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교통과장 서송학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송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 업무 추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6억 1,444만 원 감액된 79억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43쪽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을 12억 8,410만 원 편성하였고 145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으로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과징금 수입으로 무단방치차량범칙금 등에 3,77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6쪽, 147쪽 과태료에 이륜차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으로 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시·도비보조금에서는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1,0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60억 원을 편성하였고 참여예산으로 동변동 태화각 상가 뒤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로 2,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6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2억 5,240만 원 감액된 80억 8,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639쪽 교통증진 확대 단위사업에서는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 교통안전시설 영조물관리 자기부금 90만 원과 버스승강장 대기용의자 설치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5억 2,350만 원으로 총 5억 2,5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문화 정착사업에 교통 분야 업무추진비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 유공자 표창패 제작비 등 382만 원,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사업비에 600만 원, 교통특별대책 업무추진에 홍보물 제작, 급식비 등 339만 원,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사업에 인건비 1억 1,098만 원,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에 동변동 태화각 상가 뒤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로 2,8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66억 6,000만 원, 화물 및 여객운수사업 업무추진에 운수사업관리 업무추진 급식비 141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6,546만 원,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사업에 수리부품 및 운영비품 구입비와  시설개선비로 1,000만 원,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에 위탁사업비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 교통질서 확립 단위사업에서는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 위반차량 조치업무에 과태료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2,163만 원, 방치차량처리 업무에 방치차량보관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와 공공운영비 등 884만 원,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등 위반차량 처리 업무에 과징금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7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질서 계도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400만 원과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700만 원, 부서운영에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임기제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 3억 5,634만 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1억 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5억 8,300만 원 증액된 11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관음공영주차장 요금수입 및 노외·노상주차장 위탁료, 공공예금이자수입을 5억 8,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주차장법 위반 과태료로 2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에서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에 시비보조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개방공유사업 지원에 시비보조금 4,000만 원, 선진주차 단속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시비보조금 3,000만 원, 도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에 시비보조금 1억 5,000만 원,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시비보조금 5억 원을 편성하여 총 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19억 9,678만 원 증액된 79억 8,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6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5억 9,914만 원 증액된 123억 1,6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관리사업에서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에 관음공영주차장 사무관리비, 일·숙직 수당, 공공요금과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등 1억 6,609만 원, 거주자우선주차제운영사업에 615만 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부정주차 견인사업에 269만 원, 기타 주차장유지 보수사업에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 및 노상주차장 유지보수 등 9,984만 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사업에 연구용역비 1억 6,000만 원,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 기본설계 용역사업에 2,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7쪽 불법주차장 단속 단위사업에서 단속 소모품 확보사업에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3,83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단속유지비 확보사업에 단속반 사무실 운영, 무전기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331만 원과 고정식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등에 4억 4,000만 원 교통불편신고 견인차량 구입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주차 단속시스템 도입 및 운영사업에 고정식 CCTV 신규설치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 시설정비사업에 주차금지선 설치 및 정비 등에 1억 1,045만 원, 단속관련 인건비에 단속직원 급량비·여비,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2억 5,238만 원, 부서운영사업에 대민활동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0쪽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 단위사업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유지비 확보사업에 CCTV 유지비 등 3억 8,738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단위사업에서 불법주정차 위반 처리사업에 고지서 인쇄비, 우편발송 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2억 9,490만 원, 고지서 발급장비 유지비 확보사업에 주정차과태료 모바일 카드결제 수수료, 프린터 유지보수비 등에 1,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1쪽 주차장 조성 단위사업에서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 262만 원, 관음동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 원, 주차장개방공유사업에 8,000만 원,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사업에 적립금 82억 7,012만 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재원관리사업에 예비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3쪽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인력운영비에 불법주정차 단속직원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의 보수, 시간외근무수당 등 7억 8,879만 원을 편성하였고 1004쪽 재무활동에서는 과오납반환금 및 기타사업에 주차장 위탁료 및 주차요금 반환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주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가산공영지하주차장도 내년 연말쯤에 완공될 것 같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사실상, 위치는 가산공영주차장 주변입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교통과장 서송학  예, 그런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년마다 선정해야 할 것을 못 하다 보니까 주민들 불만이 많아서 그거를 포함해서 전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새롭게 선정 등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교통과장 서송학  예, 이게 2017년 대전에 한 아파트 안에서 어린이가 차에 치이는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해서 2021년 7월경쯤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특히 노후화된 곳을 우선적으로 교통실태조사를 해서 시설개선 등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아파트 중에서도 노후화된 게 거의 180개쯤 됩니다.
  그중에서 20년 이상 된 것만 해서 매년 10개씩 하는데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올해부터 했습니다. 법은 2021년 7월경에 개정되어서 올해부터 10개, 10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교통공단에 저희가 위탁해서 실태조사를 의뢰합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아무래도 재래시장 중에 큰 게 칠성 그다음에 대현 그다음에 산격 그다음에 칠곡 쪽으로 보면 매천시장 등,

○교통과장 서송학  저희가 소위 말하는 400평이나 500평 정도 돼야 50면 전후 나오거든요.
  요즘에 1면 하는데 1억 원 정도 되니까 저희 여유자금이라고 하는 게 특별회계 세출에 보면 80억 원 있는데 사실 그 자금을 이용합니다. 나머지는 소규모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공한지 같은 건 소유주한테 승낙을 받아서 2년씩, 3년씩 그렇게 합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교통과장 서송학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사정으로 인해서 최근에 저희가 용역사를 선정했습니다. 10개소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그럼 저희 교통행정 팀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지영(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최지영입니다.
  매년 시에서 내려오는 시비보조금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해마다 1,300만 원씩 매년 들어왔었는데 올해 감액이 되어서 80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그건 시에서 보조금 자체가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 상태로 800만 원이고요.
  계속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구비의 특별회계로 추경에 편성을 더 잡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사이에 시에 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지영(방청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위원님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시 보조금 관계는 시에서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었는데 특히 장기간에 연차적인 사업인 경우는 내년에 공사 진척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아마 추경으로 내려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교통과장 서송학  쉘터형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항상 시에서 어느 정도 재배정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가장 시급한 곳에 선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올해 조사한 부분 맞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올해 조사해서 부과했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시에서 30% 경감을 시켜주었습니다. 거의 90% 가까이 징수가 되었고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징수율이 높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무단방치차량 보관소 위치가 어디냐 하면 최근에 구암동 행정타운 부지 매각하려고 하는 그 땅입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펜스를 쳐서 사용하고 있는데 방치차량 특히 이륜차까지 포함합니다. 방치된 차량을 매각하기 전까지 그 안에 보관하는데 직원들이 그동안 방치차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간이 없어서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직원이 거기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거기에 상주하지 않지만 작업하는 일이 견인차로 방치된 차를 끌고 와서 보관하는 과정인데 우리 직원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2명 정도입니다. 2~3명 정도 되겠네요.

○교통과장 서송학  시 부지에 저희가 무상으로 들어가 있어서 방치업무가 지속되는 한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성능 개선도 사실상 그 안에 중요한 서버나 카메라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리모델링 비용도 만만치 않듯이 성능개선비도 신규에 비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실제로 방치차량을 보통 동에서, 물론 환경순찰이나 기타 등 동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순찰하다가 발견되거나 아니면 주민신고가 오면 일차적으로 한 달 정도 공고합니다.
  그래도 소유자가 나타나거나 자진 철거가 되지 않으면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저희가 공고를 또 해서 소유자를 찾아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저희가 견인하는데 어느 정도 일정시간 보관한 후에도 계속해서 수소문은 합니다. 안 되면 폐차하고 폐차 후에도 무단방치를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타나면 중간에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안 되면 결국 폐차시키고 그다음에 검찰에 송치까지 합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처리비용은 실제로 사람이 거의 안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방치했으면 견인비도 부담을 해야 하고요.

○도시국장 홍승용  교통특사경팀장님이 설명 한 번만 드려봐요.

○교통특사경팀장 배현근(방청석에서)  예, 교통특사경팀장 배현근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통 동이나 민원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현장에서 자진처리 명령문을 보내지만 대부분 연락이 잘 안 닿습니다.
  저희들이 견인장소에서 견인을 하면 2~3달 정도 계속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화로 소유자에게 연락하고 그래도 안 되면 우편물 보내고 공시송달 등등 절차를 거쳐서 안 되겠다 싶으면 폐차장에 견인해서 강제 폐차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들은 고물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폐차장에서도 견인비용이라든지 행정비용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갈음하는 것으로 되고 강제폐차가 되면 이게 형사사건으로 전환되어서 수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버린 사람을 추적해서 형사사건으로 고의성이 없다면 무혐의로 처리하든지 본인이 버렸다고 하면 기소를 해서 벌금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교통특사경팀장 배현근(방청석에서)  구청으로 매각대금비가 들어옵니다.

○교통특사경팀장 배현근(방청석에서)  자기들 행정처리 비용은 빼고 남은 금액은 구청으로 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뒤에 아는 사람 설명 해주세요.

○교통행정팀장 최지영(방청석에서)  202-01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매년 100%에 해당하는 출장 국내여비를 잡았는데 결산해보면 우리 과는 70% 선에서 결산 30%는 전부 다 불용처리되는 실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출장 가는 유형은 매년 과마다 거의 비슷한데요. 사무실 내근도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현장 출장은 최소한으로 가지만 여비가 항상 남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예산편성을 했고요. 하다가 또 추경에 추가편성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노상 주차장 같은 경우라면 일단 신속히 견인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그래도 어느 정도 절차가 있어서 그런데,

○교통과장 서송학  그런 경우는 최대한 법 절차를 지키되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교통과장 서송학  위원님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대가 알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경찰 쪽하고 논의해도,

○도시국장 홍승용  법대로 해야 해서 방법이 없어요.

○교통과장 서송학  보통은 이면도로나 아니면 많이 붐비는 대로변에 노상주차는 사실상 드뭅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외지에 다 해요. 그건 고의적으로 한 거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다르죠. 보통 불법차량은 외지에 안 보이는 곳에서 다 발견하는데 고의적으로 하는 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죠.

○교통과장 서송학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도개선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멀리 다른 곳에 가서 많이 버립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법규에 조례는 없습니다. 조례는 최하위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있어야 조례를 하지 그렇게는 안 됩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방치되어도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정 안정성을 위해서 절차가 따라가야 되거든요.

○교통과장 서송학  횡단보도 앞에 노란발자국 사업입니다. 노란발자국만 하는 게 아니고 옐로카펫 그런 것도 포함하고요.

○주무관 서보준(방청석에서)  연초에 수요조사를 저희가 따로 해서 그때 원하는 곳과 필요한 곳을 경찰하고 협의해서 선정했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여러 군데입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아스팔트 유색포장 등 여러 가지 다 따라 들어갑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교통과장 서송학  저희가 현재 137대의 고정식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전부터 연차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7년인데 10년 가까이 되는 곳이 10개 정도 됩니다.
  또한 전체 137개가 업체별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적발한 상태에서 종합상황실에 있는 직원이 과태료 부과하기 위해서 추출하려고 하면 시스템마다 방식이 달라서 혼란을 겪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서버로 해서 갖추려고 하는 게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통합시스템서버구축으로 해서,

○교통과장 서송학  입찰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도록 일관되게 업체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CCTV를 설치하는 거는 초등학교 앞 내지는 주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설치하고 보니까 137대입니다. 137대면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신규 아파트 같은 곳이나 내지는 새롭게 어떠한 건물이 들어서서 교통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그런 곳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5개 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 14대 했는데 내년에는 5대로 하고 아파트 입주하면서 기부채납 받는 게 3대를 하면 8대입니다.
  앞으로는 CCTV 설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있는 거라도 잘 활용하기 위해서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건 통합해놓고 나중에 발주할 때 그런 시스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다르더라도 맞춰서 해줍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예, 그렇게 가능합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견인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1톤짜리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연한이 7년입니다. 그래서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교체해서 견인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구입하고자 합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현재 2대입니다. 실제로 4톤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이건 12년, 13년 되었는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과에서도 현재 수요가 없다면 내년에 빼자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운영되는 남은 1톤짜리만큼이라도 새로 교체해서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