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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3일(목)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계속)
  3.    가. 가족복지과 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계속) 
    가. 가족복지과 소관 
○위원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가족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입니다.
  평소 가족복지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가족복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2,857억 9,995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2,649억 941만원보다 208억 9,05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증액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145억 9,614만원, 기금이 385만원, 시도비보조금이 64억 7,755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억 8,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3,219억 4,089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2,987억 6,248만원보다 231억 7,8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재원별 내역은 국비 1,990억 8,634만원, 균특 3억 1,300만원, 기금 34억 8,370만원, 시비 829억 1,691만원, 구비 361억 4,094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 예산은 1,786억 2,306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95억 5,37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액 상승 및 지급 대상인원 증가로 인한 183억 3,906만원,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량 증가에 따른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8억 3,728만원, 기존 노인돌봄기본 및 종합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사업, 단기가사서비스 등을 통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에서 5억 3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2억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증진 예산은 400억 6,876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8억 8,8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아이돌보미 확충 및 서비스이용요금 인상에 따른 아이돌봄사업 3억 7,296만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지원 사업 3억 2,0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급대상 아동 감소에 따른 아동수당 7억 3,6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 예산은 981억 9,238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43억 3,71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29억 8,838만원, 보육료 지원금액 인상분을 반영한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사업 16억 9,385만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수요를 반영한 어린이집 확충예산 6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 수 감소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 2억 549만원, 지급대상 아동 감소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지원 6억 6,6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지원 예산은 39억 8,887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억 5,79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운영비 지원 단가 증가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2억 5,8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노후시설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사업 9,1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0억 6,782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억 8,6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가족복지과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이 대부분이며 노인복지 및 경로우대 시책, 여성‧아동복지증진, 보육지원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2021년도 가족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혀 주저하지 마시고 세심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주십시오.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380쪽 보조금은 받는 만큼 다 써야 되는 부분이 보조금이기도 합니다.
  보조금 사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 기초연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시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국비 70% 시비가 18% 구비 12%입니다.
김상선 위원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이건 계속 늘어나야 될 부분이라서 비율이 어떻게 되나 질의해봤고요.
  같은 380쪽 하단 부분에 어르신한마음축제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경로하고 우리 후손들이 경로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알아보기로는 40년 정도 하셨던데, 계속할 그런 사업입니까? 한번쯤 생각해보셨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그렇잖아도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 하다 보니까 우리 구만 못 빠져서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해놓았는데 저희들도 노인들 다치고 이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상선 위원  본 위원은 다른 구 사정도 궁금하기도 하고 구의 의견은 어떤가 싶기도 하고 교통량도 복잡하고 정말로 오시는 분들은 “여기 갑시다 갑시다.” 정말 선행적으로 되어야 될 건데 갑시다 해서 겨우 인원만 채우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교통이 너무 혼잡하기도 했고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가 다른 구는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40년 동안 해왔으면 관례적으로 한번쯤은 나눠서 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원내용을 보니까 금액도 적지 않고 오시는 분들 이렇게 하는데 과연 계속 해야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고요.
  383쪽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경증치매노인기억학교 운영이 있는데요, 효성기억학교를 염두에 두고 하는 사업입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아닙니다, 저희 북구에 두 군데 있습니다.
  효성하고 행복누리기억학교에서 가정복지관에서 강남 강북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올해 한 군데 더 신설되는 계획이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현재는 없습니다.
김상선 위원  서변동에 하나 생긴다는 그런 거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김상선 위원  일차적인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상열 위원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제안설명서에 페이지 수 넣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네.
한상열 위원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 1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그 부분은 국비 과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파악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군데 나눠져있기 때문에,
한상열 위원  그러면 383쪽에 보면 대불노인복지관 부지(복현동536-17)대부료 해서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새로 주차장 만드는 데 거기 말입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거기 아니고 복지관 앞에 보면 기념석 해놓고 앞면에 보면 나무 많은 데 거기가 국유지라서 저희들 땅이 아니니까 그전부터 이렇게,
한상열 위원  평수가 그럼 몇 평 정도 됩니까?
송창주 위원  120평.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변상금은 올해도 내고 내년부터는 대부료를 해마다 내야 되는 실정입니다.
한상열 위원  600만원 같으면 12달로 1년을 해서, 한 달에 50만원 정도 된다는 말이지요?
  그 앞에 말고 개인부지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뒤편으로요?
한상열 위원  예, 그거는 전에 구청에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장님도 이야기하던데,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개인부지 거기는 안 되고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뒷면에 있는데 거기 나무를 베어내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384쪽에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 해서 금액이 5천몇백만원이 증감되었네요.
  이거는 그러면 생활사가 늘어나서, 인건비입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저번에는 개인 종합 단기 이렇게 해서 따로 따로 나눠하던 것을 올해부터 맞춤으로 일괄하면서 노인 수도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분산되어 있던 게 생활지원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인건비 사업비 이런 게 총 합쳐져서 인원이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3,000명 정도가 맞춤돌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생활관리사들도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전화도 하고 방문하고 하니까 별다른 그건 없습니다.
한상열 위원  앞으로 잘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창주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392페이지 가족센터건립,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위치는 처음에 저희들 SOC 거기 선정되어서 올해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동천동에 동사무소 주차장 부지에 지상 5층으로 부지 644㎡ 연면적 1,400㎡ 정도 해서 총사업비가 43억이 소요됩니다.
  그중에 국가균특으로 15억 지원받고 시비 7억 5,000 받고 우리 구에서 20억 해서 가족센터 안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임대료 이렇게 있어서 공동육아나눔터와 다목적소통공간 다함께 돌봄센터 장난감도서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올해 설계를 해서 용역 중에 설계 중에 있고 내년 7월쯤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예산현황에서 올해 11억 6,700만원을 편성을 했다가 설계비하고 1억 2,000 정도 지출을 하고 나머지 10억 5,000만원 정도는 명시이월을 해서 이월할 예정이고
올해 3억 1,300만원만 편성된 거는 균특 국비가 이렇게 한 목에 다 편성하면 지출하는 데도 문제 있고 그래서 이번에 국비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공사를 하는 거 따라서 추경을 하든지 편성할 예정입니다
송창주 위원  평수는 423평 정도 하시려고 하고 층수는 5층 정도, 거기도 주차장 면적이 좁던데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좁기는 합니다.
  우리 땅이 없어서 계속 컨설팅을 해서,
송창주 위원  참고로 읍내동에 내년 1월 1일부터 읍내동 청사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오는 거 아시잖아요.
  김상선 위원 지역구가 그쪽인데 법적 주차만 할 수 있는 주차가 16대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동사무소 같이 써야 하는데 장애인 빼고 충전기 주차장 빼면 우리 민원인들 주차를 못 합니다.
  제가 봐도 그게 최고 문제입니다.
  동천동도 이 건물에 대해서 잘 아는데 땅이 없다 보니까 거기 하셨는데 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좁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도 같이, 보건소도 같이 써야 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1층은 필로티 해서 주차장도 들어가고 그렇게,
송창주 위원  필로티가 읍내동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필로티를 해놓으면 초보운전자들은 운전도 못합니다.
  들어갈 때 들어갔다 뒤로 백 해서 나와야 돼요, 턴이 안 돼요.
  이것은 땅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보는 견해는 땅이 너무 적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이제 시작했고 하여튼 짜임새 있게 계속해서 컨설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국비는 15억이 다 내려왔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다 안 내려오고 공사 진행속도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됩니다.
송창주 위원  시비도 그럼 7억 5,000은 거의 확보된 상태고, 약속은 된 거지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약속은 다 되었고 시비 2억 5,000은 우리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송창주 위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먼 장래를 봐서 짜임새 있게 하면 시민들이나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참 좋은데 모든 게 그때그때 맞추다 보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땅이 없어서,
송창주 위원  읍내동도 구하다 구하다 못 구해서 그쪽으로 한 거예요.
  그게 읍내동 동 청사가 아니고 청소년문화의집 예산이 내려온 거예요.
  SOC사업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진 거예요.
○복지국장 위연선  그렇기는 하지만 가족센터의 경우 모든 복합적인 가족 부분에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이니까 따낸 것만 해도 좋게 생각해주시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송창주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또 자신만만하시네.
○복지국장 위연선  잘 운영하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박정희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조 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예산이나 행정 할 때 보니까 송창주 위원님 계속 안타깝다고 하는데 안타깝지 않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알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380쪽에 보면 경로우대이용업소지원 해놓았지 않습니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며 한 달에 몇 명씩 깎아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45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 월 10명 이상,
김기조 위원  10명 이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지침으로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주니까 10명 이상은 해야지 머리 깎는 데 50% 할인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한 달에 저희들이 13만원씩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괜찮은 것 같은데 업소가 북구에 안 많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45개 동별로 균형있게 해서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좋아하고 있지요.
김기조 위원  동네 가서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이것 같으면 미용실 하면 이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381페이지에 노인봉사단 지원 해놓았거든요.
  1,000만원 해서 증액을 500을 더 해놓았네요.
  복지보건위원회에서 이거 보고 며칠 전부터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함지복지관에서 하는 걸 본 것 같은데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봉사가 아니고 봉사 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과장 할 때 이걸 만들어와서 그때도 우리 위원들이 불평불만 많았지만 제가 위원장 하면서 솔선수범 했는데 그분들은 오셔서 내가 국장님한테 이런 식으로 해주고도 이런 식으로 해서 될 것이냐 이렇게 반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드리고 다시 전달하겠다 하는 말이 있었고 그분이 하시는 말, 이렇게 복지위원회에서 지원해주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누가 김기조 물으니까 김기조 모른다고 하던데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왜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꺼내냐면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하고 7, 8년 저도 했지만 200만원이 까질 것입니다.
  200만원이 까지고 특별한 부서에 500만원 지원해줬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넘어가면서 100만원 깎였는데 우리가 깎은 줄 알고 있더라고요.
  나도 깎인줄 몰랐는데 100만원 왜 깎였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면서 슬쩍 500만원 올라오니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안 들어오려고 한 정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노인봉사대는 자원봉사하는 그 과에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봉사센터도 알아봤고 노년봉사대는 그 자원봉사하고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500만원 증액을 하게 되는 것은 어르신봉사 중에도 몸으로 하고 그런 봉사가 아니고 여기는 어르신들 회원도 늘어나는데 어려우신 분들 영정사진을 찍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4, 50명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액자에 넣어주고 이런 경비와 경로당에 다니시면서 영화도 상영해주고 그런 봉사로 하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어르신들이 늘어나니까,
  돈이 더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활성화하는 그런 마음,
김기조 위원  영정사진도 무료로 해주는 봉사가 많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우리가 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혜택받는 분들은 무료로 되고 그런 취지로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좀 더 활성화하고 정보교육 이런 것도 시키다 보니까 강사료도 줘야 되고 교재비도 있고 그렇게 봉사를 하는 거라서,
김기조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답변할 그거는 없고, 평균연령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70~75세.
김기조 위원  75세 넘는 것 같던데, 일단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396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그날 답변하셨는데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치 이거는 어느 학교 운영위원회 가보니까, 나는 구청에서 빌려서 하는지 몰랐는데, 학교에서 구청에서 빌려서 자기들이 주기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던데요.
  바깥에 가니까 그게 우리 부서인데 내가 그랬지, 북구청에서 지원해서 한번씩 가져와서 관찰하고 화장실 한다 몇 군데에서 들었는데 평이 좋아서 이거는 기분 좋았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97쪽 중에 옛날부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관심있게 생각한 목인데 중간에 보면 조리사 인건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과장님하고 팀장님 말씀 들으니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조리사가 없는데 조리사 지원한다는 거는 우리가 주고 싶어도 명분이 없다, 저도 사실 할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바깥에서 간담회하고 할 때 그분들 10만원인데 거기다 저희들도 없는 사람 받아도 우리가 공평하게 달라고 할 때 제 심정으로 인원이 많아서 이런 데는 잘되니까 2시간, 저도 깜짝 놀랐는데, 돈 얼마 하냐고 하니까 하루에 2시간 해서 한 달 하는데 4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람이 많을 때는 30만 하고 자기들 10만원 해서 참 좋은데, 그거를 못하는 사람은 사실 원장님들이 운전하고 조리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거를 볼 때는 공평하게 주는 게 안 좋겠나 했을 때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사실 우리가 주고 싶어도 명분이 없다. 이름이 없는 데에서 이름을 바꾸든지 다른 명분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청장님이 검토를 해봐라, 사실 바깥에서는 검토를 해봐라 하면 바깥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장님이 해주려고 했다 이러거든요.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청장님이 해주려고 한 게 아니고 검토를 해보라 했든지 과장님이 국장님이나 검토해보세요 했을 겁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거 검토해주시고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도 부족하고 열악하다 하더라고요.
  아까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검토해본다고 하니까 국장님이 힘 실어서 내년에 두 가지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안 주면 안 되니까 진짜 힘든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깥에 가면 저도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70명 200명 있는 데는 저도 보니까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그런 사람들은 부유한데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부자는 부자가 더 되고 인원이 적은 데는 더 빈약하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국장님 과장님 뒤에 팀장님 다 계시니까 그런 데 처우개선이나 신경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기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세복 위원  질의를 늦게 하니까 제 질의를 앞에 위원들이 대신해서 편하긴 합니다.
  저는 건의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요.
  북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현재 22개소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그 중 20명 이하가 몇 곳이 됩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20명 이하는 없습니다.
김기조 위원  20명 밑으로는 가정어린이집,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20인 이하는 가정어린이집,
김세복 위원  민간 가정이 있는데 국공립 중에서도 21인은 없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없습니다.
김세복 위원  근무수당 관계인데요.
  지금 민간어린이집은 근무수당이 몇 년 이상 되면 주죠?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근무수당은 우리 구에서 5년 넘으면 5만원을 주고 3년 이상 지나면 3만원 주고 시에서도 3년 이상 넘으면 3만원 주고 그렇습니다.
김세복 위원  국공립은 3년 이상은 안 주죠? 5년 이상 되어야 되죠?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우리가 별도로 주는 거는 똑같이 5년 이상은 5만원 3년 이상은 3만원, 한 시설에서,
김세복 위원  국공립도 3년 이상 줍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예.
김세복 위원  타 구보다 낫네요. 잘 되어 있네.
  냉난방시설도 국공립을 줍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일괄 시설마다 한 달에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국공립도 같이 줘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예.
김세복 위원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381쪽인데요.
  1,000만원 밑에 그거입니다, 시니어클럽 환경개선 밑에,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인데 올해 경로당 증설계획이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경로당은 현재 아파트가 새로 들어감으로 해서 그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파트 새로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별도로 동에는 관음동에 계속 알아보고 있고요.
  거기는 아마 올해 봄부터 계속했는데 지금 전셋집이 잘 없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검단동에 노인시설 경로당이 필요하고 두 군데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아파트는 당연히 그중에서 지어야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태전동 일반주택 같은 경우 제가 한번 가보니까 팔각정 같은 그게 없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어디 쉴 곳이 없는 데가 있어요.
  특히 태전1동에 두산3차아파트하고 은마아파트 그 사이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열댓명이 있던데, 마땅하게 쉴 곳이 없어서 비가 와도 그렇고 갈 곳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동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세복 위원  혹시나 그런 계획이 있든지 하면 없더라도 참고하셔서 증설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선 위원  본 위원도 381쪽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질의할까 하다가 2차적으로 질의하려고 뒤로 미룬 상태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필요한 곳에는 김세복 위원님처럼 경로당이 신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구비 100% 사업에 경로당이 신설되는 것보다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기능보강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 경로당 시설에 낮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너무 거기에 대해서 분파가 심하고 하는 일들이 화투치기, 이게 어르신 치매예방으로 좋다고 해서 어느 정도는 좋지만 그게 사건화 된 것도 문경 상주 쪽에 있습니다.
  화투치다가 살인사건까지 벌어지는데 조금 젊은 세대들한테 보이는 관점도 그렇고 어르신 프로그램을 다른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낮에 가보면 이용하시는 분들 정말 많지 않거든요.
  경로당 구비 100% 사업에 이렇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고 신설되는 것을 명확하게 심도있게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고 경로당 시설 운영을 같이 활용하는 면에서 청소년들 돌봄 이런 연계를 한다든지, 어르신들은 사실 4시 정도 되면 집에 가시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제재가 있어서 운영도 안 하고 그렇지만 너무 사업비 들어간 것에 비해서 활용도 면에서 너무 저평가 하고 싶거든요.
  신설되는 부분은 명확히 짚어주시고,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신설도 계속해서 필요한 곳에 그거는 하고 지금 어르신들 경로당에 활동센터에서도 해서 주 2회에 한 번씩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요가도 하고 그것도 하고 하는데 경로당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래도 신청을 해서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다는 못 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한테 민원도 계속 어르신들이 싸워서 담당자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보고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있고 신설되는 부분은 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조금 젊은 세대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계속 화투를 치는 거는 눈에도 거슬리고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거도 좋고 제일 좋은 거는 돌봄사업과 연계하는 부분은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388쪽 아동급식중식지원을 교육청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다 하지 굳이 지자체에 사업비를,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교육청 예산이지만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토요일 공휴일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토요일 일요일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 거네요.
  어차피 무상급식으로 다 되는데 한번 짚고 가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384쪽 아래에서 네 번째 칸입니다.
  저는 사실 강사료 지급에 이 표만 봐서는 1명이 한 번 강사 나가는데 150만원인데 이걸 계속 하는 사업 중에서 지금까지 왜 터치가 안 되었나 싶어서 작년 회의록을 보니까 내용이 담겨있던데 작년과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표만 봐서는 한 사람한테 한 번 강사수수료를 150만원 준다고 하는데 600명을 모아놓고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전에 보고 왔는데 문구를 바꿔야 되든지 안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600명 정도 문화회관에 독거노인 어르신들 해놓고 전문강사를 유명하신 분을 불러서 그 어르신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고독사를 예방하는,
김상선 위원  내용은 알겠으나 1회가 아니고 10회라든지 안 그러면 600명 정도 같으면 저도 수업을 해봤는데 한사람이 가장 집중력을 할 수 있는 인원이 20명 정도가 제일 많은데, 600명 같으면 제대로 되겠나, 어차피 고독사 같은 경우 중요한 교육인데 아니면 보조선생님 따라 가서 그거까지 같이 가나 의문은 갔으나 내용은 제가 작년 회의록을 보고 확실히 알았습니다.
  문구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도 안 낫겠나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창주 위원  저는 391페이지 여성행복아카데미운영,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영진전문대학이 하는 그거지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맞습니다.
  또 연도별로 공모를 해봐야 됩니다.
송창주 위원  예를 들어 여기 만약에 4,000만원인데 1,000만원 깎으면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더 깎으면 안 됩니다.
  더 증액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송창주 위원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행복북구아카데미, 3,000만원짜리 과학대학교에서 하는 거 아시지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그 내용은 어떻게 확실히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예년에 비해서도 그렇고 여성 그거 하는 거하고 똑같은지 프로그램하고 이런 거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물가상승률 이런 게 있고 우리가 일단 올해는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여기 맞춰서 이렇게 편성해놓은 겁니다.
송창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학대에서 처음에는 리더스교육을 한 것으로, 요즘은 그게 폐지가 되었고 지금은 3,000만원 해서 행복북구아카데미, 그게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강북 강남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강북에 하나 강남 여기로 한 거예요.
  저희도 건의도 한 거고,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심도있게 보겠습니다.
  예산심사 계수조정 할 때 심도있게 제가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 위원  지금 404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난방비지원, 예산이 전부 시 예산인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국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하고는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 지역의 아동센터에 센터장님들하고 모임이라기보다 간담회 가보니까 거기에서 한 분이 예산 올려달라 안 올려달라 그 뜻은 아니었고 시에서 하니까 보조금이 9월 정도 나오고 10월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9월 10월에는 사실 난방은 많이 안 한다고 해요.
  12월까지 다 쓰라고 하니까 돈이 남을 경우도 있고 하니까 불안하고 1월 2월 나오는 돈은 3월 4월 가니까 부족하다고 해요.
  그걸 융통성 있게 4월까지 쓸 수 있는 방법을, 돈을 똑같이 하더라도,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3개월치를 주고 있는데,
○복지국장 위연선  10만원씩 해서 6개월치,
김기조 위원  돈이 부족하다는 소리 저한테 하는 게 아니고 9월에 돈이 나와서 12월까지 다 쓰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는 9월 10월 많이 안 하고 1 2 3 4월인데 1 2 3 4가 난방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쪽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말입니다.
  팀장님도 내년에 한 번 더,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실 때 이야기하면 팀장님이 일하기 안 좋겠나 싶어서 이 자리에서 건의사항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기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노인봉사단체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500만원이란 돈이 크지는 않지만 이 봉사단에서 500만원에 대한 지원금을 어떻게 한 해 동안 운영을 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영정사진을 아마 찍는 사업을 했다면 이 업체와 계약을 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비교견적서가 얼마 이상 되어야 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업체 선정했을 때 비교견적서라든지 있다면 포함해서 계약내역, 운영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받아야 되겠죠.
  일단 그 계약서하고 비교견적서 영수증 포함해서 회계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회원명부는 지난번처럼 아카데미 받을 때도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회원명부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회원명부를 주시고요.
  한 해 동안 그 봉사단에서 어떻게 운영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히 확인할 수 있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마음대축제 관련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에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은 가족복지과에서 대안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예결위에 올라가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될 것 같거든요.
○복지국장 위연선  이거 예산은 삭감하지 말아주시고 올해 예산은 세워주시고,
○위원장 박정희  아니, 그러니까 이 행사를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내용이 아니라 참가를 하면서 이 행사 자체에 대한 효용성.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때도 예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똑같이 행사는 하되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했을 때 시의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어쩔 수 없어서 따라가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의를 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행사들이 좀 더 많은 비용을 들이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면 시 차원에서도 축제에 대해서 제기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북구에서 선도적으로 대안이 있다 그러면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운동장 같이 그런 위험한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로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대규모로 모여서 이제는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종식될 것 같지 않으니까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가족복지과에서 흘려듣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을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리라 여겨지거든요.
  해마다 제기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시에서 이 행사 건에 대해서만이라도 논의를 통해서 각 구에서 올라오는 요청이 아마 비슷하리라 여겨집니다.
  그런 부분을 논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내용 더 이상 저희한테 올라오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충분히 위원님들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봉사단체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제기되고 있는데 500만원에서 증액이 100% 올라가는 상황이니 그렇다 그러면 봉사단에서 지원금 받아야 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이거는 삭감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어쨌든 그 부분도 회계장부를 봐야지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타당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결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자료제출을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셔야 결정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389페이지 보시면 아동자립지원에 대한 사업내용이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그다음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수당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은 아동복지시설에 있다가 18세 이상 되어서 퇴소합니다.
  18세까지만 거주할 수 있으니까, 종료되어서 나가면 1인당 500만원씩 자립할 수 있도록 주는데 14명 해서 예산 편성해놓았습니다.
  이게 2018년도까지는 400만원으로 있다가 2019년도부터 5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아이들이 아동양육시설에도 있고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이렇게 있다가 거기서 자립해서 나가는 아이들한테 여기는 월 30만원씩 1년동안 수당을 지급하는데 여기도 아이들이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한 달에 30만원씩 1년을 주고 위에 거는 완전히 자립해서 나갈 때 500만원씩 주고 그렇게 차이나는 겁니다.
○위원장 박정희  어쨌든 이 아이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18세 아이들이 나갈 때는 500만원 받고 있다가 18세 안 되고 거주를 하다가 형편상 퇴소하게 되면 30만원씩 주는 그렇게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박정희  퇴소했을 때 받는 부분,
○복지국장 위연선  퇴소하면 집을 얻든지 목돈 쪽으로 받고 1년 동안 생활 안정되라고 용돈 개념으로 30만원 추가로 받는 겁니다.
○위원장 박정희  보호시설에 있을 때 따로 아이들이 받는 건 아니죠?
○복지국장 위연선  보호시설에 있을 때는 숙식을 다 제공받고 거기서 용돈도 받고 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거와는 다른 내용이죠?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예, 별도로 주는 겁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나가니까 생활 안정을 위해서 받는 겁니다.
○위원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어쨌든 통장은 다 따로 개설되어 있어서 그 통장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네.
○위원장 박정희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 위원  과장님, 406쪽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2,700만원 정도 나가는데 법정운영비네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법정운영비는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아동센터를 평가해서 여기서 해서 올리면 시에서 해서 우수 최우수 보통 해서 상대평가를 해서 인센티브 형식으로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상선 위원  다 지원받았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올해는 평가를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일괄 똑같이 지원했습니다.
김상선 위원  어찌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환경이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후원품이나 많이 가는데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다 똑같이 노력해서 하는데 우수지역이란 말이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못 받는 쪽은 많이 침체되어 있고 아이들이 여기 있다 저기로 가는 이동성 문제도 있고 사기진작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그래도 더 잘하라고 어디든지 평가해야 되니까 시설장님들한테 인센티브를 통해서 더 잘하라는 취지로,
김상선 위원  국‧시비 매칭해서,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예, 국‧시비 구비로 그렇게,
김상선 위원  어쨌든 지역아동센터가 생각보다 많이 열악한 부분이 있고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을 하다 보니까 센터장님들이 마음가짐이 우울한 그런 건 있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어차피 다 받던데 지역아동센터 많이 격려해주세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후원품 이런 게 들어오면 지원도 많이 해주고 다음 주에 체육회하고 축구협회에서도 어디를 지원하면 좋겠냐 해서 지역아동센터로 주도록, 하여튼 뭐 있으면 아이들 잘 먹이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지역아동센터 그런 계기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하면 지역사정을 잘 아니까 골고루 배분되게 저희들도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 392페이지 보시면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아무래도 다문화가정이라든지 한부모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웬만하면 질의를 덜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게 가족센터가 건립되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도 같이 포함해서 하게 되는가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칠곡 관음동에 있는 건가다가(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기에 공동육아나눔터가 거기 있습니다.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사업들을 잠깐만 얘기해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공동육아나눔터에는 근무하는 선생님들 종일하고 어린이들 엄마들이 같이 공동으로 와서 봉사하면서 보고 품앗이처럼 그렇게 운영되는, 그 동네 생활이 어렵고 돌볼 수 없는 아이들이 와서 몇 시간씩 와서 놀다가 가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삭감이 조금 되었네요.
  어떤 부분에서 그랬을까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당초에는 연경동에 LH천년나무아파트에 공동육아를 무상으로 받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신한은행에서 리모델링 지원해주려고 했다가 취소가 되어서 운영을 하나 못하게 되어서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동네에 행복주택이 10평 11평 이러니까 동네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취소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공동육아나눔터가 아무래도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 만 5, 6세 정도 아이들 다 포함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든지 이런 아이들 갈 데가 없어서 공동육아나눔터가 훨씬 더 앞으로 중요하리라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사업들이 어쨌든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계속 북구에도 늘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구가 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질적으로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건지?
  또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간다라면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가 상당 부분 증액이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서비스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차원인지?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건가다가지원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우리 가족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돌봄도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서비스 질이 좋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여러 종류 중에 이민자 통‧번역, 자녀언어발달지원 해서 특수시책으로 올해는 한국어가 서툰 그런 이주여성들을 출신국 언어로 해서 코디네이터를 보내서 가정통신문 이런 것도 번역해주는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지원 이것도 늘어나고 계속해서 우리가 다문화에 대한 복지혜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을 한다든지 행사라든지 참여하는 비율이 적었거든요.
  코로나 사태 전에도 사업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적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심이 있으면서도 확인을 해볼 수 없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주체가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운영을 잘 해나갈 것인가 걱정보다는 기대가 되거든요.
  그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 위원  386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장비통신 및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궁금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이런 데 지금까지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에서 280여 가정에 장비를 두고 응급요원이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해주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확대가 되면서 지금까지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1,200명 정도 어르신들 집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이런 어르신들 그다음에 중증장애 이래서 응급안전지역센터가 설치되면서 기존 하던 거하고 다르게 월 만원씩 지원해서 관리하는 제도가 내년에는 바뀝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더 많이 늘어났고 지금까지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센터를 해서 월 만원씩 지원을 다 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상선 위원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통신이라고 해서 어르신들한테 혹시 컴퓨터나 이런 게 어떻게 되나 싶어서,
○복지국장 위연선  응급알리미라고 어르신들 댁 내에 시설이 하나 설치되어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단말기가,
○복지국장 위연선  그러면 그거를 가정종합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에 시스템으로 알림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창주 위원  396페이지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성의식 성문화 의식함양 이거 교육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강사료가 세 분 나가는데,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번 정도 해서 전직원 대상으로 해서 성에 관한 4대폭력 이런 거 의무적으로,
송창주 위원  올해 한번 해보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안 하셨죠?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올해는 집합으로 안 하고 비대면으로, 사이버로,
○복지국장 위연선  사이버교육으로,
송창주 위원  해보니까 효과가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계속해서 교육은 해야 됩니다.
송창주 위원  제가 봐도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초빙하려고 하면 하겠지만 강사료 한 번 오셔서, 이거도 정부에서 강사료 지침서가 있기는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더 확대하셔서 제대로 하셨으면 안 좋겠나 그런 감이 듭니다.
  어차피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되면 사이버로 해야 될 그런 게 있겠죠.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매년 교육은 전직원들 해서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예정입니다.
송창주 위원  이거도 잘 부탁드리고 내년에 해보고 안 되면 내후년에 다시 증액을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잘 알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거는 꼭 제출해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오늘 가족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관리과와 자원순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