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4일(금)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09시59분 개의)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소재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녹색환경보전 시책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쾌적하고 살기 좋은 깨끗한 북구 이미지 구축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12억 7,052만원보다 9,040만원이 감액된 11억 8,011만원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14억 7,340만원보다 1억 6,171만원이 감액된 13억 1,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5억 2,177만원으로 3,500만원 증액, 시비보조금이 2억 7,139만원으로 7,477만원 감액되었고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사업 기금이 1억 5,589만원으로 7,21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각 부문별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3쪽 환경정책 분야는 3억 4,779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1억 1,80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에 464만원 감액된 6,999만원을 편성,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인 가시박 제거사업에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해 757만원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유용미생물(EM)보급사업을 위하여 임차비와 재료비 등 5,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마일리지 운영사업에서 전년도 대비 국시비 보조금이 2,000만원 감액되어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교육 운영을 위하여 4,016만원, 민간단체 자연환경보호 및 정화활동 지원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7쪽, 대기오염 관리 분야는 지난해보다 1,632만원 감액되어 7억 4,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2억 1,500만원이 증액된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사업에서 추가인정자 발생에 따라 8,021만원이 증액된 1억 7,3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를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1쪽, 수질관리 분야는 3,710만원 감액된 4,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화조 관리사업에 505만원,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에 시비보조금이 1,500만원 감소되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2쪽,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도 예산대비 978만원이 증액된 1억 8,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부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9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지하수에 부과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90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차량임차비와 정부비축물자 구입에 각각 960만원, 392만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재원관리를 위해 1억 5,342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총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각 분야별 사업을 면밀히 검토 후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북구 건설을 위해 환경분야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녹색환경보전 시책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쾌적하고 살기 좋은 깨끗한 북구 이미지 구축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12억 7,052만원보다 9,040만원이 감액된 11억 8,011만원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14억 7,340만원보다 1억 6,171만원이 감액된 13억 1,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5억 2,177만원으로 3,500만원 증액, 시비보조금이 2억 7,139만원으로 7,477만원 감액되었고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사업 기금이 1억 5,589만원으로 7,21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각 부문별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3쪽 환경정책 분야는 3억 4,779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1억 1,80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에 464만원 감액된 6,999만원을 편성,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인 가시박 제거사업에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해 757만원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유용미생물(EM)보급사업을 위하여 임차비와 재료비 등 5,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마일리지 운영사업에서 전년도 대비 국시비 보조금이 2,000만원 감액되어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교육 운영을 위하여 4,016만원, 민간단체 자연환경보호 및 정화활동 지원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7쪽, 대기오염 관리 분야는 지난해보다 1,632만원 감액되어 7억 4,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2억 1,500만원이 증액된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사업에서 추가인정자 발생에 따라 8,021만원이 증액된 1억 7,3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를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1쪽, 수질관리 분야는 3,710만원 감액된 4,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화조 관리사업에 505만원,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에 시비보조금이 1,500만원 감소되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2쪽,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도 예산대비 978만원이 증액된 1억 8,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부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9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지하수에 부과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90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차량임차비와 정부비축물자 구입에 각각 960만원, 392만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재원관리를 위해 1억 5,342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총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각 분야별 사업을 면밀히 검토 후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북구 건설을 위해 환경분야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조 위원 먼저 보니까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사실 과장님이 지시를 해도 팀장님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과를 이룬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언뜻 보기에 7, 8군데 신문에 연속 2회 최우수상 받았다고 되어 있고 4개 분야 총 20개 세부지침 항목에서 전부 대상을 다 받았더라고요.
환경분야에서 세부업무에 다 대상을 받았더라고, 진짜 대단합니다.
한 번 더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언뜻 보기에 7, 8군데 신문에 연속 2회 최우수상 받았다고 되어 있고 4개 분야 총 20개 세부지침 항목에서 전부 대상을 다 받았더라고요.
환경분야에서 세부업무에 다 대상을 받았더라고, 진짜 대단합니다.
한 번 더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 과장님께서 팀장님 인센티브 줘서 다른 사람들보다 고가점수를 더 반영해줬으면, 그래야 내년에 힘이 더 나는 거예요.
○복지국장 위연선 잘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잘 하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한 번 더 축하를 드리고, 저는 간단하게 별다른 그건 없고 작년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유용미생물 이거는 히트를 친 것 같고, 통상적으로 작년에 경상여상인가 냄새나고 그래서 계약직을 뽑았지요?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예.
○김기조 위원 했을 때 성과가 좋았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우리가 어두운 구석을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나름대로 단속해서 핵심적인 업무는 저희가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분들은 어두운 곳은 말 그대로 구석구석 안 보이는 것까지 세밀하게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해서 문제 있으면 저희한테 직접 전화도 오고 환경관리과 운영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에 건의해서 내년 사업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시에 건의해서 내년 사업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꼭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북구에 포획단이 관내에 총 12명이 있습니다.
당초인원이 15명인데 사의표명하고 이래서 현재 핵심멤버 12명이 있습니다.
당초인원이 15명인데 사의표명하고 이래서 현재 핵심멤버 12명이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작년에 포획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작년에 190마리 잡았습니다.
○김세복 위원 한 마리에 얼마씩 줍니까?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구청에서 주는 건 없고요.
포상금을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멧돼지 한 마리당 20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야간하고 새벽에 멧돼지라든지 고라니가 낮에는 포획하기 어렵기 때문에 움직이고 이러니까 사실 힘들고 어렵고 해서 구청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개인사비가 들 수도 있고 해서 올해 편성을 마리당 멧돼지는 5만원 고라니는 3만원씩 해서 예산편성을 최소비용이라도 지원해주자는 취지로 해놓았습니다.
포상금을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멧돼지 한 마리당 20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야간하고 새벽에 멧돼지라든지 고라니가 낮에는 포획하기 어렵기 때문에 움직이고 이러니까 사실 힘들고 어렵고 해서 구청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개인사비가 들 수도 있고 해서 올해 편성을 마리당 멧돼지는 5만원 고라니는 3만원씩 해서 예산편성을 최소비용이라도 지원해주자는 취지로 해놓았습니다.
○김세복 위원 그 위에 멧돼지 기피제와 조류 기피제가 있던데 이거는 구에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농민이 신청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농민들이 저희 과에 신청하면 많은 피해가 있으면 어렵고 조금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하면 보고 현장조사해서 필요하면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세복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말 그대로 심하게 그러면 없는데 효과는 좀 있습니다.
일부 마리가 많다든지 그러면 포획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효과는 있습니다.
일부 마리가 많다든지 그러면 포획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효과는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전기울타리 시설은 50% 지원해줍니까? 지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전기울타리비용은 우리 행정기관으로 보면 국비 50% 구비 50%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국비 30% 구비 30% 자부담 40% 이런 식으로 운영됩니다.
○김세복 위원 금호지구 뒤에 둘렛길 뒤에 보면 멧돼지가 나타나거든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현수막도 걸어놓고 하는데 그런 거 신경쓰셔서 포획단을 보내주시든지 거기가 아파트 둘렛길이라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현수막도 걸어놓고 하는데 그런 거 신경쓰셔서 포획단을 보내주시든지 거기가 아파트 둘렛길이라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메모해서 챙겨보겠습니다.
○김세복 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주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19페이지 석면‧슬레이트,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8,000만원 더 증액됐네요.
혹시 북구청 관내에 석면‧슬레이트 조사한 데이터나 그런 게 있습니까?
419페이지 석면‧슬레이트,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8,000만원 더 증액됐네요.
혹시 북구청 관내에 석면‧슬레이트 조사한 데이터나 그런 게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석면‧슬레이트가 10년 전부터 대두되었는데요.
실제로 1970년도에 해서 석면이 환경이 문제가 되고 건강피해가 문제되고 하니까 10년 전에 문제 되니까 2013년도 4월에 민간인 기간제근로자 10명을 채용해서 약 2달 동안 전수조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1,890세대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이후에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구비를 지원해서 철거하고 관리했는데 일부 공장이나 축사나 창고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소멸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시라든지 환경부에서 조사가 재필요하다고 해서 구비 25% 국비 포함해서 올해도 합니다.
실제로 1970년도에 해서 석면이 환경이 문제가 되고 건강피해가 문제되고 하니까 10년 전에 문제 되니까 2013년도 4월에 민간인 기간제근로자 10명을 채용해서 약 2달 동안 전수조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1,890세대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이후에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구비를 지원해서 철거하고 관리했는데 일부 공장이나 축사나 창고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소멸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시라든지 환경부에서 조사가 재필요하다고 해서 구비 25% 국비 포함해서 올해도 합니다.
○송창주 위원 저도 다른 지역에서 석면을 철거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행자위에 있을 때 관공서에 석면 있는 거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 석면이 있어요.
1차적으로 교체를 했고 복지관이라든지 특히 동사무소에도 몇 개 있어요.
환경관리과 소관은 아니고 재무과 소관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무과니까 공공시설 거기서 담당하긴 하지만 그것도 석면하고 관계가 있는데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공공시설 먼저 철거해야 하거든요.
그것도 혹시 재무과에 자료 받으셔서 지도편달해주면 더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재무과 같은 경우 행정직이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심각성을 잘 몰라요.
업무가 건축과나 건설과로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닌 거고 개인이야 당연히 부담이 안 되어서 철거를 못하면 제가 봐서 1년이고 2년이고 갈 건데 공공시설만은 다른 예산은 아끼더라도 우리 공공시설은 빨리 철거되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만 해도 열 군데가 넘습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 대불복지관에도 석면이 조금 있습니다.
어울아트센터 거기도 있고 동사무소도 몇 개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왜 그러냐면 20년 30년 된 건물은 다 있어요.
따지고 보면 심각한데, 어떻게 합니까, 워낙 건강에 안 좋다고 하니까, 올해는 하더라도 내년 되면 예산을 더 하더라도 공공시설은 제가 봐서 석면 철거하는 게 맞습니다.
1차적으로 교체를 했고 복지관이라든지 특히 동사무소에도 몇 개 있어요.
환경관리과 소관은 아니고 재무과 소관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무과니까 공공시설 거기서 담당하긴 하지만 그것도 석면하고 관계가 있는데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공공시설 먼저 철거해야 하거든요.
그것도 혹시 재무과에 자료 받으셔서 지도편달해주면 더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재무과 같은 경우 행정직이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심각성을 잘 몰라요.
업무가 건축과나 건설과로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닌 거고 개인이야 당연히 부담이 안 되어서 철거를 못하면 제가 봐서 1년이고 2년이고 갈 건데 공공시설만은 다른 예산은 아끼더라도 우리 공공시설은 빨리 철거되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만 해도 열 군데가 넘습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 대불복지관에도 석면이 조금 있습니다.
어울아트센터 거기도 있고 동사무소도 몇 개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왜 그러냐면 20년 30년 된 건물은 다 있어요.
따지고 보면 심각한데, 어떻게 합니까, 워낙 건강에 안 좋다고 하니까, 올해는 하더라도 내년 되면 예산을 더 하더라도 공공시설은 제가 봐서 석면 철거하는 게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1,890세대를 처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데이터는 없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주택 부분 데이터가 있고 창고라든지 공장 이런 거는 우리가 지원 안 해줬으니까, 자기 스스로 철거됐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8년 만에 재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합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 받아서 합니다, 2,000만원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합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 받아서 합니다, 2,000만원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제가 봐서 그것도 적정, 이 시점에 재조사를 해야지 데이터가 나와야 물량이 어떻게 되고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알 수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재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 같이 자료를 검토해보고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맞습니다.
○송창주 위원 그중에 제가 한두 군데 아는데 그분들도 이런 표현은, 영세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영세하더라고요.
영세하고 안 하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처리를 더 잘할 건데 그것도 안타깝더라고요.
과장님 준비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세하고 안 하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처리를 더 잘할 건데 그것도 안타깝더라고요.
과장님 준비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줄어서 사업하시는 데 애로점이 있겠는데요.
환경은 우리들 스스로가 생활 속에 이런 것도 자진으로 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416쪽에 저탄소, 전체적으로 운동 추진하는 것에 비해서는 마이너스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저탄소의 실천사례라고 해야 하나요, 417쪽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시행도 하고 그런데 스스로 해야 되는 게 있고 자동차 탄소배출량이나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북구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해보셨어요?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줄어서 사업하시는 데 애로점이 있겠는데요.
환경은 우리들 스스로가 생활 속에 이런 것도 자진으로 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416쪽에 저탄소, 전체적으로 운동 추진하는 것에 비해서는 마이너스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저탄소의 실천사례라고 해야 하나요, 417쪽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시행도 하고 그런데 스스로 해야 되는 게 있고 자동차 탄소배출량이나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북구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해보셨어요?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탄소포인트제가 있고 저탄소생활 이 부분이 있는데 탄소포인트제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는 국책사업으로 말 그대로 전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시책사업인데 결국 가정에서 전기나 수도나 가스 이 부분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자는 그런 취지고 이 예산 자체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하나도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들어가는데 가입되어 있는 세대가 4만 9,000세대 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전년 2년 대비해서 월로 해서 평균 나누었을 때 5% 이상 절감되면 최고 5만원까지 지원해줌으로써, 이게 뭐냐 하면 그동안 오래되었기 때문에 절감한 만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5,000세대 더 가입해서 시 평가 부분에서 이 부분도 잘했다고 칭찬받은 부분이고 저탄소생활실천운동 이거는 가정에서 주부들이 대기전력이라든지 에너지사용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말 그대로 콘센트를 뺐을 때 전기사용량 꽂았을 때 전기사용량 직접 가서 2개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콘센트를 빼라 또는 어떻게 하면 전기가 절약된다 이런 거를 하는 교육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 호응이 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직접 집에 가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들어가는데 가입되어 있는 세대가 4만 9,000세대 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전년 2년 대비해서 월로 해서 평균 나누었을 때 5% 이상 절감되면 최고 5만원까지 지원해줌으로써, 이게 뭐냐 하면 그동안 오래되었기 때문에 절감한 만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5,000세대 더 가입해서 시 평가 부분에서 이 부분도 잘했다고 칭찬받은 부분이고 저탄소생활실천운동 이거는 가정에서 주부들이 대기전력이라든지 에너지사용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말 그대로 콘센트를 뺐을 때 전기사용량 꽂았을 때 전기사용량 직접 가서 2개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콘센트를 빼라 또는 어떻게 하면 전기가 절약된다 이런 거를 하는 교육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 호응이 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직접 집에 가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선 위원 눈에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필요한 환경인데 이런 거는 공동주택이나 그런 데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점이 사회생활에 어떤 의식수준이나 마찬가지인데 작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코로나 같은 경우도 환경적으로 일어난 상황인데 500만원을 구비로 저탄소생활실천운동 추진을 예산 잡아놓으셨는데 작지만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계속 추진해보시는 게 낫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잘 부탁드리겠고요.
415쪽에 보면 가시박 생태계교란 파괴하는 걸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완전 박멸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준점이 사회생활에 어떤 의식수준이나 마찬가지인데 작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코로나 같은 경우도 환경적으로 일어난 상황인데 500만원을 구비로 저탄소생활실천운동 추진을 예산 잡아놓으셨는데 작지만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계속 추진해보시는 게 낫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잘 부탁드리겠고요.
415쪽에 보면 가시박 생태계교란 파괴하는 걸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완전 박멸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다년생이 아니고 1년생이거든요.
완전 박멸시키려고 하는 건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초토화시키는 방법이 있겠나 보는데 현재 그런 방법은 없고요.
문제는 1년생이기 때문에 꽃봉오리 하나 그게 떨어지면 2만 5,000개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즉시 즉시 제거해주고 그래서 현재 금호강 쪽에 올해 작업을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완전히 박멸하려고 하면 농약 치고 그러면 인근 고유생물도 다 죽이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로는 교수들이나 자문을 받아도 없습니다.
완전 박멸시키려고 하는 건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초토화시키는 방법이 있겠나 보는데 현재 그런 방법은 없고요.
문제는 1년생이기 때문에 꽃봉오리 하나 그게 떨어지면 2만 5,000개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즉시 즉시 제거해주고 그래서 현재 금호강 쪽에 올해 작업을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완전히 박멸하려고 하면 농약 치고 그러면 인근 고유생물도 다 죽이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로는 교수들이나 자문을 받아도 없습니다.
○김상선 위원 행감 때 보니까 가시박이 생태계를 많이 파괴시키고 내년에 예산이 투입이 되고 해서 박멸이 안 되나 싶은 생각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상열 위원입니다.
최우수 선정, 과장님, 팀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20쪽에 보면 가정용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데만 신청이 가능하지요?
최우수 선정, 과장님, 팀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20쪽에 보면 가정용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데만 신청이 가능하지요?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보일러 자체가 가스보일러니까 그렇습니다.
○한상열 위원 일반 같은 경우 20만원이고 저소득층은 60만원 지원해주는 게,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저소득층은 올해까지 50만원인데 내년부터 60만원입니다.
○한상열 위원 신청서는 많이 들어옵니까?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EM도 효과가 주민들 호응이 좋은데 이거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시에 협의를 통해서 부탁하고 해서 내년 되어도, 올해 1,185가구 했습니다.
갈수록 얼마나 호응이 좋은지 금방 금방 소진됩니다.
내년에도 많이 잘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자꾸 늘어나요, 내년 예산이 2억 9,000입니다.
생각보다 시에 협의를 통해서 부탁하고 해서 내년 되어도, 올해 1,185가구 했습니다.
갈수록 얼마나 호응이 좋은지 금방 금방 소진됩니다.
내년에도 많이 잘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자꾸 늘어나요, 내년 예산이 2억 9,000입니다.
○한상열 위원 좌우지간 홍보비도 들여서 해야 하는데 주민들 반응이 좋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라든지 질소산화물이라든지 흡입하고 그러면 엄청나게 몸에 해롭고 한데 일단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런 거는 예산도 늘려서 앞으로 보급하는데 차질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예산도 늘려서 앞으로 보급하는데 차질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내년에 보고 주민들 호응이 더 좋으면 시에 건의해서 예산이 국‧시비거든요.
국비 60 시비 40인데 구청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더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비 60 시비 40인데 구청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더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복 위원 존경하는 김상선 위원님 교란식물 있잖아요, 그 종류 말고 분홍색 꽃이 피는 덩굴식물이 있더라고요,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나서 그런데 그게 잔디를 죽여요.
금호지구 천년나무 8단지 뒤로 보니까 나무가 덩굴식물인데 분홍색 꽃이 피는데 잔디가 그 주위로 말라서 없어져버리더라고요.
그 꽃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신종 외래종인지 모르겠는데 관찰해주시기 바랍니다.
잔디가 그쪽에 다 죽어요.
지금 생각나서 그런데 그게 잔디를 죽여요.
금호지구 천년나무 8단지 뒤로 보니까 나무가 덩굴식물인데 분홍색 꽃이 피는데 잔디가 그 주위로 말라서 없어져버리더라고요.
그 꽃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신종 외래종인지 모르겠는데 관찰해주시기 바랍니다.
잔디가 그쪽에 다 죽어요.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세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보시면 송창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슬레이트 관련 부분인데 지원사업에 심사수당이 작년에 없던 게 새롭게 편성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보시면 송창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슬레이트 관련 부분인데 지원사업에 심사수당이 작년에 없던 게 새롭게 편성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철거를 하면 업무도 해야 되고 향후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하고 한 가구 철거하는 비용도 최소비용으로 들어가야 하고 이게 뭐냐 하면 민간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전체 환경부 비영리단체입니다, 민법 32조에 보면 비영리단체인데 한국석면관리협회라고 있습니다.
2년 전에 계약해서 올해 사업이 만료되거든요.
12월 31일 되면 사업이 만료됨으로 해서 내년에 석면업체를 새로 하나 선정해야 하는데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네 분은 교수분으로 초빙해서 업자 선정을 명확하게 하는 28만원입니다.
2년 전에 계약해서 올해 사업이 만료되거든요.
12월 31일 되면 사업이 만료됨으로 해서 내년에 석면업체를 새로 하나 선정해야 하는데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네 분은 교수분으로 초빙해서 업자 선정을 명확하게 하는 28만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위탁해서 위탁수수료를 8% 줍니다.
○위원장 박정희 위탁해서 했던 부분이었군요.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업무도 잘 되고 정산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관한 부분인데 422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방치이동 화장실 분뇨수거처리를 10개 업소를 하겠다고 4만원씩 해서 40만원 책정해놓으셨고 아래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100개소에 대해서 5만원씩 연 2회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방치이동화장실이라는 부분은 10개소가 어디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건지?
그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중화장실 부분에 이 이동화장실도 포함된 건 아닌지? 구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공중화장실에 관한 부분인데 422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방치이동 화장실 분뇨수거처리를 10개 업소를 하겠다고 4만원씩 해서 40만원 책정해놓으셨고 아래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100개소에 대해서 5만원씩 연 2회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방치이동화장실이라는 부분은 10개소가 어디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건지?
그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중화장실 부분에 이 이동화장실도 포함된 건 아닌지? 구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화장실에 보면 종류가 크게 따지면 공중화장실이 있고 공중화장실 중에 관공서라든지 업무시설에 2,000㎡ 규모 이상 개방화장실이 협조되면 저희들이 지정하는 화장실이 있고 각종 행사라든지 체육시설이나 어떤 행사할 때 이동화장실을 가져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밑에 그거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하고 방치 이동화장실하고 개념이 다른 겁니다.
밑에 그거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하고 방치 이동화장실하고 개념이 다른 겁니다.
○위원장 박정희 방치되어 있는 이동화장실이 대체적으로 보면 공원이라든지 신천변 같은 데 있는 그런 것이죠?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예.
○위원장 박정희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이동화장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쾌함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저희 과에서도 일일이 체육과라든지 공원녹지과 행사라든지 하면 이동화장실을 설치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그런 건 없고요.
방금 말씀하시듯이 이로 인해서 불편할까 싶어서 예산이 40만원이거든요.
행여 공원녹지과라든지 체육진흥부서라든지 시장부서 이런 데서 행사를 하다가 이동화장실에서 문제가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주민들이 불편한 걸 대비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수거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방금 말씀하시듯이 이로 인해서 불편할까 싶어서 예산이 40만원이거든요.
행여 공원녹지과라든지 체육진흥부서라든지 시장부서 이런 데서 행사를 하다가 이동화장실에서 문제가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주민들이 불편한 걸 대비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수거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 업무가 공원녹지과하고 중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업무가 총괄적으로 보면 행안부 업무인데 저희 과에서 총괄하고 공원은 공원에서 관리하는데 가끔 한번씩 우리한테 지원해달라고 협의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이 예산을,
그런 내용 때문에 이 예산을,
○위원장 박정희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실 10개 업소가 넘을 텐데,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생각보다 방치 안 하고 자기 스스로 설치한 부서에서 스스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 하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작년에 분석해서 검토된 결과입니다.
작년에 분석해서 검토된 결과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이 부분은 시비 100%인데요.
공중화장실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예산을 줬는데 이 부분은 주유소라든지 시장상가라든지 설이나 추석 때 개방화장실 운영하면서 아무나 사용하니까 화장지라든지 거기에 따른 비누라든지 인센티브로 지원해주는 예산인데 올해 예산은 줄었는데 취지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예산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어려울 때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로 하고 과감하게 추경에 필요하면 다시 건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예산을 줬는데 이 부분은 주유소라든지 시장상가라든지 설이나 추석 때 개방화장실 운영하면서 아무나 사용하니까 화장지라든지 거기에 따른 비누라든지 인센티브로 지원해주는 예산인데 올해 예산은 줄었는데 취지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예산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어려울 때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로 하고 과감하게 추경에 필요하면 다시 건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복 위원 달맞이꽃이 노란 거, 노란 거.
○한상열 위원 노란 거하고 그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원순환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깨끗한 북구 이미지 구축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82억 9,873만원보다 5,593만원이 감액한 82억 4,280만원이고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292억 7,639만원보다 34억 5,457만원이 증액한 327억 3,0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40에서 141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음식물류폐기물,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로 3,037만원 증액한 78억 1,425만원 예산서 145쪽, 과태료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 수입 증가로 900만원 증액한 2억 6,275만원 예산서 151쪽, 국고보조금에서 농촌폐비닐 수거비지원사업으로 10만원 예산서 166쪽, 시도비보조금에서 재활용품수거체계개선사업,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및 감량기기 설치 등 보조사업을 확보하여 1억 6,5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문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27쪽에서 433쪽까지로 청소관리 분야에서는 전년대비 8억 2,356만원 증액한 87억 3,38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원순환사회 체계적 준비에서 홍보물품 제작 등 일반운영비 8만원 감액한 152만원, 청소업무 유지관리에서 청소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6,812만원 우편요금과 청소장비 수선 등 공공운영비 443만원 청소행정 업무추진비 300만원 가로 환경공무직 손수레 구입비 120만원 등 금년도 수준인 7,675만원 환경공무직 후생복지에서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등 154만원 감액한 3억 4,361만원 환경공무직 노사업무 추진에서 노무수행 및 자문료, 노사간부 수련회 경비 등 4만원 감액한 1,212만원 취약지 청소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동물사체 처리비 등 일반운영비 377만원 감액한 8,646만원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대행업체 인건비 상승 등 위탁 처리비 인상이 예상되어 5억 1,733만원 증액한 47억 4,877만원 폐기물 처리에서 생활폐기물 처리량 증가와 처리비용 상승으로 1억 6,548만원 증액한 19억 2,612만원 청소차량 관리에서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가 증가하였으나 금년도 청소차고지 시설개보수 공사 완료 등으로 1,630만원 감액한 5억 1,203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장비 개선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1대 구입으로 1억 1,000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생활화에서 종량제봉투 판매 증가에 따른 제작 수량 증가 등으로 5,300만원 증액한 9억 1,019만원 환경정비구역 책임담당제 운영에서 마대, 장갑 구입 등 일반운영비 52만원 감액한 6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33쪽에서 435쪽까지입니다.
폐기물 불법배출관리 분야에서는 전년대비 7,400만원 감액한 1억 7,44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쓰레기불법배출 지도단속에서 단속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와 우편요금, 클린지킴이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3,230만원 감액한 1억 229만원 쓰레기 불법배출 신고포상금에서 금년도 수준인 2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시스템에서 구 참여예산 공모사업 3,050만원 시 지역회의 보조사업 3,9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35쪽에서 438쪽까지입니다.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재활용 분야에서는 전년대비 17억 7,188만원 증액한 103억 3,88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에서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장 운영 위탁 처리비 인상이 예상되어 10억 9,301만원 증액한 38억 5,816만원 재활용선별장 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시설개보수 사업이 금년도 대비 감소되어 2,400만원 감액한 400만원 재활용품수거체계 개선사업에서 재활용품 교환사업과 재활용품 수거용기 구입 등을 위한 시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및 수수료 징수에서 홍보물 제작,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370만원 감액한 7,046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및 성과평가 연구용역 시행으로 95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위탁 처리비 인상이 예상되어 6억 7,048만원 증액한 44억 7,375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에서 음식물감량기 유지보수비 36만원 증가하여 1,172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보조)에서 종량제기기 및 감량기기 설치 사업 2억 1,800만원 감액한 7,200만원 음식물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감량기 설치에서 대구시 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서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3만원 감액한 389만원 대형폐기물 수거 처리에서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개선사업을 위한 홍보물, 스티커 제작 등 일반운영비 7,004만원 증액한 7,434만원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및 위탁 처리비 인상이 예상되어 2억 5,099만원 증액된 17억 85만원으로 총 17억 7,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에서 국비 보조사업비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9쪽, 사업장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는 불법배출 사업장폐기물 처리비 등 일반운영비 22만원 증액한 1,0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9쪽에서 442쪽까지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9억 3,290만원 증액한 134억 7,02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에서 환경공무직 및 불법투기 단속원 인건비 상승 등 9억 3,290만원 증액된 133억 6,712만원 기본경비에서 금년도 수준인 1억 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3쪽, 재무활동 분야에서 쓰레기봉투 과오납금 등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893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과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연경지구 소송 최종 판결로 징수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순세계잉여금 합계 40억 4,2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894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연경 택지개발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중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을 고금리 적립상품에 적립하여 관리하기 위해 40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2021년 청소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원순환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깨끗한 북구 이미지 구축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82억 9,873만원보다 5,593만원이 감액한 82억 4,280만원이고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292억 7,639만원보다 34억 5,457만원이 증액한 327억 3,0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40에서 141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음식물류폐기물,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로 3,037만원 증액한 78억 1,425만원 예산서 145쪽, 과태료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 수입 증가로 900만원 증액한 2억 6,275만원 예산서 151쪽, 국고보조금에서 농촌폐비닐 수거비지원사업으로 10만원 예산서 166쪽, 시도비보조금에서 재활용품수거체계개선사업,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및 감량기기 설치 등 보조사업을 확보하여 1억 6,5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문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27쪽에서 433쪽까지로 청소관리 분야에서는 전년대비 8억 2,356만원 증액한 87억 3,38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원순환사회 체계적 준비에서 홍보물품 제작 등 일반운영비 8만원 감액한 152만원, 청소업무 유지관리에서 청소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6,812만원 우편요금과 청소장비 수선 등 공공운영비 443만원 청소행정 업무추진비 300만원 가로 환경공무직 손수레 구입비 120만원 등 금년도 수준인 7,675만원 환경공무직 후생복지에서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등 154만원 감액한 3억 4,361만원 환경공무직 노사업무 추진에서 노무수행 및 자문료, 노사간부 수련회 경비 등 4만원 감액한 1,212만원 취약지 청소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동물사체 처리비 등 일반운영비 377만원 감액한 8,646만원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대행업체 인건비 상승 등 위탁 처리비 인상이 예상되어 5억 1,733만원 증액한 47억 4,877만원 폐기물 처리에서 생활폐기물 처리량 증가와 처리비용 상승으로 1억 6,548만원 증액한 19억 2,612만원 청소차량 관리에서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가 증가하였으나 금년도 청소차고지 시설개보수 공사 완료 등으로 1,630만원 감액한 5억 1,203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장비 개선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1대 구입으로 1억 1,000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생활화에서 종량제봉투 판매 증가에 따른 제작 수량 증가 등으로 5,300만원 증액한 9억 1,019만원 환경정비구역 책임담당제 운영에서 마대, 장갑 구입 등 일반운영비 52만원 감액한 6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33쪽에서 435쪽까지입니다.
폐기물 불법배출관리 분야에서는 전년대비 7,400만원 감액한 1억 7,44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쓰레기불법배출 지도단속에서 단속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와 우편요금, 클린지킴이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3,230만원 감액한 1억 229만원 쓰레기 불법배출 신고포상금에서 금년도 수준인 2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시스템에서 구 참여예산 공모사업 3,050만원 시 지역회의 보조사업 3,9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35쪽에서 438쪽까지입니다.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재활용 분야에서는 전년대비 17억 7,188만원 증액한 103억 3,88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에서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장 운영 위탁 처리비 인상이 예상되어 10억 9,301만원 증액한 38억 5,816만원 재활용선별장 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시설개보수 사업이 금년도 대비 감소되어 2,400만원 감액한 400만원 재활용품수거체계 개선사업에서 재활용품 교환사업과 재활용품 수거용기 구입 등을 위한 시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및 수수료 징수에서 홍보물 제작,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370만원 감액한 7,046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및 성과평가 연구용역 시행으로 95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위탁 처리비 인상이 예상되어 6억 7,048만원 증액한 44억 7,375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에서 음식물감량기 유지보수비 36만원 증가하여 1,172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보조)에서 종량제기기 및 감량기기 설치 사업 2억 1,800만원 감액한 7,200만원 음식물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감량기 설치에서 대구시 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서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3만원 감액한 389만원 대형폐기물 수거 처리에서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개선사업을 위한 홍보물, 스티커 제작 등 일반운영비 7,004만원 증액한 7,434만원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및 위탁 처리비 인상이 예상되어 2억 5,099만원 증액된 17억 85만원으로 총 17억 7,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에서 국비 보조사업비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9쪽, 사업장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는 불법배출 사업장폐기물 처리비 등 일반운영비 22만원 증액한 1,0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9쪽에서 442쪽까지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9억 3,290만원 증액한 134억 7,02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에서 환경공무직 및 불법투기 단속원 인건비 상승 등 9억 3,290만원 증액된 133억 6,712만원 기본경비에서 금년도 수준인 1억 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3쪽, 재무활동 분야에서 쓰레기봉투 과오납금 등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893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과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연경지구 소송 최종 판결로 징수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순세계잉여금 합계 40억 4,2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894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연경 택지개발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중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을 고금리 적립상품에 적립하여 관리하기 위해 40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2021년 청소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셔서, 질의해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셔서, 질의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예.
○송창주 위원 지금 그러면 8개구하고 비교했을 때 인원수가 비슷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달서구가 많고 수성구와 북구는 비슷합니다. 동구는 적고,
○송창주 위원 그러면 호봉 수대로 따로 있겠지만 예를 들어 기본급도 비슷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환경공무직 인건비는 대구시 주관으로 구군 함께 모여 의견수립해서 결정합니다.
대구시 전체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구시 전체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창주 위원 행감할 때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170명도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현재 북구 관내 170명 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사정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여 170명으로 더 이상 인원을 늘리지 않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금호사수지구나 연경지구나 신규지역이 발생하면 사수지역은 2명을 추가했습니다.
연경지구로 인해서 앞으로 2명 정도는 더 채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사정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여 170명으로 더 이상 인원을 늘리지 않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금호사수지구나 연경지구나 신규지역이 발생하면 사수지역은 2명을 추가했습니다.
연경지구로 인해서 앞으로 2명 정도는 더 채용해야 됩니다.
○송창주 위원 그러면 동에 환경직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170명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맞습니다.
○송창주 위원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안타깝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이 327억 정도 되는데 북구청 예산이 8,000억 보고 퍼센티지 내면 4% 정도 되는데 다른 8개구와 비슷합니까?
자원순환과 예산이 327억 정도 되는데 북구청 예산이 8,000억 보고 퍼센티지 내면 4% 정도 되는데 다른 8개구와 비슷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환경공무직 인건비와,
○송창주 위원 아니,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다른 구하고 비교 안 해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송창주 위원 4%에서 5% 선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예.
○송창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달서구하고 수성구는 % 봐서는 우리보다 높은 것 같던데,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달서구는 총예산 규모가 많습니다.
또 환경공무직 숫자가 많습니다.
총예산 세출 규모하고 환경공무직에 들어가는 예산 자원순환과 예산 비교하면 조금은 차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밖에 차이 안 납니다.
또 환경공무직 숫자가 많습니다.
총예산 세출 규모하고 환경공무직에 들어가는 예산 자원순환과 예산 비교하면 조금은 차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밖에 차이 안 납니다.
○송창주 위원 그래요? 하여튼 예산이 넉넉하면 더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적은 예산에 살림살이 사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하나 자원순환과에 기피부서라면 기피부서고 강구윤 팀장 그 팀이 없어지고 송위식 팀장이 기피부서가 된 겁니까? 공모제 그거입니까?
적은 예산에 살림살이 사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하나 자원순환과에 기피부서라면 기피부서고 강구윤 팀장 그 팀이 없어지고 송위식 팀장이 기피부서가 된 겁니까? 공모제 그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청장님이 청소행정팀 해서 기피부서 지정을 오래전에 했습니다.
5년 10년 전에, 청장님이 이 지정은 그동안 세월이 많이 변했다, 새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총무과에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단속분야 해서 도시청결팀으로 신청했고 교통과에서 2건 복지정책과에서 1건 민생경제과에서 1건 해서, 교통과 한 팀 자원순환과 도시청결팀 복지정책과 장애인팀 민생경제과 시장활성화팀 그렇게 4개 부서를 기피부서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5년 10년 전에, 청장님이 이 지정은 그동안 세월이 많이 변했다, 새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총무과에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단속분야 해서 도시청결팀으로 신청했고 교통과에서 2건 복지정책과에서 1건 민생경제과에서 1건 해서, 교통과 한 팀 자원순환과 도시청결팀 복지정책과 장애인팀 민생경제과 시장활성화팀 그렇게 4개 부서를 기피부서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송창주 위원 송위식 팀장님, 도시청결팀 맡아보니 어때요? 기피부서 맞습니까? 힘들어요?
○도시청결팀장 송위식(방청석에서)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전임 팀장님 비롯해서 모두 다 노력해주셔서 많이 노하우도 매뉴얼화 되고 해서 조금 수월한 면도 있지만 쓰레기불법투기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되는 진행형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속건수도 매번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주민들 반응도 여러 가지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주민들과의 마찰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과태료 부과 이런 행정들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우리 직원들이 손쉽게 노하우를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어쨌든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과태료 부과 이런 행정들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우리 직원들이 손쉽게 노하우를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송창주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표현이 기피부서 말고 더 좋은 말이 있지 싶은데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거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고,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특히 자원순환과는 밑져야 본전이고 매일 욕만 얻어먹고 전화상으로도 욕밖에 안 나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적은 예산에 내년에 잘 부탁드리고 특히 도시청결팀 같은 경우 민원인하고 자주 만나고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친절하게 우리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시면 더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자원순환과는 밑져야 본전이고 매일 욕만 얻어먹고 전화상으로도 욕밖에 안 나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적은 예산에 내년에 잘 부탁드리고 특히 도시청결팀 같은 경우 민원인하고 자주 만나고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친절하게 우리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시면 더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신규편성은 아닙니다.
매년 하는 행사이고 대구시 주관으로 우리 북구만 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 모여서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취소되고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매년 하는 행사이고 대구시 주관으로 우리 북구만 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 모여서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취소되고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김세복 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 적어 놓은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안 적어 놓은 거는 과목이 변경되어서 그렇게 된 거고 작년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없어서 신규로 하는 건가 싶어서, 재작년보다 줄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똑같습니다. 1,100만원입니다.
○김세복 위원 433페이지에 쓰레기불법배출 지도단속 이 문제인데요.
오늘도 가보니까 금호강변에 고속도로 밑에 보니까 생활쓰레기하고 많이 버리더라고요.
계속 그전부터 이야기하고 치우고 또 버리고 치우고 하는데 단속방법이 없겠습니까?
오늘도 가보니까 금호강변에 고속도로 밑에 보니까 생활쓰레기하고 많이 버리더라고요.
계속 그전부터 이야기하고 치우고 또 버리고 치우고 하는데 단속방법이 없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쓰레기수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국가 하천은 신천사업소에서 합니다.
팔거천 동화천은 우리 북구에서 합니다.
쓰레기불법 금호강변 이쪽으로 쓰레기불법배출은 신천사업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천사업소에서 자기들이 작업하면 쓰레기수거로 해서 마대에 담아놓으면 마대는 우리 구청에서 수거를 합니다.
1차 모든 청소 관할은 신천사업소에 있습니다.
국가 하천은 신천사업소에서 합니다.
팔거천 동화천은 우리 북구에서 합니다.
쓰레기불법 금호강변 이쪽으로 쓰레기불법배출은 신천사업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천사업소에서 자기들이 작업하면 쓰레기수거로 해서 마대에 담아놓으면 마대는 우리 구청에서 수거를 합니다.
1차 모든 청소 관할은 신천사업소에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고속도로 밑에 보니까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포대에 담아놓긴 하는데 버리는 게 생활용품이 가구, 의자, 폐타이어, 이런 부분은 거기서 어떻게 못하더라고요.
어차피 또 북구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한 번 버리고 마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건설업자들이 습관적으로 버리는 것 같아요.
폐자재, 시멘트 부셔놓은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하고 CCTV 설치라든지 이런 문제를 검토해봐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현수막도 제작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오늘도 보니까 많이 버려놓았어요.
이게 수시로 버리는 거거든요.
감독을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완전히 습관적으로 거기 버리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대에 담아놓긴 하는데 버리는 게 생활용품이 가구, 의자, 폐타이어, 이런 부분은 거기서 어떻게 못하더라고요.
어차피 또 북구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한 번 버리고 마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건설업자들이 습관적으로 버리는 것 같아요.
폐자재, 시멘트 부셔놓은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하고 CCTV 설치라든지 이런 문제를 검토해봐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현수막도 제작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오늘도 보니까 많이 버려놓았어요.
이게 수시로 버리는 거거든요.
감독을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완전히 습관적으로 거기 버리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일단 한 달 전에도 그런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호강변에 대형폐기물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까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 과에서는 신천사업소하고 연락을 해서 공사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거를 안 치우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해서 신천사업소에서 업체한테 치우라고, 하겠다 해서 치운 적이 있었고 상황이 발생하면 원인추적을 해서 신천사업소하고 치우는 방안을 강구하고 1차 책임은 신천사업소에 있습니다.
협조가 들어오면 우리 구청에서 협조할 게 있으면 협조를 하고 신천사업소에서 치울 부분이 있으면 치우도록 하고 그런 부분을 의논해서 원만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금호강변에 대형폐기물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까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 과에서는 신천사업소하고 연락을 해서 공사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거를 안 치우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해서 신천사업소에서 업체한테 치우라고, 하겠다 해서 치운 적이 있었고 상황이 발생하면 원인추적을 해서 신천사업소하고 치우는 방안을 강구하고 1차 책임은 신천사업소에 있습니다.
협조가 들어오면 우리 구청에서 협조할 게 있으면 협조를 하고 신천사업소에서 치울 부분이 있으면 치우도록 하고 그런 부분을 의논해서 원만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복 위원 CCTV 몰래카메라 이런 건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그런 부분을 신천사업소에 의논하겠습니다.
○김세복 위원 그리고 청소용 마대 이거는 동사무소에 어떤 기준으로 배부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구에서 제작해서 동별로 배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 칠성동은 200매 고성동은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배부를 하고 만약에 사용하다가 부족하면 자원순환과에 이야기를 하면 조금 보충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칠성동은 200매 고성동은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배부를 하고 만약에 사용하다가 부족하면 자원순환과에 이야기를 하면 조금 보충을 해줍니다.
○김세복 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캠페인 한다고 동사무소에 마대 포대를 얻어서 동네 주변 청소한다고 하니까 그걸 인색하게 안 주는 거예요.
이걸 돈 주고 사야 되는 건지 쓰면 안 되는 건지 이걸 여쭈고 싶은 거예요.
이걸 돈 주고 사야 되는 건지 쓰면 안 되는 건지 이걸 여쭈고 싶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아마 동에 부족하게, 동에 이야기를 해서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로 배부합니다.
○김세복 위원 없으면 못 주고 있으면 주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맞습니다.
○김세복 위원 개인적으로 쓰는 거도 아니고 봉사활동으로 마을 청소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는 과장님께서 시정을 시켜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항상 부족하다고 연락하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복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조 위원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원순환과가 앞에서 열심히 해도 뒤에 표시가 안 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팀장님들이라든지 위로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니면서 보니까 하나 하나 제가 가서 주민들 만나도 이 정도는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민원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러다가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직접 하는데 항상 노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보니까 전반기나 후반기 같이 해보니까 고생이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억지로 부를 때도 있는데 이해해주시고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38쪽에 보면 대형폐기물수거처리 해서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개선이 심의할 때 스티커 제작 그 건이지요?
타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잘 참조하셔서 우리 북구에서 한 번 만에 성공이 되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준비는 차곡차곡 잘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가 앞에서 열심히 해도 뒤에 표시가 안 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팀장님들이라든지 위로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니면서 보니까 하나 하나 제가 가서 주민들 만나도 이 정도는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민원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러다가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직접 하는데 항상 노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보니까 전반기나 후반기 같이 해보니까 고생이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억지로 부를 때도 있는데 이해해주시고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38쪽에 보면 대형폐기물수거처리 해서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개선이 심의할 때 스티커 제작 그 건이지요?
타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잘 참조하셔서 우리 북구에서 한 번 만에 성공이 되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준비는 차곡차곡 잘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계상해서 통과되면 홍보를 거쳐서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예산 계상해서 통과되면 홍보를 거쳐서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저도 들어보니까 세수도 많이 걷힌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시행단계에서는 제 생각에는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고생이 될 것 같더라고요.
타 구에 들어보니까 시행착오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바코드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바코드 들어가는데 일련번호가 들어가야 투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일련번호를 안 넣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북구에서 처음 시행하고 하니까 신경써서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시행단계에서는 제 생각에는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고생이 될 것 같더라고요.
타 구에 들어보니까 시행착오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바코드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바코드 들어가는데 일련번호가 들어가야 투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일련번호를 안 넣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북구에서 처음 시행하고 하니까 신경써서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38쪽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로 내려오는 금액이 10만원인데 이 10만원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438쪽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로 내려오는 금액이 10만원인데 이 10만원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 해서 개인적으로 해서 모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지급대상은 5톤 이상 수거해서 어느 한 장소에 모아놓으면 환경공단에서 갖고 갑니다.
매년 어떻게 시행하느냐면 칠곡농협청년부에서 매년 4월에 날짜를 정해서 농촌지역에 폐비닐을 수거합니다.
작년에는 수거를 해서 어느 집하장에 모아놓고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그렇게 해서 5만 5,000원 정도 청구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칠곡농협청년부에서 하기는 했는데 적게 했거나 5톤 미만이어서 청구는 안 들어왔습니다.
지급대상은 5톤 이상 수거해서 어느 한 장소에 모아놓으면 환경공단에서 갖고 갑니다.
매년 어떻게 시행하느냐면 칠곡농협청년부에서 매년 4월에 날짜를 정해서 농촌지역에 폐비닐을 수거합니다.
작년에는 수거를 해서 어느 집하장에 모아놓고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그렇게 해서 5만 5,000원 정도 청구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칠곡농협청년부에서 하기는 했는데 적게 했거나 5톤 미만이어서 청구는 안 들어왔습니다.
○김상선 위원 본 위원도 사실 4월에 칠곡농협에서 수거하는 현장을 가봤습니다.
5톤 이상 수거하면 국비에서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인지 모르고 농촌 각 곳에 폐비닐 수거하는 사업인지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폐비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국비로 1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적고 국비 지원이 되면 우리 구청에서도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해서 질의를 해봤거든요.
칠곡농협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숫자파악은 못 했지만 폐비닐에 대해서 제기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혹시 제기되는 문제가 있고 하면 구청에서는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될 사업이라서 과장님이 한번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0쪽에 하단부분 환경공무직을 보면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환경공무직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 항목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부상치료비가 환경공무직이 170명인데 170명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순직, 장해 1급~4급, 5급~8급이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다는 것은 이런 부상이 있으니까 예견을 하고 예산에 잡힌 것 같은데 예산이 잡혀있어서 그 문제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진짜 환경공무직에 대해서 처우개선이나 이런 건 각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 기회를 통해서 그분들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 그분들한테 많은 위로나 이런 거는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5톤 이상 수거하면 국비에서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인지 모르고 농촌 각 곳에 폐비닐 수거하는 사업인지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폐비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국비로 1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적고 국비 지원이 되면 우리 구청에서도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해서 질의를 해봤거든요.
칠곡농협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숫자파악은 못 했지만 폐비닐에 대해서 제기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혹시 제기되는 문제가 있고 하면 구청에서는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될 사업이라서 과장님이 한번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0쪽에 하단부분 환경공무직을 보면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환경공무직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 항목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부상치료비가 환경공무직이 170명인데 170명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순직, 장해 1급~4급, 5급~8급이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다는 것은 이런 부상이 있으니까 예견을 하고 예산에 잡힌 것 같은데 예산이 잡혀있어서 그 문제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진짜 환경공무직에 대해서 처우개선이나 이런 건 각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 기회를 통해서 그분들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 그분들한테 많은 위로나 이런 거는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상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437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감량기 설치, 명성푸르지오에서 이번에 참여예산 공모에서 선정이 되었네요.
작년에 의원들 제주도 갔을 때 제주시에서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주시에서 해놓은 거를 읽어보겠습니다.
제주도음식점에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감량기 렌탈 보급할 수 있는 게, 렌탈을 어떻게 하느냐면 정수기처럼 감량기를 렌탈방식으로 보급하는 걸로 하고 구입비라든지 부담을 회수하고 신속한 수리와 주기적으로 부속품을 교체해주기 위해서 제주시는 이렇게 되어 있고 감량기 렌탈 구입비가 운영비에서 50%를 지원해주고 전기사용료도 50%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437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감량기 설치, 명성푸르지오에서 이번에 참여예산 공모에서 선정이 되었네요.
작년에 의원들 제주도 갔을 때 제주시에서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주시에서 해놓은 거를 읽어보겠습니다.
제주도음식점에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감량기 렌탈 보급할 수 있는 게, 렌탈을 어떻게 하느냐면 정수기처럼 감량기를 렌탈방식으로 보급하는 걸로 하고 구입비라든지 부담을 회수하고 신속한 수리와 주기적으로 부속품을 교체해주기 위해서 제주시는 이렇게 되어 있고 감량기 렌탈 구입비가 운영비에서 50%를 지원해주고 전기사용료도 50%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음식물쓰레기 해서 종량기하고 감량기가 있습니다.
종량기는 현재 보통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게 종량기입니다.
종량기는 170만원 160만원 정도 하고 우리 북구에서는 2011년부터 시작해서 500대를 설치했습니다.
작년에는 97대를 설치했고 감량기 부분에서는 칠성동 노르웨이숲에 작년에 2대 설치했고 올해 칠곡3차화성타운에서 3대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통과되면 시 참여예산공모 1대와 시비보조로 내려온 1대가 있습니다.
그 2대를 침산동 명성푸르지오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감량기는 1대에 3,000만원 3,400만원 고가입니다.
렌탈문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렌탈문제는 제주도에 그렇게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량기는 현재 보통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게 종량기입니다.
종량기는 170만원 160만원 정도 하고 우리 북구에서는 2011년부터 시작해서 500대를 설치했습니다.
작년에는 97대를 설치했고 감량기 부분에서는 칠성동 노르웨이숲에 작년에 2대 설치했고 올해 칠곡3차화성타운에서 3대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통과되면 시 참여예산공모 1대와 시비보조로 내려온 1대가 있습니다.
그 2대를 침산동 명성푸르지오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감량기는 1대에 3,000만원 3,400만원 고가입니다.
렌탈문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렌탈문제는 제주도에 그렇게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이거는 건조시키는 감량기지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맞습니다.
○한상열 위원 음식물을 건조해서 무게를 줄이는 것.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맞습니다.
○한상열 위원 제주도에 이런 좋은 사업을 해놓았으니까 우리도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참고하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 위원 434페이지, CCTV 설치 5대, 위치 지금 나왔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CCTV 설치 5대, 동에서 구 참여예산으로 공모한 사업입니다.
고성동 2대 침산1동 2대 산격1동 1대입니다.
고성동 2대 침산1동 2대 산격1동 1대입니다.
○송창주 위원 이것도 전부 구비지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구 참여예산이니까,
○송창주 위원 특별소비세하고 교부세하고 상관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관계없습니다. 구비로 합니다.
○송창주 위원 순수 구비잖아요.
지금 그러면 다른 동네도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고성동 침산동 산격동 그렇게만 들어왔는데 1대가 510만원 같으면 금액이 적지 싶은데요.
보통 방범용 CCTV가 여러 가지 화소라든지 시방서 따라하는데 보통 1,000만원 정도 기준을 보고 있거든요.
510만원짜리가 과연 효과를 보려나 모르겠네.
다른 데 설치해보니까 효과를 봤는지 안 봤는지 그것도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금 그러면 다른 동네도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고성동 침산동 산격동 그렇게만 들어왔는데 1대가 510만원 같으면 금액이 적지 싶은데요.
보통 방범용 CCTV가 여러 가지 화소라든지 시방서 따라하는데 보통 1,000만원 정도 기준을 보고 있거든요.
510만원짜리가 과연 효과를 보려나 모르겠네.
다른 데 설치해보니까 효과를 봤는지 안 봤는지 그것도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이동식 CCTV 해서,
○송창주 위원 이거는 이동식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이동식입니다.
○송창주 위원 이동식 같으면 금액이 맞는데 고정식이나 CCTV 종사원이 앞산 밑에서 보는 거는 금액이 적어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고정용 CCTV도 510만원입니다.
그런데 CCTV 종류가 교통사고도 발견하고 이런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CCTV 이거는 1,500만원 2,000만원 정도 합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사용하는 CCTV는 쓰레기단속분야만 그 범위, 낮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단속자를 적발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적습니다.
그런데 CCTV 종류가 교통사고도 발견하고 이런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CCTV 이거는 1,500만원 2,000만원 정도 합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사용하는 CCTV는 쓰레기단속분야만 그 범위, 낮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단속자를 적발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적습니다.
○송창주 위원 우리가 며칠 전에 행감할 때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님이 이동식 CCTV 없애자고 하셨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이동식 CCTV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동에 이동식 CCTV로 12건 적발했고 고정용 CCTV로는 동에 확인 의뢰 거쳐서 18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건수는 그렇지만 이동식 CCTV를 갖다 놓으면 적발여부를 떠나서 주민들이 내가 버리면 적발될까 싶어서 쓰레기를 안 버립니다.
90% 95% 정도는 한 달만 설치해놓으면 그 장소에 쓰레기 없습니다.
동에 이동식 CCTV로 12건 적발했고 고정용 CCTV로는 동에 확인 의뢰 거쳐서 18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건수는 그렇지만 이동식 CCTV를 갖다 놓으면 적발여부를 떠나서 주민들이 내가 버리면 적발될까 싶어서 쓰레기를 안 버립니다.
90% 95% 정도는 한 달만 설치해놓으면 그 장소에 쓰레기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200만원 정도까지 안 가고 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좋은 취지에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그래도 돈이 1대에 500만원 2,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동네.
○김세복 위원 그 동네에서만,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그 동네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한 달 한 달 이동합니다.
○김세복 위원 이거 말고 기존 동에도 이동식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김기조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도 일리는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금호강변 갈 때 거기 비추는 게 아니고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산더미처럼 의자라든지 싣고 가니까 보통 화물차로 이동한단 말입니다.
그 전에 굴다리 밑에 해놓으면 지나가는 차가 갈 때 싣고 갔다가 올 때 빈 차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런 방향에서 단속하니까 이동식 CCTV가 많이 필요합니다.
혹시 구에 여유가 없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금호강변 갈 때 거기 비추는 게 아니고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산더미처럼 의자라든지 싣고 가니까 보통 화물차로 이동한단 말입니다.
그 전에 굴다리 밑에 해놓으면 지나가는 차가 갈 때 싣고 갔다가 올 때 빈 차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런 방향에서 단속하니까 이동식 CCTV가 많이 필요합니다.
혹시 구에 여유가 없죠?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구에는 여유 없습니다.
○김세복 위원 동에 다 배치,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동에서 참여예산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김세복 위원 관문동에 몇 대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동별로 5대에서 많은 데는 칠성동 13대 이렇게 동별로 차이가 납니다.
관문동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7, 8, 9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문동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7, 8, 9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보통 설치하면 한 달씩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민원이 들어오면 그 장소에 설치합니다.
또 여기도 있는데 설치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동에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동합니다.
또 여기도 있는데 설치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동에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동합니다.
○김세복 위원 사건이 발생하면 칩을 빼면 어디서 분석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칩을 빼면 동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설치를 해놓고 잘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칩을 보면 고정식은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주기별로 사무실에 가지고 와서 칩을 선별하는 공익요원이 2명 있습니다.
주기별로 사무실에 가지고 와서 칩을 선별하는 공익요원이 2명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구청에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예, 공익요원이 그 업무를 합니다.
○김세복 위원 왜 그러냐면 저번에 내가 전날 치우고 난 뒤 하루 사이에 다음에 또 가면 버려놓았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CCTV 촬영이 되어 있으면 차량번호하고,
○김세복 위원 찾아야 되는데 찾는 사람이 있으면 동사무소 직원이 하루종일 틀어봤단 이야기죠?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그거는 봅니다.
이동식 CCTV 해서 항상 돌려봅니다.
빠른 속도로 해서, 그런데 버린 사람이 주위에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구에서 버렸다고 하면 사람을 모르면 부과를 못 합니다.
차량번호 그런 인식이 되면 정확한 자료가 나오면 부과합니다.
이동식 CCTV 해서 항상 돌려봅니다.
빠른 속도로 해서, 그런데 버린 사람이 주위에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구에서 버렸다고 하면 사람을 모르면 부과를 못 합니다.
차량번호 그런 인식이 되면 정확한 자료가 나오면 부과합니다.
○김세복 위원 제가 그걸 봐달라고 하니까 잘 안되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다시 볼게요.
동에 할 테니까 문제가 생기면 단속을 해주면 지금까지 안 하니까 계속 버리는 거예요.
같은 맥락인데 신경써서 관리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제가 다시 볼게요.
동에 할 테니까 문제가 생기면 단속을 해주면 지금까지 안 하니까 계속 버리는 거예요.
같은 맥락인데 신경써서 관리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재활용선별장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원순환과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힘든 부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잔소리 같지만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재활용수거와 관련해서 위탁업체에 주는 비용이 10억 8,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인구가 증가한 탓도 있고 생활폐기물이 늘어난 경우도 있겠지요.
올해 또 이렇게 10억 이상 증액이 되면 우리 구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우리가 위탁을 해서 업체에서 원하는 만큼 증액을 해주는데 여기 보시면 재활용선별장 시설현대화 사업 해서 우리 구비로 해서 또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어쨌든 작년에 2,800만원 정도를 했다가 올해는 세척비용으로 100만원씩 4회를 하겠다 책정을 해놓았는데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세척비용을 들이는 이유가 뭐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재활용선별장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원순환과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힘든 부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잔소리 같지만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재활용수거와 관련해서 위탁업체에 주는 비용이 10억 8,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인구가 증가한 탓도 있고 생활폐기물이 늘어난 경우도 있겠지요.
올해 또 이렇게 10억 이상 증액이 되면 우리 구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우리가 위탁을 해서 업체에서 원하는 만큼 증액을 해주는데 여기 보시면 재활용선별장 시설현대화 사업 해서 우리 구비로 해서 또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어쨌든 작년에 2,800만원 정도를 했다가 올해는 세척비용으로 100만원씩 4회를 하겠다 책정을 해놓았는데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세척비용을 들이는 이유가 뭐지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건물을 놓으면 집주인이 있고 세입자가 있습니다.
이 차원은 건물에 대해서 보수 이런 건 집주인이 고쳐준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차원은 건물에 대해서 보수 이런 건 집주인이 고쳐준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아래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사업으로 또 보조를 해주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재활용수거체계 개선사업은 집행 주체가 우리 구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건 조금 다른 얘기고, 선별장에 대한 얘기만 여기 포함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런 제안을 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우리가 선별장을 직영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정답이지 않겠나.
지난번에도 구청장님 답변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취지는 공감하나 예산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리고 사실 어쨌든 예산이 없다는 게 그게 가장 답이었는데, 한 번에 되긴 어렵다고 보고 앞으로 몇 년간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진짜로 선별장을 직영하는 체제로 가도록 기금도 마련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있으신지?
그래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런 제안을 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우리가 선별장을 직영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정답이지 않겠나.
지난번에도 구청장님 답변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취지는 공감하나 예산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리고 사실 어쨌든 예산이 없다는 게 그게 가장 답이었는데, 한 번에 되긴 어렵다고 보고 앞으로 몇 년간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진짜로 선별장을 직영하는 체제로 가도록 기금도 마련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있으신지?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재활용선별장 직영 부분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에 업무가 있습니다.
구청업무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모든 업무를 처리 못 합니다.
옛날 시절에도 노인복지회관이나 민간위탁 추세로 넘어가고 그래서 재활용선별장도 넘어갔고 대형폐기물도 대행업체에서 하고 구청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위탁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선별장 구축비용 개보수도 새로 해야 합니다.
우리 구 단독으로 하게 되면 순수 구비로만 해야 됩니다.
그 옆에 남구청이 있는데 남구청과 합동하면 국비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에서는 그 용량으로 남구는 아쉬운 게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청업무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모든 업무를 처리 못 합니다.
옛날 시절에도 노인복지회관이나 민간위탁 추세로 넘어가고 그래서 재활용선별장도 넘어갔고 대형폐기물도 대행업체에서 하고 구청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위탁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선별장 구축비용 개보수도 새로 해야 합니다.
우리 구 단독으로 하게 되면 순수 구비로만 해야 됩니다.
그 옆에 남구청이 있는데 남구청과 합동하면 국비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에서는 그 용량으로 남구는 아쉬운 게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런 부분을 용역을 줘서라도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서 향후 몇 년간 걸쳐서 이 부분을 비용이라든지 한다면 분명히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거든요.
○복지국장 위연선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드린 바와 같이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청소업무라든지 부분이 국가에서 위탁으로 간다는 추세가 모든 업무를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수행이 안되니까 일정부분은 위탁으로 갑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 저희가 위탁 안 하는 부분은 노인복지관 업무를 예로 들겠습니다.
직영으로 할 때는 저희가 평가를 받을 때 0점 받습니다.
등급을 받는다 하면 D등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위탁으로 가게 된 이후는 저희가 평가에서 우수를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경쟁체계에서는 위탁으로 가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경쟁에서 어떻게 보면 민간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부분도 저희가 국가에서 민간인들에게 더 좋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리라는 그거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서 저희가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해서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청소부분은 위탁으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회귀해서 하는 부분은, 개선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드린 바와 같이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청소업무라든지 부분이 국가에서 위탁으로 간다는 추세가 모든 업무를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수행이 안되니까 일정부분은 위탁으로 갑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 저희가 위탁 안 하는 부분은 노인복지관 업무를 예로 들겠습니다.
직영으로 할 때는 저희가 평가를 받을 때 0점 받습니다.
등급을 받는다 하면 D등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위탁으로 가게 된 이후는 저희가 평가에서 우수를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경쟁체계에서는 위탁으로 가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경쟁에서 어떻게 보면 민간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부분도 저희가 국가에서 민간인들에게 더 좋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리라는 그거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서 저희가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해서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청소부분은 위탁으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회귀해서 하는 부분은, 개선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건지 충분히 알겠거든요.
복지관 부분과 재활용업체에 대한 부분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업체에서는 어쨌든 민간부분이 이익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계속 민간이 요구를 하는 거기에 우리가 계속 요구에 응해주면서 비싼비용을 대면서 이렇게 갈 것인가 내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주민들 요구조사도 파악해보고 민간에 위탁해서 들이는 비용과 직영 했을 때 몇 년 후 계산했을 때 민간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직영했을 때 훨씬 더 이익이 크고 어쨌든 재활용선별장에 하루에 처리양이 부족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환경관리과 및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관 부분과 재활용업체에 대한 부분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업체에서는 어쨌든 민간부분이 이익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계속 민간이 요구를 하는 거기에 우리가 계속 요구에 응해주면서 비싼비용을 대면서 이렇게 갈 것인가 내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주민들 요구조사도 파악해보고 민간에 위탁해서 들이는 비용과 직영 했을 때 몇 년 후 계산했을 때 민간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직영했을 때 훨씬 더 이익이 크고 어쨌든 재활용선별장에 하루에 처리양이 부족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환경관리과 및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