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10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8일(금)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09시57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와 예산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와 예산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팀장 오현미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 사용으로 부재중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복지정책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845억 8,0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8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134페이지 과태료 부분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위반 과태료 1,200만원, 136페이지 과년도 사업 과오납 반납금 및 부당이득환수금으로 3,8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39페이지에서 140페이지의 국고 보조금은 524억 7,092만원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3억 8,060만원을 감액, 145페이지에서 146페이지의 시비 보조금은 291억 1,634만원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7억 7,8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68억 6,56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81억 8,647만원 대비 13억 2,08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예산서 235페이지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 정책사업은 535억 6,51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6,2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단위사업에서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에 국비 7,09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236페이지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국시비 5,8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사업 예산을 국시비 1억 8,583만원을 감액, 237페이지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사업에서 시비 1억 1,0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신요양시설 지원 예산은 국시비 2억 789만원을 증액 편성, 238페이지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증원 사업에서 국시비 3억 5,4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서 239페이지 장애인연금 사업의 국시비 2억 8,000만원을, 240페이지의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국시비 9억 7,0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41페이지의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사업에 구비 1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서 241페이지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정책사업은 총 26억 9,40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2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같은 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예산을 시비 8,052만원 증액하고 보훈예우수당 지원 사업에서 시구비 6,9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서 242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정책사업은 총 286억 5,475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3억 44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희망복지지원 단위사업에서 같은 페이지의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국시비 9억 6,500만원을 감액,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 예산을 국시비 32억 5,520만원 감액 편성하고 243페이지 정부 2차 재난지원금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예산 국비 28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활 단위사업에서 244페이지 자활근로 사업비 예산은 국‧시‧구비를 8억 7,634만원을 감액, 희망키움통장Ⅰ예산 또한 국Ⅰ시‧구비 8,30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4페이지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지원사업의 읍내동 주간보호센터 내부수선 공사가 연내 완료가 어려워 2,000만원을 이월하고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운영사업에서는 대구시에서 시행 중인 건물 리모델링의 준공 시기가 내년 1월경으로 연기되어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사인몰 제작비용 1,000만원과 재활운동기구구입의 소요예산 5,000만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필요한 예산 및 집행잔액 삭감,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조정분이며 공사준공 기한의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의 명시이월이 포함된 세입세출예산 조정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 사용으로 부재중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복지정책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845억 8,0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8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134페이지 과태료 부분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위반 과태료 1,200만원, 136페이지 과년도 사업 과오납 반납금 및 부당이득환수금으로 3,8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39페이지에서 140페이지의 국고 보조금은 524억 7,092만원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3억 8,060만원을 감액, 145페이지에서 146페이지의 시비 보조금은 291억 1,634만원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7억 7,8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68억 6,56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81억 8,647만원 대비 13억 2,08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예산서 235페이지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 정책사업은 535억 6,51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6,2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단위사업에서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에 국비 7,09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236페이지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국시비 5,8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사업 예산을 국시비 1억 8,583만원을 감액, 237페이지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사업에서 시비 1억 1,0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신요양시설 지원 예산은 국시비 2억 789만원을 증액 편성, 238페이지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증원 사업에서 국시비 3억 5,4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서 239페이지 장애인연금 사업의 국시비 2억 8,000만원을, 240페이지의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국시비 9억 7,0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41페이지의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사업에 구비 1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서 241페이지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정책사업은 총 26억 9,40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2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같은 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예산을 시비 8,052만원 증액하고 보훈예우수당 지원 사업에서 시구비 6,9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서 242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정책사업은 총 286억 5,475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3억 44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희망복지지원 단위사업에서 같은 페이지의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국시비 9억 6,500만원을 감액,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 예산을 국시비 32억 5,520만원 감액 편성하고 243페이지 정부 2차 재난지원금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예산 국비 28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활 단위사업에서 244페이지 자활근로 사업비 예산은 국‧시‧구비를 8억 7,634만원을 감액, 희망키움통장Ⅰ예산 또한 국Ⅰ시‧구비 8,30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4페이지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지원사업의 읍내동 주간보호센터 내부수선 공사가 연내 완료가 어려워 2,000만원을 이월하고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운영사업에서는 대구시에서 시행 중인 건물 리모델링의 준공 시기가 내년 1월경으로 연기되어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사인몰 제작비용 1,000만원과 재활운동기구구입의 소요예산 5,000만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필요한 예산 및 집행잔액 삭감,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조정분이며 공사준공 기한의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의 명시이월이 포함된 세입세출예산 조정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입니다.
평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695억 5,653만원으로 기존예산 대비 18억 57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금이 16억 5,146만원, 시비보조금이 1억 5,429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17억 9,669만원으로 기존예산 대비 18억 6,047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예산은 13억 9,756만원으로 기존예산 대비 7,9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은 699억 9,391만원으로 기존예산 대비 18억 9,73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생계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18억 3,687만원이 감액되었고 주거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1억 1,11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해산장제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2,6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용 양곡 공급 택배비 지원사업 예산은 국비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억 6,669만원으로 여비 4,2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14억 3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의료 및 구료비에서 시비 4,000만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등에서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보장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695억 5,653만원으로 기존예산 대비 18억 57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금이 16억 5,146만원, 시비보조금이 1억 5,429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17억 9,669만원으로 기존예산 대비 18억 6,047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예산은 13억 9,756만원으로 기존예산 대비 7,9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은 699억 9,391만원으로 기존예산 대비 18억 9,73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생계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18억 3,687만원이 감액되었고 주거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1억 1,11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해산장제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2,6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용 양곡 공급 택배비 지원사업 예산은 국비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억 6,669만원으로 여비 4,2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14억 3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의료 및 구료비에서 시비 4,000만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등에서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보장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입니다.
평소 가족복지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가족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2,879억 3,438만원으로 기정예산 2,793억 2,262만원보다 86억 1,17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분으로써 재원별 증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69억 443만원, 시도비보조금이 16억 3,515만원, 그외수입이 8,710만원 증액되었고 기금이 1,49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3,222억 3,284만원으로 기정예산 3,134억 282만원보다 88억 3,00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재원별 내역은 국비 2,024억 862만원, 균특 5억, 기금 34억 9,419만원, 시비 808억 2,961만원, 구비 350억 42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55쪽 노인복지증진 예산은 1,628억 9,00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7,51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기초연금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 기초연금사업에서 21억 5,672만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지원 1억 5,651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지원 1억 2,185만원, 폭염취약계층 냉방용품지원 사업에서 1억 2,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8쪽 여성아동 복지증진 예산은 573억 6,51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억 7,83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아동급식중식지원 21억 5,796만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44억 60만원, 지원 인원 증가로 인한 아동수당 3억 3,6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보육지원 예산은 966억 6,05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1,613만원을 감액하였고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하반기 확충대상 국공립어린이집 추가로 인해 어린이집 확충 사업 2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누리과정보육료 지원 사업에서 3억 1,180만원, 어린이집 개소수 감소로 인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억 2,488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3억 956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드림스타트 지원 분야 예산은 38억 3,26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8쪽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2,08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가족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른 변동분으로 노인 및 여성아동 보육지원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가족복지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가족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2,879억 3,438만원으로 기정예산 2,793억 2,262만원보다 86억 1,17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분으로써 재원별 증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69억 443만원, 시도비보조금이 16억 3,515만원, 그외수입이 8,710만원 증액되었고 기금이 1,49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3,222억 3,284만원으로 기정예산 3,134억 282만원보다 88억 3,00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재원별 내역은 국비 2,024억 862만원, 균특 5억, 기금 34억 9,419만원, 시비 808억 2,961만원, 구비 350억 42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55쪽 노인복지증진 예산은 1,628억 9,00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7,51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기초연금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 기초연금사업에서 21억 5,672만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지원 1억 5,651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지원 1억 2,185만원, 폭염취약계층 냉방용품지원 사업에서 1억 2,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8쪽 여성아동 복지증진 예산은 573억 6,51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억 7,83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아동급식중식지원 21억 5,796만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44억 60만원, 지원 인원 증가로 인한 아동수당 3억 3,6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보육지원 예산은 966억 6,05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1,613만원을 감액하였고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하반기 확충대상 국공립어린이집 추가로 인해 어린이집 확충 사업 2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누리과정보육료 지원 사업에서 3억 1,180만원, 어린이집 개소수 감소로 인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억 2,488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3억 956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드림스타트 지원 분야 예산은 38억 3,26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8쪽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2,08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가족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른 변동분으로 노인 및 여성아동 보육지원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소재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녹색 환경보전 시책 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박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2억 8,616만원보다 198만원 증가한 22억 8,814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4억 4,663만원보다 4,953만원 증가한 24억 9,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분야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32쪽, 환경개선부담금에서 면제차량 증가 및 폐차지원사업확대에 따라 1억 2,933만원 감액하여 2억 7,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1쪽과 148쪽, 가정용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1억 7,66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273쪽~274쪽, 친환경유용미생물(EM)발효액 생산‧보급이 코로나19로 인해 사업기간이 단축되어 1,957만원 감액하였고 환경교육 또한 사업기간 단축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비 756만원 감액, 맞춤형 그린 실천교실 운영비 6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7~500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이용부담금 감소분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세입예산 8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총예산의 1% 이내인 89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8억 3,16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여 세출예산 8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올해 환경분야 시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녹색 환경보전 시책 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박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2억 8,616만원보다 198만원 증가한 22억 8,814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4억 4,663만원보다 4,953만원 증가한 24억 9,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분야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32쪽, 환경개선부담금에서 면제차량 증가 및 폐차지원사업확대에 따라 1억 2,933만원 감액하여 2억 7,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1쪽과 148쪽, 가정용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1억 7,66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273쪽~274쪽, 친환경유용미생물(EM)발효액 생산‧보급이 코로나19로 인해 사업기간이 단축되어 1,957만원 감액하였고 환경교육 또한 사업기간 단축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비 756만원 감액, 맞춤형 그린 실천교실 운영비 6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7~500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이용부담금 감소분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세입예산 8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총예산의 1% 이내인 89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8억 3,16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여 세출예산 8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올해 환경분야 시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원순환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82억 9,873만원보다 15억 3,237만원 증액된 98억 3,110만원이고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59억 8,092만원보다 9억 8,339만원 감액된 349억 9,7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0쪽,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쓰레기봉투판매수입으로 15억 2,481만원 증액한 66억 2,481만원,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로 1억 800만원 증액한 8억 2,8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로 1억 800만원 감액한 18억 5,588만원, 예산서안 134쪽,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로 3,225만원 감액한 2억 1,000만원,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로 1,356만원 증액한 2,456만원.
예산서안 138쪽,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에서 환경공무직 동절기 방한복 구입으로 2,6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79쪽, 청소관리 분야에서 환경공무직 복지포인트 800만원, 환경공무직 체육대회 1,100만원, 환경공무직 예방접종비 1,200만원, 환경공무직 노사간부 수련회 300만원, 폐기물처리부담금 2,506만원, 생활폐기물 처리비 9,500만원, 청소차고지 보수공사 집행잔액 2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80쪽,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재활용 분야에서 계근대 구조물 교체보수로 1,200만원 신규편성,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시설 처리비로 8억 8,000만원 감액,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처리비로 2,000만원 증액,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후 남은 집행잔액 894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80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시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환경공무직 동절기 방한복 구입비로 2,6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안 281쪽, 재무활동 분야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92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9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 자원순환 행정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원순환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82억 9,873만원보다 15억 3,237만원 증액된 98억 3,110만원이고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59억 8,092만원보다 9억 8,339만원 감액된 349억 9,7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0쪽,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쓰레기봉투판매수입으로 15억 2,481만원 증액한 66억 2,481만원,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로 1억 800만원 증액한 8억 2,8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로 1억 800만원 감액한 18억 5,588만원, 예산서안 134쪽,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로 3,225만원 감액한 2억 1,000만원,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로 1,356만원 증액한 2,456만원.
예산서안 138쪽,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에서 환경공무직 동절기 방한복 구입으로 2,6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79쪽, 청소관리 분야에서 환경공무직 복지포인트 800만원, 환경공무직 체육대회 1,100만원, 환경공무직 예방접종비 1,200만원, 환경공무직 노사간부 수련회 300만원, 폐기물처리부담금 2,506만원, 생활폐기물 처리비 9,500만원, 청소차고지 보수공사 집행잔액 2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80쪽,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재활용 분야에서 계근대 구조물 교체보수로 1,200만원 신규편성,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시설 처리비로 8억 8,000만원 감액,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처리비로 2,000만원 증액,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후 남은 집행잔액 894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80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시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환경공무직 동절기 방한복 구입비로 2,6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안 281쪽, 재무활동 분야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92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9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 자원순환 행정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2020년도 마지막 심의가 될 것 같아서 질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추경도 그렇겠지만 본예산에서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시켰고 한 해 행정이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경 올라오면서도 그렇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총체적으로 하고 싶은 내용은 없으신지 마지막 인사도 했으면 좋겠고 그러네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2020년도 마지막 심의가 될 것 같아서 질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추경도 그렇겠지만 본예산에서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시켰고 한 해 행정이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경 올라오면서도 그렇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총체적으로 하고 싶은 내용은 없으신지 마지막 인사도 했으면 좋겠고 그러네요.
○복지국장 위연선 올 한 해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복지국 전체 업무에 대해 너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큰 과오 없이 한 해가 마무리 잘 되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많이 도와주시면 큰 보답으로 더 발전하는 한 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많이 도와주시면 큰 보답으로 더 발전하는 한 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교부에 따른 구비를 따라 잡는 거고 크게 저희가 손 댈 거는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심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심의 부탁드립니다.
○김기조 위원 복지국 소속 가족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야기하기보다 복지정책팀장님한테, 선린 쪽에 있지 않습니까?
주간보호센터 지원사업 2,000만원 명시이월 되고 장애인체육시설센터 1,000만원 명시이월 된 거, 예를 들어 제안설명에 보면 장애인보호센터 지원사업에 읍내동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내부수리공사 2,000만원 이월되고 장애인체육시설센터 사인몰 제작비 1,000만원 명시이월 되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선린복지관 하고 난 뒤에 연결되는 거지요?
저는 이야기하기보다 복지정책팀장님한테, 선린 쪽에 있지 않습니까?
주간보호센터 지원사업 2,000만원 명시이월 되고 장애인체육시설센터 1,000만원 명시이월 된 거, 예를 들어 제안설명에 보면 장애인보호센터 지원사업에 읍내동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내부수리공사 2,000만원 이월되고 장애인체육시설센터 사인몰 제작비 1,000만원 명시이월 되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선린복지관 하고 난 뒤에 연결되는 거지요?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선린복지관이라기보다 선린복지관에서 운영하던 주간보호센터 리모델링 해서 옮기면서 공사를 했는데 하고 난 뒤에 실제 입주를 하고 나서 장애인들이 이용하시니까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 화장실 이용이 굉장히 불편하셔서 같은 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먼 쪽에 있고 우리 센터 안에 없다 보니까 이동하는 데 불편이 많아서 화장실 신규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고 연내에 집행이 어려우니까 명시이월 요구한 부분입니다.
○김기조 위원 그 이야기는 다른 데서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불평불만도 많고 그런데 제가 국장님 이하 가족들이 그 보호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빨리 빨리 진행해서 내년 초에 스타트하자마자 최대한 빨리 지원해서 불편을 덜어주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내년에 회계 시작되자마자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 모든 분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서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 복지정책과 팀장님, 5쪽에 보면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자활기금이 있고 뒤쪽에 기금운용계획총괄표에 수입계획에 보면 기타수입이 있거든요.
기타수입이 그냥 궁금해서 그냥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책이 없으면 드릴까요?
기금운용계획변경서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 복지정책과 팀장님, 5쪽에 보면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자활기금이 있고 뒤쪽에 기금운용계획총괄표에 수입계획에 보면 기타수입이 있거든요.
기타수입이 그냥 궁금해서 그냥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책이 없으면 드릴까요?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아니요,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게 없어가지고,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자활기금 이자입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자활기금에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이자수입입니다.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기금에 통장을 예치해놓으면 날짜 지나면서 발생된 이자 부분입니다.
○김상선 위원 이자수입은 그 앞에 821만원 있거든요.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
○복지국장 위연선 우리가 추경에 안 올려서 책자를 안 가져온 것 같습니다.
○김상선 위원 기금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데 보다 보니까 기타수입으로 잡혀 있어서 기타수입이 뭔지 내용을 알고 싶어서,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아까 몇 페이지,
○김상선 위원 6쪽 자활기금에 수입 부분에 보면, 네 번째 칸입니다.
○김기조 위원 이자수입 옆에 기타수입 500만원 적혀있네.
○김상선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그냥,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수입이 잡혀있는데 어떤 수입인지 궁금해서 질의해봤고요.
생활보장과장님, 이번에 저희들 조례안에 보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 조례 폐지가 되었는데 계좌에 남아있는 건 어디로 이관되는지요?
생활보장과장님, 이번에 저희들 조례안에 보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 조례 폐지가 되었는데 계좌에 남아있는 건 어디로 이관되는지요?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정기예금이 되어 있어서 내년 2월 10일이 만기입니다.
만기 전에 해약하면 손해가 나고 해서 내년 2월 10일 만기 되면 일반회계로 예입할 예정입니다.
만기 전에 해약하면 손해가 나고 해서 내년 2월 10일 만기 되면 일반회계로 예입할 예정입니다.
○김상선 위원 계좌를 다른 데로 분산시켜서 사업을 하고,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예.
○김상선 위원 일단 조례가 폐지된 조례가 있고 이후에 조례는 폐지를 했고 이거는 그 이전에 작성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예.
○김상선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위원님 잠깐 답변 드려도 될까요?
내년 예산부분이라서 2021년도 기금에 올해 500만원 내년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자료가 있어서 기타수입은 사업단이 종료되면 거기에 따른 융자금하고 매출적립금하고 수입금이 발생합니다. 그거 반납분이라고 합니다.
내년 예산부분이라서 2021년도 기금에 올해 500만원 내년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자료가 있어서 기타수입은 사업단이 종료되면 거기에 따른 융자금하고 매출적립금하고 수입금이 발생합니다. 그거 반납분이라고 합니다.
○김상선 위원 사업단 종류가 이렇게 되면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야 되는데 내용은 알겠고 나중에 궁금하면 팀장님께 전화 드릴게요.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알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복지 쪽 직원님들 한 해 동안 살림 사신다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어르신들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600명 모아서 노인학대예방이라든지 범죄예방을 전문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하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못 해서 그렇게,
○김세복 위원 전액 강사료네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네, 강사료입니다.
○김세복 위원 잘 알겠고 복지국 남들 복 주는 데 많이 노력하셨는데 복지국 집행부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혹시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만 수성구에 한국형 청소차량구입에 대해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던데 우리 북구에서는 한국형 청소차량에 대해서 다음에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혹시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만 수성구에 한국형 청소차량구입에 대해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던데 우리 북구에서는 한국형 청소차량에 대해서 다음에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사고는 수성구 차량을 뒤에 음주 차가 박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수성구에서 위쪽에서 감사도 나오고 지도감독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성구에서는 2021년 추경에 한국형저상용청소차 1대 구입하고 중고차 1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청소차는 하루에 2번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형저상용청소차는 중간에 탑승공간이 있고 용량이 조금 부족합니다. 3번을 운행해야 됩니다.
현재 매립장 상황을 보면 저상용청소차가 들어가기 불편한 구조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북구에 골목골목을 다녀야 하는데 차 길이가 깁니다.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청에서는 아직까지는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수성구에서 위쪽에서 감사도 나오고 지도감독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성구에서는 2021년 추경에 한국형저상용청소차 1대 구입하고 중고차 1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청소차는 하루에 2번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형저상용청소차는 중간에 탑승공간이 있고 용량이 조금 부족합니다. 3번을 운행해야 됩니다.
현재 매립장 상황을 보면 저상용청소차가 들어가기 불편한 구조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북구에 골목골목을 다녀야 하는데 차 길이가 깁니다.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청에서는 아직까지는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환경으로 볼 때는 사실 수성구나 북구나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성구에서 그렇게 매입을 결정하고 했을 때 그만큼 환경공무직에 대한 안전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으리라고 여겨지거든요.
글쎄요, 우리가 경제성을 따질 것인지 안전을 우선할 것인지 그 부분을 고려해야 할 텐데, 지금 자원순환과 입장에서는 북구는 도입하기에는 조금 뭐가 안 맞다고 보시는 거죠?
글쎄요, 우리가 경제성을 따질 것인지 안전을 우선할 것인지 그 부분을 고려해야 할 텐데, 지금 자원순환과 입장에서는 북구는 도입하기에는 조금 뭐가 안 맞다고 보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현재는 그렇습니다.
수성구 운행을 하면 그쪽 상황을 들어보고 아니면 현장에 출장 가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 또 장점 이런 사항을 파악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구 운행을 하면 그쪽 상황을 들어보고 아니면 현장에 출장 가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 또 장점 이런 사항을 파악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우리가 수성구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어쨌든 많은 이득이 있다면 우리 북구에서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상입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5개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과 외 3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한 후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5개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과 외 3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한 후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