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배현숙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7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마지막 검토결과입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코로나19가 국내외 소비‧생산 등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어 지방세 증가율은 둔화로 자체수입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생계지원 확대,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등 복지지원 강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로 우리 구 재정운영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배제하고 경상적 경비를 비롯한 연례 반복적 사업은 절감 편성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신혼‧출산가구 출산지원, 아동‧양육수당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강화, 노인일자리확대 다양화 등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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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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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팀장 오현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팀장 오현미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 사용으로 부재 중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복지정책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641억 3,945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6억 6,62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 2억 5,200만원과 국고보조금 362억 4,141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6억 3,371만원, 시비보조금 260억 1,2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70억 8,305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30억 5,195만원 대비 40억 3,1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 정책사업은 556억 3,742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3억 2,8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단위사업에서 종합사회복지관지원사업 예산에 시‧구비 1억 8,347만원을 증액, 사회복무제도지원에 국비 3억 1,8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에서 장애인거주시설지원 예산은 국‧시비 11억 1,13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지원 예산은 시‧구비 1억 3,3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직영 운영을 위해 센터 사용료 등 9,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서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국‧시비 1억,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국‧시비 29억 3,142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 사업에 국‧시비 6억 452만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지원 사업에 국‧시비 2억 3,62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북구 이전으로 발달장애인 복지지원사업에 시비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정책사업은 총 29억 9,462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예산을 시비 2억 1,744만원, 보훈예우수당 지원에 시‧구비 매칭으로 1억 3,560만원,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회관 운영에 구비 1억 1,0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정책사업은 74억 9,382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5,6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희망복지지원 단위사업에서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국‧시‧구비 3억 6,250만원을 증액하였고 위기가구 발굴 로고젝터 설치를 위해 신규로 시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 단위사업에서 자활지원 예산은 국‧시‧구비 7억 9,331만원을,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서 국‧시‧구비 1억 9,686만원, 자활장려금 예산을 국‧시‧구비 2억 8,112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년저축계좌 사업에 국‧시‧구비 1억 5,4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자원봉사 증진 정책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352만원 증액하여 4억 8,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북구자원봉사센터 이전을 위해 북구자원봉사센터지원 예산을 구비 8,3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우리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1억 6,428만원 편성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4,356만원을 증액하여 4억 7,5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70만원을 증액한 5억 8,0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된 재원이 국‧시비 보조금이며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장애인거주시설은 대구안식원하고 성보재활원이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주로 지원되고 있고요.
  장애인단기시설운영비는 해인단기보호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은 반석의 집이라고 여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어떤 아파트,

○복지국장 위연선  그거는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혹시 자립 그거 말씀,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뒤쪽에 348페이지에 보시면 중증장애인자립생활가정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대구시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면서 장애인 자립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예.

○장애인복지팀장 이상호(방청석에서)  칠곡한양수정하고,

○복지국장 위연선  거긴 한신아파트입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지금 아직 민원이 있어서 입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민원부분은 위층하고 직계된 이웃에서 중증장애인이 우리 아파트에 들어오는 거는 불합리하다 이래서 굉장히 반대가 심합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아직은 그 민원인과 전체 입주자 대표하고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는데 설득을 통해서 가능하면 입주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시설은 시에서 완성해놓은 상태입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대상자는 결정 안 되어 있고 충분한 설득과정을 통해서 합의가 되어야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사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저희가 주변에 장애인들이 아파트에 거주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런 분들 생활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애인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을 구비하게 사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집단시설이 아니고 개인가정 내의 시설인데 이거를 장애인들이 입주한다고 해서 반대한다는 거는 의식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득과정을 통해서 의식부분을 재고하도록 설득을 하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한 군데는 문제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1층입니다.
  사실은 주민 한 분이 개인가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주한다고 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거기는 여성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이상호(방청석에서)  세 분이,

○복지국장 위연선  일반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충분히 설득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시설비 부분은 올해 입주를 하기 전에 기본적인 외형 틀은 시에서 다 갖추지만 안에 필요한 리모델링 공사를 조금 하는 부분이 시설비에 되어 있고요.
  밑에 자산취득비는 사무용 가구 및 물품구입인데 회의용 테이블이나 접이식 의자 사무용 책상하고 의자 등 가구 구입비입니다.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일부 견적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 하면서 하고 남은 게 아닐까,

○복지국장 위연선  일반 이 부분은 올해 예산사정이 너무 어렵고 하니까 일단 해보고 조금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저희가 올해 보훈회관 4월에 준공해서 입주를 다 하고 지금까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운영하면서 소요경비나 이런 게 얼마 들지 모르기 때문에 청소를 하거나 기타용역 관련해서 승강기 안전이나 전기안전 이런 분야하고 아까도 있었지만 건물을 건축하고 나면 버티칼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때까지 직영을 하다가 내년 3월경부터 민간위탁을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청소 같은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업에 의해서 1년 이상 하게 되면 공무직으로 채용해야 하고 전기나 이런 전문직원을 전기직 같은 공무원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정원이나 이런 게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전문인력이 있는 관리업체에 맡겨서 운영을 하고자 해서 민간위탁을 3월 정도 부터 할 예정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이거를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원가계산 용역을 맡겼습니다.
  거기 나온 결과에 의해서 금액이 산출된 금액입니다.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2명 씁니다.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이거는 3월에 민간위탁하기 때문에 1, 2월에는 청소인부임하고 다 지급해야 합니다.
  1,248만원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이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시설에 일부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증기간 내에 수리를 하겠지만 그 외에 기타 사무용품이나 이런 게 고장날 경우를 대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하자보수는 저희가 받으면 되는데 하자보수 외에 시설을 해야 될 일이 발생할 때 대비해서 예비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건물 전체가 5, 6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청소나 관리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 되지만 중간중간 보수나 수리부분은 저희가 관리해야 합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2005년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립이 되었습니다.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가 있고 각 동에 동 협의체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청장님하고 민간에 박보리 가정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 공동대표로 되어 있고요.
  복지박람회나 이런 사업을 할 때 추진하는 주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이게 아무 조례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우리 북구 조례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 꼭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게 되면 수당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줍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동네는 그런 봉사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

○복지국장 위연선  이거는 구청에 위원회 같은 경우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복지국장 위연선  봉사개념이라기보다 법에 의해서 몇 년 동안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간 몇 회 이상 회의를 하도록 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매달 모여서 의견만 주고 받는 회의가 아니고요.
  연간 몇 년 동안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겁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위원님 이거는 법률에 의해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저희 과뿐만 아니라 복지국 전체 주요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예, 국 전체에 해당 됩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협의체 회의하면 식사 대접 안 합니다.
  회의만 하고 끝냅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협의체 그렇게 하면 큰일납니다.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회의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주로 복지박람회 추경에 예산 다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최를 못 했고요.
  지금 법인이사추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회 이사 중에 일부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걸 하면 이분들이 참석하셔서 심사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심사수당으로 드리는 거고요.
  여기 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같은 경우도 실무분과에 소속된 분들이 회의참석수당을 받게 되는데 이분들은 복지관이나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이 복지박람회나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사회보장계획 같은 거 수립하기 전에 토의를 거치기 위해서 본인 업무시간에 오셔서 노력‧봉사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수당을 드리는 거라서 삭감하기가 곤란합니다.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이거는 실무분과에 있는 분들은 회의참석 수당을 드리지 않고,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예, 다릅니다.
  이거는 실무협의체 계신 분들이 회의참석수당을 받으시고 실무분과에 계시는 분들은 그 밑에 실무자들이 또 있습니다.
  담당자들 사이에서 회의하는 거기 때문에 회의참석수당은 아니고 교통비 정도로 해서 2만원 정도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워크숍 이거는 사회보장단체 전체 예전에는 1박 2일이든지 해서 1년에 한 번씩 행사하던 워크숍인데 많이 축소되어서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 500만원 정도 하는데 올해는 이것도 예산 다 반납하고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반납 다 처리했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집행잔액이 19만원밖에,

○복지국장 위연선  코로나 때문에 반납한 거, 그렇게 반납할 항목은,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코로나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올해 백신도 나오고 하니까 상반기 중에 진전 있다고 그러면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박람회나 이런 거를 바로 취소하긴 어려운 것 같고요.
  내년에 예산 주시면 아마 상반기 중에 추경이 있을 수도 있는데 추이를 봐가면서 그때 정도 삭감해서 다른 유용한 부분에 코로나 대응하는 데 예산을 돌릴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는 지금 바로 깎는 것보다 일단 유지해주시는 게 저희가 일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협의체 참석여비는 협의체에 상근인력이 있습니다.
  간사가 있는데 전국에 교육이나 협의체 관련해서 회의가 있거나 대구시 회의가 있거나 할 때 여비로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예.

○복지국장 위연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박보리 대표협의체 위원장을 통해서 찾아뵙고 충분히 그 행사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하고도 충분히 의논하고 위원회에 방문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670억 부분은 기금이라는 거는 자활기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활기금은 포함되지 않고,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같은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세입하고 거의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국시비보조금이 세입으로 이루어지고 세출 같은 경우 구비 세출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세입보다는 세출이 많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구청 전체는 세입세출이 맞지만 저희 국 같은 경우 특징이 세출 부분이 많은 게 세입 부분에 있는 것이 보조금하고 우리 과로 들어오는 과태료나 기타수입만 있고요.
  세출에 있는 구비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세출 부분이 더 많습니다.
  구 전체를 보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만 세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산격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1992년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시설이 굉장히 낡고 그렇습니다.
  지붕이 노후화되어서 비가 새고 있는 상황이고 강당도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몇 년 동안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 반영을 못해 주다가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344쪽에 있는 위기가구사례관리비는 과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라고 다섯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80~100가구 정도 1인당 15가구에서 20가구 정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관리할 때 저희가 하면서 긴급하게 투입되어야 될 의료비라든지 생활지원비나 교육훈련비 같은 게 들어가 있고 345페이지에 있는 사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에 보면 맞춤형복지팀이라고 있습니다.
  그 복지팀에서 위기가구발굴이나 이런 거를 하고 나서 그분들도 갑자기 투입되어야 될 의료비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내용은 같지만 사용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이 부분은 장애인단체 사무실 중에 임차보증금 해주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대구광역시 시각장애인연합회 북구지회하고 한국농아인협회 대구광역시북구지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임차가 만료되고 그러면 보증금 같은 걸 올려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리스료라기보다 임대보증금이니까 그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사무실을 얻어주는데 보조금 쪽으로 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소실되지 않고 끝나고 나면 구비로 다시 들어오는 사업이거든요.
  사무실을 빌려주는데 임차보증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깎이는 예산은 아닙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두 단체에 대해서만 주는 겁니다.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원래 임차료가 깎이는 부분이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게 맞고 전세보증금 이런 거는 보통 다른 자산에 잡기도 하는데,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알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세입 부분 말씀,

○복지국장 위연선  몇 쪽이지요?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게 되면 주차위반만 할 경우 10만원이고 주차방해를 할 경우에는 50만원, 표지 같은 거를 부당하게 해서 장애인이 아닌데 표지를 사용하면 200만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주차위반한 10만원 과태료가 많은데 3,434건 정도 부과되었고요.
  표지부당 사용이 12건 정도 부과되었습니다.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2억 5,000 정도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 5,000 정도 잡아놓은 그런 상황이고 참고로 징수율은 80% 정도 되고요.
  올해 해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으로 포상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80% 정도 징수되다 보니까 이번에 장려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그게 아니고 장애인이면 표지를 동에서 배부하지 않습니까?
  그 표지를 장애인이 동승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주차표지를 하는데 가족이 장애인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장애인이 돌아가셨는데 반납 안 하고 사용한다든지 그게 적발이 되든지 하면 200만원 부과된다는 말입니다.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요즘은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제보 사진 찍어가지고,

○복지국장 위연선  멀쩡한 사람이 차에서 내리는데 사진 찍어서 제보가 들어옵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현재는 신고포상이 없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지금 현재는 삼영초등학교에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그쪽이 사회적경제혁신타운조성사업에 공모되어서 저희가 사무실을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옻골동산에 관리사무소 2층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건물 뼈대만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 입주하기 위해서 그전에 안에 리모델링 공사를 조금 해야 됩니다.
  그거하고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조금 구입하게 되고요.
  그래서 경비가 그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사실 그동안 자원봉사센터가 여러 군데 제가 알기로도 이동해서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구 같은 게 이사 다니고 하면 이때까지 좋은 거를 사줄 수 없고 다니다 보면 부서지고 그런 것도 있고 새로 지은 건물에 들어가니까 앞으로도 계속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기본적인 거를 새로 사주는 방향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위원님, 자원봉사센터 집기 자체가 20년 이상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꿔줘도 좋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이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구자원봉사 아카데미 교육하는 부분하고 행복버블사업이라고 저소득층에 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 이불빨래가 잘 안 되면 봉사단이 투입해서 이불빨래 같은 거를 해주는 행복버블사업이 있고요.
  저소득층에 집수리 같은 거 해주는 온동네봉사단, 그다음에 북구자원봉사자 대회 하는 경비입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원래는 보훈회관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입주를 보훈단체들하고 노인회관하고 입주를 다 하고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들어갈 자리가 안 나와서 삼영초등학교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영초등학교가 개발계획에 들어가니까 계속 임대해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옻골동산 관리사무소가 때마침 완공이 되고 해서 2층에 가도록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임대를 구하든지 여기저기 구하고 있었는데 나지를 않더라고요.
  마침 옻골동산 관리사무소가 신축이 되어서 그쪽으로 옮기도록 되었습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2층입니다.
  1층은 몇 군데 우리 구청 과가 쓰고 우리가 2층으로 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그것도 어쨌든 한 군데에서 다 쓰면 좋지만 우리 구 내에 다른 사업이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규모 있게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원래도 2층에 계획이 다 되어 있었는데 더 축소해서 알뜰하게 쓰고 할 수 없이 저희가 갈 장소가 없으니까 말하자면 사실 어거지로 뺏은 겁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낭비라고 보면 보겠지만 그래도 한두 군데 과가 들어갈 거를 그래도,

○복지국장 위연선  체육관리시설이 아닙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체육관리시설은 아닙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공원녹지 그쪽 소속입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공원녹지 시설관리 쪽이죠.

○복지국장 위연선  그렇게 하는 거를 저희가 규모 있게 여러 군데 나눠서 쓸 수 있으니까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알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경력자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공무직도 호봉제로 다 되었는데 인력을 돌리다 보니까 경력 되시는 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경력직을 뽑은 게 아니고 기존 구청에 근무하던 인력을 그쪽으로 배치한 겁니다.
  부속실에 있는 인력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호봉이 이렇고 다른 부서에 근무하던 직원을 탄력적으로 그 부서에 인사이동식으로 배치한 겁니다.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작년에는 보훈회관에 인력이 없었고요.
  올해 보훈회관이 생기니까 4월 1일자로 발령되어서 와서 그렇고 민간위탁하게 되면 다르게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네.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이거는 시에서 8개구군 다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나가다가 이 사람들이 힘들고 이런데 로고젝트가 있으면 연락처라든지 위로의 말 같은 게 적혀있는 거를 하면 상담전화를 해서 1명이라도 더 발굴하고자 하는 여러 시책 중에 하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다섯 군데 정도.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정하는 거는 저희가,

○복지국장 위연선  주민들 많이 다니는 곳을 정할 겁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이거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앱도 만드는데 돈이 드는데 그거도 기술적으로 공짜로 할 수 있도록 협찬 받아서 청장님하고 그쪽 업체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면하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하니까 앱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앱을 개발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이 사업은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어차피 앱을 다 쓰기 때문에 홍보를 최대한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정부 정책이 교복이 무상지원이 된답니다.
  그렇게 되고 그중에서도 교복 무료나눔은 꼭 필요하고 하니까 앱으로 하면 대면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그래서 이 앱을 해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복지자원팀장 정상현(방청석에서)  지금 현재 올해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대면해서 이 사업을 추진 못하고 주로 학생들이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 휴대폰을 이용해서 안부 확인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크게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자원팀장 정상현(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복지자원팀장 정상현(방청석에서)  이거는 순수 구비,

○복지국장 위연선  이게 당초 목적은 청소년들한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학비나 용돈 정도 벌어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어르신들한테는 주말이나 이럴 때 주중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안부확인이 가능한데 주말에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보완하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취지가 퇴색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부각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왜 확대 못 했냐면 내년에도 계속 코로나가 이럴 것 같아서 완전 확대는 못하겠고 해서 현행대로 해보고 다음에 이게 줄어들게 되면 확대하도록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뒤쪽에 보시면 직업재활시설 방역장비 구입 2,800만원 합쳐서 7,000만원입니다.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사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현수막을 성보보호작업장에서 만드는데 기존장비가 노후화되어서 장비 교체해주는 겁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지금 이게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사실 조금 미미한 것 같아도 장애인들 입장에서 여기서 돈도 벌 수 있고 거기 가면 하루 시간도 보낼 수 있고 그런 일석이조 효과가 있거든요.
  이때까지 실사 작업기가 있었습니다.
  노후되니까 새로 교체해줘서 이분들 수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성보작업장은 제가 알기로는 작업장은 잘 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이게 사실 노후화되어서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매칭이 5대5로 해서 구비가 50% 되는 사업이거든요.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시비,

○복지국장 위연선  시비가 50% 구비는 없습니다.
  국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노후된 게 인증되었기 때문에 내려온 겁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뭘 염려하시는지 알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도를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가장 없애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이런 게 있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시를 통해서 우리 쪽에 공문 내리면 우리는 기능보강사업이 있다고 시설 쪽으로 공문을 일괄적으로 내립니다.
  거기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거를 시를 통해서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보고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시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절차를 다 거쳐서 합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예.

○복지국장 위연선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그래서 복지시설점검팀이 점검을 나가게 되면 이런 기계들을 잘 쓰고 있나 못 쓰고 있나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용도대로 안 쓰고 있으면 그런 것도 처분을 하게 하는 등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점검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 쓸데없는 부분은 저희한테 요구를 안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입니다.
  평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682억 4,113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9억 5,48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620억 1,376만원으로 92억 1,576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이 62억 2,737만원으로 7억 3,9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07억 8,862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05억 953만원 대비 102억 7,9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예산은 13억 4,797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은 690억 7,736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2억 4,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생계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77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거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23억 1,94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선유지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산장제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3,669만원이 증액되었고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예산은 시비 5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예산은 시비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복지용 양곡 공급 택배비 지원사업 예산은 국비 3,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3억 6,328만원으로 전년 대비 74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의료급여기금 예산으로 1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기금 분야에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 2억 8,4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학생들 교육비 지원을 위해서 매년 연초 3월에 한 달 정도 집중신청을 받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져서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어서 전년도 신청이 많은 건수로 해서 많은 동에 한 달 정도 기간제근로자 보조인력을 파견합니다.
  임시보조인력을 채용하는 인건비인데 그게 금년도에 사용해 본 결과 학생인원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보조인력도 줄어들기 때문에 감액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감액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국내여비 2만원은 일 2만원을 말씀하신,
  일비 2만원.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월액여비와 국내여비 월별로 정해진 거고 곱하기 12는 1년 12달을 말하는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이거는 출장을 가는데 상시출장이 아니고 조사를 한다든지 일이 있을 때 가기 때문에 평균 한 달에 10일 정도 출장을 간다고 보고 그렇게 책정한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평균치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많이 못 가서 여비가 많이 지출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영구임대아파트는 산격 한 군데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그냥 일반임대아파트.

○복지국장 위연선  다 일반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대상자 중에 자가가구, 그러니까 자기 집을 소유한 수급자가 500가구 정도 됩니다.
  이 가구에 대해서 보수 정도에 따라서 3년에서 7년 정도 보수를 해줍니다.
  해마다 조금씩 예산이 늘어서 작년에는 6억이다가 금년에는 7억이고 내년에도 1억이 늘어서 국‧시비가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매칭해서 늘어난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해산장제급여는 출산이나 조산 70만원을 1인당 지원합니다.
  장제급여는 기초수급자 사망하시는 분 80만원 지원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해산급여는 많지 않습니다.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장제급여가 늘어나서 해마다 내시가 조금씩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장제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비슷할 겁니다.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입니다.
  이 부분이 올해 비해서 내년에 증액이 많은데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다 보니까 내년에도 생계급여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많이 완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급대상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8개구‧군이 다 비슷할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예, 기초생활수급비는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 이렇습니다.
  그래서 3% 되는데 시비 부담이 많은 부분도 있고 조금씩 과목별로 다른데 대부분 90대7대3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이것도 많이 개선된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 구비부담이 많았습니다.
  많이 건의해서 개선되어서 3%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