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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일(금)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3.   가. 일자리정책과 소관
  4.   나. 관광과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가. 일자리정책과 소관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6일간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먼저 예산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전표  전문위원 정전표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일곱 번째는 검토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4쪽 여덟 번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은 3년째 이어온 코로나19의 대유행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가 부동산 정책 방향 및 경기위축 등의 부정요인으로 인해 지방세 증가 폭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와 건전재정 및 약자 복지를 추구하는 정부정책 기조에 따라 이전재원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역경제 복원과 민생안전을 위한 투자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투자수요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전체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15쪽 검토결과를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을 살펴보면 신성장전략국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 8,751억 원의 3.3%인 29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 319억 원보다 8.81%인 2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 8,751억 원의 3.83%인 335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 412억 원보다 18.62%인 77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경기침체 등 국내·외적인 변수에 의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2023년도 예산심사 시 세입 분야에서는 신규재원 발굴과 합리적 징수목표 설정 및 적극적인 징수 활동 강화, 특별교부세 등 정부 및 광역단체로부터 교부되는 자금 확보 등 세입의 적정 예상 여부를 세심히 살펴보고 세출 분야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합리적 재원 배분을 점검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적극 활용과 유사·중복 사업, 전시성 사업 등 낭비요인이 있거나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경우 과감한 정비를 통하여 예산과 건전성,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내년에 꼭 필요한 사업 여부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수열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일자리정책과와 관광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입니다.
  항상 저희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수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49쪽, 154쪽, 159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44억 1,619만 원이며 지역사랑청년일자리사업을 비롯한 국·시비보조사업의 완료에 따른 보조금 감소 등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1억 9,299만 원 대비 7억 7,6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부문은 지역사랑청년일자리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5,675만 원 감액된 6억 7,777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부문은 행복북구디지털청년내일사업 등 8개 사업에서 전년 대비 2억 5,490만 원 증액된 12억 3,9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등 부문은 대구형희망플러스일자리사업이 전년 대비 2억 7,000만 원 감액되는 등 총 10개 사업에서 전년 대비 5억 7,495만 원 감액된 25억 6,8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93쪽에서 305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75억 8,646만 원으로 일부 공모사업의 완료 및 대구형희망플러스일자리사업을 비롯한 국·시비보조사업의 보조금 감소로 전년도 당초예산 82억 4,385만 원 대비 6억 5,73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을 포함한 국비가 18억 4,768만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 규모의 약 24%, 시비가 25억 6,851만 원으로 전체의 약 34%를 차지하며 구비가 31억 7,027만 원으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 및 안정분야입니다. 세출 규모는 총 39억 4,713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6,068만 원 대비 9억 1,35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취업정보 및 현장 채용기회 제공을 위한 통합취업 박람회 등 3개 사업에 1,329만 원, 공공일자리사업추진을 위한 대구형희망플러스일자리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33억 8,500만 원, 청년의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북구 청년 취업멘토링 사업은 2,000만 원 그리고 공모사업인 행복북구디지털청년내일사업은 2억 3,53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점프업 미래형 콘텐츠 청년일자리사업에 1억 5,608만 원, 청년창업인큐베이팅지원사업은 4,004만 원, 공공일자리사업 현업 근로자 관리감독자 교육은 2,700만 원, 부키맨 부키탐방대 2,000만 원, 스쿨존보행안전지도사업으로 5,04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 규모는 18억 4,495만 원으로 청년창업자 특례보증지원 및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사업 등을 신규 편성함에 따라 전년도 당초예산 7억 38만 원 대비 11억 4,4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물가안정 부문에서는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물가관리와 신규사업인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에 총 3,245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부문에서는 안경산업특구의 홍보와 안경거리 유지관리 그리고 아이빌 관리를 위하여 총 3억 8,1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지원 부문은 창업지원 오피스 창문 교체 및 방수공사, 전기온수기설치사업, 청년창업 특례보증지원 등을 새로 반영하여 총 5억 4,5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재생사업지원 부문은 전년과 동일하게 대구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지원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관리 부문은 에너지사업 추진에 131만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450만 원 그리고 신규사업인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사업에로부터 8억 5,983만 원을 편성하여 총 8억 6,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 규모는 15억 6,713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3억 9,882만 원 대비 8억 3,1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부문은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사업의 종료 등으로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서 전년 대비 8억 3,169만 원을 감액한 15억 4,7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공동체지원사업 부문에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인력운영비를 인건비 변동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163만 원을 감액한 1억 5,618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예산 절감을 위한 국내여비 감액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509만 원을 감액한 7,1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일자리정책과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내년도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란 위원  김순란 위원입니다.
  올해 1년 동안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는데요.
  9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서 사업설명서에, 통합취업박람회와 관련하여 어떻게 행사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설명서 9페이지는 예산서를 보시면 293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통합취업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구인·구직 만남의 날 10월 29일에 여러 위원님께서 밑에 내려오셔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2021년도는 사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하지 못 했고 2020년도 못 했고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해서 28개 기업이 참가를 했었고요.
  28개 기업에서 170명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참가자 800명 정도 참여해서 실적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26명 취업한 결과를 올렸고요.
  저번에 한번 살짝 말씀을 드렸었나요, 주 내용을 보면 현장 면접하고 거기에 따른 채용이 있고요. 일부 지원사업으로 참석자들을 위해서 취업지원제도나 실업급여 이런 것을 포함해서 고용시책도 홍보로 활동을 같이 하고 일자리 하러 오시는 분들은 일자리정보제공 및 구직등록을 해뒀다가 차후에 참고자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일부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이력서 증명사진도 무료로 촬영을 해드리고 보건소에 협조를 얻어서 금연클리닉도 운영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순란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1년에 예산 잡힌 게 한 번에 1,000만 원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시와 같이 운영해서 주민들의 일자리 선택 폭을 키워주든지 아니면 대구지방노동청과 협약을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하는데 돈 1,000만 원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 관서인 북구 지방노동청이 있습니다. 고용센터 거기와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회관 여기와 연계를 하고 있고요.
  저번에 간략하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같은 경우 저희 관내에 2개 산업단지가 있는데 제3산업단지와 검단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자체적으로 비슷한 행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1회를 하게 되면 합쳐서 해야 할 것 같고요. 조금 더 고려하면 현장감 있게 제3산업단지와 검단산업단지 이런 쪽으로 나눠서 할 때는 올해 성과를 더 분석해서 1회로 할지 2회로 할지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대구시하고 연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강화하고 대구지방노동청도 지금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그날 오셔서 현장에 협조를 해주시고 기업체도 지방노동청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십니다. 내년에 더 강화해서 내실 있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착한 가게 업소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착한 가게 업소에 대해서 점검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지정을 취소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착한 가게 업소는 수시로 지정하고 있고 올해는 더 활성화하기 위해 8월부터 계속 홍보도 하고 해서 올해 12월 1일 어제부로 3개 업소 추가 지정을 늘렸고 가끔씩 자격이나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 본인들의 폐업이나 이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이게 북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결과 보고도 하고요. 저희들도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실적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란 위원  실질적으로 착한 가게 업소들이 착한 가격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을 주는지 확인도 해보고 우리 구청에서 의도한 효과를 거두는 사업인지 확인해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도 일부 800만 원 지원을 받았고 해서 구비도 일부 부담하고 해서 그런 부분도 이때까지 사실 그분들한테 지원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한 달에 상수도 요금 3만 원 해서 1년에 36만 원 그리고 저희들이 종량제 쓰레기봉투 일부 지원해주는 이 정도였고 나머지 일부 홍보물이었다면 내년 같은 경우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되었기 때문에 일부 그분들과 면담을 통해서 실제로 그분들에게 필요한 부분, 예를 들면 주로 식당이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들, 저희들이 얼핏 생각했을 때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위생 관리를 위해 개인 수저 담는 봉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실제로 필요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순란 위원  예, 하여튼 본 위원은 이것 말고도 예산이 투입되면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잘해주시고 평가해서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봉 위원입니다.
  먼저 한 해 동안 많은 고생 하셨고 또 예산안 내년을 위해서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대구형희망플러스일자리사업 그리고 북구디지털청년내일사업 같은 경우에 2022년도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먼저 희망플러스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부 사업 빼고는 11월 말에 종료가 되었고요.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잔여 사업비가 있어서 당초 11월 27일까지 시행하려고 하다가 전체적으로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나니까 잔여 부분이 있어서, 아시다시피 인건비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잔여 부분에 대해 더 늘려서 12월 9일까지 전체적으로 하면 현재 1,182명 정도 참여했고요. 디지털사업 쪽에서는 올해 예산이 3억 2,900만 원 정도로 기업부담이 20% 있습니다. 5,600만 원 정도 포함한 그 정도 사업이 있었고 올해는 15개 사업장에서 24명이 참여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집행률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90% 이상 다 달성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공공근로죠. 희망플러스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12월 9일까지 하게 되면 99.9%, 사실 끝자리까지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다 소진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행복북구디지털청년내일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포기자가 일부 있기 때문에 아마 잔여금은 조금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본 이유는 두 가지 사업에서 많은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국비·시비 보조금이 삭감돼서 어쩔 수 없이 삭감된 부분이라고 이해되는데 코로나 장기화 그리고 특히 금리 인상 그래서 서민들의 고충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청년이나 서민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다행히 저희 북구에서 다른 사업들을 시행하려고 자체사업으로 부키맨을 신규로 하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좋은 취지에 맞게 서민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일자리정책과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7.8% 정도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나 여러 가지 영향도 있었지만 대구형희망플러스일자리사업 공공사업에서 5억 4,000만 원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물론 국비와 시비 관련 문제도 있지만 공공근로사업은 제일 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인데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위원님 말씀대로 대구형희망플러스일자리사업은 통상 공공근로라고 칭하는데 저도 그렇게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단기 일자리 제공을 해서 경제회복도 일부 유도하고 사회적 생활 안정을 취한다는 취지에서 사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취업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들도 많이 아쉽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와 비교했을 때 많은 부분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올해와 비교해서 전년도 예산을 보면 36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로 6억 원이 줄었는데 실제로 추경을 통해 반영된 것을 보면 많이 줄어든 게 맞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와 저희들이 50대50으로 매칭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50% 부담하고 나머지 저희가 50%를 부담하는데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지정하는 만큼 되고요 이것과 같은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실제로 현장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약 5,000만 원 정도 들여 초등학교 학생들 방과 후에 마치고 갈 때 지도 안내를 해주는 스쿨존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시비 없이 구에서 편성해서 저희들이, 왜냐하면 공공근로 기간과 주로 저학년 초등학생인데 학기가 불일치합니다. 저희들 사업을 시작하는 게 2월에 시작해서 11월 말에 마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기가 3월에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학교를 다니고 다시 2월에 봄방학 지나고 다니는 이 시즌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한 달 정도 비기 때문에 아이들 안전도 유의하고 일부 취약계층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순수 구비만으로도 5,000만 원 해서 편성시킨 부분도 있고요.
  크게 보면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성근 위원  예,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스쿨존 사업에 대해 5,000만 원 책정이 되었는데요. 우리 북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사업 주관은 교통과에서 하고 저희는 인력만 지원해주는데요. 전체 다는 아닌 것 같고 교통과와 업무 협조를 몇 번 해봤는데 학교가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 학교 대상은 아니고요.
  약 40개 학교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학교가 8개였고 내년 되면 교육청과 학교와 다시 공문을 보내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 여지는 있을 것 같고 현재는 40개 초등학교 중에서 8개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실정입니다.
이성근 위원  하나의 공공사업의 일환으로써 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스쿨존 사업은 상당히 필요하다, 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지만 학교 주변에 가보면 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가를 도와주는 분들이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요. 이 사업이 5,000만 원인데 아까 제가 북구 관내에 학교 수가 몇 개 있는데 사실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 이런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요즘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특히 스쿨존 같은 경우 저는 긍정적으로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고 느꼈는데 예산이 5,000만 원이 많다 싶지만 북구 관내 전체 학교를 비교하면 아까 8개 학교는 적은 감도 느껴지고 하니까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구비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교통과와 더 협조해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안전한 등‧하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95쪽인데 민간사업보조에서 행복북구디지털청년내일사업이 사실 완료됐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전년도 비해 3억 8,000만 원에서 2억 3,000만 원으로 비용이 줄어들었다는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또 청년디지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 사업 비용이 삭감된 내용과 그 밑에 보면 점프업 미래형 콘텐츠 청년일자리사업 이것도 민간이전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 1억 5,000만 원 정도가 새로 신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상반되게 증액과 감소된 부분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알겠습니다. 청년실업 대책 일환사업인 공모사업 진행을 하고 전체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하는데요. 행복북구디지털청년내일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 말까지 2년간 계속사업으로 시행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사업실적을 말씀드리면 15개 사업장에서 24명이 참여했고요, 일부 이탈자를 제외하면 현재 1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해마다 공모사업을 통해 빠져나가고 인력 감원 부분이 있고 일부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2년차 사업이었기 때문에 당초 거기에 따른 매칭사업이라 예산에 대해 사실 자율권은 크게 많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말씀드린 점프업 미래형 콘텐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근 위원  그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그것도 같이 행안부가 주도한 공모사업인데요. 전체적인 맥락은 올해와 내년까지 시행되는 디지털사업과 큰 흐름은 비슷합니다. 세부내역에 있어서 살짝 다르긴 한데요. 이것 같은 경우 주로 현대산업 구조가 디지털 콘텐츠 사업 기반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이고 큰 흐름에 있어서 올해 했던 사업과 디지털사업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디지털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디지털화 하고 있는 기업이나 디지털화를 예정 중인 기업체에 지원을 해준다면 이거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콘텐츠 사업 쪽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은 연세가 더 많으신 저소득층들에 대해 더 많이 해당되는데 우리가 활용을 알차게, 왜 그러냐 하면 또 우리 지역의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해요. 어르신분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 좋은데 그 사업에 맞게끔 그분들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계몽과 계도도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안 그래도 공공일자리사업에 현업 근로자 관리감독자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비용이 2,700만 원 정도 산정돼 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자들을 교육을 해서, 지금은 우리가 무작정 세금을 지출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일자리창출도 하지만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저분들이 저렇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계몽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관리감독자 교육이라는 매뉴얼도 만드셔서 이런 사업은 아마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매뉴얼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봤을 때 국가에서 그분들에게 국가에서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된다는 그런 이미지가 되는 교육도 필요하고 매뉴얼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인데, 다른 구에서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나중에 일자리정책과에서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돈이 투자되는 만큼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새로 현업근로자 관리감독자 교육 예산이 1,700  들어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현장에서 사업 관련 부서나 동에 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요. 가장 중점적인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 쪽도 하지만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현장 근로자들에 대해 자주는 아닙니다만 그런 우려의 전화를 한두 번 받기는 합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당부를 많이 드리고 한데 교육 시간은 연간 16시간 정도 시행하는데 안전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실제로 도움되고 밖에서 봤을 때도 저분들이 지역 주민들이나 환경정비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 교육내용에도 포함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순란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이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근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주위에서 보면 공공근로하는 시기에는 저희가 사람 구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공공근로사업은 정말 못 살아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해야 하는데 제 주위를 보면 하지 않아야 할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적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야 할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 불만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1년에 연간 3번씩 선발해서 배정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 담당자는 물론이고 팀장과 저까지 일주일 동안 그 전화로 시달리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집행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 재산가액이 3억 원 이하 그리고 연령은 정해져 있고요. 소득 같은 경우에는 평균 소득의 70% 이하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고 올해는 중간에 3월인가 4월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기준과 가끔씩 전화가 오면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옆에 있는 모 선생은 분명히 차도 나보다 좋은 걸 타고 그런데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느냐 이렇게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전화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1,000명이 넘는 분들을 다는 면담을 못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부상으로 사실상 접근할 수밖에 없고요.
  공부상에 재산으로 잡히는 부분밖에 할 수 없어서 전화하시는 분의 70%는 상대적으로 비교합니다. 그런 부분은 공부상 기준으로 하니까 공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다 되면 괜찮은데 안 되는 분들이 전화 오는데 저희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벗어나면 선발 자체를 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통보 나가면 불만 전화를 일주일 동안 다 받습니다. 사실 항의 전화도 많고요. 그런데 기준은 명확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건 저희들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본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일자리정책과는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네요. 사업명세서 294페이지입니다. 북구 청년 취업멘토링 콘서트에 대해서 내용 설명은 봐서 다 알겠는데 인원이나 규모 내용을 살짝 변경한 건가요?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내용은 아시기 때문에 별도로 크게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실적만 간단하게 올해 보면 9개 대기업에서 멘토로 출연했었고 당초에 50명을 예상했는데 청년들이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72명이 참여했었습니다. 참여자들에게 뒤에 후기하고 설문조사를 다 받아보니까 상당히 괜찮아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멘토들의 수도 확대하고 올해 같은 경우 9개 대기업이었는데 가능하면 내년도에는 15명 정도로 늘려서, 올해는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 알아보고 했는데 당초 이걸 온라인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면 멘토들의 출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 없는 부분인데 사회적 여건이 나아져서 오프라인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올해는 그분들한테 적정비용은 못 했고 온라인으로 계산을 해보니 1,000만 원 정도로 했었고 오프라인으로 하면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될 것 같고 멘토들도 9개 대기업이었지만 내년에는 좀 더 넓혀서 취업전문참여 같은 경우 9개 기업 외에도 대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취업준비생들에게 상당히 좋은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두 가지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안을 1,000에서 2,000으로, 어떻게 보면 100%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예산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장윤영 위원  모든 게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효과가 훨씬 더 있는 건 사실이죠. 잘 알겠고요.
  295페이지 부키맨 부키탐방대 지원 부분도 내용은 설명서에 잘 봤고요. 관내 중소기업 성실 근로자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실 예정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이것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기업체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체 다는 힘들 것 같고요. 현재로써 개별 사업장도 있습니다마는 공장 등록된 걸 보면 3공단, 검단공단 같은 경우 공단 관리사무소에서 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 외 일반 지역에 있는 건 저희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대상기업에 대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조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의 심사는 해야 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지만 용기도 주고 어떻게 보면 자긍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조금 더 부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북구에 대부분 살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살고 근무하고 있는 북구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안 그래도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내용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북구 관내에 살면서 사실 안 돌아보면 잘 모르는데 어쨌든 사업비는 2,000만 원이네요. 20팀이고 탐방체험 위주로 하고, 당일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1박 2일 정도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잘 아시다시피 구암서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부 숙박시설이 있기 때문에 관광명소 활성화도 할 겸 좀 더 알 수 있게 구암서원에서 1박 2일 정도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는 관내에 있는 관광명소라든가 사격장 이런 쪽으로 체험할 수 있고 1박 2일 정도 하면서 관내를 둘러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장윤영 위원  굉장히 힐링이 될 것 같아요. 몰랐던 북구 상황도 꼼꼼히 돌아볼 수 있고 이 부분에 대상이 되어서 체험을 하고 나면 자랑거리가 될 것 같네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299페이지 청년놀이터 연장 운영관리 인건비가 1,3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이걸 하게 된 계기는 청년놀이터를 위원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29개 팀이 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시는 청년들이 인근에 모여있는 게 아니고 실제 본인들의 사업장과 떨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모여서 미팅을 하면서 정보교환도 필요한데 낮에만 하기에는 본인들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밤에도 조금 연장을 해서 자기네들이 5시 6시까지 하고 나면 가끔식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24시간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저녁시간까지 운영해서 본인들이 실제 창업 활동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운영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현재까지 6시부터 9시까지 약 3시간 정도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장윤영 위원  실질적으로 청년놀이터가 오전이나 오후에는 아예 이용객이나 대상이 없을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많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필요할 때 오는 거고 거기에서 상주하는 사업활동이 아니라서 없을 때도 있고 모여있을 때도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낮에는 빈 사옥처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저녁으로 연장 근무라는 방법도 좋긴 한데 건물이 열려있으니까 애매해서요. 근무 조건을 예를 들어 9시부터 6시가 아니라 오후 타임부터 연장 이런 방법은 안 되는 건가요?
○신성장전략국장 임대환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신성장전략국장 임대환  청년놀이터 연장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현재 중도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신축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공간으로 꾸밀 예정인데 그 상황이 되면 아마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이 불가피하지 않겠나.
  그리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특히 청년 창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조건을 거는 건 최대한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4시간 이 사람들이 마음 놓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담아서 뒤에 건물이 준공되면, 현재는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직원 자체가 없습니다.
  현재 현장지원센터에서 주관은 관리보다 그냥 임시로 살펴보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라도 9시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3시간 인력을 하는 거고요.
  내년 되면 여러 가지 타 운영 사례나 우리 지역에 적합한 어떤 부분이 있나 살펴서 청년창업가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예, 맞아요. 핵심적으로 몰아줄 때 몰아주고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내년에 뒤에 건물 지어지는 거 봐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신성장전략국장 임대환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현 위원  예, 김시현 위원입니다.
  앞에서 이성근 위원님과 장윤영 위원님께서 청년일자리사업이나 창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자세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연장선에 있는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공모사업과 작년 일자리사업, 창업지원사업 관련해서 끝나는 사업들이 있고 또 새롭게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서 점프업 미래형 콘텐츠 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지 청년창업인큐베이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로 진행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공모사업만 있고 우리 자체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청년과 관련된 사업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공모사업 부분하고 구에서 직접 지원하는 부분을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부분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사업도 있고 내년에 신규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 자체사업도 사실 올해 같은 경우 처음으로 청년창업가들한테 창업지원금 제도를 운영해서 1억 4,000만 원 예산으로 실제 29개 팀에게 1억 2,500만 원 지원했고요. 내년에도 1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청년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선발 기회를 줘서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분들한테 도울 예정이고요.
  저번에 창업지원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장서주셔서 창업자들이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현금 지원을 못하더라도 창업지원에 대한 특례보증제도를 활용해서  이분들이 초기 출발이기 때문에 신용도나 이런 부분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해줄 수 있게 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해서 약 2억 원 예산으로 하면 특례보증이 20억 원 정도 대출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2년 정도는 이차보전금을 2% 정도 반영해서 내년 같은 경우 출연금으로 2억 원 그리고 특례보증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4,000만 원 정도 해서 내년 예산에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크게 보면 그렇게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창업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요.
  구청장님께서도 2023년도에 청년들 일자리사업이나 창업에 관련해서 많이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구의 특성이 또 다른 지자체와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단위의 공모사업도 좋지만 지자체에서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해서 우리 자체만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내는 것도 저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저희들이 하다 보면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많이 주셔야 지원도 되고 힘도 날 것 같고 저희가 열심히 찾아보고 시행해나가겠습니다만 필요할 때는 위원님들께 부탁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예, 저희들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예, 청년창업자육성지원사업에서 아까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증액되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현장지원센터에 직원으로 고용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별개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근무시간은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해주시고 그분들도 사실 18시 되면 근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공간이 필요해서, 저희가 직접 채용하고 채용공고도 지금 나가서 그 부분은 별개이기 때문에 낮에는 지원센터가 같은 건물에 있어서 일상적인 관리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선발해서 운영을 해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건 제 생각인데 일반 작은 가게나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탄력 근무시간을 적용해서 가게 같은 경우 사람이 몰릴 때 2, 3시간 정도 아르바이트생을 쓰면서 인건비를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지원센터에도 인력 운영률을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배치가 되어 있는데 현장 지원센터의 직원분들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만약에 오전 파트를 원하는 분들은 일찍 출근하고 오후 파트는 늦게 출근해서 늦게 가는 방향으로 하면 이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지?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청년놀이터하고 같은 공간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사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청년놀이터 공간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는 별개라고 보셔야 되고 그분들 본연의 의무는 아니지만 단지 같은 건물에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해서 관리하는 거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청년놀이터는 지원센터의 고유 업무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란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순란 위원  예,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17페이지 보면 청년창업인큐베이팅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4,000만 원 요구하고 있는데 산출 근거가 무엇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청년창업인큐베이팅지원사업 말씀하신 거잖아요.
김순란 위원  예,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이건 행안부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공모사업인데요.
  저희가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실 당초 사업계획서를 낼 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금액은 이것의 몇 배를 더 원해서 냈는데 최종적으로 내려온 부분이 4,000만 원인데 4,000만원 정도를 전체로 봤을 때 청년창업가 2명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줄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을 산출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공모사업이면서 최종 배정된 게 약 4,000만 원 정도 보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수행기관을 지정해서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업무 성격상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해야할 것 같은데 4,000만 원 정도면 2명 정도 고용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여력밖에 안 된다고 죄송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란 위원  예, 저희 책자에 보면 청년창업가가 몇 명이나 되는지 수요조사도 없고 수요조사를 해보니 몇 명이다 해서 1인당 예산이 얼마라는 기준이 편성되어야 하고요. 그 산출 기초를 예산서 295쪽에 보면 사업설명서 어디에도 산출내역이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맞습니다.
김순란 위원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건 개선해주십시오. 위원들이 잘 알아볼 수 있게끔 내년부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자세한 건 따로 나중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오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영준 위원입니다.
  오늘 심사 준비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자료 준비해주셔서 저희가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자세하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북구 청년 취업멘토링 콘서트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일자리정책과의 내년 예산이 2022년 비교해서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멘토링 콘서트 예산을 늘린 자체가 계속 이 콘서트를 키워나겠다는 의지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실제로 2022년 8월 26일에 했던 콘서트가 성황리에 이루어졌는데 어떤 방향으로 계속 키우려고 하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개선점이라고 할 만한 것은 그때 멘토로 참여했던 현직자들이 IT라든지 대구에 소재하지 않은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멘토들의 비중이 많지 않았나.
  만약에 취업멘토링 콘서트가 2023년에도 잘 되고 더 확대되어서 2024년 2025년에도 하고 실제로 더 많은 북구 청년들이 취업하는 일에 도움을 주려고 하면 업종도 다양해지고 또 대구 소재 기업에서 강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근무하시는 멘토들이 오셔서 일하려면 대구를 떠나야 한다는 것도 편견이라는 걸 멘티들한테 알리고, 그렇게 하려면 취업멘토링 콘서트의 예산이 나중에 엄청 확대가 되어서 달마다 주제별로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취업멘토링 콘서트라는 플랫폼을 떠나서 이 프로그램과 사업이 그만큼 확장될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 처음으로 했고 당초 온라인으로 하려다가 오프라인으로 하면서 약간의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청년들의 반응이 저희들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이상으로 열기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있었고요.
  이후 참여후기를 사전에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서 메일을 보내서 취합을 했었거든요.
  생각보다 상당히 컸다는 걸 느껴서 내년 같은 경우는 멘토 숫자도 9개에서 15개 정도로 늘려서 하는 취지에서 늘렸고 향후 장기적으로 계속 늘리겠다는 말씀은 저희가 못 드리겠지만 올해 한 것을 봤을 때 내년에 할 때 충분히 더 검토해야 되겠지만 더 활성화되어야 하는 건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지역기업 참여율인데 올해 9개 중에 8개가 글로벌기업을 포함해서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이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8군데 이상 컨택을 시도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참가한 1곳이 대구 커넥티비티라고 참여했었고 사실 대구에서 최소한 3개 팀 정도는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어서 컨택을 해봤었는데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자기네들 전문 인력까지는 부담스럽다 이런 부분도 있고 내년 같은 경우 더 늘리고 하면, 저희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대구의 실제 전체적인 매출기준이라든지 임금 관련 자료를 이번에 하면서 저희가 자료를 많이 확보했거든요.
  북구를 조금 벗어나서도 SL이라든지 그리고 대구 전체로 달성공단과 경산까지 합치니까 대구도 나름 괜찮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한 군데밖에 못 했지만 내년에는 그쪽에 참여를 더 유도해서 지역청년들이 가급적이면, 제일 좋은 건 지역의 인재들을 지역에서 해줬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못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추진 근거 자체가 청년 기본 조례와 그리고 일자리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만약에 청년놀이터 공간에서 콘서트를 계속 진행한다고 하면 부가적인 이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공간에서 이런 취업 관련 창업 관련 행사를 하는데 실제로 찾아가고 싶은 청년들이 많아진다면 아까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저 공간에 가면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들을 수 있다, 올해 콘서트 같은 경우도 훌륭하게 하셨지만 내년과 내후년에도 확대되어서 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알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나. 관광과 소관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순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북구 관광이 활성화되고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편성총액은 27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30억 4,310만 원보다 2억 5,21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38억 5,091만 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46억 6,197만 원보다 8억 1,10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40쪽 기타사용료는 금호강 오토캠핑장 사용료 수입에 9,600만 원, 149쪽 국고보조금은 칠곡향교 선조들 숨결 仁의 감동 외 6개 사업에 16억 9,190만 원, 159쪽 시비보조금은 칠곡향교교화사업 외 11개 사업에 총 10억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9쪽 관광산업진흥을 위하여 6개 사업에 구비를 총 1억 9,6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관광업무추진에 1,766만 원, 코리아관광 토탈패키지에 1,000만 원, 서리지 路(로) 장미쉼터 공원화사업에 1억 원, 서리지 감성마켓 조성사업에 3,000만 원, 구 참여형 사업인 서리지 가는 길 정비사업에 2,000만 원, 관광인프라개선 및 유지관리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금호강 관광기반 조성을 위하여 5개 사업에 구비 3억 3,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금호강 관광자원 관리에 2억 5,276만 원, 금호강 오토캠핑장 포충기 설치사업에 300만 원, 금호강변 초화원 조성사업에 3,500만 원, 옻골문화공원 내 오토캠핑장 조성 관련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공원조성 계획 변경 용역사업에 4,290만 원, 금호강 오토캠핑장 수목 관리용 장비구입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관광마케팅 및 홍보를 위하여 5개 사업에 시비 및 구비를 1억 9,0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구암동고분군 탐방안내소 운영 및 관리에 966만 원, 북구 문화유산탐방해설사 운영에 9,001만 원, 314쪽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15개 사업에 국비, 시비, 구비를 29억 1,33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향토문화재 보호에 519만 원, 칠곡향교 행사지원에 5,920만 원, 칠곡향교 운영활성화에 5,000만 원,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활용사업에 1억 9,500만 원, 구암동고분군 사유지 매입에 2억 원, 구암동고분군 100호분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에 12억 원, 구암동고분군 56~58호분 봉분복원사업에 8억 5,000만 원, 구암동고분군 5호분 봉분복원 실시설계사업에 5,000만 원, 팔거산성 민묘 이장 사업에 2,400만 원, 칠곡향교 대성전 주변정비사업에 1억 6,000만 원, 칠곡향교 대성전 주변 비석군 정비사업에 7,000만 원, 팔거역사문화 아카데미 1,500만 원, 문화재 긴급보수정비에 1,000만 원, 함지산 정상 데크보수정비사업에 1,200만 원, 구암서원 숭현사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8쪽 행정운영 경비에 인건비, 기본경비 등 2억 1,5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관광업무추진에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근 위원  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317쪽입니다. 구암서원 숭현사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서 안내판사업이 1,300만 원으로 책자에 사업비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160쪽에 보면 국·시비 연번 12번에 구암서원 숭현사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이 9,910만 원으로 예산이 돼 있는데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금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지금 안내판 형식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안내판을 보니까 안내판 표지가 부실하지 않나.
  현재는 안내판 표지만 돼 있고 중장기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 시행하더라도 안내판이니까 하단부에 모양이 그러더라도 초석 대리석이라든지 관리하는 그걸 강화해서 중장기적으로 안내판을 설치해놓고, 나중에 정비사업 하게 되면 예산이 소요되니까 과장님이 한 번 설치할 때 안내판 하단부를 튼튼하게 해줬으면 싶습니다.
  160쪽과 317쪽 2개 표기된 부분에 금액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예,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은 문화재청 주관에서 하는 국비사업이라서 국비 3,900만 원하고 시비 9,100만 원으로 해서 아마 세입 부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시비인 것 같은데요. 앞쪽에 보면 국비가,
이성근 위원  국비가 910만 원입니까?
○관광과장 김순래  국비는 390만 원이고 시비가 9,1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910만 원.
○관광과장 김순래  시비가 910만 원, 국비는 390만 원이고 그래서 1,300만 원인데 실제 구암서원에 있는 안내판을 상당히 오래전에 설치해서 문화재 안내판 규격에도 안 맞을뿐더러 오래되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 규격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이번에 문화재 안내판을 새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성근 위원  예, 그러면 문화재 규정에서 나오는 규격입니까?
○관광과장 김순래  예, 규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새롭게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성근 위원  안 그래도 안내판에 나오는 숭현사는 문화재 2호로 지정돼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안내판 제작이 되었을 때 부실한 면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비하고 국비, 시비가 같이 매칭되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세심하게 보셔서 규격에 맞게 튼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건 잘못 알았네요. 그럼 그게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되어서,
○관광과장 김순래  국·시비 받아서 정비사업 진행하는 거고 문화재 안내판 정비할 때 문화재청에서 나온 규격에 맞게 예전보다는 산뜻하고 신선한 것으로 해서 규격에 맞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예, 잘 챙겨봐주십시오. 저도 현장에 몇 번 다녀봤는데 안내표지판으로써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예, 아주 오래전에 알루미늄으로 설치해서 안내판이 보기에는 안 좋았습니다.
이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1쪽에 금호오토캠핑장에 포충기 설치가 있는데 현재 포충기가 설치돼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순래  현재는 안 돼 있는데요.
  캠핑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강변에 있다 보니까 벌레들이 많다고, 특히 여름철에 모기하고 이런 게 많다고 포충기를 설치해달라는 이용객들의 다수 민원이 있어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포충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성근 위원  저도 현장에 한두 번 갔다 왔는데 사실 그 주변에 수변을 끼고 있어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해충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더구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나오셔서 오토캠핑장 이용하는데 그 시설이 안 돼 있어서, 1대가 300만 원 예산 책정돼 있는 겁니까? 1대당 얼마입니까? 페이지는 311페이지입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50만 원인가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대 148만 5,000원으로 해서 2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성근 위원  특히 여름철에 수변 쪽에 사실 2대로 해서 효과가 있을지 그게 궁금한데 하여튼 나중에 과장님이 보시고 오시는 분들의 요구가 있다면 피부에 와 닿도록 그것도 더 증설해서 오시는 분들이 힐링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혹시나 본예산에 안 들어가면 추경에 들어가도록 신경을 더 쓰셔서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부분이 해소되었다는 것을 느끼도록 예산을 책정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김순래  예, 위원님 좋은 말씀에 공감하고요. 포충기는 LED로 해서 해충을 모아서 박멸하는 건데 올해 2대 설치해서 운영해보고 이용객들이 더 필요하다든지 요구가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옻골문화공원에도 오토캠핑장 조성 용역이 들어가는데 금호강 오토캠핑장을 운영해보고 시설 관련 부분도 경험했으니까 옻골문화공원에도 할 때는 심도 있게 잘 살펴서 이런 부분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조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예, 저희들이 당장 옻골공원에 캠핑장을 설치하는 건 시간적으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선행 과정으로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고 공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용도변경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니까 내년도에 그린벨트지역해제라든지 공원 변경하는 내용을 용역해서 변경해놓으면 차후에 금호강 오토캠핑장을 운영해온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나중에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란 위원  예, 김순란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제가 책자를 보니까 사업설명서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서리지 관련 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서리지 장미쉼터 공원화사업으로 주차장 건설, 서리지 감성마켓 조성사업, 서리지 가는 길 정비사업 그리고 75페이지 서리지 주변 포토존 설치사업으로 서리지 관련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왜 따로따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서리지 장미쉼터는 기존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장기주차도 하면서 쓰레기도 무단투기하고 서리지로 들어가는 초입부에 상당히 보기가 싫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건 저희들이 용역을 별도로 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는데 특교세를 2억 원 받아서 재원이 달라서 그렇게 하는 거고 서리지 올라가는 길 정비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서 정비사업을 하는 내용이고 서리지 감성마켓은 외지인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으로 북구관광종합개발계획에 감성마켓 조성이 되어 있어서 사업 성격이 달라서 예산 편성이 따로따로 돼 있는 겁니다.
김순란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서리지 정비 종합사업을 묶어서 하게 되면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서로 연계해서 사업을 함으로써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설계할 때도 서로 어울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낙찰률에 따른 사업비 절감도 기대되고 사업을 하다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설계변경하기도 쉬울 것입니다. 한번 재검토해주시면 제 생각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현재 주차면 수 변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차면 수가 줄어들게 되면 주차난도 문제가 될 것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서 새로 같이 시행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구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특교세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같이 어울려서 한 묶음으로 하기에는 현재로써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서리지에 주차장을 작년에 공원녹지과에서 78면인가 별도로 조성했습니다. 지금 서리지 공원쉼터를 활용하는 주차면 수가 15면이 되는데 거기에는 서리지를 이용하시는 분이 차를 대는 게 아니고 장기로 주차를 하는 그런 곳이라서 오히려 서리지를 찾는 주민들한테 미관을 흐리기 때문에 저희가 장미쉼터를 새롭게 변경하는 건데 공원녹지과에서 주차장을 위에 또 20몇 대 정도 댈 수 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좁은 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공원녹지과에서 78면 정도 추가로 설치했기 때문에 쉼터로 활용하는 주차장은 서리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사용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원화 사업으로 서리지로 올라가는 길에 그늘이라든지 쉼터가 부족해서 장미쉼터 사업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순란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합치면 공사비도 많이 절감될 것이고 행정에서 한번씩 보면 그런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 생각을 이야기한 거고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예, 앞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 위원  예, 과장님과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방금 김순란 위원님께서 서리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지난 주말에 서리지를 다녀왔습니다. 운암지 연못 주위는 워낙 근교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어 있어서 한 번씩 가기도 하지만 서리지에 굉장히 예전부터 저도 관심이 있는데 조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덜 가는 곳이긴 한데 최근에 저도 주말에 갈 일이 있어서 가니까 엄청나게 개발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기도 하고 앞에 말씀하신 장미쉼터공원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잘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 잘 된 것 같다. 서리지로 올라가는 중간 정도의 위치인데 아름다운 장미를 심어서 연계해서 올라가는 길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올라가고 싶게끔 연결의 어떤 공원화 사업이 아닌가 해서 굉장히 괜찮다는 생각을 했고요.
  말씀대로 주차 면을 줄인다기보다는 정말 큰 트럭이 지금도 있던데 정리가 되면 올라가고 내려오는 길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고요.
  저는 하나 더 여쭤볼 게 서리지 감성마켓 조성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아름다워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 생활 반경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가려고 하는 의지가 미흡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감성마켓이 조성되면 볼거리가 생기고 뭔가 느낄 거리가 생기니까 아이들도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제가 감성마켓에 대한 내용은 설명서 안에 잘 봤고요.
  지금 그러면 참여할 업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조성이 이미 되어 있나요? 과장님 어떻게 돼 있나요?
○관광과장 김순래  예, 서리지 못 안에 인공저수지를 조성해놓은 광장 같은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예쁘게 잘 돼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리지를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감성마켓이 있는 게 안 좋겠나 해서 북구관광종합개발계획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 감성마켓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이태원길에 주말 공연하고 행사할 때 오시는 마켓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라든지 북구 관광두레 6개 업체 상품이 거의 다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온다든지 아니면 어린이 본인들이 쓰던 물건을 안 쓰면 어린이들이 하는 마켓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설치하고 나서 내년에 거기서 정기적으로 프리마켓을 할 사람을 찾아보고 중간에 이색적인 프리마켓도 찾아보면서 다양하게 구상을 해보려고 생각해서 일단 내년도에 프리마켓을 할 수 있는 천막이라든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은 겁니다.
장윤영 위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강북지역에도 각각 프리마켓들이 열리는 곳이 꽤 많더라고요. 그분들도 조성이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두레사업도 있으니까 잘 연계해서 순간순간 주말에나 반짝 열리는 프리마켓도 좋겠지만 저도 가끔 시간 날 때 주중에 한 번씩 가보는데 붙박이식까지는 예산상으로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한 날 공휴일이나 휴일에는 프리마켓장이 크게 열려서 활성화시켜 놓으면 서리지 방문객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과장 김순래  나중에 프리마켓을 하는 사업체를 찾아서 이분들이 주중에도 프리마켓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서리지 홍보가 많이 될 것 같고 나중에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리지라고 하면 거기에 가면 프리마켓이 참 잘 되고 있구나 하고 인상 깊은 서리지가 되도록 잘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포토존 설치도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1,500만 원인데,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가 늘 그렇더라고요, 사실 요즘에 포인트가 뭔가 형상을 만들더라도 자연을 살리는 자연친화적인 시설물이든 포토존이든 뭐든 설치하는 게 추세이긴 한데 서리지라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너무 동떨어지지 않게 자연친화적으로 포토존을 잘 설치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실 서리지가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추어지니까 의원들 중에도 도남지연구단체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운암지, 서리지, 도남지가 강북에 진짜 아름다운 자연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서리지가 아름답게 개발되고 도남지까지 연계되는 그런 모습을 앞으로 10년, 20년이 계속 기대가 되는데 과장님 꾸준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예, 위원님 말씀대로 포토존을 조성할 때 3호선 차량기지도 있고 서리지의 아름다운 모습도 있으니까 자연과 어울리는 친화적이고 조화로운 포토존이 되도록 고심해서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현 위원  예, 김시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안에 있는 건 아닌데요. 작년에 제가 유심히 지켜본 사업들이 있는데 비대면 관광지 온라인 투어하고 그리고 북구 관광명소 AR 설치 관련된 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관광과장 김순래  예.
김시현 위원  2,000만 원하고 5,000만 원 사업비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2023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거의 대면 관광에 대비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비대면에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같은 상황이 없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비대면 관광지 온라인 투어나 관광명소 AR 설치사업과 관련 연장선으로 이걸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왜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예, 저희들이 올해 비대면 관광으로 서리지와 하중도 촬영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북구 관광 전자지도에도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비대면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지를 홍보했다고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는데 AR도 정상적으로 설치는 잘 되어 있습니다. 홍보도 하긴 했는데 AR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고 나서 주민들이 정확하게 앱을 깔고 사용하다 보니까 모니터링을 못한 게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씩 현장에 나가서 정상적으로 AR 구동이 잘 되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가 설치한 AR을 이용하는지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구암동고분군 탐방안내소에 해설사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이용되었는지 파악해서 향후 이런 비대면이 필요하다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비대면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예, 코로나가 갑자기 우리한테 오고 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바이러스와 관련된 국가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저희 구는 이런 부분을 탄탄하게 만들어놓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예산 관련해서 보니까 관광명소 홍보사업이나 관광 홍보마케팅에도 AR이나 VR 관련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은 없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설사분들이 홍보를 해주신다거나 자체적으로 우리가 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예, 알겠습니다. AR은 운암지에 설치돼 있는데 해설사분들을 통해서 홍보도 더 하고 행정이라고 하는 게 항상 선제적인 대응도 필요하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비대면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릴게요.
  우리 해설사 운영이 올해 4년 차입니까? 내년 2023년 되면 4년 차쯤 되지요?
○관광과장 김순래  작년에 저희들이 10명 뽑고,
○위원장 최수열  아니 연차가 지금 몇 년 차인지,
○관광과장 김순래  2018년도부터 했으니까 4년 정도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내년에는 5년 차다, 그렇죠?
○관광과장 김순래  예.
○위원장 최수열  매번 회의나 업무보고를 할 때 해설사들의 질적 향상과 해설내용을 체계화하고 전문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의회에서도 현장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방에 나갔을 때 해설사들 해설하는 거를 유심히 잘 듣고 하거든요.
  전문적인 그런 분들은 그 지역에 해설 자료만이 아니고 그 지역의 풍습이라든지 옛날부터 전해오던 전래, 고전 같은 것도 섭렵해서 아주 재미있게 귀에 쏙쏙 오도록 설명을 해주거든요.
  제가 우리 해설사들을 보면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의 관광문화에 대한 해설을 할 때 지역의 풍습이라든지 이 지역에 옛날에 어떤 성씨들이 많이 살았고 또 내려오던 그런 유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참 좋은데 우리가 전문적인 그런 해설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원이 부족하지 않았나, 교육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부터 해설사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자꾸 드렸는데 다행히 이번에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내려왔고 국내해설우수시설 견학도 하는데 보니까 해설사 운영에 대해 일반 운영비하고 일반 보전금이 따로 나누어져서 운영비 5,000만 원, 해설우수시설견학 및 행사운영비 50만 원 적혀 있고 그 밑에 일반 보전금에 또 해설우수시설견학 192만 8,000원 잡혀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관광과장 김순래  이건 저희들이 운영비에 쓸 수 있는 목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보전금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이 따로 있다 보니까 목에 따라서 사업을 나눈 거고 해마다 해설사분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잘된 선진지 견학도 가서 해설하는 것을 벤치마킹하고 하는데 사실 올해 들어온 분들은 해설한 경험이 짧다 보니까 해설하는 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용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2018년도에 해설하신 분들은 매년 저희들이 역량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해설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설할 때 상대방의 머릿속에 쏙 들어오게 하려면 그 지역의 내용도 곁들여서 재미있게 하면 재미난 해설이 되니까 올해 역량 교육을 할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을 찾아서 해설사 교육에 참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향교 가면 칠곡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책자 문헌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발췌해서 해설사 교육하는 데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313쪽 제일 밑에 보면 관광명소 버스랩핑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버스입니까? 시내버스입니까?
○관광과장 김순래  예, 저희가 전에는 3호선을 이용해서 홍보했고 그다음에 버스쉘터와 주차장쉘터에도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 시내버스 8대 정도에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려고 하는데 버스에 홍보하다 보니까 정류소 쉘터에 하는 것만큼 화려한 사진은 아니고 글씨 위주로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홍보해서 임팩트 하게 와 닿을 수 있도록 버스 노선을 봐서 대구 시내 전체에 홍보할 수 있도록 버스 노선도 검토해서 버스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하여튼 잘하시겠지만 버스정류장 고정되어 있는 물체보다는 이동하는 시내버스가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예, 버스는 이동하면서 홍보가 되니까 이런 홍보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도에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영준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포토존 설치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금호강 오토캠핑장에 갔을 때 키오스크 하나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북구 관내 관광지 중에 포토 키오스크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순래  무슨 키오스크요?
오영준 위원  포토 키오스크요. 키오스크에서 안내도 할 수 있는데 카메라도 달려있어서 해운대 바닷가 해변이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가보면 정해진 프레임 안에서 금호강 오토캠핑장을 예로 들면 경관이 잘 보이고 키오스크에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저희 구에는 현재 그런 건 없습니다.
오영준 위원  포토존 설치에 1,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사실 조형물을 만드는 데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순래  그렇죠.
오영준 위원  조형물은 못 바꾸는 부분이 있고 생태공원도 그렇고 오토캠핑장도 그렇고 오시는 분들이 계속 오시는데 그분들이 오실 때마다 사진을 찍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포토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경관이 바뀔 수 있고 사진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동의만 누르게 하면 되니까 그걸 가지고 관광과에서 홍보 자료로도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건 더 나아간 거지만 포토 키오스크 중에는 인화가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화지를 넣고 관광객들이 추가로 결제를 해서 인화가 가능하게 한다면 그것도 과에 부가수입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포토존 설치 예산을 보니까 갑자기 제가 생각이 떠올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예, 저희 과에서 키오스크 설치한 것은 신천변에 자전거 수리점 옆에 1대 있고 오토캠핑장에 1대 있는데 2018년도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설치했습니다. 내년도 서리지에 설치하는 건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들어와서 반영한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연 1,500만 원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키오스크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앞으로 포토존을 설치할 때 실효에 맞게 새롭게 변화하는 포토존 설치를 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이번 1,500만 원 예산에 넣어달라는 의견은 아니고 다음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저는 진짜 간단한 질의입니다. 코리아관광 토탈패키지사업을 보면 국비가 1억 1,500만 원 돼 있고 예산안에는 구비 1,000만 원만 돼 있는데 국비는 다 소진되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코리아관광 토탈패키지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한 건데요. 코리아관광 토탈패키지 안에 관광두레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 후에 공모사업으로 된 건데 나머지 사업은 한국관광공사에서 PD 인건비라든지 관광두레사업체에 교육을 한다든지 마케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국비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전액 지원되는 거고 일부 구비를 저희가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 원 들여서 사랑방이라고 해서 PD가 관광두레 업체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있어서 1,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국비는 저희들한테 바로 내려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인건비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성근 위원  과장님 이건 관광과와 상관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간단하게 느낀 건 무엇이냐 하면 금호강이라든지 여기에 가보면 자전거 둘레길 있죠?
○관광과장 김순래  예,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  요즘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힐링을 많이 하는데 일단 공원에 가면 발 안마 코스가 있죠?
○관광과장 김순래  예.
이성근 위원  그런 걸 보면 30m 짧게 해서 폭이 좁아요. 제가 어디 한 군데를 가봤는데 거기는 코스가 상당히 길게 해놓았어요. 양쪽 이면으로 해서 한쪽은 자갈로 했고 한쪽은 일반 흙으로 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건강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서 짧은 발 건강 둘레길보다는 금호강 같은 경우 자전거길 옆으로 길게 해서 발마사지 올레길이라는 특화된 코스를 만들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봅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호강에는 자전거길도 있고 산책코스도 있어서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금호강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호강 생태공원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마사지 하는 게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거리가 짧긴 짧습니다.
  문제는 금호강이 강변이다 보니까 그늘이 너무 없고 땡볕이라서 과연 땡볕에 발마사지기를 길게 했을 때 사람들이 이용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잘 되면 저희들이 나무도 심어서 그늘 속에 위원님 말씀대로 발마사지기를 하면 좋지만 제일 아쉬운 게 그늘이 없는 게 금호강의 단점입니다.
이성근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금호강 주변이라고 했는데 금호강으로 한정하지 마시고 주변에 서리지라든지 공원 쪽으로 해서 요즘 발에 대한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혹시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이건 아마 사업비도 적게 들고 제가 봤을 때 그런 쪽으로 힐링할 수 있는 게 뜨는 것 같더라고요.
  서리지나 다른 생태공원과 같이 어울려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꼭 이 사업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향후에 관광코스로 연계하실 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발마사지라든지 잘된 곳을 저희들이 찾아보고 벤치마킹 가서 꼭 금호강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 설치가 가능한 곳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이건 길어야 해요. 요즘 보니까 옆에 수도도 해놓아서 사람들이 발도 씻고 이런 부분을 해놓으니까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제가 잠시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런 게 사실 뜨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관광으로 착안해서 내년이라도 되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예, 위원님의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업무 할 때 참고해보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침산동에 신천변에 있어요.
○관광과장 김순래  예, 사실 우리 지역에 많이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생과와 민생경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