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6일(화)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시행정과와 안전총괄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시행정과와 안전총괄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9쪽에서 17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9억 5,51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6억 6,000만 원 대비 2억 9,51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 부문의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에는 140쪽 도로사용료수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3쪽 징수교부금수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에는 145쪽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원상복구 이행강제금에 전년과 동일하게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6쪽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도로무단점용 과태료에 총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문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등 분야에는 155쪽 서리지수변생태공원 주변 경관개선사업 등 개발제한구역 지원 4개 사업과 일반관리비에서 전년 대비 9억 3,810만 원을 증액하여 16억 5,1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등 분야에는 171쪽 북대구 초등학교 주변 담장 환경개선사업 4개 사업에 전년 대비 6억 4,000만 원을 감액한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9쪽에서 58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5억 492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억 5,5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구성으로는 균특보조금이 16억 5,110만 원, 시비가 1억 1,900만 원, 구비가 17억 3,482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 정책사업입니다. 579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단위사업에는 전년 대비 10억 3,900만 원을 증액한 18억 3,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직접 주민지원사업비에 9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에 2,7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주변 경관개선사업에 8억 원, 연경천 정비사업에 6억 원, 도곡천 정비사업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81쪽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 단위사업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업에 1,095만 원,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이행 사업에 3,174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계획용역 사업에는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3,9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8,1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옥외공고물 관리 단위사업에는 전년 대비 1,230만 원을 감액한 1억 2,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582쪽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사업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이설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포사업에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769만 원을 증액한 8,183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우수부서 포상금 80만 원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2,0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단위사업에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서 전년 대비 11만 원을 감액하여 총 9,4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개발 정책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85쪽 활력있는 도시디자인조성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2억 1,600만 원을 감액한 8억 4,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환경조성사업에서 도시환경개선사업 및 유지보수비와 북대구IC 경관개선사업 설계용역 외 5개의 신규사업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관디자인개선 사업에서 북대구 초등학교 주변 담장 환경개선사업 및 학정2교 하부 환경개선사업 등 참여형 사업을 위해 시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86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는 전년 대비 6,421만 원을 감액한 5억 1,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시간외근무수당, 임기제 및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에 4억 3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1억 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에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87쪽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 모두 전년 대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올해 말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수입금계좌 잔액 1억 4,5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과오납 반환금으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서 43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46쪽과 같이 금년도 말 조성액 2,452만 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1,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3,469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47쪽과 같이 대집행비용과 불법광고물 전화자동발신통신료에 1,340만 원을 편성하고 잔액 2,129만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행정과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9쪽에서 17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9억 5,51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6억 6,000만 원 대비 2억 9,51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 부문의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에는 140쪽 도로사용료수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3쪽 징수교부금수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에는 145쪽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원상복구 이행강제금에 전년과 동일하게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6쪽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도로무단점용 과태료에 총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문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등 분야에는 155쪽 서리지수변생태공원 주변 경관개선사업 등 개발제한구역 지원 4개 사업과 일반관리비에서 전년 대비 9억 3,810만 원을 증액하여 16억 5,1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등 분야에는 171쪽 북대구 초등학교 주변 담장 환경개선사업 4개 사업에 전년 대비 6억 4,000만 원을 감액한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9쪽에서 58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5억 492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억 5,5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구성으로는 균특보조금이 16억 5,110만 원, 시비가 1억 1,900만 원, 구비가 17억 3,482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 정책사업입니다. 579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단위사업에는 전년 대비 10억 3,900만 원을 증액한 18억 3,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직접 주민지원사업비에 9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에 2,7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주변 경관개선사업에 8억 원, 연경천 정비사업에 6억 원, 도곡천 정비사업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81쪽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 단위사업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업에 1,095만 원,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이행 사업에 3,174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계획용역 사업에는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3,9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8,1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옥외공고물 관리 단위사업에는 전년 대비 1,230만 원을 감액한 1억 2,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582쪽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사업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이설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포사업에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769만 원을 증액한 8,183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우수부서 포상금 80만 원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2,0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단위사업에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서 전년 대비 11만 원을 감액하여 총 9,4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개발 정책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85쪽 활력있는 도시디자인조성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2억 1,600만 원을 감액한 8억 4,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환경조성사업에서 도시환경개선사업 및 유지보수비와 북대구IC 경관개선사업 설계용역 외 5개의 신규사업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관디자인개선 사업에서 북대구 초등학교 주변 담장 환경개선사업 및 학정2교 하부 환경개선사업 등 참여형 사업을 위해 시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86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는 전년 대비 6,421만 원을 감액한 5억 1,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시간외근무수당, 임기제 및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에 4억 3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1억 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에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87쪽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 모두 전년 대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올해 말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수입금계좌 잔액 1억 4,5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과오납 반환금으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서 43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46쪽과 같이 금년도 말 조성액 2,452만 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1,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3,469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47쪽과 같이 대집행비용과 불법광고물 전화자동발신통신료에 1,340만 원을 편성하고 잔액 2,129만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행정과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순란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237페이지에 서리지 수변생태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주변경관개선사업을 도시행정과에서도 하고 관광과에서도 서리지와 관련하여 서리지 장미쉼터 공원사업으로 주차장 건설, 서리지 감성마켓 조성사업, 서리지 가는 길 정비사업, 서리지 주변 포토존 설치 사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도시행정과하고 관광과가 협조해서 하든지 관광과에서 도시행정과에 협조를 받아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순란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237페이지에 서리지 수변생태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주변경관개선사업을 도시행정과에서도 하고 관광과에서도 서리지와 관련하여 서리지 장미쉼터 공원사업으로 주차장 건설, 서리지 감성마켓 조성사업, 서리지 가는 길 정비사업, 서리지 주변 포토존 설치 사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도시행정과하고 관광과가 협조해서 하든지 관광과에서 도시행정과에 협조를 받아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도시행정과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이고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관광과에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순란 위원 그러면 도시행정과 따로 관광과 따로 하면 좋은 점은 무엇이고 걱정되는 문제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가 도시행정과이기 때문에 관광과하고 저희들과 같이 제안한 공모사업을 저희 부서가 신청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사업별 전체 추진하는 건 관광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견을 같이 모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본 위원이 이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봤는데 서리지 관련 종합계획 수립을 통합할 경우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서로 연계하여 사업함으로써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고 설계할 때도 서로 어울리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낙찰률에 따른 사업비 절감도 기대되고 사업을 하다가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설계변경도 하기 쉬울 것입니다. 부서를 다르게 할 경우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고 한쪽에는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발주 시기가 서로 달라서 뒤늦게 공사를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불편이 장기화되고 예산 낭비가 예상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한 낙찰률에 따른 사업비 절감도 기대되고 사업을 하다가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설계변경도 하기 쉬울 것입니다. 부서를 다르게 할 경우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고 한쪽에는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발주 시기가 서로 달라서 뒤늦게 공사를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불편이 장기화되고 예산 낭비가 예상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두 과로 나눠서 편성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 사업은 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출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판단하시면 예산 낭비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순란 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습니까? 제 생각은 저도 이런 공사를 많이 해봤는데 구청에서 따로따로 하니까 개인적으로 이상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38쪽과 239쪽에 보면 연경천, 도곡천 정비사업을 하는데요. 거기에 생태하천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환경단체들이 건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38쪽과 239쪽에 보면 연경천, 도곡천 정비사업을 하는데요. 거기에 생태하천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환경단체들이 건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어렵게 예산을 받았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우수부서 포상과 관련해서 이런 예산은 대폭 증액해서 청결하고 살기 좋은 북구를 찾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본 위원 생각은 도시행정과에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수고하는 부서에다가 더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증액해서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예, 아름다운 북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먼저 한 해 동안 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도시국 도시행정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내용인데 다른 과는 대부분 예산이 삭감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도시행정과의 경우 공모사업을 통해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증액된 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잘 발굴하고 계시겠지만 잘 시행되어서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고 북구의 발전을 위해 최대한 쓰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해 동안 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도시국 도시행정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내용인데 다른 과는 대부분 예산이 삭감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도시행정과의 경우 공모사업을 통해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증액된 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잘 발굴하고 계시겠지만 잘 시행되어서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고 북구의 발전을 위해 최대한 쓰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윤영 위원 예,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아까 김순란 위원님께서 잠깐 서리지 말씀하셨는데 한창 서리지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고 저도 현장에 자주 가보는데요.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도 하루하루 모습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8억 원 예산 배정되었는데 위치라든지 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아까 김순란 위원님께서 잠깐 서리지 말씀하셨는데 한창 서리지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고 저도 현장에 자주 가보는데요.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도 하루하루 모습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8억 원 예산 배정되었는데 위치라든지 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이 사업은 호국로하고 칠곡경대병원역에서 도보로 서리지 수변생태공원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차량기지 뒤편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장윤영 위원 산책로 사업인가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길이는 500m 정도 되고 안내판하고 목재데크, 쉼터, 계단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도보로 갈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하는 겁니다.
○장윤영 위원 차량기지 뒤편으로 저수지 바로 전에 약간 기울어진 거라고 할까요? 땅 자체가 약간 기울어져 있는 그 부분 쪽을 관광과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맞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쪽으로 맞나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차로 가는 건 기존 도로가 돼 있고 도보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조성사업입니다.
○장윤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6페이지고요. 북대구 초등학교 담장 개선사업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앞에 도시디자인 개발로 해서 담장 경관개선사업이 구비로 8,000만 원이 잡혀있고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장윤영 위원 그 아래쪽에 보니까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시비가 5,000만 원이 잡혀있네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맞습니다.
○장윤영 위원 둘 다 담장 개선사업인데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북대구초등학교 담장 전체 길이가 120m 정도 됩니다. 그 길이 중에 밑에 하단을 조성해놓았는데 낡아서 철거해야 할 입장이고요.
40m는 담장 철거되어 있어서 그 현장을 보니까 나무덩쿨하고 수목 담쟁이 이런 게 있어서 철거하고 나면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야 해서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으로 부족해서 구청장님 동 방문 때 주민들의 건의로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에 대해 정비하는 걸로 했습니다.
40m는 담장 철거되어 있어서 그 현장을 보니까 나무덩쿨하고 수목 담쟁이 이런 게 있어서 철거하고 나면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야 해서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으로 부족해서 구청장님 동 방문 때 주민들의 건의로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에 대해 정비하는 걸로 했습니다.
○장윤영 위원 하단 철거하고 그다음에 담장 개선사업이면 전체인 거네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장윤영 위원 길이가 그렇게밖에 안 되나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120m인데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장윤영 위원 높이가 높아서, 제가 안 그래도 담장 개선사업이라고 보통 담장 쪽은 시비 배정 내용이 학교 안과 밖이 다르다고 저번에 들은 것 같아서 시비가 배정되었길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워낙 훼손이 많이 되고 경관이 안 좋아서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장윤영 위원 이 부분은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예,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올해 세출예산이 35억 원 정도이고 전년도에 비해 7억 5,000만 원 정도 증가했네요.
이번 같은 경우 도시행정과 사업을 보면 서리지 개선, 연경천 그다음에 도곡천으로 해서 예산을 5억 원씩 100% 차지하네요. 하여튼 열악한 하천을 정비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은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리지와 연경천, 도곡천 사업은 언제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도시행정과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올해 세출예산이 35억 원 정도이고 전년도에 비해 7억 5,000만 원 정도 증가했네요.
이번 같은 경우 도시행정과 사업을 보면 서리지 개선, 연경천 그다음에 도곡천으로 해서 예산을 5억 원씩 100% 차지하네요. 하여튼 열악한 하천을 정비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은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리지와 연경천, 도곡천 사업은 언제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이 사업은 올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내년 사업으로 선정되고 내년에 예산이 내려오면 1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내년 말은 되어야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성근 위원 이건 큰 사업이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정리해보면 국비로 개발제한구역 관련해 공모사업이 많지만 도시행정과 다른 부분 쪽의 외적인 사업은 많이 삭감되었네요.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국비로 하는 정비사업은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끝나는데 도시행정과 자체 내에 다른 업무적인 비용이 증액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빨리 하천사업이 마무리되어서 본래의 도시행정사업에 좀 더 충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581쪽에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시설비에서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1건 있고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관리가 2,000만 원이 되는데 도시관리계획 용역 1,900만 원 책정된 부분은 어떤 부분의 용역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빨리 하천사업이 마무리되어서 본래의 도시행정사업에 좀 더 충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581쪽에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시설비에서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1건 있고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관리가 2,000만 원이 되는데 도시관리계획 용역 1,900만 원 책정된 부분은 어떤 부분의 용역입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이건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업체를 통해서 기초조사라든지 입안 조서 작성 등 용역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어떤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이건 예상될 것에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성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용역하는 비용이 퍼센테이지로 전체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는 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에서도 시행하는 사업을 보니까 용역 자체도 사실 만만치 않더라고요.
물론 용역을 통해서 사업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시관리계획에 용역 그거만 나와 있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는 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에서도 시행하는 사업을 보니까 용역 자체도 사실 만만치 않더라고요.
물론 용역을 통해서 사업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시관리계획에 용역 그거만 나와 있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준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오영준 위원입니다.
오늘 예비심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정말 많으셨고 도시국 그리고 도시행정과 집행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585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는 북대구IC 경관개선사업 설계용역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니까 2016년도에 대구시에서 북대구IC 경관개선사업 공모를 하고 2017년도 9월쯤에 30억 원을 들여서 북대구IC 관문 경관개선사업 착공을 했다고 기사가 뜨는데 대구시에서 그때 변경을 했던 경관개선사업은 어떻고 지금 우리 북구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경관개선사업은 어떤 방향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영준 위원입니다.
오늘 예비심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정말 많으셨고 도시국 그리고 도시행정과 집행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585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는 북대구IC 경관개선사업 설계용역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니까 2016년도에 대구시에서 북대구IC 경관개선사업 공모를 하고 2017년도 9월쯤에 30억 원을 들여서 북대구IC 관문 경관개선사업 착공을 했다고 기사가 뜨는데 대구시에서 그때 변경을 했던 경관개선사업은 어떻고 지금 우리 북구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경관개선사업은 어떤 방향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저희들이 그 당시에 대구시 것은 상세히 알 수 없고 설계용역비 3,000만 원 예산 편성한 것은 북구 쪽으로 들어올 때 서울에서 들어오는 방향과 부산에서 들어오는 방향 쪽에 진입경관을 개선하는 것으로 불량경관을 차폐한다든지 아니면 차량안전 유도를 위한 경관식재라든지 아니면 가드레일 뒤쪽에 조형시설물을 설치해서 북대구IC를 상징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경관개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IC 주변인가요? 아니면 톨게이트 주변인가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서울 쪽에서 온다고 하면 IC 도착하기 전에 대구 쪽으로 들어오는 입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서울에서 내려오는 방향에서 IC에서 톨게이트로 빠지기 직전과 반대인 부산에서 올라오는 방향 말씀이시죠?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맞습니다.
○오영준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북대구 톨게이트로 들어오면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푸른 대구 밝은 미래 세계 속의 패션 대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혹시 포함되는 부분입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그 사업은 지금 대구시에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내년 초에 사업이 발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준 위원 그러면 대구시의 경관개선사업과 발을 맞추어서 같이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대구시에서도 푸른 대구 이 부분을 변경하는 계획이 수립되었고 주민들이 북대구IC 들어올 때 너무 밋밋하다, 특별한 경관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대구시 할 때 저희들도 맞춰서 용역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영준 위원 그러면 따로 대구시에서 하는 경관개선사업과 협의를 한다는 내용은 없고 지침대로 용역을 넣은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이 용역비를 3,000만 원으로 해서 용역이 어느 정도 나오면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대구시에 예산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오영준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설계용역에 들어갈 때 몇 번의 용역보고회를 보고 느낀 점인데 집행부뿐만 아니라 주민분들 보시기에도 용역 결과가 마음에 항상 들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용역을 추진할 때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지만 결과치가 그래도 나았으면 좋겠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에 들어갈 때 몇 번의 용역보고회를 보고 느낀 점인데 집행부뿐만 아니라 주민분들 보시기에도 용역 결과가 마음에 항상 들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용역을 추진할 때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지만 결과치가 그래도 나았으면 좋겠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시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258페이지인데요. 도시환경조성에 관련해서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세세하게 질의를 잘 해주셨지만 여기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이 도시환경정비나 경관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이 많이 증감되어서 책정이 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시면 공공디자인 강연 외래강사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혹시 전에 업무보고 때 하반기 6개 동 주민들 대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그 교육 맞습니까?
김시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258페이지인데요. 도시환경조성에 관련해서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세세하게 질의를 잘 해주셨지만 여기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이 도시환경정비나 경관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이 많이 증감되어서 책정이 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시면 공공디자인 강연 외래강사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혹시 전에 업무보고 때 하반기 6개 동 주민들 대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그 교육 맞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맞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도 이것에 대한 연장선에 있는 예산인가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맞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어느 동에서 진행을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올해 업무보고 때도 6개 동에 방문해서 교육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동에 직접 하는 건 동의 직원들이 안 맞다고 해서 구청 4층 대회의실과 구수산도서관에 주민들 90명이 참석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그때 말씀하신 6개 동의 주민들에게 말을 했는데 90명이 오셔서 들으신 건가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맞습니다.
○김시현 위원 제가 볼 때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북구가 아무래도 관변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90명을 위한 강연은 사실 설명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 같아서 앞으로 코로나가 조금씩 종식되고 있으니까 강연 외래강사료를 책정해놓고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구가 아무래도 관변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90명을 위한 강연은 사실 설명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 같아서 앞으로 코로나가 조금씩 종식되고 있으니까 강연 외래강사료를 책정해놓고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내년에는 각 6개 동을 우선적으로 해서 동에 직접 방문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정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구민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안전총괄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및 국·시비 보조금으로 146쪽 하단 기타 과태료는 민방위교육훈련불참과태료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3쪽 중간 국비보조금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등 8건으로 전년도 2,276만 원 대비 654만 원 증액된 2,9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1쪽 중간 시비보조금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등 15건으로 전년도 2억 3,628만 원 대비 8,000만 원 감액된 1억 5,6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93쪽부터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회재난관리, 자연재난관리, 주민밀착형 생활 민방위 구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총 6개 정책 분야에 세출예산 총액 25억 6,312만 원으로 전년도 22억 1,559만 원 대비 3억 4,752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책 사업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한 도시만들기 분야는 9,8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분야 1,000만 원, 안전관리자문단 회의 및 안전점검수당 870만 원, 수변취약구역 유지관리비 210만 원,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특별안전점검 600만 원 594쪽 안전문화운동추진 1,536만 원, 가족과 함께 하는 안전체험 순회교육 500만 원,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 920만 원 595쪽 칠성동 주민커뮤니티센터 유지관리비 300만 원, 안심택배함 운영비 지원 279만 원, 범죄예방 안전시설물 유지보수 285만 원, 안전시설물 등 영조물 관리 50만 원, 안전보안관 운영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595쪽 하단 사회재난관리 분야로 1억 9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비 870만 원 596쪽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경비 516만 원, 사회재난예방 및 홍보비 310만 원, 사회재난 관리 및 복구비 245만 원 597쪽 재난예방활동 지원경비 800만 원, 재난대응 자체 수시훈련 경비 540만 원, 산업안전보건관리 3,515만 원, 중대재해관리에 4,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589쪽 하단 자연재난관리 분야는 2억 6,8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자연재해예방 사업비 1억 202만 원 599쪽 하단 풍수해 보험 사업비 400만 원 600쪽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 수당 280만 원,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위원수당 70만 원,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2,700만 원, 화담길 산책로 낙석방지시설 설치 5,000만 원, 자율방재단 운영비 4,530만 원 610쪽 재난응급복구비 1,751만 원, 자연재해 복구 홍보물 제작비 190만 원, 수방자재 보강비 280만 원, 재난지원금 500만 원, 재난대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914만 원입니다.
다음 네 번째 602쪽 중간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분야는 8억 4,9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민방위 대원 교육 사무관리비 2,160만 원, 민방위교육훈련운영비 5,355만 원 603쪽 하단 부분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 원, 604쪽 민방위의 날 행사 가로기 게양 인부임 및 사무관리비 2,136만 원, 인력동원 관리 운영비 1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및 봉급 5억 2,562만 원 605쪽 을지연습 운영비 1,702만 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1억 430만 원, 606쪽 중간 민방위장비 유지관리비 1,224만 원, 민방위 교육장 관리비 596만 원, 607쪽 화생방장비 방독면 구입비 국비보조사업 6,300만 원, 시비보조사업 2,226만 원으로 총 8,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607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3억 1,3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임기제직원 급여 등 인력운영비가 2억 4,170만 원, 608쪽 기본경비 7,22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609쪽 재무활동 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9억 2,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53쪽입니다. 2023년도 연말 재난관리기금은 2022년 이월금 26억 8,041만 원 대비 4억 6,148만 원 증액된 31억 4,189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55쪽 수입액은 일반회계전입금 9억 2,304만 원과 예치금회수이월금 26억 8,041만 원, 은행이자 3,343만 원을 합한 36억 3,689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022년 사업비 4억 9,500만 원과 은행예치금 31억 4,189만 원을 합한 36억 3,689만 원이 되겠습니다.
57쪽~58쪽 지출계획 중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에 4억 9,500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지출 계획은 재난대비 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 재난대비 장비 임차비 5,000만 원, 재해예방시설 수선 및 유지관리비 1,000만 원과 재난대비 물품 구입비 2,000만 원, 침수흔적도 작성 연구 용역비 1,500만 원, 안전관리자문단 점검수당 1,000만 원, 재난대비 및 응급복구 사업비 1억 5,000만 원, 재난 예·경보시설 구축 및 보강사업비 2억 원, 재난관련 장비구입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총괄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해 계획된 일들은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고 새로이 밝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고 새로이 밝아오는 2023년에도 안전한 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구민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안전총괄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및 국·시비 보조금으로 146쪽 하단 기타 과태료는 민방위교육훈련불참과태료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3쪽 중간 국비보조금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등 8건으로 전년도 2,276만 원 대비 654만 원 증액된 2,9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1쪽 중간 시비보조금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등 15건으로 전년도 2억 3,628만 원 대비 8,000만 원 감액된 1억 5,6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93쪽부터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회재난관리, 자연재난관리, 주민밀착형 생활 민방위 구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총 6개 정책 분야에 세출예산 총액 25억 6,312만 원으로 전년도 22억 1,559만 원 대비 3억 4,752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책 사업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한 도시만들기 분야는 9,8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분야 1,000만 원, 안전관리자문단 회의 및 안전점검수당 870만 원, 수변취약구역 유지관리비 210만 원,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특별안전점검 600만 원 594쪽 안전문화운동추진 1,536만 원, 가족과 함께 하는 안전체험 순회교육 500만 원,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 920만 원 595쪽 칠성동 주민커뮤니티센터 유지관리비 300만 원, 안심택배함 운영비 지원 279만 원, 범죄예방 안전시설물 유지보수 285만 원, 안전시설물 등 영조물 관리 50만 원, 안전보안관 운영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595쪽 하단 사회재난관리 분야로 1억 9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비 870만 원 596쪽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경비 516만 원, 사회재난예방 및 홍보비 310만 원, 사회재난 관리 및 복구비 245만 원 597쪽 재난예방활동 지원경비 800만 원, 재난대응 자체 수시훈련 경비 540만 원, 산업안전보건관리 3,515만 원, 중대재해관리에 4,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589쪽 하단 자연재난관리 분야는 2억 6,8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자연재해예방 사업비 1억 202만 원 599쪽 하단 풍수해 보험 사업비 400만 원 600쪽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 수당 280만 원,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위원수당 70만 원,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2,700만 원, 화담길 산책로 낙석방지시설 설치 5,000만 원, 자율방재단 운영비 4,530만 원 610쪽 재난응급복구비 1,751만 원, 자연재해 복구 홍보물 제작비 190만 원, 수방자재 보강비 280만 원, 재난지원금 500만 원, 재난대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914만 원입니다.
다음 네 번째 602쪽 중간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분야는 8억 4,9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민방위 대원 교육 사무관리비 2,160만 원, 민방위교육훈련운영비 5,355만 원 603쪽 하단 부분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 원, 604쪽 민방위의 날 행사 가로기 게양 인부임 및 사무관리비 2,136만 원, 인력동원 관리 운영비 1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및 봉급 5억 2,562만 원 605쪽 을지연습 운영비 1,702만 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1억 430만 원, 606쪽 중간 민방위장비 유지관리비 1,224만 원, 민방위 교육장 관리비 596만 원, 607쪽 화생방장비 방독면 구입비 국비보조사업 6,300만 원, 시비보조사업 2,226만 원으로 총 8,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607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3억 1,3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임기제직원 급여 등 인력운영비가 2억 4,170만 원, 608쪽 기본경비 7,22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609쪽 재무활동 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9억 2,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53쪽입니다. 2023년도 연말 재난관리기금은 2022년 이월금 26억 8,041만 원 대비 4억 6,148만 원 증액된 31억 4,189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55쪽 수입액은 일반회계전입금 9억 2,304만 원과 예치금회수이월금 26억 8,041만 원, 은행이자 3,343만 원을 합한 36억 3,689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022년 사업비 4억 9,500만 원과 은행예치금 31억 4,189만 원을 합한 36억 3,689만 원이 되겠습니다.
57쪽~58쪽 지출계획 중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에 4억 9,500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지출 계획은 재난대비 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 재난대비 장비 임차비 5,000만 원, 재해예방시설 수선 및 유지관리비 1,000만 원과 재난대비 물품 구입비 2,000만 원, 침수흔적도 작성 연구 용역비 1,500만 원, 안전관리자문단 점검수당 1,000만 원, 재난대비 및 응급복구 사업비 1억 5,000만 원, 재난 예·경보시설 구축 및 보강사업비 2억 원, 재난관련 장비구입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총괄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해 계획된 일들은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고 새로이 밝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고 새로이 밝아오는 2023년에도 안전한 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현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시현 위원입니다.
안전한 북구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과 모든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쭤볼 내용은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268페이지에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특별안전점검이 예산이 신규 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을 보니까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140개소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겁니까?
김시현 위원입니다.
안전한 북구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과 모든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쭤볼 내용은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268페이지에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특별안전점검이 예산이 신규 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을 보니까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140개소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0년 이상 된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이 411개소가 있는데요.
이 금액 전체적으로 저희가 특별점검을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1,600만 원 정도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했다가 떨어졌습니다.
한꺼번에 1,6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기에는 411개소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1개소당 보통 40,000원~45,000원 정도 하는데 순차적으로 3년 동안 140개씩 할 예정이고요.
올해는 600만 원 확보해서 140개소 먼저 정밀검사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을 다시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그때 또 600만 원으로 3년 동안 다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고 그래서 지금 그걸 신청해놓은 겁니다.
이 금액 전체적으로 저희가 특별점검을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1,600만 원 정도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했다가 떨어졌습니다.
한꺼번에 1,6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기에는 411개소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1개소당 보통 40,000원~45,000원 정도 하는데 순차적으로 3년 동안 140개씩 할 예정이고요.
올해는 600만 원 확보해서 140개소 먼저 정밀검사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을 다시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그때 또 600만 원으로 3년 동안 다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고 그래서 지금 그걸 신청해놓은 겁니다.
○김시현 위원 예, 그러면 직접수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아니요. 민간 안전검사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김시현 위원 예, 그러면 올해 140개소를 하고,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예산 편성되면 140개소를 내년부터 3년 동안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김시현 위원 그러면 혹시 140개소가 어디인지 제가 자료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그건 아직이고 예산 편성이 되면 순차적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김시현 위원 만약에 되면 저희한테도 주시면 어디에 안전점검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저희가 다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알면 주민들한테 설명해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면 주민들한테 설명해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알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과장님과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김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후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안전점검 사업비를 요구했는데 긴급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신경을 쓰셔야지, 요즘 출산율도 낮은데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북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후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안전점검 사업비를 요구했는데 긴급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신경을 쓰셔야지, 요즘 출산율도 낮은데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북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저희가 정밀점검을 한다는 말이지 수리까지 우리가 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정밀점검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10년 이상 된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중에서 어린이 공원 아니면 어린이집, 주택단지 이런 곳에 140개소를 선정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어린이 공원 같으면 공원녹지과가 해당 부서니까 수리를 요청하고 주택단지라면 아파트니까 아파트 관리 주체에 요청하는 식으로 점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리는 관리 주체에서 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밀점검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10년 이상 된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중에서 어린이 공원 아니면 어린이집, 주택단지 이런 곳에 140개소를 선정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어린이 공원 같으면 공원녹지과가 해당 부서니까 수리를 요청하고 주택단지라면 아파트니까 아파트 관리 주체에 요청하는 식으로 점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리는 관리 주체에서 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순란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특별히 더 신경 쓰셔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알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본 위원 지역구인 노원동 일대에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안전보건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관련 예산은 편성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안전보건관리는 사기업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방법은 없고요. 관공서에 같이 있는 용역업체나 외주업체 이런 데 보건 관리자들을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지, 일반 기업체까지 저희들이 다 하지는 못합니다.
○김순란 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봉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예산 준비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597페이지 보면 중대재해관리라고 해서 4,100만 원 가량 책정돼 있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나)홍보물품에 중대재해예방 매뉴얼 수정본 제작에 1부당 55,000원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왜 55,000원이나 하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예산 준비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597페이지 보면 중대재해관리라고 해서 4,100만 원 가량 책정돼 있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나)홍보물품에 중대재해예방 매뉴얼 수정본 제작에 1부당 55,000원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왜 55,000원이나 하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매뉴얼 책자 자체가 컬러로 그림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림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 매뉴얼 책자보다는 단가가 더 높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액을 다시 검토해보니 적정가격이 35,000원이 맞더라고요.
35,000원이 맞는데 55,000원으로 돼 있어서 오타로 보고 저희들이 나중에 계수조정 때 이걸 요청했으면 싶습니다. 일단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들이 다시 봤을 때 금액이 35,000원이 적정한 것으로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액을 다시 검토해보니 적정가격이 35,000원이 맞더라고요.
35,000원이 맞는데 55,000원으로 돼 있어서 오타로 보고 저희들이 나중에 계수조정 때 이걸 요청했으면 싶습니다. 일단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들이 다시 봤을 때 금액이 35,000원이 적정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과장님 잘 비교해보셔서 적절한 가격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축주택과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축주택과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