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보건과장 서현창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서현창입니다.
  먼저 올 한 해 우리 보건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 140, 143, 145, 152, 155, 170, 171쪽입니다.
  2021년 세입예산은 총 59억 6,100만원으로 증지수입 600만원, 검사수수료, 진료비 등 보건의료수수료 3억 7,300만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과태료 800만원, 국비, 기금, 시비 등 내시 통보에 따라 보조금 55억 7,40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 당초예산 대비 6억 8,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역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보건 업무추진에 따라 경상적세외수입에서 2020년 대비 1억 2,000만원 감액한 3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운영지원사업 추진으로 국고보조금에서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등 기금보조금에서 2020년 본예산 대비 1억 8,900만원 증액한 3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실시 등 시비보조금에서는 1억 1,500만원 증액한 17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3쪽부터 62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34억 6,7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12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3개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총 28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실시 2억 1,100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1,000만원, 의료관련감염관리 1,900만원, 보건소결핵관리사업 7,300만원,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3,600만원, 인력운영비 2억 6,200만원 등 19개 사업에서 6억 4,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업으로는 보건소 운영 9,400만원, 방역소독사업 500만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200만원 등 4개 사업에서 1억 20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지원사업 5억원,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1억 5,000만원, 해충퇴치기설치(주민참여예산) 2,100만원, 선별진료소 운영 7,400만원 등 4개 사업 7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보건과에서는 국가정책사업 추진과 구민의 건강증진 및 기관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백신 문제는 그로 인해서 저희들 피해 발생하고 그런 건 지금 없습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환자가 있습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잠깐만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70명이고 대구시 전체는 536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그거는 계속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이거는 예방 홍보 필요성에 따라서 홍보를 하는데 교육이나 이런 거 필요할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홍보물인데,

○보건과장 서현창  홍보물이 에이즈 예방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는데 캠페인 할 때 참여자들에게 볼펜 종류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리플릿도 일종 그런 종이로 된다든지 그런 홍보물 같은 거,

○보건과장 서현창  의료기사들이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매년 직무교육이나 보수교육에 참석해서 전문성 함양하고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일정에 맞춰서 집행하는 건데 저희들이 의료기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7명입니다.
  매년 보수교육에 참여하는 여비입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교육갈 때 여비입니다.
  출장비, 교통비나 숙식비나,

○보건과장 서현창  15만원이라는 게 정액 개념보다는 만약 교육을 가더라도 교육장소에 따라서 거리가 차이 있기 때문에 15만원 정도 내외로 통상 예산편성을, 관외여비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산출내고 이런 건, 왜냐하면 교육장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보수교육이 미실시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화상교육이나 비대면 교육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출장여비 집행은 없었습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알겠습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방역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여름철 집중기간에 공공근로 방역소독이 있는데 보통 매년 8월경에는 1개월 정도는 휴식기가 있습니다.
  그때 공백기를 저희들이 보충하기 위해서 동에 방역을 1개월분으로 했고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근로 디딤돌사업하고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주민센터 방역소독을 했기 때문에 8월에 그 공백기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올해는 1개월분이 미지출된 상황입니다.
  매년 그 공백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방역소독이 동에 공공근로 이용하는 것도 있고 동에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8월 공백기 때문에 한 거고 나머지 보건소 방역소독 사업비는 저희들이 방역소독차가 4대 있습니다.
  23개동에 방역취약지역에 1년 내내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민원 들어오고 했을 경우 그런 거기 때문에 동하고 별개로 우리 보건소 예산으로 보건소에서 집행하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예, 하고 있는데 동에 1개월 편성한 거는 8월 1달 동안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보충을 하기 위해서 동에 방역 인부임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구 전체에,

○보건과장 서현창  그렇습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국민건강보험료나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노인장기보험료 %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매년 부담하는 보험의 요율이 정해집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료 같은 경우 작년에 3.23%였는데 2021년도에는 3.335%로 보험료가 인상되었고 그 요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사용자부담보험료 기준금액은 방금 말씀하신 국민건강보험료 8,496만 9,000원은 위에 보면 보건소방역소독 인부에 총액이 8,496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금액에 따른 요율로 인해서 금액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기준금액이 보건소 방역소독인부 전체 금액이 8,496만 9,000원인데 보험료 기준은 그 금액기준으로 퍼센티지를 적용하는 겁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본인부담도 있지만 일정부분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보건행정팀장 김성길(방청석에서)  보건행정팀장 김성길입니다.
  일단 준공하고 한 달 정도 지출할 때까지 기간이 걸렸는데 저희들은 공사업체에서 서류가 완결되면 빨리 주게 되어 있었는데 건설업체에서 보면 인건비라든지 그런 쪽에서 서류가 미비된 게 있어서 보완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김성길(방청석에서)  그래서 처음 할 때 코로나가 2월부터 5월까지 제일 극성기였습니다.
  도저히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고 코로나가 조용해지고 감당할 수 있는 시기를 맞추다보니 늦어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김성길(방청석에서)  말씀해주시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노후 배관 공사 화장실 1개층에 대해서 했는데 보건소 건물 자체가 1998년도 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벌써 22년 정도 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배관이 노후화되고 누수 등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배관 자체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저희들 예산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청사에 7개층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노후도가 심한 1개층에 화장실 배관을 우선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그거는 내년도 추경 편성쯤 되어서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빼고 보건소에 한의사선생님하고 해서 세 분 계시고 지소에 지소장님하고 두 분 계십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의료업무수당 81만 8,000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과장 서현창  그건 당초에 편성이 되었는데 일반직 같은 경우 81만 8,000원입니다.
  예산 편성 당시에는 소장님이 그때 공석이었기 때문에 후임 소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산 편성할 때는 81만 8,000원 계상했었는데 일반직일 경우에 그렇고 지금 소장님이 지소장 하시다가 되셨기 때문에 이거는 추경 때 아마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사무관리비 전체 묶어서 의료및구료비도 전체 묶어서 5,000만원으로 했는데 코로나19가 올해 본격화되고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가 발생되었고 그동안 긴급하게 국가에서 4차에 걸쳐서 추경편성도 하고 했기 때문에 긴급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이 위에서 말하는 긴급대응방역소독 1억원은 방역하는 용역비하고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위생키트를 저희들이 보급을 합니다.
  거기에는 소독제도 있고 방역물품도 있는데 구입비용이 1억으로 예상되어서 편성했고 밑에 5,000만원은 코로나19 검체검사비하고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해서 각종 소모품이나 물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묶어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내년도에는 국비에서 그런 식으로 이걸 위해서 지원되는 게 없기 때문에 구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야 했습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매우 안타깝게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종식이 언제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한 심정으로 이 예산이 7,400인데 코로나가 올해 말에 종결되어서 내년에 없어서 이 예산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만 계속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선별진료소를 상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이와 더불어서 지금까지 보건소 직원들이 각종 코로나 업무에 차출되어서 선별진료소에도 직원들이 파견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직원들 업무도 과중되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일부지만 내년도 4명을 사역하고자 합니다.
  간호사 2명 임상병리사 1명 방사선사 1명 4명 해서 직원들 부담도 덜어주고 선별진료소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나머지는 보조금하고 연관되어서 하는 사업들은 있고 구 자체 경비로 하는 것은 내년에 하는 신규사업이게 다입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잘 알겠습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었고 배경은 복현동 같은 경우에는 공항으로 가는 다리 밑에 어르신들 체육시설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한데 팔거천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이 왕래가 굉장히 빈번한 지역이고 도심 소공원 등에 살충기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많이 계시고 하면 인체에 큰 영향이 없지만 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해충구제방법의 일환으로 보안등하고 연동되는 해충 유인‧퇴치 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구청에 건설과에 한 대수는 정확히 모르겠고 보건소에서 한 거는 자료가 지금은 없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자료에는 있었지 싶은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올해는 21대 5월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가격은 1대 100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현장조사할 때 직원하고 저도 갔었습니다.
  팔거천도 갔었고 복현동도 갔는데 거기 보면 보안등 위주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선이나 이런 거도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기계 1대 1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예, 조달물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렌탈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단가 관계나 저희들이 한 번 더 짚어서 되도록 효율성이 비슷하다고 하면 더 예산 절감하는 쪽으로 면밀히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알겠습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팔거천 쪽에는 저희들이 한 것보다는 건설과에서 한 게 더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동천교부터 구암교 거기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주로 보면 팔거천 경계로 해서 대구 쪽에 봤을 때 서쪽 편은 대체로 보니까 건설과에서 한 게 많고 동편이 우리 보건소에서 한 게 많은데 팔거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대로 구수교부터 운암교 사이인데 보건소에서 한 게 1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예.

○보건과장 서현창  올해 예산에는 없습니다.
  내년도 필요성에 민원도 들어오고 건의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지금 한 거는 주민참여예산이니까 두 번째 거는 동천동에 팔거천 둔치하고 동천근린공원에 거기가 2대인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다 봤었습니다.
  민원요구가 들어오고 할 때는 저희들이 내년에 보고 추경이나 그때 편성을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21개는 내년도에 편성할 거고 지금 현재는 총 3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렌탈 관계는 저희들이 가로등에 퇴치기를 붙여서 하기 때문에 전기로 유인해서 충격으로 해서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검토해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렌탈이 불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어차피 서면으로 제출하겠지만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른데 15만원 일괄 정액 지급하는 건 아니고 교육장소나 교통이용이나 숙박 거기에 따라서 맞도록 실제 집행은 현실에 맞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안됩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고맙습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저도 예산 편성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저희 보건과뿐만 아니라 구 본청도 그렇고 공무원들 인건비 편성할 때 처우개선비라고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할지 모르지만 아마 임금인상율이나 거기에 따라 하기 위해서 처우개선비를 예산 계상했는데 북구청 공무원 예산 편성할 때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정확하게 몇 % 인상될지 모르기 때문에 4% 정도로 해서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올 때 퍼센티지가 정해서 내려옵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특수근무수당 중에 위험근무수당이 있는데,

○보건과장 서현창  을종 같은 경우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을종은 결핵이나 한센병 감염병 또는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직접 수행하는 사람들은 을종이고 병종은 4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직접 치료하거나 간호하지 않지만 상시 접촉하는, 위험에 노출되어서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변종으로 해놓고 직접 종사하느냐 직접 종사하진 않지만 위험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보건소에서는 방역하고 보건하고 그 분야 직원들이 해당이 됩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제가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을종 같은 경우 질환은 결핵, 한센병, 감염병, 정신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 결핵실, 감염병 같은 경우 결핵환자들이 진료실을 거쳐가기 때문에 진료실, 엑스레이를 찍기 때문에 방사선실, 혈액검사가 따라오기 때문에 검사실 같은 경우에 을종 직접치료 및 검사부서가 되겠습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기술업무수당에 들어가는 건데 8, 9급 같은 경우 2만원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1급에 해당되는 분은 운전기사들입니다.
  8, 9급이 기본적으로 2만원이고 운전직 같은 경우 6, 7급은 만원이 플러스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명이 3만원 지급되고, 운전원 중에서 6, 7급이 3명이거든요.
  그분들 3만원 지급되는 겁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방금 말씀드린,

○보건과장 서현창  기술업무수당 중에서 보면 가산금 1급이고 2급이 있는데 거기 해당되는 건 보건소 기술직렬 중에서 보건직 운전직 공업직이 해당됩니다.
  기술업무수당이 들어가는 것은 자격증인데 기사나 기능사 자격증 갖고 있는 분에 대해서 그 업무수당이 들어가고 방금 말씀하신 나머지는 2만원인데 세 분이 3만원 되어 있는 거는 세 분이 운전직인데
6, 7급이기 때문에 만원을 더 주는 겁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예,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과장 서현창  방금 말씀드린 기사나 기능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직원.
  그중에 보건직 운전직이 해당 됩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예.

○보건과장 서현창  아닙니다. 6급 7급 같은 경우 1급으로 되어서 3만원 지급되고 8, 9급은 2만원입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가산금이란 건 자체가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공무원 중에서 기사자격증이나 기능사 자격증,

○보건과장 서현창  그거는 전 직렬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같은 경우 보건직하고 운전직에 해당되는 겁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예.

○보건과장 서현창  예.

○보건과장 서현창  일반임기제 4급상당은 1명이고 밑에 5급상당은 의사분인데 2명입니다.
  처우개선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앞에,

○보건과장 서현창  그렇습니다.
  위에 4급은 5급은 2명입니다.
  2명이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6,170만원인데,

○보건과장 서현창  어디 말씀입니까?
  그거는 위에 4급상당은 연봉제고 밑에 5급은 617만원은 월 봉급액입니다.
  처우개선비가 위에 8,032만 4,000원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게 4급상당 연봉총액 8,032만 5,000원으로 그게 기준금액이 되어 있고 일반직 5급 같은 경우 연봉 해서 617만원도 월 봉급이고 총액이 1억 4,800인데 1억 4,800이 처우개선비 기준금액으로 제시된 겁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산출내역에 보면 617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월로 그렇게 산출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표현의 방법에 대해서는 연봉이라고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보건과장 서현창  산출내역이나 금액은 틀린 게 없는데 ‘5급상당 1.연봉’ 되어 있는 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용어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산출내역이나 예산액이 잘못된 건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결핵실에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연도를 제가 기억 못하는데 당해연도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어린이집종사자들에 대한 잠복결핵 검사를 무료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결핵예방법이 변경되어서 자체에서 해서 저희들이 검진을 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것으로 해서 유료검사로 다 바뀌었다고 합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 감기나 독감 등 호흡기 감염이 동시에 유행될 수 있는 우려가 높아서 발열환자들 의료이용체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절차를 보면 의료기관에서 문진 또는 진찰을 하고 필요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진단해서 처방 등 하는 것인데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를 희망하는 병원 또는 의원 중에서 5개소를 선정해서 설치 및 운영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왜 이런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했느냐면
그냥 일반적인 증세만 가지고는 코로나19하고 다른 호흡기 감염 간 구분이 모호해서 확진자가 방문할 때 의료기관에서 의료 중단 우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염려가 되고 했기 때문에 일선 의료기관에서 호흡기 또는 발열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가 제한되었습니다.
  의료기관 환자가 가면 이분이 코로나로 왔는지 독감으로 왔는지 헷갈렸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거부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보완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면 한 장소에서 바로 검사해서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효율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그거는 지금 지정된 거는 아니고 예산을 정부에서 보조금을 내릴 때는 기준은 개소당 1억원으로 내려왔는데 현재 대구에는 서구하고 수성구 일부 되어 있고 저희들은 올해도 예산이 더 내려왔었습니다.
  2회 추경 때 예산이 계상됩니다.
  2회 추경 때 5억이 계상되는데 의료기관에 계속 접촉하지만 병원 내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병원 외 부지가 있을 경우 컨테이너 형식으로 할 수 있는데 실제 저희들 의료기관, 3급종합병원은 당초부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칠곡 보면 경대칠곡병원 같은 경우 정부에서 내려올 때부터 대상에서 제외되어 내려왔고 현재는 칠곡가톨릭대학병원에서 12월 중으로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안 될 때는 개방형이라 해서 보건소 내에서도 설치가 가능한데 보건소 내에 설치한 데가 부산하고 일부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현장에 설치한 지 전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운영실태나 문제점이나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해서 저희들도 보건소 뒤에 선별진료소가 있는데 그 옆에 저희들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아마 내년에 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오늘 아침 중수본 회의자료에 보니까 올해 안에 500개소가 정부 목표인데 26%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 8개구 24개 목표인데 서구에 모 병원과 달서구에 2개 병원 해서 3개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오늘 아침 중수본 자료에는 130개,

○보건소장 이영숙  네, 130개 나와 있습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맞습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 초기증상 자체가 코로나하고 독감하고 굉장히 구분하기가 의료기관에 갔을 때,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독감증세로 갔는데 병원에 가서 열을 재니까 37도 넘으면 코로나 검사 먼저 받고 오세요라고 해서 주민들도 불편한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병원이나 보건소나 설치해서 동시에 같이 검사해서 코로나다 독감이다 판단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진료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시설입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특히 팔거천 같은 경우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건설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 설치예정인 동천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 소관이고 관리하는 소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설치를 거기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보건소에서 설치하는 이유는 설치장소나 이거와는 무관하게 해충을 퇴치하기 위한 선제적인 방역 그런 개념으로 설치하는 건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꼭 어느 부서에서 한다기가 굉장히 모호한 그런 사실입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지금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거는 그 지역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한 거고 당초 시에서 할 때는 처음에는 이 사업을 빼려고 검토를 했던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해서 일단 반영은 되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이 시 참여 예산 구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물론 내년 거는 결정이 다 된 상황이지만 내후년이나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의원님들께서 동이나 건의해서 설치하는 방법도 효율적이고 아니면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편성 안 되어 있지만 방금 김세복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이나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현장을 방문해서 파악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적극검토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알겠습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이 보건위생업무시책추진비 보건행정업무시책추진비 되어 있는데 보건위생업무시책추진비는 소장님 시책추진비로 800만원 편성되었고 보건행정업무시책추진비는 보건과장한테 편성된 300만원 그게 과장님과 소장님한테 편성된 것입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제가 알기로는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소장님에 대한 시책추진비 보건과장에 대한 시책추진비는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직책급은 수당입니다.
  매월 정액으로 소장님은 직책에 따라 48만원인가 나오고 과장은 15만원인가, 그건 4급 5급에 따라서 그건 아마 구청 같은 경우도 다른 부서도 같은 금액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예.

○보건과장 서현창  금액은 비교해봐야 하겠지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잘 알겠습니다.
  2021년도는 그렇지만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 내려오고 할 때는 각 동에 전파해서 그런 거를 동에 취약지역이 있으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동에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생물테러라는 것은 그런 게 발생 안 할 확률이 높겠지만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비하고 초동대응하는 요원이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개인보호구가 레벨A세트라고 하는데 그게 올해 예산에는 한 세트가 계상되었고 내년 예산에는 레벨A세트 2개로 하는데 그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내려온 겁니다.
  생물테러가 발생될 때 대응하는 요원이 최대한 안전하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보호장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610쪽 위에 보시면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그거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는데,

○보건과장 서현창  옛날 이야기로 간첩이겠죠.
  어떤 테러의 목적으로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까 장구지만 같은 쪽에 민간이전에 경상비로 해서 500만원인데 그거는 응급실 중심 생물테러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의 감시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칠곡경북대학병원하고 칠곡가톨릭병원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원해주고 쉽게 이야기하면 생물테러라고 하면 이질균이나 코레라균이나 그런 걸로 해서 테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기본적인 대응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예산부기는 차량선박비로 표현되어 있지만 선박비 개념은 아니고 예산편성과목에 이게 표현이 차량선박비로 되어 있습니다.
  선박비라는 개념은 전혀 없고 이게 차량 유류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름값.

○보건과장 서현창  예산 편성할 때 과목자체가 차량선박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을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저희가 임의로 차량유류비로 수정할 수는 없고 차량선박비라는 범위 내에 예산을 넣는 거고 자체 그런 식으로 정해져있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말씀만 들어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16년차 근무지만 그 부분은 눈 여겨보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변하지 않는 거는 사실이고요.
  지금 저의 생각은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뒤에 후임자들은 저보다 더 나은 처우를 받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동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잘 알겠습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예산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위원장님께서 우려를 하시는 건 당연한데, 이게 에이즈나 다른 환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거기에 대비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금도 국비인데 대부분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게 가내시가 내려오는 게 그렇게 내려왔고 금액이 보면 특히 에이즈 관련해서 의료및구료비 같은 경우 진료비에서 2020년도 예산보다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이게 체계가 보면 에이즈환자나 병원에서 진료나 치료 후에 보건소에 비용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예.

○보건과장 서현창  환자 수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관리가 안 되고 급격하게 증가되어서 늘어나는 것보다 시약비나 그런 게 인상된다든지 그런 게 있고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미세하게나마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지만 그게 기술이 상당히 발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효과도 상당히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관리는 잘되고 있는데 에이즈 같은 경우 조금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전건강검진사업은 북구 주민 중에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된 무자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260명 정도로 하는데 검사과목이 14과목 정도가 되고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12월 2일 기준으로는 지금 이게 집행이 99% 집행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게 더 늘리지는 못하지만 내년도에도 이 정도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방문하기 힘든 가운데에도 이 정도로 참여하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삭감하긴 곤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이거를 저희들이 늘 홍보를 하고 하는데,

○보건과장 서현창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제6조2항에 보면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혼인 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건강증진법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법에서도 권장하도록 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더 축소한다든지, 그만둔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제가 본소에 진료의사로 근무할 때부터 이 사업이 처음부터 시작되어서 많이 관여를 했었습니다.
  시작 연도는 2012년도부터이고요, 그 당시는 200명도 안되게 시작했다가 매년 10여명씩 숫자를 증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봐서는 검사항목이 에이즈, 매독, 임질 같은 성병검사와 풍진검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그런 항목을 신청하는 것에 대한 인식부족 이런 것인데 그런 항목이 있다 보니까 인기가 꽤 높아서 매년 10여명씩 증가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속에서 260명 채우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260명은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60명 이상 잡기가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똑같이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그거는 구암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게 방문건강관리 할 때 대상자들 빈혈측정서비스가 필요해서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구비 90만원 편성된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지금 현재 본 보건소에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이 빈혈측정기 가지고 현재 방원사업 때 사용 중이고 지소도 마찬가지 사용 중입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저희가 하는 거는 풍진 항원‧항체 검사비용만 포함을 하고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맞으라고 안내만 드리고 있는데 정확한 비용은 알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맞습니다.
  풍진은 생백신이기 때문에 백신을 맞고는 일정기간 피해줘야 합니다.