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9일(금)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산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토지정보과가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토지정보과가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835,431,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1,720,242,000원 대비 1,115,18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 대비 주요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면 141쪽 수수료 수입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방문민원 감소가 예상되어 2022년 대비 1,000,000원 감액한 1,000,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징수교부금수입 분야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 건수 및 부과 금액 증가로 인한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금액이 증가하여 2022년 대비 3,500,000원 증액한 17,500,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기타수입 분야에서 대현1지구, 대현2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 면적증가 및 평균 감정평가금액의 증가로 2022년 대비 1,068,135,000원 증액한 2,205,400,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부담금 분야에서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증가로 인한 개발부담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2022년 대비 50,000,000원을 증액한 250,000,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보조금 분야에서 산격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필지 수 감소에 따른 측량비 등이 감소하여 2022년 대비 15,319,000원을 감액하여 72,84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는 국고보조금 배정금이 873,000원 증액되어 25,80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적공부정리사업 추진에 따라 15,800,000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시‧도비보조금 등 분야에서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설치에 2,000,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2,424,746,000원 대비 869,682,000원 증액한 3,294,48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 가운데 국·시비는 170,031,000원으로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649쪽부터 65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단위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최저시급 인상분, 표준지 검증수수료 단가 인상분, 산정지가 검증 필지 수의 증가로 인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증액분, 우편료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022년 대비 8,964,000원을 증액한 153,31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부터 652쪽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정리 단위사업에서는 영구 보전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관련 보수 증액분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사업의 단위사업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2022년 대비 22,368,000원이 증액된 143,53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 지적재조사사업에서는 대현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필지 수 증가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증액분을 반영하고 세계측지계 변환을 위한 현황측량 수수료 252,610,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경계결정위원회 개최횟수 감소에 따른 위원수당 감액분 및 산격4지구 우편송달 대상 감소에 따른 우편물 감액분을 반영하고 대현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면적증가 필지에 대한 조정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2022년 대비 817,265,000원 증액된 2,475,84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 하단 산격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사업대상 필지 수 감소에 따른 기준점측량비 감액분과 지적재조사 홍보물 제작비 감액분 및 일필지측량비 감액분을 반영하여 2022년 대비 17,828,000원 감액된 75,71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 부동산관리 단위사업에서 부동산중개보수 요율, 등록증 등 제작단가 감액분을 반영하여 2022년 대비 38,000원 감액된 9,86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 하단부터 656쪽 상단까지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단위사업에서 주소정보 안내도 제작을 위해 2022년 대비 2,500,000원이 증액된 22,500,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사업에 신규로 입체주소 구축이 포함되어 2022년 대비 18,488,000원이 증액된 39,098,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신규로 차세대 주소정보시스템구축사업이 포함되어 2022년 대비 21,294,000원이 증액된 40,160,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도로명판 설치가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제외되어 최소한의 설치비만 편성하여 31,720,000원을 감액하여 32,450,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 공유재산관리 단위사업에서 공유재산만의 매각 및 대부, 변상금 부과 시 수행하는 지적측량의 수수료 단가상승에 따라 일부 증액 및 복사기 등 소모품 구입은 일부 감액하였으며 공유일반재산 유지관리비 1,000,000원 및 차량 노후화에 따른 공용차량 구입비 40,000,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2022년 대비 40,990,000원을 증액한 54,50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 하단부터 657쪽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상승분 1,923,000원, 관내여비 감액분 8,160,000원을 반영하여 2022년 대비 6,237,000원을 감액한 210,35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쪽 하단부터 다음 쪽 658쪽 재무활동 단위사업 반환금에서는 개별공시지가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반환금과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이자 환급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2022년 대비 2,000,000원을 증액한 5,050,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공유재산의 매각과 대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등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토지소유권 보호를 위한 토지정보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835,431,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1,720,242,000원 대비 1,115,18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 대비 주요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면 141쪽 수수료 수입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방문민원 감소가 예상되어 2022년 대비 1,000,000원 감액한 1,000,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징수교부금수입 분야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 건수 및 부과 금액 증가로 인한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금액이 증가하여 2022년 대비 3,500,000원 증액한 17,500,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기타수입 분야에서 대현1지구, 대현2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 면적증가 및 평균 감정평가금액의 증가로 2022년 대비 1,068,135,000원 증액한 2,205,400,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부담금 분야에서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증가로 인한 개발부담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2022년 대비 50,000,000원을 증액한 250,000,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보조금 분야에서 산격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필지 수 감소에 따른 측량비 등이 감소하여 2022년 대비 15,319,000원을 감액하여 72,84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는 국고보조금 배정금이 873,000원 증액되어 25,80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적공부정리사업 추진에 따라 15,800,000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시‧도비보조금 등 분야에서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설치에 2,000,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2,424,746,000원 대비 869,682,000원 증액한 3,294,48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 가운데 국·시비는 170,031,000원으로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649쪽부터 65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단위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최저시급 인상분, 표준지 검증수수료 단가 인상분, 산정지가 검증 필지 수의 증가로 인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증액분, 우편료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022년 대비 8,964,000원을 증액한 153,31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부터 652쪽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정리 단위사업에서는 영구 보전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관련 보수 증액분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사업의 단위사업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2022년 대비 22,368,000원이 증액된 143,53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 지적재조사사업에서는 대현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필지 수 증가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증액분을 반영하고 세계측지계 변환을 위한 현황측량 수수료 252,610,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경계결정위원회 개최횟수 감소에 따른 위원수당 감액분 및 산격4지구 우편송달 대상 감소에 따른 우편물 감액분을 반영하고 대현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면적증가 필지에 대한 조정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2022년 대비 817,265,000원 증액된 2,475,84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 하단 산격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사업대상 필지 수 감소에 따른 기준점측량비 감액분과 지적재조사 홍보물 제작비 감액분 및 일필지측량비 감액분을 반영하여 2022년 대비 17,828,000원 감액된 75,71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 부동산관리 단위사업에서 부동산중개보수 요율, 등록증 등 제작단가 감액분을 반영하여 2022년 대비 38,000원 감액된 9,86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 하단부터 656쪽 상단까지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단위사업에서 주소정보 안내도 제작을 위해 2022년 대비 2,500,000원이 증액된 22,500,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사업에 신규로 입체주소 구축이 포함되어 2022년 대비 18,488,000원이 증액된 39,098,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신규로 차세대 주소정보시스템구축사업이 포함되어 2022년 대비 21,294,000원이 증액된 40,160,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도로명판 설치가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제외되어 최소한의 설치비만 편성하여 31,720,000원을 감액하여 32,450,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 공유재산관리 단위사업에서 공유재산만의 매각 및 대부, 변상금 부과 시 수행하는 지적측량의 수수료 단가상승에 따라 일부 증액 및 복사기 등 소모품 구입은 일부 감액하였으며 공유일반재산 유지관리비 1,000,000원 및 차량 노후화에 따른 공용차량 구입비 40,000,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2022년 대비 40,990,000원을 증액한 54,50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 하단부터 657쪽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상승분 1,923,000원, 관내여비 감액분 8,160,000원을 반영하여 2022년 대비 6,237,000원을 감액한 210,35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쪽 하단부터 다음 쪽 658쪽 재무활동 단위사업 반환금에서는 개별공시지가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반환금과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이자 환급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2022년 대비 2,000,000원을 증액한 5,050,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공유재산의 매각과 대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등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토지소유권 보호를 위한 토지정보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란 위원 과장님과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481쪽과 484쪽에 개별공시지가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구민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 저번에도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시세와 실거래가가 커서 공시지가 형평성 논란이 고가뿐만 아니라 저가 주택에서도 적정한 공시지가 현실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들이 언론에서도 많은데요.
시장 시세가 오락가락하는 공시지가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지만 시세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지나치게 높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공시지가 가격을 추산할 때 공시지가 현실화 목표를 지나치게 높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거래가를 토대로 시세를 정확하게 추정하셔서 깊이 있게 노력해주시고 우리 북구만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서 481쪽과 484쪽에 개별공시지가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구민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 저번에도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시세와 실거래가가 커서 공시지가 형평성 논란이 고가뿐만 아니라 저가 주택에서도 적정한 공시지가 현실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들이 언론에서도 많은데요.
시장 시세가 오락가락하는 공시지가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지만 시세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지나치게 높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공시지가 가격을 추산할 때 공시지가 현실화 목표를 지나치게 높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거래가를 토대로 시세를 정확하게 추정하셔서 깊이 있게 노력해주시고 우리 북구만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예, 참고로 사실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약 10% 정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개별공시지가는 지금으로 봤을 때 현재 대비 6% 감해서 산정될 예정입니다. 국토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실거래가와 비례해서 경기가 나쁠 때는 가격을 낮게 하고 그런 식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실거래가와 비례해서 경기가 나쁠 때는 가격을 낮게 하고 그런 식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예, 크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잘 하고 있습니다.
○김순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656쪽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교체하는 사업에 제가 작년인가 행감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초창기에 도로명주소가 세워지고 난 뒤에 건물번호판을 야외 대문 앞에 부착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낡고 글씨도 안 보이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예산서에 보면 250개 정도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고 사실 250개가 아니라 2,500개, 25,000개가 되어도 모자랄 판인데 예산을 너무 작게 잡은 거 아닌가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656쪽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교체하는 사업에 제가 작년인가 행감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초창기에 도로명주소가 세워지고 난 뒤에 건물번호판을 야외 대문 앞에 부착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낡고 글씨도 안 보이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예산서에 보면 250개 정도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고 사실 250개가 아니라 2,500개, 25,000개가 되어도 모자랄 판인데 예산을 너무 작게 잡은 거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작년에 하고 증가한 내용은 없는데요. 건물번호판만 유지보수하는 건 아니고 국가지점번호판이라든지 타 사물주소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은 225만 원 정도 되는데 약한 면은 있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실제 민원 들어오는 것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나름 판단한 게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다시 조사해서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실제 민원 들어오는 것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나름 판단한 게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다시 조사해서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특히 도심 외곽지로 나가보면 바람 많이 부는 그런 시골 창고나 개인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글씨가 안 보여요. 그리고 우편 배달부가 와서 주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도심 한가운데 잘 보이는 곳은 괜찮은데 외곽지 쪽 중심으로 우선 조사해서 현실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민해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과장님께서 섭섭하실까 싶어서 질의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지적재조사 관련으로 대현동에 1, 2지구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되었는데 현재 그쪽 편에 재조사를 하죠? 평가위원회?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예.
○이성근 위원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대현1지구에 저번에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이의신청기간을 드렸거든요. 12월 말까지 해서 감정평가법인을 소유자분들께서 제가 알기로 다른 곳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게 12월 말까지 감정평가한 금액과 또 이의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1월 초에 그 금액을 반영할지 안 할지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주민들이 가져온 금액을 인정해주면 그렇게 인정되고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만 우리가 지금 부과한 금액보다 많이 내려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월 말까지 감정평가한 금액과 또 이의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1월 초에 그 금액을 반영할지 안 할지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주민들이 가져온 금액을 인정해주면 그렇게 인정되고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만 우리가 지금 부과한 금액보다 많이 내려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산격4지구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그날 현장에 가서 들어보니까 그런 우려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가 이렇고 우리가 평가 기준이라든지, 사실 평가 기준에 대해서 저도 불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몇 년 사이에 공시지가 변동이 많았기 때문에 평가위원회 할 때도 심도 있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주시고 실제로 변화되는 부분에 주민들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잘하셔서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가 이렇고 우리가 평가 기준이라든지, 사실 평가 기준에 대해서 저도 불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몇 년 사이에 공시지가 변동이 많았기 때문에 평가위원회 할 때도 심도 있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주시고 실제로 변화되는 부분에 주민들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잘하셔서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산격4지구 할 때도 대현2지구 민원을 반면교사 삼아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예, 다른 건 99% 만족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예, 신성장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시현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 1건의 240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 1건의 240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수열 김시현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장윤영 위원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재청합니다.
○오영준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6일 동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6일 동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