시켜서 입력하면 모든 구정 홍보 관계가 그 자동 뜨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그 기계 자체적으로 저희 쉽게 말해서 구정홍보 동영상이 자동으로 돌아가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또 업데이터를 시켜서 입력하면 모든 구정 홍보 관계가 그 자동 뜨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최우영 위원 1,800만 원 게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관심도 가고 어떤 형태인지 좀 사례가 있으면 봤으면 싶은데,
○재무과장 조연재 나중에 타 시·도 사례를 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냥 단순히 디지털 게시판이 아니고 디지털 사이니지 게시판이라고 명기를 했기 때문에 디지털 사이니지라면 어떤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지는 그런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혹시 나중에 카탈로그라든지 시안이 나오면 볼 수 있으면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요구까지는 아니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카탈로그라든지 시안이 나오면 볼 수 있으면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요구까지는 아니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지금 태전동 리모델링 비용이, 태전1동 한 3억 정도 그리고 복현동, 노원동, 산격동, 우리 청사 내 낡은 청사를 가지고 있는데마다 많이 되었네요.
특히 제 지역구인 태전1동에 전년도 우리 내진보강비용 깎고 전용을 좀 하자 했을 때 안 된다고 하더니만 새롭게 이렇게 편성을 해 주셔가지고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공사를 할 때도 실제 장애인 화장실이 2층에 있고 또 여성화장실과 같이 혼용해서 쓰도록 지금 태전1동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공사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 속에 조야분소 보수공사 예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제 지역구인 태전1동에 전년도 우리 내진보강비용 깎고 전용을 좀 하자 했을 때 안 된다고 하더니만 새롭게 이렇게 편성을 해 주셔가지고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공사를 할 때도 실제 장애인 화장실이 2층에 있고 또 여성화장실과 같이 혼용해서 쓰도록 지금 태전1동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공사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 속에 조야분소 보수공사 예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연재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청 전체 동이나 구청이나 청사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건 맞고요.
그리고 동 자체적으로 동 청사를 관리를 동장님한테 위임한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동에서 보수하는 예산을 요구를 할 때 동에서 자체적으로 수선비 요구를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태전1동이라든지 주차차량시스템 이런 건 동의 직원들이 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그 관계는 동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자체적으로 동 청사를 관리를 동장님한테 위임한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동에서 보수하는 예산을 요구를 할 때 동에서 자체적으로 수선비 요구를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태전1동이라든지 주차차량시스템 이런 건 동의 직원들이 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그 관계는 동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야동 분소 공사하고는 별도로 동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저는 재무과에 편성이 안 되어 있길래 누락이 되었나 싶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244쪽에 공공운영비에 국우터널 관리비 관리사무소에 경비가 나옵니다.
그 전기요금 5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국우터널관리사무소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있는 244쪽에 공공운영비에 국우터널 관리비 관리사무소에 경비가 나옵니다.
그 전기요금 5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국우터널관리사무소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연재 국우터널관리사무소 자체는,
○최우영 위원 이용현황,
○재무과장 조연재 자체는 시에 건물인데 국우터널이 없어질 때 저희들이 건물이 부족하고 해서 쓰고자 해서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저희들이 쓰고 있고요.
거기서는 일반 우리 문서창고 좀 들어가 있고 몇 개 쓰는 단체도 한두 개 창고로 쓰는 데 있고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일반 우리 문서창고 좀 들어가 있고 몇 개 쓰는 단체도 한두 개 창고로 쓰는 데 있고 쓰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특전사 사무실로도 쓰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연재 그것도 들어가 있고요.
○최우영 위원 그러면 그 전기요금은 우리가 50만 원 포함되어 있는 거에서 내 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연재 그 안에 쓰는 전기요금은 여기에서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국우터널관리사무소 전체 유지비는 우리가 다 하고 있고,
○재무과장 조연재 예.
○최우영 위원 터널 관리 소유권은 대구시 거고, 사용은 우리가 하고 일부 지금 창고로도 사용하고, 창고는 주로 어느 부서에서 쓰지요.
○재무과장 조연재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서 문서 관련 창고로 쓰고요.
○재무과장 조연재 관리사무소 전체요?
○최우영 위원 예.
○재무과장 조연재 1,2층 한 층에 100평, 150평 정도 될 겁니다.
○최우영 위원 단순히 문서창고로만 쓰고 특전사 사무실로 사용하기에는,
○재무과장 조연재 공원 산불감시요원들 사무실 한 군데,
○최우영 위원 산불요원들,
○재무과장 조연재 대기할 때,
○최우영 위원 대기장소로도 사용하고,
○재무과장 조연재 예.
○최우영 위원 제가 활용방안을, 운영방안이 어떻게 되느냐고 여쭸을 때 몇 개 부서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궁금해서 그럽니다.
나중에 국우터널 이용하는 현황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더 나은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6쪽 이건 진짜 간단한 겁니다.
이런 지적을 잘 안 하는데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우리 차량이 승용차량이 15대 있고 승합차량이 15대, 화물차량이 31대, 특수차량이 3대, 그다음에 살수차량이 1대 있지요?
나중에 국우터널 이용하는 현황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더 나은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6쪽 이건 진짜 간단한 겁니다.
이런 지적을 잘 안 하는데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우리 차량이 승용차량이 15대 있고 승합차량이 15대, 화물차량이 31대, 특수차량이 3대, 그다음에 살수차량이 1대 있지요?
○재무과장 조연재 예.
○최우영 위원 그런데 공공요금 예산편성을 다 했는데 그러면 살수차량은 자동차세를 안 냅니까?
○재무과장 조연재 저희들 청소차하고 살수차는 자동차세 감면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특수차량 속에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수차량, 이건 청소차량하고 같이 자동차세 면제이기 때문에 빠졌다,
○재무과장 조연재 예.
○최우영 위원 저는 아무리 공부를 해 봐도 보험, 환경개선부담금, 다 들어가 있는데 없길래 하나 잡았다 싶어서 찾아봤었는데, 살수차량은 면제대상이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이 상임위하면서 칭찬을 잘 안 하는데 오늘 본 의원 지역구 지원해 준다고 칭찬을 하는 걸 보니까 역시 지역구 사업에 대해가지고 지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허락하시면 뒤에 청사 위험설비 관리하는 걸 주로 한다고 고생이 많은데 전기설비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팀장한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최우영 위원이 상임위하면서 칭찬을 잘 안 하는데 오늘 본 의원 지역구 지원해 준다고 칭찬을 하는 걸 보니까 역시 지역구 사업에 대해가지고 지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허락하시면 뒤에 청사 위험설비 관리하는 걸 주로 한다고 고생이 많은데 전기설비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팀장한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조연재 제가 답변 못 하면 뒤로 넘길까요. 아니면 바로,
○재무과장 조연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244쪽에 보면 하단부에 전기실 수배전반 실내청소 이래가지고 월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조연재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실,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전기실 보면 수배전반 대형으로 청사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게 보면 12면, 한 달에 30만 원이 아니고 한 번하는데 드는 돈인데 저희들이 올해 8월달에 전기안전공사에 점검을 받아 보니까 이게 청사에 시설 설치한 지가 6년이 되었습니다.
6년이 되고 하니까 그 안에 이물질이라든지 먼지라든지 화재위험이 있다 이래서 한번 청소를 해야된다, 저희가 지적되어서, 그게 12개가 있습니다.
12개를 일괄청소하는 그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전기실,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전기실 보면 수배전반 대형으로 청사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게 보면 12면, 한 달에 30만 원이 아니고 한 번하는데 드는 돈인데 저희들이 올해 8월달에 전기안전공사에 점검을 받아 보니까 이게 청사에 시설 설치한 지가 6년이 되었습니다.
6년이 되고 하니까 그 안에 이물질이라든지 먼지라든지 화재위험이 있다 이래서 한번 청소를 해야된다, 저희가 지적되어서, 그게 12개가 있습니다.
12개를 일괄청소하는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러면 진단에 보면 앞서 전기시설물 진단비도 500만 원이, 안전진단 수수료 5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이거 수배전반,
○재무과장 조연재 안전수수료,
○위원장 서상훈 큐비클 안에 청소하는 게 30만 원, 12면에 1년에,
○재무과장 조연재 예.
○위원장 서상훈 그런데 제가 이 예산서에 표기해 놓은 내용을 보고 수배전반을 청소하는데 30만 원의 예산이 든다 이래서 궁금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제가 만약에 이 서류 표기를 하는 것 같으면 실내청소라고 표기를 안 하고 그냥 위험시설물 관리유지비용,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보더라도 아 수배전반 전기실은 위험시설이니까 거기에 어떤 청소라든지 모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겠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안 쉽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렸고요.
○재무과장 조연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음에 전기발전기 연료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1,800원 하는 건 지금 현 경유 리터 당 1,800원에 이래가지고 200리터 곱하기 1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산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재무과장 조연재 저희들이 통상 비상발전기 예비, 이건 예비성 경비인데요, 저희들이 1년에 비상발전기를 전기가 다운되었을 때 대비해서 1년에 몇 번 돌려봅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건 저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여기에 표기된대로 하면 200리터를 10일 동안 다 쓴다고 이렇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비상발전기 하는 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즌이, 그러니까 한국전력에서 전기가 들어올 때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전이 되었을 때 여기에 비상발전기를 가동해 가지고 전원을 공급하는 개념인데,
비상발전기 하는 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즌이, 그러니까 한국전력에서 전기가 들어올 때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전이 되었을 때 여기에 비상발전기를 가동해 가지고 전원을 공급하는 개념인데,
○재무과장 조연재 맞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이게 지금 서류 여기 표기에 보면 곱하기 10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1년에 준비로, 그러니까 시험가동으로 10일, 그러면 정전이 되었을 때 가동시간은 10일 안에 다 포함되고 또 시운전하는 것도 포함되고,
○재무과장 조연재 맞습니다.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서상훈 보통 이렇게 비상발전기 표기할 때는 제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는 주 2시간이면 2시간, 그리고 발전기의 용량에 따라 가지고 경유 소모량이 있습니다.
시간당 얼마, 주 2회 아니면 주 1회 2시간 곱하기 12달 하면 시간이 나오고 그 용량이 나오겠지요. 그지요.
아마 그렇게 저는 표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10일 동안 하면 누가 보더라도 비상발전기인데 1년에 10일 돌리는 게 되는 거지요. 그지요?
저는 이해를 하지마는 이 표기상 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일단 질의를 해 봤습니다.
시간당 얼마, 주 2회 아니면 주 1회 2시간 곱하기 12달 하면 시간이 나오고 그 용량이 나오겠지요. 그지요.
아마 그렇게 저는 표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10일 동안 하면 누가 보더라도 비상발전기인데 1년에 10일 돌리는 게 되는 거지요. 그지요?
저는 이해를 하지마는 이 표기상 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일단 질의를 해 봤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다음부터 표기할 때 한번 더 고민해서 표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참고를 하셔 가지고 누구든지 이 예산서를 보면 질문을 안 하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제 생각이 일단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제 생각이 일단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