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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8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9일(금)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계속)
  3.   가. 교육청소년과·체육진흥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계속) 
    가. 교육청소년과·체육진흥과 소관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교육청소년과와 체육진흥과입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면서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안) 편성총액은 36억 7,398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9,361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2023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총액은 121억 1,435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억 5,7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44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그외수입에 대구미래교육지구 운영 7,000만 원과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국고보조금으로 청소년어울림마당 사업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1억 4,719만 원, 156쪽, 기금으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5억 7,606만 원, 170쪽, 시비보조금으로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 등 총 23개 사업에 28억 7,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21억 1,435만 원으로 543쪽,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사업에 6,880만 원, 544쪽,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 성인문해교육 운영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1억 7,229만 원, 544쪽에서 545쪽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 지원, 테마가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등 평생학습 지원 사업에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여 평생학습 체제 구축에 총 4억 7,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에서 548쪽 교육경비보조, 무상교육 지원,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등 교육지원 사업에 78억 4,625만 원, 549쪽,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사업에 7억 50만 원을 편성하여 교육복지 확충에 총 85억 4,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에서 554쪽 청소년 육성지원, 청소년 보호활동,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청소년 문화 페스티벌,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자매도시 청소년교류 문화체험 등 청소년 보호 및 활동지원 사업에 10억 9,741만 원을 편성하였고 554쪽에서 556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보조,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17억 2,311만 원을 편성하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총 28억 2,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6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인력운영비 2억 3,432만 원 및 기본경비 3,767만 원을 계상하여 총 2억 7,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역의 미래인재육성 및 청소년 보호 복지증진 등 교육청소년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허정수 부위원장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작년에 사업한 것 중에 좀 잘 되어가지고 예산이 추가된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하나하고, 페이지 544쪽에 찾아가는 평생학습운영 런투유, 여기에 런투유 이게 우리 북구 주민 7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희망강좌를 신청하면 강사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맞춤형 평생학습센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올렸고 또 작년에는 25개 정도의 강좌를 했는데 이번에는 40개 정도로 확대하고 또 40개도 확대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강좌를 신청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런투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의 대표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런투유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교육을 원하면 저희가 달려간다는 뜻의 런투유사업인데 지금까지 작년에 저희가 시작해 보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신청이 작년에 거의 2배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안타깝게도 다 수용하지 못하고 반은 저희가 기회를 드리지 못한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2배로 증액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요.
  이게 좋은 점을 말씀드리면 자기가 사는 곳 주변에서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강사와 원하는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어서 주민들도 참 좋아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올해 또 이렇게 한번 40회 맞춰보고 지원대상이 더 많다면 장소와 여건을 잘 고려해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감사합니다.
허정수 위원  그리고 페이지 548쪽에 신규사업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전부 다 전액을 시비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11억 정도, 그래서 홍준표 시장의 주요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소득 80% 이하 서민자녀, 4인 가구 기준소득 432만 원 가구의 이하라고 하는데 80%의 프로테이지를 낼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본취지가 여기에 어떤 어려운 자녀들을 도와주자는 사업비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이 사업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가볼 건지 한번 대안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본 사업은 대구시에서 11억 3,000만 원이란 거액을 들여서 저희 구에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은 이게 경남 도지사 하실 적에 비슷한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효과가 좋아서 저희 대구시도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5,3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별이나 이런 과정에 접수라든지 힘들어서 이 사업비에 보면 한 달간 신청, 접수받는 그런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서 크게 교육신청 받을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인당 연간 20만 원 정도, 카드충전식 바우처를 지급해서 서민자녀들이 좋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큰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하여튼 첫 사업이지만 한번 우리 북구에서 조금 더 짜임새 있게 해서 많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현주 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문하기 전에 방금 런투유 있잖아요.
  이건 그러면 이미 지금 다 그걸 받으신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종료되었습니다 올해, 조기종료 되었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2월 이렇게 그때 한번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2월에 받는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시는 분이 있는데 큰일 났네, 그건 벌써 지금 종료가 다 된 거예요 내년 사업이?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내년초부터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이 545쪽에 여기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관할에 있는 학교 세 군데랑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며 또 이걸 하므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지금 이 사업은 대구보건대, 대구과학대, 그리고 영진전문대와 우리 북구청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교육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저희가 선정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3년간 총 45억 원의 사업비를 국비를 지원받고 우리 지역에 특화사업인 안경산업에 관한 학과개설 또 관련된 지원이 있고요.
  또 한 사업은 지역평생학습의 고도화를 위해서 대학 3개 대학에서 저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아주 양질의 프로그램을 3년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로서 큰 성과는 지금까지는 대학에서 이런 공모사업할 때 저희 구청하고는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업만 했었는데 지금 이 사업의 특징은 우리한테 와서 우리 구청에서 원하는게 뭐냐, 지역을 위해서 뭐를 어떤 사업을 해 줄까,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이 사람들이 반영했다는데 대해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억 5,000씩 지원해 주는데 3년간 1억 5,000씩 지원해 주고 있고 다음에 또 한 가지 큰일은 저희가 아까 런투유 같은 걸 하고 있지마는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장소가 고정된 교육장소가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그래서 각 대학에서 구민을 위한 전용 평생학습시설을 하나씩 제공해 주기로 한 게 담당과장으로서는 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주 위원  저희는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에서는 장소랑 그런 걸 제공해서 북구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예.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과장님, 자료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저 간단하게 여기 평생학습프로그램 예산편성에 대해서 궁금한 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543쪽부터 성인문해교육 운영 프로그램까지 쭉 6개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영어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여기 보조금으로 위탁을 어디 주는 거고 다른 프로그램들은 우리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성격에 따라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북대 어학원에 위탁해서 주민외국어교육 그다음에 중등영어캠프 같은 건 경북대 어학원에 하고, 중등영어캠프라 해서 2박 3일, 4박 5일 캠프는 영진영어마을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 또,
김종련 위원  그거는 영진영어마을에 위탁하는 거는 교육특구화사업인가 그 예산에서 나가는 거고,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김종련 위원  앞에 543쪽에서 여기까지는 중간에 영어학습프로그램이 중간에 끼어있는데 그건 위탁 주는 거고,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이건 회관에 주는 겁니다.
  이 500만 원은,
김종련 위원  어디에다 주시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500만 원, 영어학습프로그램은 특별히 저희가 개설한 건데 회관이나 이런 쪽에서 원어민 영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원해 주면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지금 회관하고 문화의 집에서 진행을 하고있는 사업입니다.
김종련 위원  청소년회관?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각각 25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거기에다가 직접 거기서 수행하시도록 지원금을 주시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요청사항, 회관에서 좀 예산을 지원해 달라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500만 원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44쪽에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상단에 보면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중에 밑에 사무관리비에 행복북구 야식당 운영 여기에 2,000만 원, 나도야 강사 운영에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이 구체적으로 강사료인지 뭔지 제가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대부분 강사료입니다.
김종련 위원  이 부분도 강사료인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예.
김종련 위원  강사료면 이게 보통 운영비에 이게 포함이 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기재를 하기도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강사료는 보통 사무관리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종련 위원  보통 사무관리비에는 여기 기재된 것처럼 홍보물 제작이나,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김종련 위원  이런 것들이 항목이 들어가고 운영비 쪽에 강사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러면 강사료라면 전 혹시나 우려가 되어서 사무관리비로 들어갔을 때 보니까 전체가 한 2억여만 원 되더라고요.
  5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강사료라면 이게 사무관리비가 7,000만 원 정도 되고 강사료 내지는 프로그램 진행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적정한데 이게 그냥 사무관리비인데 항목은 잘 모르겠고 해서 그렇다면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게 행감 때 그때 나온, 원래는 인생이모작 프로그램이 다른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으로 전환된 그 프로그램이 이게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예. 맞습니다.
김종련 위원  이게 4,000만 원인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각 대학 평생교육원에 저희가 사업을 받아서 좋은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해 주고 거기서 자격증 관련 교육을 저희가 추진하는 거 맞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런데 그때 행감 때도 좀 얘기가 되었지마는 그 자격증 취득프로그램의 내용이 좀 실효성이 없다, 실질적이지 않다, 그래서 거기 기관에 어떤 수업을 듣게 하지만 그것들이 여기 취지처럼 일자리로 이어지기가 좀 부족하다 내용이, 그렇다면 이 4,000만 원은, 이거 팀장님 주신 거,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아닙니다.
김종련 위원  지금 앞서서 나왔지만 야식당이라든가 런투유라든가 이런 건 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제가 살펴보니까 2,000만 원 예산이고 이런데, 수혜자들이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빡빡하더라고요, 170몇 명 이렇게, 런투유프로그램이 261명이나 되는데 지금 2,480만 원밖에 안 되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제 ’23년도에 예산에 증액하셨더라고요.
  그럼 여기에는 벌써 런투유가 마감되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김종련 위원  아직 런투유는 마감되지 않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
김종련 위원  사업은 종료되었고, 내년도거?
  내년에 다시 시행하면 이것도 다시 또 폭발적인 인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야식당 프로그램은 ’22년 예산이나 ’23년 예산이나 같습니다 9,000만 원으로, 야식당도 인기가 많은 편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자격증 취득프로그램에 별다른 뾰족한 해답이 없다면 이 예산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것도 편성을 하실 때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저희가 고민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영진전문대 평생교육 원장님이 오셔서 이번에 보험심사과정 자격증 과정을 저희가 해서 안 그래도 이런 고민이 의회에서 나온다 의원님께서, 이러니까 본인들이 취업연계도 많이 했다, 아직은 끝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취업이 되는 현황 바로 보고해 주겠다고 했고 자격증 취득프로그램이 전년도에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0만 원 수준으로 감액,
김종련 위원  지금 감액이 된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1,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김종련 위원  예. 이런 부분도 좀 더 면밀히 살펴가지고 정말 편성하실 때 물론 고심을 하시겠지만 신경 써서 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리고 특별히 사업별 설명서 357쪽에 보시면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번 항목은 일반적인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체험과 관련해 가지고 일반청소년문화회관이나 이런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과 사실 유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자유학기 및 진로학기 교육지원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여기서도 그냥 진로 전면실시에 따라 학생들에게 진로직업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1번 사업 자체가 다른 여타기관에서 하고있는 사업과 유사하고 또 바로 옆에 있는 이 내용과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결국 이제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예산이 중점적으로 집행되어야 될 곳은 제가 봤을 때는 2번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진로진학 프로그램, 진로진학상담 하고 학부모 면담,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교육문제, 진로진학 문제에서 제일 학부모들이 관심이 있고 수요가 있는 것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처럼 이런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원하실까요, 학부모나 학생들이, 아니면 학생들이 당면한 문제가 있는데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당면한 문제는, 현실은 입시이고, 입시상담, 진학진로상담입니다.
  그런데 이 2번 항목은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중점적으로 해야되는데 지금 1번을 같이 하고 있어서 2번은 사실 그냥 조금, 죄송합니다만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표를 잠깐 봤는데 이거를 이용한 학생수를 보니까 100여 명, 학부모 숫자도 70여 명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좋은 영어캠프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시잖아요 5학년, 그 전체 학생이 몇 명이나 되지요 5학년 전체가,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3,500명 정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운영 예산이 2억 6,000 정도 되는데, 3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5학년 영어캠프 프로그램처럼 중1학년 학생들한테 전체적으로 적성검사, 진로적성검사, 심도 있는 본격적인 입시를 위한 필요 그리고 학부모 상담을 위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가까운 수성구의 지금 올해 교육지원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거기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데 서울에 이미 또 좀 더 선도적인 그런 지자체들이 또 사실상 있지 않습니까?
  성동구나 이런 데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그걸 하고 있고 올해 수성구가 발 빠르게 그걸 도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구 유출문제나 이런 문제도 있고, 사실 인구정책 문제에 있어가지고 일자리 창출 그렇게 이야기하지마는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자리 창출이 아닙니다.
  그건 국가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문제지 우리가 공항하고 이런 거 이전하고 어디 기업 세우고 하는 거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나마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방법은 교육문제 조금 해결하는 거고 이걸 실질적으로 학부모나 학생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응해 줬을 때 그 학생들이 우리 구에 머무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로진학센터 운영에서 이 부분에 예산이 조금 중점적으로 집중이 되어서, 사실 체험프로그램은 다른 곳으로 가도 됩니다.
  해서 이게 좀 더 본격적인 진로진학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수성구가 저희보다 먼저 앞서간다니까 참 우리가 먼저 해야되는데, 그렇고 진로진학센터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구가 특수한 진로진학센터입니다.
  다른 구에 있는 진로센터와 달리 문화예술특화 진로진학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진학에 문화예술 분야가 다른 데보다는 많이 가미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사업계획서 짤 때 진로 적성검사 분야에 좀 더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래서 교육 분야에 좀 더 우리 북구가 지금 굉장히 잘 하고 계신데 더 선도적으로 치고 나갈 방법을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과장님, 예산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549쪽이고 이제 추가설명자료로 이 노트를 받았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에 8,600만 원 하던 것이 이제 4억으로 많이 늘었거든요.
  추진근거라든지 만족도 결과, 특구지정 현황, 언론보도, 타 시·도 현황까지 상세하게 설명된 걸 미리 주셔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내용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해야되는 사업이기는 하나 갑자기 너무 증액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자세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한번 각오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사실 제가 우리 과에 온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과에 제일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 사업을 처음부터 제가 알았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저희가 2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그때 저희는 처음 해 보는 사업이고 염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교육 끝나고 교장선생님과 선생님께서 너무나 좋은 사업이었다, 만족도가 높다, 그래서 저희가 확신을 가진 것은 아, 선생님들께서 만족하셨고 학생들이 이렇게 만족하는 사업이구나 해서 8,900만 원으로 대상을 좀 늘렸습니다.
  300명 정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 4억으로 늘린 배경은 올해 들어서 특별히 코딩교육에 대한 것들은 중요시되고 또 이슈가 되어서 교육부에서 2025년부터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 전체 17시간에서 2배로 34시간으로 늘리도록 되어 있고 모든 전문가들이 코딩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국제화특구가 전국에 6개 있는데 그 특구사업에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데와 차별되는, 또 다른데 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코딩교육 같은 건 국제화 추세에도 맞고 또 교육부에서도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금액을 올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예산사정으로 올리지 못하고 올해 다시 또 저희가 의회에서 요청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른 것은 교육대상자가 초등학생 300명이었는데 중학생하고 초등학생 늘려서 1,500명으로 그렇게 대상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선 위원  꼭 해야되는 사업이고 또 교육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야되는 것 같으면 이번에 보니까 범위 대상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우선 선발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내용을 미리 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었고 어차피 해야되는 사업이고 그러면 수혜 받는 학생이 1,500명 같으면 많습니다.
  수혜 받는 학생이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되고 또 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 잘 하셔서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알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많이 눈에 띄입니다.
  앞으로 증가할 추세같이 보이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저희가 공기관 등이라 하면 회관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사업비가 정해져 있기때문에 구청 차원에서도 좋은 사업을 많이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어찌보면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나 전문적인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이런 전문적인 교육을 한번 받아야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어나는 추세에 우리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명심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이복우 과장님, 예산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페이지 547쪽 다목적 강당 대응투자비용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대응투자비가 2억 3,600만 원 집행이 되었네요 예산이, 이게 팔달중학교 한 곳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강당,
최우영 위원  예, 강당대응투자비,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사수중하고 영진고입니다.
최우영 위원  금년도 집행된 건 팔달중학교 한 군데,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한 곳에 2억 3,600 예산이 잡혔고 내년에는 두 곳에 8억 7,000이 잡혀 있는데 앞에 우리가 회의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대응투자비용에 대한 들쑥날쑥 고무줄 형태의 이렇게 되는데 대응투자비용이 왜 이렇게 증가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사실 옛날에는 100% 다 시비로 지원이 되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시에서 지금 하는 양상이 시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은 지양을 하고 구에서 부담을 하라, 그래서 사실 작년에 50%를 저희보고 지원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시에 가서 협의를 해서 50%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시에서 70을 하고 우리가 30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최우영 위원  예전에는 대응투자비용이 10% 정도 선 아니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전체 대응이 10%입니다.
  교육부의 총사업비가 20억이라면 그 10%인 2억에 대해서는 시하고 구하고 이렇게 분할해서 냈는데 옛날에는 그 2억 원을 시에서 다 줬습니다 100%를 저희가 달라고 하면, 언제부터 시의 기조가 바뀌어서 구에서도 부담을 해라 이래서 7대 3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부담을 했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들쑥날쑥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한 군데 하는데 2억 3,000 들어갔다가 지금 두 군데 하는데 8억 7,000이 들어가고 해마다 학교 이제 몇 군데 남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대응투자비용 자체가 널뛰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8개 구·군에 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비 더 내라고 하면 무조건 더 내는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이건 사실은 설계나 이런 공사시행은 교육청에서 하거든요.
  교육청에서 공사비를 먼저 산정을 합니다.
  가령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강당만 지으면 되는데 어떤 학교는 그 안에 또 특별한 시설을 해야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이제 시설비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정한 사업금액의 10%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니까 그 금액이 사업비가 많은 곳에서는 저희가 프로테이지로 따지니까 금액이 늘어났다가 또 강당만 간단히 짓는 건 금액이 적어졌다가 교육청의 설계에 따라서 사업비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최우영 위원  영진고등학교의 여건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수중학교 여건 같은 경우는 강당 규모가 아주 크다든지 일반적인 우리 학교 규모에 비해서 큰 강당이 들어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비해가지고 대응투자비용이 월등히 높다는 이야기지요.
  5억 정도 선이면 2개 학교에 대응투자비용이 되어야될 건데 3억 이상이 추가로 들어갔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사업비 산출 세부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방청석에서 자료를 받음)
  아, 핸드볼 구장입니다.
  다른 데하고 달라서, 여기는 핸드볼이 그 학교의 구기인데 이 핸드볼 구장을 같이 조성하느라고,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럼 단순한 다목적 강당 대응투자비 이상의 핸드볼 구장이 추가로,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핸드볼 구장을 따로 시설을 하기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금액 따라서 주는 게 아니고 총사업비의 10%, 이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금액이 처음에 60억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5억 9,500이니까, 설계하니까 5억 9,500이 나온 10%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원을,
최우영 위원  매천중학교에 대응투자비가 얼마였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매천중학교요?
최우영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매천중학교에 얼마지?
    (방청석을 보면서)
  매천중학교에는 구비가 6,480만 원, 시비가 1억 5,120만 원 해서 총 2억 1,600만 원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니 학교 강당 하나에 대충 25억 해가지고 2억 5,000 정도의 대응투자비용이 이렇게 나가는데 지나치게 높게 책정이 되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사수중이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핸드볼 구장과 같이해서,
최우영 위원  그 앞에 546쪽 무상교육지원비가 4,000만 원 증액이 되는데 학생 숫자가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이고 지금 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546쪽 중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인데,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무상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최우영 위원  무상 교복지원,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이것도 저희 구에 1인당 교복 지원은 30만 원 한도로 현물로 지원하고 신입생이 8,048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은 증액은 시비이기 때문에, 분담률이 있기때문에 시에서 이걸 편성하라고 내려오면 이 금액을 저희가 편성하고 근거는 신입생이 8,048명 된다, 30만 원 곱하기 단가로 해서 그렇게 책정되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학령인구가 계속 차이가, 줄면 줄지 밑의 학년이 많아지는 건 없는데 4,000만 원 증액이 되길래 내년 신입생들이 훨씬 더 숫자가 느느냐는데 대해서 좀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대구시에서 명단 산출해가지고,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하라고 내려온 내용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리고 오대흥 관장님 오셨으니까, 페이지 554쪽 우리 북구청소년회관 운영보조금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보조금이 1억 2,000 정도 증액이 생겨졌습니다.
  그런데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날 언론보도도 나오고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의 기본자산 문제들이 이야기 나오고 했었는데 이렇게 1억 2,000 정도 반영을 하면 기본자산 잠식 문제를 해결해 냅니까, 어떻게 됩니까?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전체적으로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북구청소년 순수 운영비는 당초예산에 올해는 저희들이 9억을 반영을 했고요.
  내년에는 8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8억을 요구하면서 출연금, 이번에 언론에 불미스럽게도 출연금이 인건비로 쓰였다는 부분은 절차상 저희들이 이행을 잘 못했다는 부분에서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출연금 분야에서 저희들이 8억 가지고는 사실 출연금 분야까지 보전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사실이고요.
  일단 저희들이 여기서 구청에서 출연금을 또 증액을 해서 만약에 출연금으로 준다면 제가 어제까지 생각을 한 건 이 출연금을 구청에서는 이미 2억 1,000만 원을 저희들한테 줬는데 또 출연금을 확보해서 출연금 명목으로 준다면 그 2억 1,000만 원에서 자꾸 늘어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구청 운영 보조금을 조금 더 받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점점 완화시점에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알뜰하게 해가지고 이익금이 수익금이 늘어난다면 자체적으로 쓴 거는 자체적으로 우리 출연금을 보전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어제까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코로나가 서서히 완화되고 또 수입이 약간씩 느는 분야가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생각했는데 내년에 8억을 가지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출연금이 부족하다면 운영지원금이나 수익금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1억이든지 5,000만 원이든지 늘어나는 부분에서는 우선 출연금을 확보해서 보전하겠다는 그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우리가 지금 출연금 자체를 올려서 내면 기본자산 자체 또 총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기 유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입을 올려가지고 사용했던 부분은 채워놓을 수밖에 없다,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우영 위원   실제 코로나가 좀 숙졌고 했지만 운영수익에서 그걸, 지금 위법한 형태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빨리 그 부분을 해소시켜야 될 건데, 언제쯤 가능해집니까?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본예산에 8억밖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에 운영지원금을 조금 더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수입도 늘리는 방안으로 학생들 방학기간이나 또 요즘 생존수영이라는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많이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좀 우리가 확대를 시켜서 수입을 늘리는 부분으로 해서 당장 1억 5,000만 원을 보전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최소한 1억 정도는 저희들이 보전을 해서 빠른시일 내에 이걸 보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은행 대출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은행 대출은 현재 1억을 갚았습니다.
최우영 위원  3억 대출에서,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1억을 갚았고 지금 연말에 저희들이 또 생존수영 등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지연하고 이래서 연말에 조금 더 이상 돈 쓰지 말고 연말결산, 이사회를 통해 결산을 통해가지고 1억 정도 이상은 저희들이 갚으려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대출금 3억 속에 1억 변제했고 2억 남았고 출연금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억 4,000 정도 또 남아 있고 그럼 실제 3억 4,000 정도가 빚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연말에 저희들이 1억, 은행 대출은 1억 이상 갚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만 앞으로 조금 열심히 해서 그걸 메워나갈 생각입니다.
최우영 위원  어떻게 보면 기본자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대구시 허가를 득하는 그런 절차만 갖추었어도 언론에 인건비 유용이라는 형태로 드러나지 않을 건데,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어떤 굉장히 힘드는, 따지면 청소년회관 운영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부도 상태 직전이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간 상황이고 그렇지만 기본자산 잠식 부분에 대해서 절차만 거쳤어도,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런 오명을 쓰지 않을 건데, 썼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회에서도 지금 출연금 자체가 올려져가지고 가봐야 또 빚이기 때문에 운영금 지원이나 수익사업을 통해서 갚아낼 수 밖에 없다,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지금 기존에 다 쓴 건 우리 자체에서 보전하는 게, 우리 자체에서 썼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보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김상선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소프트웨어 코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충분히 지적을 했었던 내용이고, 그런데 앞에 설명들이 아무리 있어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두 가지 부분에서, 첫째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정규 교과과정에서 17시간밖에 없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이미 34시간으로 늘려가는 과정이고 정규과정에 편입된 코딩교육을 지자체가 맡아서 이게 해야될 사업이냐는 부분이지요.
  제가 했던 건 이 사업은 정말 우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든지 정규과정에서의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지 300명에서 1,500만 원을 늘려가지고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이 국제화 특구에 꼭 필요하다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교육주체로서 나서야 되느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려되었던 부분이 입찰제도에 아무리 우리가 객관성을 가지고 하더라도 기존에 했던 업체가 또 운영을 하게 되는 거고 아무리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고 그래도 1인당 화상교육을 통해서 25만 원 이상의 교육이라면 상당히 고급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구 긴축예산에서 300명 하던 것을 1,500명으로 확대시켜 가지고 단일사업이, 8,500만 원 사업이 4억으로 증가된 사례는 지금 우리 8,500억 북구 예산 중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힘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과연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이 그만큼 그렇게 해야되느냐는 거기에 저는 아직도 의구심이 있어요.
  작년에도 충분히 이 문제가 거론되었다가 2억 예산을 편성했다가 앞에 시범했던 정도의 그대로만 하자 해서 8,500 갔었던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꼭 교육특구 과정에서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8,500이 4억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의구심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에 충분히 이야기도 하셨지만 다시 한번,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3년 전에 제가 시작한 이 사업이 지금 사실은 얼마 전에 포항시청에서는 코딩선도화 도시 또 디지털 선도도시를 주창하면서 이거 하고있는 곳이 잘 없습니다.
  수성구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수성구도 저학년이나 초중학생들을 위해서 코딩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포항시에서는 담당과장까지 찾아와서 우리 구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코딩교육이 지금도 벌써 그렇습니다.
  서울 서초구라든지 재정여건이 뛰어난 곳은 혁신의 사업을 제일 먼저 시행하는데 서초구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추진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행히도 여러 가지 또 업체의 의혹 이런 건 있었습니다만 먼저 선도적으로, 대구에서는 적어도 선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중요도가 점점 더해지면 더해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배우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이렇게 높은 사업이 잘 없습니다.
  선생님도 만족하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가 영어교육이 사실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정규과정에 되어 있지만 영어 캠프가는 것도 사실은 3박 4일, 4박 5일 일부밖에 안 갔습니다 처음에는,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해 주셔서 지금은 5학년 전체가 가지만 그전에는 학교에서 추천받아 갔듯이 이 사업 또한 300명에서 1,500명 되고 다시 또 한 학년을 전체로 보내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최우영 위원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확대해 가지고 전체 학생들이 수혜대상인 부분인 거고, 하지만 코딩교육은 저는 그래요, 이게 정규과정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속에 어떤 소외된 학교 쪽이, 이런 쪽에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구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대응투자는 가능한데 우리가 모집을 해가지고 1,500명을, 25만 원 정도 지금 인당 교육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을 우리가 직접 시킨다는 자체는 과연 직접교육기관이 아닌 우리 지자체에서 그걸 감당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계속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전년도 수준 정도에서 해 본다든지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지금 제가 설명자료를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본건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이 교육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만족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감사의 편지를 쓴 한 분은 이 사업이 더 확대되고 계속할 수 있도록 자기 개인정보도 제공할 테니까 언제든지 전화해 달라, 이 사업의 좋은 점을 알려주겠다, 학생들도 98% 정도가 만족하다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도 제 생각에는 좀 전에 말했듯이 전 학년에 대해서 확대하는 게 우리 구로서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그게 좋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최우영 위원  저도 자료 내용 속에 어떤 소감들은 다 읽어 봤었습니다.
  25만 원, 30만 원짜리 정도의 교육과정을 받게 된 학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되든 선별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고 또 300명에서 지금 향후에 올해도 초급과정일 거잖아요.
  더 심화과정이 이어지지는 않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가장 초급단계 교과과정을 인원 숫자 늘린다고 해가지고, 특히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키우는 정도의 교육에서 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전체 전 국민들이 소프트웨어를 알아야되는 건 아니거든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 개념만 가지고 있고 그 소프트웨어 코딩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아이들은 조기에 그런 적성을 찾아가지고 어떤 전공자가 되어가고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대부분 개발되어있는 코딩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용을 하는 거지 전 국민이 소프트웨어 코딩 전문가가 되어야 될 필요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4억 예산을 들여서 공교육에서 하고있는 거를 똑같은 이야기가 되지만 지자체가 직접 예산을 그만큼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는데 대해서는 아무리 교육특구화 지정사업 속에 우리가 가점을 받기 위해서라고 그러지만 상당히 우려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하시고 또 답변한다고 노고가 많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549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보면 시비로 카드수수료가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1,700만 원인데 아까 서민자녀 11억 3,000만 원 예산 중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카드를 만들어서 줍니다.
  카드회사하고 연계해서 거기다가 돈을 20만 원 담아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반 관련 수수료입니다.
  카드도 발급도 하고 카드 처리도 해 주고, 그런데 대한 수수료입니다.
  서민자녀 카드발급 수수료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러니까 기프트카드를 주는 게 아니고 그 주는 카드에 수수료가 1,700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카드도 만드는 것도 포함되고 운영하는 것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분 중에 직무에 대해가지고 교육받은 사실은 있습니까?
  만약에 교육청소년과에 예를 들어가지고 코딩사업이 300명에서 1,500명으로 증가되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용역업체에 대한 업무감독을 할려고 그러면 뭘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만약에 그런데 대해가지고 직원들의 어떤 직무교육, 실시했거나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아마 실시했거나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사교육시장에서 직원 중에 하나가 코딩교육을 한 경우는 있는 걸로,
○위원장 서상훈  자비로,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예. 자비로, 수십만 원 주고 한 직원은 1명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전에 체육청소년회관의 관장님, 제가 전에 질의를 한번 했었지요.
  교육은 직원 전문화교육 잘 지금 실시를,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저희들은 기준을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교육비를 지급하고 또 이번에도 상담복지센터에 전 직원하고 상담센터 직원들, 청소년회관 직원 일부하고 이래서 그 전문교수님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4시간인가, 3시간 동안 전문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청소년회관에서 모든 경비를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제가 바라고 싶은 건 자체교육도 좋겠지만 외부의 전문기관에 가셔가지고 교육을 좀 받아야만 본인이 알아야만 업무감독을 하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나 제 경험상, 그리고 김종련 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의 계층만 참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예산을 조금 전용을 하더라도 직원들의 어떤 전문화교육 그 항목에 보면 다른 과도 그렇고 전부 직원들에 대한 어떤 교육은 없더라고요.
  아마 직원들이 제일 먼저 사회 전문화된 교육을 알아야만이 업무감독이라든지 어떤 자기의 어떤 콘텐츠 개발하는 거라든지 잘 소통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주민들에 대한 교육 시 강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보면 강사수수료가 전부 5만 원, 10만 원 단위인데 이것도 보면 주강사, 보조강사 구분했고, 그런데 이 사람 강사의 수준을 강사비에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시간당 10만 원 하는 강사의 능력과 5만 원 하는 강사의 능력이 차이가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이 강사비에 대한 조금 수준을 높이는 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강사, 보조강사 구분하는 거 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사실은 강사비가 이전까지 작년 전까지 3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평생교육과 생긴 이후 계속 3만 원이었다가 작년에 4만 원으로 올렸고 내년부터는 5만 원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금액은 상당히 적은 금액이 맞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그걸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강사비 수준만큼은 증감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도록, 지금 3만 원, 5만 원 하면 강사분이 자기 오는 기름값 빼고 다 빼면 그분들도 자기 경비도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교육을 한다고 자료준비하고 여타, 그걸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에 우리가 300명 운영을 했을 때 어떤 대면교육이 아니고 비대면 화상교육이지 않습니까?
  16차 교육인데, 그럴 때 1시간에 그러면 한 강사가 몇 명을 교육을 하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1대 10 교육입니다.
  열 명입니다.
  열 명이고 시간당으로 따지면 1시간에 1만 7,000원 정도 교육비가 1인당 소요된다고 그렇게 분석되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1시간에 17만 원 정도에,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1만 7,000원, 1인당 1만 7,000원,
최우영 위원  1인당 1만 7,000원이니까 10명을 하면,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16차시로 나누었을 때 1인당 교육비가 1시간에 1만 7,000원 정도, 계산하면 그렇게 나온다,
최우영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상 규모의 경제가 생겨지면 교구값은, 교재값은 똑같다고 봤을 때 우리가 나머지 20만 원 정도가 실제로는 교육경비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 16차에 그렇게 했을 때 1시간에 어쨌든 각자한테 우리가 지급되는 돈은 만 얼마짜리, 1만 3,000원 정도의 수강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1대 10, 똑같이 개발되어있는 프로그램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강사가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럼 개발비용이 새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보면 그게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예산이 원가절감 차원에서 작년 교재하고 똑같은 부분에서 하고 개발되었던 교육 그대로 가고 앞에는 지금 28만 7,000원 나와요. 우리가 8,600만 원을 가지고 300명을 했을 때, 4억을 가지고 1,500명을 했을 때는 27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교구값은 똑같다고 봤을 때 다 개발되었던 교재를 가지고, 그러면 이게 20만 원 이하로 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러면 2,000명이 대상이 될 수 있다든지,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그거는 내년에 사실은 저희가 이 금액을 가지고 다 집행되는 건 아니고 평가에 따라서 업체별로 가격점수가 있습니다.
  가격점수가 어떻게, 이 금액은 변동이 될 수 있고, 또 금액도 28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아마 더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고 또 강사가 이 사업은 보통 만약에 저희가 300명 했다고 하면 강사가 30명이 투입이 되고 또 그걸 관리하고 있는 추가강사 3명 또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5,6명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추가됩니다.
최우영 위원  예를 들어서 그 강사팀이 1대 10으로 강의를 하고 300명에 30명의 강사가 움직이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30명이 하는 거지요.
  30명이 투입이 됩니다.
최우영 위원  1명이 다섯 번의 강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목반, 금토반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때문에 그 시간 동시 시간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30명의 강사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 회차수 만큼 그 강사가 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게 지나치게 영업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상하지만 실제로는 그래요, 똑같은 교육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강사들이 벌써 개발되었던 그대로를 가지고,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아닙니다. 바뀝니다.
최우영 위원  300명을 하는데 1,500명을 한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내용이 바뀝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흔히 단가가 떨어지든지 규모가 있어야 되지, 27만 원 하던 게 26만 원으로 바뀌는 정도의 과연 단가를 가지고, 업체에 대한 의혹이 더 생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금액은 저희가 예산의 금액이고 다시 저희가 평가할 때는 가격이 적당한 데서 들어올 거고 내용은 매년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에 중점이었다면 이번엔 다른 걸로, 매년 똑같은 게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최우영 위원  흔히 제가 업체를 운영한다고 그래도 그럴 거예요.
  견적을 내더라도, 300명을 가지고 8,500만 원 했는데 4억을 주고 하면 2,000명이라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27만 원 교육을 26만 원 교육 내는 게 아니고 20만 원 해가지고라도 충분히 가능해지지요 영업상,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그 돈이 대부분 강사비입니다.
  가령 1,500 늘렸을 때 물건을 주는 게 아니고 그만큼의 강사가 계속 추가되는데 강사비가 보면 1시간에 6만 원 정도,
최우영 위원  제가 물었던 그거잖아요.
  그 강사는, 한 강사는 하나밖에 수업을 못 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한 반을 자기가 맡은 반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1,500명으로 늘렸을 때도 그 강사는 한 강의만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운영의 방법에 따라서 모르겠지만 강사가 30명이 필요하다고, 30명의 강사가 수업했다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300명일 때, 그러면 1,500명일 때는 그만큼 강사수가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계약이 그렇게 맺어집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자세한 건 사업계획서를 제안서를 들고 왔을 때 저희가 점수에 따라서 하지만 지금 현재 단순한 계산으로는 강사의 수는 10명당 강사 1명이기 때문에 1,500명이 되면 강사가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하고 사업예산의 대부분,
최우영 위원  300명 할 때는 강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30명을 하는 거고 1,500명이 되면 150명의 강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럼 150명 강사가 같은 수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전부 1번부터 150번 강사가 다 다른 사람이냐는 이야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현재는 30명입니다 강사가, 30명 강사가 들어왔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런데 그게 150명이 되어도 다시 1번에서부터 150번 강사는 다 다른 사람이냐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한 강사가 그 반을 맡고 있는, 한 반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명을 맡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우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체육의 진흥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2022년도 세입예산 16억 9,870만 원 보다 4억 2,655만 원을 증액한 21억 2,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141쪽 사용료수입으로 연암테니스장 외 6개 체육시설 사용료 4억 7,400만 원과 대불스포츠센터 위·수탁 수수료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연암풋살장 위·수탁 수수료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국고보조금인 기금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외 5개 사업에 12억 7,531만 원을 편성하였고 171쪽 시비 보조금으로는 스포츠이용권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3억 4,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61쪽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전년도 세출예산 37억 9,296만 원 보다 16억 9,656만 원을 증액한 54억 8,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체육확대 보급지원 분야에 전년 대비 4억 6,752만 원 증액된 21억 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청소년과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를 위해 스포츠이용권 사업에 9억 5,760만 원을, 장애인스포츠이용권 사업에 1억 2,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62쪽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을 위해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에 각각 2억 1,369만 원, 지도활동 보험료 224만 원, 활동보조비 1,680만 원, 처우개선비 5,103만 원을 편성하였고 563쪽 북구체육회 운영 지원비와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에 각각 4,710만 원과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564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을 위해 대구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외 6개 사업에 9,040만 원과 565쪽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대구시·구 씨름왕선발대회 외 7개 사업에 1억 5,4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불스포츠센터 운영과 시설점검 및 수리비 지원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66쪽 금호강변 뉴스포츠 캠프운영과 스포츠클럽 행정인력 지원에 각각 400만 원과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분야에 전년 대비 11억 3,851만 원이 증액된 24억 7,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동네체육시설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포함하여 5,226만 원을 편성하였고 567쪽 공공체육시설 조성과 야외헬스형 운동기구 정비를 위한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에 6억 5,000만 원, 테니스장 코치 인건비 등을 포함한 생활체육시설 운영관리에 6억 9,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69쪽 테니스장, 풋살장 등 시설 유지관리에 1,820만 원을, 570쪽 구수산 스포츠센터건립에 기금 3억, 구비 7억, 총 10억을 편성하였으며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연암공원 내 다목적구장 시설개선과 산격문화회관 인근 쌈지공원 운동기구 교체에 각각 5,000만 원과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업볼링팀운영 분야에 일반운영비 455만 원, 선수급여, 훈련비, 장비구입비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8,535만 원 증액한 7억 2,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2쪽 체육진흥과 행정운영경비는 516만 원을 증액한 1억 8,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는 구민체육진흥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허정수 부위원장입니다.
  자료준비해 주신 오현미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563쪽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여기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의 다 반영이 된 거 같고 복지포인트도 나오게 되고 명절휴가비도 40만 원 처우개선이 좀 올라가고 또 제가 또 말씀드렸던 사무국장 급여, 여기에서도 퇴직금이 추가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듯이 명절휴가비에 대한 부분을 그때 사무국장님도 30년 근무하신 분이고 처음 들어오신 분이나 같게 주면 입장이 그렇지 않겠냐, 그리고 다른 구에서도 보니까 차등이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던데, 좀 여기에 부탁을 드린다 하니까 아직까지 이건 빠졌는데, 제 의견입니다, 그 부분이 비용, 명절휴가가 일정하게 나가야 된다면 우리 사무국장 급여란 이쪽에 일반 우리 지도자, 스포츠지도자들이 받는 복지포인트를 구비, 시비 같이 반반 5대5인데 구비로 해가지고 복지포인트로 해서 40만 원을 좀 올려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안 그래도 올해 전년 대비 해가지고 복지포인트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에서 시비 50% 내려오는 거고 또 각 구·군 공히 동일한 사항입니다.
  체육지도자에 대해서만 올해 시비하고 구비 5대5로 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사무국장님이 빠져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국장님한테 지원을 하게 되면 이제 구비 100%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허정수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견이 없으시다면,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지금 의견은 없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라도 그렇게 올려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5쪽 간단하게 북구 건강체조광장 운영 여기에 보면 지금 3개소에서 6개월하고 있는 것을 5개소로 확대시키고 그리고 8개월, 그러니까 한여름에도 아침에 운동하는 걸로 해서 8개월로 해서 예산이 좀 올랐더라고요.
  현수막은 2만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올라갔다고 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어떤 경비가 많이 올라서 이렇게 4만 원으로 올린 건지,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지금 강사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허정수 위원  예예.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저희가 지금 사실 소양강사는 4만 원 정도, 지금 체육회의 프로그램에서도 거의 4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작년에 2만 5,000원 해서 강사분을 모집하니까 굉장히 강사분 모집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지금 체육회에서도 2만 5,000원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4만 원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4만 원 정도에 맞추면 아무래도 강사님들도 수준도 좀 나을 것 같고 해서 모집하는데 조금 여유도 있을 것 같아서 4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허정수 위원  강사수당이 최대가 10만 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지금 8만 원입니다.
허정수 위원  최대가 8만 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저희가,
허정수 위원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저희가 기준으로 하는 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라고 저희 공무원교육원 거기에서 강사단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강의의 강사는 4급 정도로 해서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 소양강사는 원래 1시간 할 때 8만 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시간 더 하면 4만 원씩 추가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처음 1시간부터 4만 원 정도로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허정수 위원  법적 문제는 없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
허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7쪽에 보면 기간근로자 등 보수해서 연암, 태전, 구암 테니스 관리 기간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3억 6,500이 증감이 되었는데요.
  저는 밑에 일반운영비에 지금 코치수당이 보면 11만 원에서 300명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테니스장 연암, 태전, 구암, 그러면 코치가 300명을 가르친다는 겁니까?
  항목이 어떤 뜻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연인원을 말씀,
허정수 위원  연인원 해서 3,300만 원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코치 이분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일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 자격증 소지하고 있고 저희가 이분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이유가 저희가 보통 테니스장을 할려면 일반 기간제 근로자가 관리하는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강의도 하려면 강사자격증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기왕이면 테니스강사를 기간제로 뽑아서 그분이 구장관리까지 다 하기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그거는 인건비로 드리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드리고 이분이 강의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월 1인당 15만 원 정도 강습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원래 15만 원이 저희한테로 다 입금이 됩니다.
  저희가 다 입금을 해서 그중에서 4만 원은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고 그 11만 원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겁니다 코치수당으로,
허정수 위원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테니스장에 전기, 수도, 공공요금, 여기에 보면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건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었던 게, 연암테니스장이 비용이 160만 원, 다른 데는 100만 원, 140만 원, 그러면 여기에 쓰는 양 자체가 많고 적음인 거 같은데 같은 시간대 사람 숫자가 그렇게 되어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때문에 이렇게 요금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이거는 꼭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연암하고 구암 같은 경우에는 6면이고 태전은 5면인 걸로 알고 있구요.
  거기에 조명이라든지 그런 상수도 이런 요금이라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적고 그런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네트 교체 테니스장, 6면, 1년에 2회, 부대비 조명, 그리고 또 태전테니스장 네트 10만 원 5면 2회, 1년에 두 번 정도 가는 것 같고 풋살장은 여기 보면 연에 5회를 2면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물망 교체,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물망 교체를 이렇게 자주 한다, 존뷰 더 재질이 그냥 종이도 아닐 텐데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10만 원을 연 5회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한가? 의문이 들거든요.
  무슨 이유로 이렇게 1년에 다섯 번이나 네트 건너가는 공을 막아주는 네트인데 교체를 많이 하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이게 면이 4면이다 보니까,
허정수 위원  5회, 4면 있어도 4면을 5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달에 한 번꼴 많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두 달에 재질이 전부 다 플라스틱류 같은 그런 재질인데 이 5회는 너무 과하다, 이건 한번 보시고 여기에는 시정이 있어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오늘 우리 볼링감독님 오셨는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요청을 했고, 우리 이제 지난번, 지금은 의회 의장이신 차대식 의장님께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시절에 선수 부상 차원에 우리 6명 있는 부분 1명을 증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1년 동안 시장조사를 하고 해서 지금 1명을 증원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적극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라 하면 항상 부상이 염려가 되고 또 안정적인 기량을 발휘할려고 그러면 우수한 선수도 확보해야 되겠지만 또 거기에 맞게 선수가 일단은 구성이 되어야 되니까, 그지요.
  그건 좋은 일이라 보고 저는 단지 조금 우려스러운 점하고 물론 감독님 오셨으니까 잘 하고 계시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지역선수 출신을 우선적으로 선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왜냐, 지역 우수선수를 하면 선순환이 되겠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항상 우리 북구청에서는 선발기준이 우선적으로 댕상이 되니 조금 더 고등학교 시절부터 좋은 선수들이 몰려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른 구청에서도 또 그렇게 지역민을 우선으로 한다는 구청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처우개선들을 보면 물론 본인들이 처우 우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아주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예산과 이 정도의 처우개선이라고 하면 진짜 아주 안정적으로 운동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도 실업팀이라는 아마추어 단체를 하나 갖고 있기때문에 신경도 이렇게 많이 쓰고 또 그러면 감독이나 선수분들도 여기에 대한 어떤 자부심, 뭐 다른 데 비하면 더 나쁠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책임감도 조금 따라야된다, 첫째 감독님부터 선 분들까지, 내가 직장에 몸담아 있으니까 있으면 가면 된다 이런 식이 아니라 내가 몸담아 있을 때 애향심이라는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또 1명의 인원을 증원해 주기 때문에 과감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좀 스포츠는 항상 기록경기이고 성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또 감독, 선수들 기량 평가 재심사요인에 보니까 성적이더라고요.
  거기 성적에 대한 부분을 봐서 재계약할 건지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이번에 1명 보강했을 때는 성적까지도 한번 좀 더 열심히 해서 낼 수 있는 그런 볼링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감독님도 오셨는데 보면 내일이나 모레 해외시합도 나가시고, 우리가 시합을 나간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실업팀이지만 해외에 나가서 게임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혜택을 본다, 혜택이라기보다는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해야됩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그리고 오늘 감독님 오셨으니까 한번 기회가 된다면 감독님 포부도 좀 듣고 그리고 싱가포르 다음 주에 간다는데 어떤 출전 의지 그리고 한번 왔으니까 한 마디 할 수 있게,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예. 좋습니다.
허정수 위원  이태준 감독님 한 말씀 하십시오.
○볼링팀감독 이태주(방청석에서)  볼링팀 감독 이태주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부위원장님, 위원님, 저희 볼링팀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인원충원에 대해가지고 부탁드린 부분에서 잘 검토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 인원에 대해가지고는 부서의 과장님 이하 직원들하고 잘 상의 해가지고 최대한 우수한 선수를 선발하는 데는 기준을 두고 지역선수를 최대한 지금도 사실 두세 명 정도는 항상 지역에 학생선수들이 있기때문에 그렇게 유지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일 모레 해외시합 싱가포르 오픈을 출전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 건 대단히, 저희 선수들도 대단히 좋게 반응하고 다른 팀도 못 가는 팀은 많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시아권에서 레그가 높은 오픈 대회라서 미국 PBA선수부터 해서 아시아권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기에 저희 선수들이 참가하므로써 경기력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되는 건,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가지만 그 전에 갔을 때 항상 그런 쪽에 많은 도움이 된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 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그런 혜택을 누리고 그런 경기력 향상을 토대로 해가지고 국내경기에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응원과 격려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수 위원  의지 잘 들었습니다.
  좋은 성적 기대하고요.
  그리고 또 후내년부터는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 유소년들도 한번 눈여겨 보시고 선순환 구조로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요, 전국에 있는 유능한 선수가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로 전학 올 수 있는 그런 장도 한번 감독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볼링팀감독 이태주(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현주 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62쪽에 이번에 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보험료가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 건가요?
  이거는 뭐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잠시만요 562페이지……,
  이게 작년에는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었고 올해 분리했다고 합니다.
김현주 위원  분리를 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0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여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있는데 보통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몇 명 정도,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지금 7명 7명씩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7명 7명 14명 해서 그 보험료가,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1인당 16만 원씩 해서 14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편성됩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게 해서 보험료가 따로, 기존에 있던 게 분리된 거네요.
  그리고 스포츠이용사업권 저희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건 제가 개인으로 궁금해서 장애인 스포츠이용권이랑 일반이 있는데 보통 어떤 데 많이, 어떤 품목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던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일반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관내 시설이 240여 개 정도 있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38개 정도 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헬스부터 시작해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프로그램,
김현주 위원  그런데 수영이나 예를 들어 이런 걸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는 건 수업료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차피 어려운 사람한테 저희가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혹시나 거기에 부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개인들이 다 부담을 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맞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12만 원 이 정도 되는데 사실은 9만 5,000원 이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본인이,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게 하면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거의 작년도 그렇고 소진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는 한 달에 8만 5,000원이었는데 올해 10월달부터 9만 5,000원으로 올라서 내년에도 9만 5,000원으로 일단 편성이 되어서 점점 조금 더 많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럼 이건 어느 체육관에 어디 정해져서 꼭 거기서 그것만 해야된다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지금,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김현주 위원  아무 거나 다 할 수 있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업소에서 자기들이 스포츠강좌 하겠다고 제공기관으로 등록을 하면 그 등록된 기관에 본인이 찾아가서 수업을 받고 카드로 결제를 하면 카드회사에서 저희한테로 청구가 오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쪽으로 바우처식으로,
김현주 위원  안 그래도 장애인스포츠이용권 이것도 되게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저는 이런 걸 하다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조금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장애인들도 보통 어떤 거 많이 이용하는 그런 내용도 다 파악이 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 헬스 같은 거 주로 많이 하시는 거 같고 본인들이 휠체어 타고 하실 수도 있고 운동을, 보통 장애가 종류가 다 다르다 보니까 자기 할 수 있는데 맞추어서 운동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예산이 3,060만 원이었는데,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내년 예산이 1억 2,000으로 올라서 저도 이거 관련해서 이게 어떤 건가 싶어서 인터넷에도 많이 찾아보니까 또 장애인 쪽에서는 그쪽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본인들끼리 소통도 많이 되고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증액이 많이 되었으니까 활용을 하니까 필요는 한데 안 그래도 금액이 장애인은 어떤 걸 이용을 하시는가, 이게 잘 되고 있으니까 금액이 증액은 되었는지 어떤 내용인지 제가 궁금해서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과장님, 자료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부키 슛돌이 리틀야구 7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자료는 564쪽이고 설명서는 419쪽입니다.
  여기 처음에 추진경위가 소외계층 참여기회 제공을 통한 체육복지서비스 강화인데 지금 현재 리틀야구랑 부키 슛돌이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인지 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지금 부키 슛돌이 같은 경우는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5,6학년, 작년부터 했는 걸로 아는데 올해는 원래는 처음에는 축구협회에서 본인들 자비를 들여서 나눔형태로 일반 저소득 아이들 지역아동센터나 이런데 추천받아서 본인들이 하다가 뜻이 좋고 이러니까 구청에서 좀 지원을 해 달라 해서 올해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원래 5,6학년 하다가 올해 4,5,6학년을 하게 되었고요.
  본인들이 항상 코치 3명, 감독,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인건비도 있고 또 아이들이다 보니까 간식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많이 들어가서 협회 회장님 오셔서 어려움을 조금 많이 호소하셔 가지고 올해는 1,000만 원 들어갔고 내년에는 700만 원 정도 증액하면서 3학년까지 확대해서 지금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저소득 아동, 리틀야구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리틀야구단은, 이거는 지금 저희가 경기를 지원하는, 경기대회 지원하는 거고, 부키슛돌이는 토요일마다 계속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걸로,
김종련 위원  대회지원할 때도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 보조금 구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김종련 위원  500만 원,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예.
김종련 위원  이 학생들은 참여학생들은 저소득층 학생들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잠시만요……, 이건 저소득층 아니고 일반 어린이들,
김종련 위원  일반 어린이들인데 이 어린이들은 그러면 리틀야구단에 가입할 때 그 아이들이 경비를 조금 내고 지도를 받고 대회도 참여하고 이런 형태인지,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야구협회에서 보통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단동에 있는 야구장을 위탁을 했거든요.
  위탁하니까 야구협회 같은데는 기부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리틀야구장을 운영하고있는 걸로,
김종련 위원  그럼 이 아이들이 대상에 따라가지고 저희 구비 지원이 적정한지 안 한 지는 아마 좀 검토가 되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부키슛돌이에 대해서는 저소득계층이면 따로 개별적으로 또 축구교실이나 간다는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구비로 충당해 주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리틀야구 같은 겅우도 그게 협회로 지원한다고 그러면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가 되어 봐야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 가지고 똑같이 564쪽에 여기 소외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 해서 125만 원 되어 있고 장수체육대회 생활체육 프로그램 125만 원, 여성생활 프로그램 150만 원, 총 4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과 이게 증감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566쪽에 금호강변 유스포츠캠프 운영도 이제 400만 원인데 또 저소득층 소외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캠프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부키슛돌이 같은 경우에 700만 원이나 또 내년에 편성이 새로 되었는데 사실, 먼저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소외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하고 여기 금호강변 캠핑 프로그램하고 내용하고 성과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소외계층 생활프로그램은 여기는 관내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게 작년에는 2021년도에는 이것보다 2배였는데 올해 2분의1로 줄었고 내년에도 그대로 가는데 시비하고 구비가 5대 5입니다.
  시에서 규모를 줄이니까 구도 매칭하게 되니까 일단 줄어들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성보재활원에서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18회에 걸쳐가지고 30명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이건 거의 다 강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소외계층은 주로 관내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장수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 구암공원에서 스트레칭이나 생활체조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구요.
  여성생활강좌는 20세 이상 북구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 이거는 전부 다 구비하고 시비하고 5대 5로 편성되어서 우리 체육회에서 추진을 하고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종련 위원  캠프 프로그램도,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 그다음에 아까 금호강변 말씀하신,
김종련 위원  유스포츠캠프 프로그램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유스포츠캠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불스포츠클럽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저소득자녀, 초등학생 40명 정도 모집해서 티볼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캠프로 여름방학기간 중에 2일 정도로 해서 캠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400만 원 정도 편성했고 올해도 400만 원 편성했는데 저희가 이게 보조금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거든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런데 보조금이라는게 전체 우리 예산에서 어느 일정 정도 규모가 있다 보니까 해마다 보육단체라든지 무슨 단체마다 증액을 계속 요구를 하는데 저희도 사실 추가로 요구를 더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저희 아까 말씀드린 부키 슛돌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예산을 짜 온 걸 보면 매주 토요일마다 2시간씩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의 대금이 4,0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1년에, 3월부터 11월달까지 계속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협회에서 자기들이 주관해서 다 했고 올해는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지원했고 이번에도 너무 어렵다, 3학년까지도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확대하고 싶다 해서 저희가 700만 원 정도를 보조금심의위원회 가서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리틀야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 리틀야구단이 한 4군데 정도가 있거든요.
  우리 금호강변 리틀야구장 사용하기도 하고 달성군에도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회를 열거든요.
  그러니까 협회에서 대회를 열면 경비가 조금 많이 드는데 그 대회에 유니폼이라든지 아니면 물품이라든지 이런 지원 쪽으로 해서 500만 원을 저희가 계속 지원해 오고 있어서 좀 갑자기 보조금을 끊을 수는 없고 대회는 계속 개최되다 보니까 전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련 위원  이전부터 계속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상자를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우리 지자체가 정작 1순위로 지원을 해 줄 곳이 어딘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여기 생활체육프로그램 소외계층, 장애인 등 이 복지시설 방문하여 가는 곳은 정말 찾아가지 않으면 이분들이 하기 힘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제1순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될 곳은 이런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이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해 오는데 매칭된 사업이고 저희 체육회에서는 사실 시비보조사업은 또 따로 하고 있고 구비보조사업도 하지만 기금에서 직접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가 또 아까 생활체육지도자 일반 7명, 어르신 7명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7명이 어르신들이 직접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해가지고 이분들이 따로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경로당이나 이런데 다 찾아가면서 합니다.
  공원이나 이런 데서도 별도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또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사실 400만 원이 3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데 각 125만 원, 125만 원, 이렇게 너무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시비매칭으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내용과 성과가 좋고 또 우리 지자체가 찾아가서 할만한 그런 사업이라면 구비가 따로 책정되어도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굳이 협회 같은 지원, 협회가 또 어떤 그런 공공복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협회가 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공공복지를 위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제외되고 이쪽을 지원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알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어차피 이거는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하고 필요하다면 저소득층 소외된 계층한테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저희가 개발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볼링감독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565쪽에 행복북구 건강체조광장이 예산이 조금 늘면서 3개소 하던 게 5개소 확대, 아까 허정수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5개소 확대가 어디 어디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당초에 저희가 대현어린이공원하고 연암공원, 팔거천에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경대교 하단하고 사수지역에 한강공원 이렇게 추가되었습니다.
김상선 위원  골고루 분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화수목금토일, 비 오는 날 빼고 계속하던데 이거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고 좋았습니다.
  그동안 묶여 있다가 했는데 인원도 정말 굉장히 많고 저도 계속 가봤는데, 그러면 이 4만 원 늘어난 강사수당이 1회에 4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 1시간에,
김상선 위원  그렇지요 1시간에 하루에, 그다음 날 거 일주일 하면 4만 원 곱하기 이렇게 나가는 거지요.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1시간씩 하니까 1회에 4만 원 맞습니다.
김상선 위원  만약에 8개월로 확대를 되면 이거는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64쪽 부키 슛돌이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슛돌이 창단할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봤던 터라 단장님하고 코치, 감독님들이 많이 봉사도 하고 애로점이 참 많았는데 어느 정도 지금은 안정을 찾아서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7,000만 원에 대해서 1,700만 원이 증가를 했지만 증가한 부분이라기보다도 아까 저소득층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정말 대장에 저소득층을 증명할만한 것은 따로 구비를 해 놓으셨는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그렇다기보다는 저희가 일단 동행정복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 쪽으로 협조를 많이 해서 사람들 많이 모집하고 있고요.
김상선 위원  모집하는 과정도 봤고 저도 사실 모집하는데 협조도 했고 그쪽에 학생들도 투입시켜 봤고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하는데 왜냐하면 사설이나 이런 데도 있는데 정말 배워야 될, 학생들이 배워야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내용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말 저소득층의 본질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570쪽에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이 10억이 이번에 투입되었는데 이 10억은 어떤 내용이며 지금까지 총사업비는 얼마 들어갔으며 아직까지 첫 삽을 떴다고 하나 사업은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맞습니다. 지금 총사업비는 저희가 222억으로 잡고 있구요.
  이 중에 국가 기금이 66억 6,000만 원이고 구비가 155억 4,000만 원인데 지금 올해까지 아직 돈이 지출된 건 없고 일부 용역 부분만 조금 들어갔는 거같고 지금 현재는 조달청에 저희가 설계를 공모를 의뢰해 놓았습니다.
  조달청에서 설계공모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억인데 이건 예산 이월될 거 같고 내년에 10억 정도 되고 2024년하고 2025년에 각각 100억 5,000만 원씩 이렇게 조달할 계획입니다.
김상선 위원  ’26년도 개관,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 2026년 6월까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참, 주민들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명품 스포츠로 거듭나기를 많은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과장님, 예산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 많은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건에 대해서 잠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63쪽에 보면 지금 앞에서 우리가 생활체육지도자가 7명, 노인 쪽으로 7명 해서 14명이라고 이야기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
최우영 위원  그런데 예산에 보면 정액급식비하고 명절휴가비에는 15명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사무국장이 1명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부분에, 처우개선 부분에 사무국장을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이거는 처우개선 부분에 근속수당, 복지포인트 이게 다른데 저희가 이제 구비가 나가는 부분이……,
  명절휴가비하고 지금 급식비 부분에는 구비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추가되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금년부터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이 되면서 신분이 변경되고 공공연대 노조에서도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 속에 보면 근속수당이나 교통비, 우리도 지금 기본급은 208만 2,000원인가 이게 전국적으로 동일한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월로 하면 279만 원,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거기다가 차이 나는 부분은 근속수당 정도하고 교통비 10만 원, 식비 10만 원 정도 선이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 형태이고 그러면서 그쪽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호봉제가 되어 있는 기존의 사무직 직원들과의 동일한 형태의 노동을 하고 있는데 차별이 생겨진다, 근속연수에 따라가지고 거의 큰 차이가 없는 형태, 이렇게 처우개선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부분에서 그 공공연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사무직 직원들과의 호봉제로 되어 있는 차별이 생겨진다, 거기에 같이 올려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금액에서는 사무국장 급여가 명절휴가비하고 또 여기에 물 타듯이 쓱 들어와 버렸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아, 이게 저희가 급여 부분에는 저희가 체육회에 사무국장이 있고 지도자 14명이 있는데 사무국장도 국비, 시비, 구비가 다 1대 1대 1 해서 월 그냥 300만 원으로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내년 같으면……,
  잠깐만요 급여가……,
  254만 4,000원으로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월 얼마씩, 그거는 급여로 못이 박혀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시비나 구비로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복리후생비 이런 차원인데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지만 호봉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월급이 딱 못이 박혀 있다보니까 얼마를 근무하든지간에 급여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속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 구는 5년 지나면 5만 원 해서 20만 원까지 5년 단위로 5만 원씩 올라가게 근속수당 이게 근속연수에 따라가지고 사실 차별하는 거고 나머지 급식비나 교통비나 이런 거는 다 동일하게 가고 있고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근속수당 이런 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같이 나가는 건 저희가 구비에서 지금 나가는게 아까 말씀드린 급식비하고 명절휴가비만 저희가 구비로 사무국장을 주고 있고 그거는 일반 체육지도자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타 대구시의 8개 구·군에 비하면 명절휴가비 80만 원 책정된 데가 딴 데도 있습니까, 어떻게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지금 저희가 그렇게 많이 주는 건 아니었구요.
  왜냐, 올해까지는 저희가 20만 원씩 해서 2회를 줬는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 중구같은 경우도 30만 원씩 2회를 줬고요 명절휴가비, 동구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다르게 최하가 2년 이하가 45만 원 곱하기 2회를 줬고 15년 이상되면 85만 원 곱하기 2회를 줬고, 동구가 좀 많이 줬고요.
  서구 같은 경우도 50만 원 곱하기 2회,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많이 주는 건 아닙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보상 차원에서 구·군에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명절휴가비 같은 것들을 산정시키는데 우리는 처음 40만 원씩 2회 반영이 8개 구·군에 비해서 높지는 않네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 지금 우리가 증액을 해도 높은 편은 아니고 체육회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임금이 워낙 조금 낮다 보니까 이직률도 좀 높고 그렇습니다 사실,
최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부키 슛돌이 축구교실 부분에서 보충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고 또 부키 슛돌이 교실은 체육회에서 야심차게 자체 경비로 진행을 하다가 작년에 1,000만 원 금년에, 되었었던 내용인데 금년 4월달 경이지요.
  부키 슛돌이,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3월부터 11월까지 합니다 부키 슛돌이,
최우영 위원  부키 슛돌이 저는 첫해 우리가 1,000만 원을 지원하면서 행사장을 갔을 때, 그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지방자치선거 그 사이에 단체장이 참석해 가지고 축사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인가 열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북구 우리 체육회가 모두 시작을 막 하는데 문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장에 꽃샘추위가 와가지고 엄청 추웠어요 비가 왔고, 1,000만 원 지원하면서 그다음 주에 해도 개소식을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1,000만 원 지원하면서 천막비가 아마 최소한 150만 원은 들어갔을 거거든요.
  무리하게 어린이를 대상으로 꽃샘추위가 와가지고 다 떨면서, 그 청장 축사하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최우영 위원  곤란을 떠나가지고 그러니 어린이 슛돌이 개소식 시작할 때 날씨가 엄청 안 좋았다고요.
  그러면 우천 시 순연하면 될 걸, 매주마다 그때 선거법상 단체장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 열흘인가밖에 없었어요. 실제 비워지는 기간이, 체육회는 모든 개소를 다 그때 했어요.
  더 미룰 수 없었겠지요.
  좋은 의미에서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 비 오는 날 해서 천막비 한 150만 원 투자하는 거 봤을 때 이게 진정 제대로 우리 1,000만 원 어렵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쓰여지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게 되겠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제가 알기로는 슛돌이가 3월부터 11월달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3월 아마 첫 수업할 때 개강식을 하고 마지막 수업할 때 얼마 전에도 11월달에 또 수료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아마 특히 추웠던 거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예산도 1,700만 원 되어 있는데 4,5,6학년 했을 때 1,000만 원 지원 나갔고 3학년이 추가되면서 다시 700만 원, 300만 원이 추가된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협회 측에서 그전부터 계속 이걸 예산을 올려달라고 수시로 저희한테 찾아왔는데 안에 내용을 보니까 운영진이 단장이 있고 일단 코치 3명이 있고 실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일단 들어가고 매주 토요일마다 2시간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운동을 하고 난 뒤니까 간식비나 이런 게 또 많이 들고,
최우영 위원  체육회 부담은, 축구협회의 부담은 얼마 정도 하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합디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체육회 제가 알기로 4,000만 원 일단 고정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최우영 위원  그게 아니고 축구협회에서 슛돌이 지원금액이,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그 운영비가 저희가 지원하는 거, 축구협회에서 다 부담을 하지요 나머지 부분은,
최우영 위원  나머지 하는데,
허정수 위원  그거는 축구협회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박영호 단장이라는 분이 개인 사비로 나머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협회장님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허정수 위원  단장,
최우영 위원  이 취지를 이야기하자면 축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 어려운 아이들 축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첫해에 진행을 했고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니까 경비지원도 힘들고 하니까 1,000만 원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는 1,700으로 지원이 되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지원 없이 이제는 우리 구청 지원금액으로서 다 슛돌이 축구교실이 운영되느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그만큼은 안 된다고,
최우영 위원  제일 처음 취지하고는 달라져 버리지 않느냐는 거에서 지금,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1년에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
최우영 위원  이 단일 슛돌이 축구교실 운영에서?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예. 운영에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가 처음에 1,000만 원 드릴 때도 축구공이라든지 어떤 물품구입하는 용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고 지금 아이들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우영 위원  간식비하고 지원 알아요 아는데, 제가 지금 질의 이야기가 슛돌이 축구교실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 좋은 취지였다, 그런데 경비가 좀 부족하니까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원을 했다는 거지요.
  그럼 증액이 훨씬 더 올라왔어요.
  3학년이 올라온다면 4,5,6학년 대상으로 하다가 3학년이 늘면 3분의 1의 금액이 올라와서 1,300만 원 해 주세요라면 이해가 되는데 1,700이 올라오면 제일 처음의 취지가 사라지고 뒤에는 전부 지원으로 나가는 걸로 바뀌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질의를 해 보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지금 현재는 저희가 경비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다 지원될 정도는 아닌 것 같구요.
  저희가 1,000만 원 지원하다가 또 본인들이 반응이 좋으니까 3학년 부모님들도 해 달라 그러고 이러니까 3학년도 같이 편입되고 이렇게 규모가 더 커지니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해지니까 저희한테 조금 더 증액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 정도로 증액, 예산팀하고 의논해서 이 정도는 올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최우영 위원  이런 기준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구청에서 지금 뭐든지 시혜를 해 주고 숫자를 늘리면 다 좋아하지요.
  그건 싫어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 내년에 2학년 또 확대시켜 달라고 했을 때 또 갈 건지, 어떤 목적성에 맞게 사업이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틀이 잡혀야되는데, 해 보니까 좋으니까 또 늘려달라고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늘려지면,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지금 저희가 체육회에 사실 체육대회 출전이라든지 체육대회 종목별 개최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또 어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 아이들이 아마 우리 그냥 일반사람들은 체육시설 업소들이 많으니까 그쪽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소득 아이들은 아무래도 그게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스포츠이용권도 있고 하지만 또 이렇게 단체적으로 단처럼 이렇게 해서 소속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때문에 축구협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좀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568페이지 파크골프장 관리 부분에서 잠시 보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13명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이거는 지금 기간제근로자 13명 하고있는 게 아니고 내년에 할 예정인 인원을 지금 올렸는데 저희가 지금 검단파크골프장하고 무태파크골프장을 북구파크골프협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탁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이긴 한데 지금 파크골프협회 안에 약간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거기 시설물들 설치해 놓은 것들이 하천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지금 철거하고자 자진철거 명령을 내리기 전에 사전예고를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협회 쪽에서는 저희한테 수차례 더 이상 위탁을 안 하겠다 또는 내일이라도 당장 그만두겠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그런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위탁을 종료했을 경우에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할려면 인력을 투입해야 되기때문에 거기 필요한 인력을 일단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예산으로,
최우영 위원  지금 무태파크골프장하고 검단파크골프장 위탁운영 종료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맞춰가고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이미 그건 맞춰놓았고 위탁할 때,
최우영 위원  맞추어 놓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네요.
  위탁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지금 문제가 생겨지고 서로 의견 차이가 생기니까 예산을 미리 지금 계상해서 잡아놓겠다는, 직영으로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예.
최우영 위원  지금 그 부분에 구조물 철거 부분에서 생겨졌던 건 협회장이, 회장이 파크골프 회장이 자기 사비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회장이기 때문에 잘 해보겠다고 했던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 맞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갈등이 생긴 원인이 지금 대구 시내 모든 골프장이 직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의 검단구장만 위탁을 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거기 있는 분들이 협회 분들만 지금 4부제로 공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나 다른 구장에서 우리 북구 주민들은 다른 구장을 서재나 이런데 다 이용하는데 왜 다른 구민은 이용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런 민원이 수차례 많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그전에 코로나 전에는 새벽반 같은 경우에 문을 열면, 새벽반하고 정규시간이 끝난, 동계 같은 경우 3시반 이후고 하계 같은 경우는 4시 이후에는 일반사람들도 다 제한 없이 누구나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있으면서 저희가 새벽반을 안 열다 보니까 협회 사람들만 공을 치게 된 거지요.
  이렇게 되니까 시나 타 구에서 형평성에 안 맞다 해서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 왔는 상태에서 코로나 끝나면서 저희가 새벽반을 좀 오픈해서 이런 민원을 조금 해소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갈등이 있게 되었고 그 안에서도 새벽반을 열어 달라고 서명까지 받는 이런 사태가 있으면서 그 안에 협회원들끼리 협회하고 협회원들까지 조금 갈등이 있으면서 이제 진정이나 이런 민원들이 저희 낙동강유역청에 점용허가를 받는데 그런데도 다 투서가 들어가고 해서 이게 불법시설물이라는게 그분이 좋은 뜻으로 하셨지만 어쨌든 하천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점용허가를 받고 해야되는데 안 되었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일단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분들은 그전부터도 우리가 공짜로 다 운영을 해 주는데 가져가라, 안 하겠다, 이런 말이 계속 있었습니다 올해 중간에 제가 와서도,
최우영 위원  지금 제가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푸드트럭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공모했던 자료 하나만 딱 보냈어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아, 그건 최근 자료 보낸 겁니다.
최우영 위원  제가 보고자 했던 게 이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지금 결국은 마찰이 생겨지고 하는 갈등의 한 소지가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푸드트럭은 어떻게 운영을 했고 불법철거물을 서로 상대방이 헐뜯고 가는 부분, 이런 내용을 보자고 한 건데 푸드트럭 영업자 공모 모집 공고문을 하나를 보내고 끝냈어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저희는,
최우영 위원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과정도 생겨졌고, 그 과정이 있는 동안에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나 이 문제를 보고 한번 한 적이 없었지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위탁운영 기간 중인 기간에 새로운 직영하겠다고 예산까지 반영하면서, 문제가 생겨지면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시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 그런데 아니 구체적으로,
최우영 위원  상임위에 어떤 보고도 한번 없었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위원님 어떤 자료를 하시는지,
최우영 위원  어떤 자료, 위탁에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이게 민원이라는,
최우영 위원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았고 진행 중인 사항을, 지금 자체적으로 이제 또 문제가 생겨지면 언제든지 직영할 수 있겠다라고 예산까지 반영시켜 가면서 파크골프장에 현안들이 생겨졌는 내용들에 대해가지고 해당 상임위에 지금 설명 한번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지금 이 갈등이, 갈등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진정민원으로 들어왔는 걸 저희가 어떻게 또 상임위에 일일이, 민원이 두 가지가 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지금 생겨질 지 모르는 내용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 거지 내년에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니지요.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그런데 저희는 만약에 저분들이 수차례 본인들이 하지 않겠다고 회장도 저한테 와서 위탁 그만하겠다 말씀하셨고, 부회장들이 면접단을 만들어 오셔가지고 저한테도 내일 당장 그만두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 지금 3,000명이나 되는 회원이고 지금 1일 인원이 600명, 700명 넘어가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지금 당장 그만두겠다고 손을 놨을 때 제가 그 사실을,
최우영 위원  그런 문제의 현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상임위나 의원들한테 파크골프장 운영에 이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내년에 직영할 수밖에 없는 예산을 편성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 한번 없었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린 건,
최우영 위원  미리가 아니고 꼭 반영해 주셔야 될 예산이라고, 당초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될 주요사업이라고 이렇게, 하다못해 700만 원 올라가는 슛돌이까지도 표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파크골프장에 문제가 이렇게 부각되고 예산을 자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신규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안은, 꼭 반영해야 될 주요 자체사업은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일단 먼저 565쪽에 보면 대구시·구 씨름왕 선발대회, 여기 예산이 잡혀있는데 저는 예산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우리가 북구에 씨름장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이번에 당선인으로서 한번 갔을 때 수성구에 멀리 가서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시합을 하더라고요 체육회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 그래도 씨름 인구가 어느 정도 많이 있는데 아주 좋은 건물이 아니라도 우리 유소년들 씨름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또 건립계획은 한번 없는지 일단 질의 먼저 드려보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서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허정수 위원  향후 계획에?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향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꼭 좀 한번, 거기 갔을 때 제가 느낀 게 우리 의원님들 다 갔지만 전부 다 의아해 했거든요.
  왜 우리가 북구씨름대회를 수성구에까지 와서 보고 가야되지?
  그래서 의회의 의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느낌, 그게 많이 좀 안쓰러웠습니다 아이들, 그래서 조금 한번쯤 계획을 몇 년 단위로 세우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또 추가로 제가 부키 슛돌이에 대해서 한번 추가질의도 하고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키 슛돌이가 저의 지역구인 관내에 있어서 저도 관심 있게 가고 또 스포츠에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도 있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금액에, 예산에 지원하는 취지하고 다르게끔 흘러가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장님을 많이 만났습니다.
  학부형들도 토요일마다 가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못 갈 때도 있지만 제가 방문해서 의견을 청취한 결과가 우리가 당연히 이 내용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3학년을 새로 추가로 하겠다는 이 취지 내용은 지금 1년차, 2년차를 하고 나니까 4,5,6학년을 하고 나니까 4학년들이 5학년, 6학년 아이들 신체발육에 비해서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울리지를 못 하는 거예요.
  5,6학년은 같이 운동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4학년들은 5학년한테 치이고 6학년한테 치이고 그리고 또 개인적인 사비가 들어가다 보니 거기에 또 3학년 담임 지도자가 들어와야 되고 부가적으로 금액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한 2년 정도를 해 보니 3학년은 고육지책으로 그리고 누구나 계속 만들어 달라는 학부모들의 입장들 그런 게 너무 강하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분도 아이들 저소득층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기때문에 3학년이 편입된 거지, 또 그다음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전혀 하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 현장에 갔을 때는, 왜 그러냐, 코치들이 반대를 해요.
  지금 3학년 들이는 것 자체에서도 코치들이 4학년하고 3학년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3학년들은 애라는 거지요.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지요.
  애네들은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관리 자체가 힘든데 오히려 거기에 내부적인 실장님이 계시던데 여성분이, 아, 이렇게 되면 제가 근무하는데 너무 지장이 있어서 못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제안까지 왔는데 설득 아닌 설득으로 해서 3학년이 편입된거고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은 저한테 어떤 부탁이 왔었어요.
  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하다 보니 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토요일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태워주거나 아니면 좀 멀리 있는 아이는 개인이 혼자 와야 해요.
  그래서 한번 나오던 애들이 안 나온다는 거지요.
  그리고 센터에서는 내 업무도 아닌데 내가 왜 태워주고 내가 왜 와야되느냐, 이렇게 해서 자꾸 아이들이 줄어들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공문을 몇 차례 보내고 우선적으로 보내는데 올해는 동에 동장님도 직접 만나게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은 제가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거기서 만난 얘기를 동장님이 나중에 얘기하던데 보니까 여기에 우리 지역에 초등학교 3,4,5,6학년에 홀로 있는 할머니집에 있는 아이들 이게 구분이 되지 않느냐 저소득층,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일일이 미리 보고를 하고 센터에 있는 아이들 우선적으로 뽑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 먼저 뽑은 다음에 충족이 다 안 된다면 동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섭외를 해서 어려운 애들 좀 꼭 가르쳐주고 싶다, 이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란 부분이 700만 원 올라가는데 보통 저희들도 축구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들은 보통 8만 원에서 10만 원입니다.
  최소 8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인데 이 경비가 또 선생이 1명 더 들어오다 보면 1명이 가르칠 수 있는 게 11명에서 13명입니다 많게는, 그러면 또 1명 들어와야되고 이게 4주를 하다 보면 8만 원을 작게 잡더라도 32만 원, 1년이면 400만 원 돈이 추가로 경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구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조금 이런 편향성이 아니고 대중적으로 아이들 저소득층을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있고 개인 사비로서 했는 거고 3학년은 어쩔 수 없이 요구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료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564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동호인 생활체육리그 대회지원 이래가지고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 동호인은 지정된 단체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 지정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외 어떤 동호인이 우리 지원금을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그 부분은 대한체육회에서 리그지원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거기에 선정된 종목에 대해서만 지금 파크골프하고 배드민턴, 족구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1,8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매칭금으로 해서 저희가 구비 200만 원 들어가서 이게 600만 원이고 대구시에서 지원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프리테니스하고 볼링인데 여기 시비가 1,000만 원 들어가고 구비가 각 2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구비 부분만 합쳐서 1,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567쪽에 보면 상단에 보면 체육시설 영조물 손해배상금이 10건이 있는데 지역이 나중에 알려줄 수가 있습니까?
  10건 같으면 10군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이거는 그게 아니고 저희가 영조물을 야외헬스기구나 이런 걸 이용하다가 사람이 다치면 영조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건당 10만 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건 알겠는데 10건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사고가 만약에 우리가 영조물이 하자가 있는 예상되는 사고를 10건 정도로 잡고 100만 원 올려놓은 겁니다.
○위원장 서상훈  10건 넘어가면,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확보를 더 해야 되지요.
○위원장 서상훈  안 된다고 하면,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아닙니다.
  일단 예산은 이 안에 있으니까 당겨쓰고 추경에 더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만큼 사고가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569쪽에 보면 특수건강검진비하고 산업안전관리비가 있는데 내용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569쪽……,
  올해 신규로 하는 건데 특수건강검진비는 특수관리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현업근로자한테 특수건강진단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초기라든지 우리가 인부를 쓰다 보면 저희가 체육시설 주변에는 예초기 같은 걸 사용해야 되기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물질들을 사용하는 그런 근로자를 저희가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건강,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안전관리비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이거는 산업안전, 근로자한테 안전보호장비 같은 거를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보호구 착용하는 안전시설물들을 근로자한테 착용, 제공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보호구 지급 내용 같으면 명칭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참고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만약에 야구장이나 축구장이나 기타 파크골프장이나 이렇게 직영 내지는 임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위탁,
○위원장 서상훈  그러면 다른 어떤 동호인 단체에서 이 시설물을 이용할 때는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리거든요.
  어떤 친목단체에서 어떤 날 축구를 한번 하겠다고 구장에 들어가면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 들어갈 사람이 나도 북구 주민인데 북구 주민이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건데 나는 왜 못하냐, 이거는 예약제이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지금은 저희가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해서 홈페이지 안에 예약시스템으로 예약을 받고 있는데 어떤 축구협회나 이런 데는 일정시간을 미리 신청을 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요일 오전에 축구를 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다른 시간에는 비어있어도 사실 그건 또 예약이 안 되고, 경쟁이 치열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러면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업체에서 배제하거나 이런 민원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배제한 그런 민원은 별로 없고 예약이 잘 안 된다, 이런 민원은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계수조정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현수 위원,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8쪽 체육진흥과 소관 파크골프장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억 6,554만 원 중 1억 8,332만 원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이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6일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로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